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8.  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6. 감사요령	5

7. 주요감사사항	8

8. 기타사항	10

1. 감사의 목적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08. 10. 6 ～ 10. 25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4호)
(국감․조사법 제7조제1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 림 청	◦ 한국마사회 ◦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조사법 제7조제2호) ◦ 전라북도 ◦ 충청남도
(국감․조사법 제7조제3호) ◦ 한국농촌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감사반의 편성

감사위원	◇ 반 장 : 이낙연 ◇ 감사위원 : 이계진(한나라당) 강석호( 〃 ) 김성수( 〃 ) 김학용( 〃 ) 신성범( 〃 ) 여상규( 〃 ) 유기준( 〃 ) 정해걸( 〃 ) 조진래( 〃 ) 황영철( 〃 )	◇ 감사위원 : 최규성(민주당) 김영록( 〃 ) 김우남( 〃 ) 조배숙( 〃 ) 류근찬(선진과창조의모임) 이용희( 〃 ) 강기갑(비교섭단체) 유성엽( 〃 ) (19인)
사무보조자	◇ 위원회 직원(12인) - 수석전문위원 김인철 - 전문위원 이권우 - 입법심의관 김병선 - 입법조사관 이상규 - 〃 임재봉 - 〃 이상규 - 〃 홍성현 - 〃 강대훈 - 〃 김승묵 - 〃 박종배 - 입법조사관보 임한규 - 〃 윤성노	◇ 의원보좌관(19인) ◇ 정책연구위원(4인) - 한 나 라 당 : 홍창훈(4급 상당) 이 활(4급 상당) - 민 주 당 : 이 진(4급 상당) - 선진과창조의모임 : 서규석(2급 상당) ◇ 속기사(5인) - 속기주사 정소희 - 〃 유미형 - 속기주사보 이수경 - 〃 고영린 - 속기서기 서상경
총 59 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6(월)	10:00	농림수산식품부	동회의실
10. 7(화)	〃	농 촌 진 흥 청	〃
10. 8(수)	국 감 자 료 준 비
10. 9(목)	10:00	산 림 청	동회의실	대전
10. 10(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0. 13(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0. 14(화)	〃	한 국 마 사 회	〃
10. 15(수)	국 감 자 료 준 비
10. 16(목)	10:00	충 청 남 도	태안군청	충남 태안읍
10. 17(금)	〃	전 라 북 도	새만금 신시도 현장	전북 군산시 옥도면
10. 20(월)	〃	농수산물유통공사	동회의실
10. 21(화)	〃	한 국 농 촌 공 사	〃
10. 22(수)	국 감 자 료 준 비
10. 23(목)	10:00	산림조합중앙회	동회의실
10. 24(금)	〃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기관	국 회	종합감사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서류제출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현장 또는 문서검증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서류제출요구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공통)

(1) 2008년도 업무현황

(2)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3) 2008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4) 2007년도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5)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6)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 (1)항 내지 (6)항에 관련된 자료

(8)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별도 제출)

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기관은 국장급 이상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 등

(나) 공기업(한국마사회,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은 임원급 이상 간부 및 지역본부장(지사장)

(다)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은 임원급 이상 간부 및 지역본부장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할 수 있다.

마.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한다.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한다.

(4)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 감사진행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현황보고

(5) 감사질의 및 답변

(6) 위원장의 감사종료인사

(7) 감사종료 선언

7. 주요감사사항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사 항
농림수산식품부	◦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추가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 ◦ 유휴농지 발생실태 및 방지 대책 ◦ 농기계 지원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농업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 FTA체결에 따른 국내농어업 보호대책
농 촌 진 흥 청	◦ 농업생명공학 연구사업의 추진 현황 및 발전 방안 ◦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기술개발 ◦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절감 기술 개발 ◦ 원예․축산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 농촌지도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 연구성과의 시책반영률 향상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산 림 청	◦ 산불 방지 대책 및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림 복구 진행 상황 ◦ 재해로 인한 산사태 방지 대책 ◦ 소나무재선충 방제대책 ◦ 산림경영기반의 구축을 위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 목재 산업 육성 및 산림 투자 촉진 방안 ◦ 해외 조림사업 활성화 방안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사 항
한국마사회	◦ 건전한 경마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관한 사항 ◦ 장외발매소 설치에 관한 사항 ◦ 경마중독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 투자확대를 통한 경영효율성 개선과 적정자금운용방안 ◦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및 중규모 용수개발 등 재해방지를 위한 예산확보사항 ◦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 ◦ 수리시설유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농수산물유통공사	◦ 국내산 농수산물의 수출 실적 및 해외시장개척 사항 ◦ 수산물 수출에 대한 공사의 수행 방안 ◦ 농축산물의 유통단계와 유통비용 축소 필요 ◦ 한미 FTA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일명, 하나로클럽)의 운영실태 및 농산물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사업 실태에 관한 사항 ◦ FTA체결에 따른 국내농산물의 피해 및 대응방안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사 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앙회 및 회원조합 감사에 관한 사항 ◦ 부실조합 경영정상화에 관한 사항 ◦ 어촌지원․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조합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사유림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특화품목 전문지도에 관한 사항 ◦ 해외 임산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전 라 북 도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국가위임 사무
충 청 남 도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국가위임 사무

8. 기타사항

◦ 감사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변경이 아닌 시행상의 조정은 감사반에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