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0개 NGO가 연대하여 온ㆍ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ㆍ평가하는 17년 전통의 의정감시단

국감중간평가

2015. 09. 21. (총30쪽)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내 총괄사무실 겸 화상 모니터실 --- 국회본관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공동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국가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어, 반드시 감찰ㆍ감독ㆍ감사가 있어야 부패하지 않는다<Lord Acton>

국회(의원)에게 입법ㆍ예산ㆍ정부감시/통제의 종합기능인 국정감사보다 더 막중한 의정활동은 없다!!

국회의장 외 299명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해야 할 감사위원임에도, 감사장 비우고 정쟁/표밭으로!!

국정감사를 원천 방해한

김무성ㆍ문재인 대표를 규탄한다

▣ 국회 4차년도 마다 국정감사를 방기 할텐가? 국정감사에 충실한 것이 곧 총선/대선 표 다발인데-

▣ 국감은 뒷전, 인턴이 질의서를 작성하는 황당한 작태 - 정책보좌진까지 지역구에서 총선 챙기느라  ▣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도 중국행차<국정감사를 하려는 의원들까지 동원해 국감을 방해했다.>

▣ 국감 피감기관 708개, 증인/참고인도 4.175명에 달해, 함부로 증인채택후 묻지도 않고 돌려보내

▣ 일방적으로 인격모독하며 증인 망신주기, 갑질국감 여전, 민생/정책 국감아닌 눈치껏 호통을 친다 ,

국감(19-4) 중간평가는 준비 없이 마지못해 하는 쭉정이 국감, 후한 평가로도 D학점

1. 어떤 사유로도 용납 못할, 국정감사 팽개치고 정치(?)하는 양당대표 등은, 대선은 커녕 총선 출마에도 낙선시켜야 한다.

-- 피감기관 불러놓고, 정작 의원은 감사장에 불출석, 잠깐 출석해도 준비 안된 헛소리! -- 이는 국가적 폐해요 수치다.

2. 국정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1년(적어도 수개월) 동안 철저히 확인ㆍ준비해야 한다, 국정을 실효성 있게 감사할 때에야

-- 비로소 방위사업비리,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도 예방할 수 있다. 어떤 시험 감독이 시험감독할 시간에 골프를 치러간다면 죄악이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현장에 불참ㆍ부실한다면 그 백천배 더 막중한 직무유기ㆍ국민배신의 범죄다.

1. 국정감사(19-4)의 중반 총평 : 제15대 말부터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차년도까지, 국회내 화상모니터링과 인터넷상 모니터링은 물론, 서울 부산 제주 세종시 등 전국 국감현장을 모니터 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 대 인 외 17인)은 전국 규모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19대 국회 4년차에도 15개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온ㆍ오프라인 모니터(상임위별 현장 5명 기준 매일 70여명씩)하여 9월 18일(금)까지 절반의 국감을 모니터하고 평가한 바, 국회의원들이 마음은 지역구와 내년 4원13일 총선ㆍ공천에 가 있는 쭉정이 부실감사였다. 708개에 달하는 역대최다의 피감기관과 4,17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마구잡이로 불러내는 등 형식적인 쭉정이 국감에 대해 D학점으로 평가하였다.

2. 이번 국정감사 초반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재신임 투표 문제를 들고 나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을 내홍에 빠뜨렸고, 국감중간에도 계속 문제가 이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감 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정감사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꾸어 놓았고, 국정감사장을 팽개치고, 국정을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비중이 떨어지는 행사 등에 기자들을 대동(?)하면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국감을 방해하는 등 두 당대표들은 국정감사를 방해하여 국회의원의 최대책무라 할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을 엄중 감사해야할 국감을 쭉정이로 만들며 훼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호, 국민권익 수호ㆍ증진을 외면한 대의정치를 타락케 하는 나쁜 정치작태를 보이고 있다.

3. 각 당마다 직능을 대표하여 선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전문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 배치되어, 비례대표의 공천과 전문성 활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확연히 노출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4. 9월 1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일반증인 20명, 참고인 8명이 출석하여 국정감사 시간 절반이상을 증인신문에 할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하지 못하였다.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증인채택으로 국감도중 증인신문을 하느라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가 되지 못한 점 등은 본질적ㆍ효율적인 국정감사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5.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정감사는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막중한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책무로서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팽개치는, 국감에 결석ㆍ불참’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을 방조ㆍ방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측 가능한 법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 입법적 책무, 국가재정통제의 책무, 국가5부의 국정을 감사할 책무 등 국회의원의 4대 책무를 종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국정감사보다 더 긴요한 의정활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공동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Ⅰ. 제19대 국회 4차년도 국감 특징

1. 같은 질문, 같은 답변, 같은 시정조치를 거듭하는 붕어빵 국감이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다.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6년 동안의(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2년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869건으로 10건 중 1건이 중복되고 있고,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11.5.19>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는 중복질의가 심각하였고,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사항 중에서 5개가 올해에도 여전히 중복질의 되었다. 중복질의 중 ‘▲ 헌법연구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 심판기간의 준수방안을 마련할 것’ 등은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7번이나 반복질의된 단골 질의이다. 반복 질의를 통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문제도 있겠으나, 헌법연구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문제가 도대체 왜 7년간이나 반복 질의되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질의 중 ‘▲ 농업용수 수질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은 18대 국회부터 19대까지 8년간 매년 지적되어 왔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질의 중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관련 질의도 18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매년 지적되고 있다.

2. 고질적인 일반증인 채택 및 신문과정의 문제-개선 절실

● 국회 사무처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수 만해도 공직자3,931명, 일반인 244명으로 총4,175명에 이른다. 3,761명이었던 작년에 비해 400명 이상 증가하였다. 18대 국회 국정감사 출석 증인 심문 현황 분석에 따르면 5분 미만의 답변을 한 증인이 76%이며 심문이 전혀 없었던 증인도 12%에 달하였다.

● 피감기관을 감사해야할 시간에 증인신문까지 하려니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증인을 채택하고 채택되었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이유 없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로비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만큼 증인에 대한 명확한 채택과 신문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 1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일반증인 20명, 참고인 8명이 출석하여 국정감사 시간 9시간48분 중 절반이상인 5시간26분을 증인신문에 할애하였고, 그 중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 이러한 문제들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증인채택으로 국감도중 증인신문을 하느라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은 국정감사 이전에 하거나,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피감기관이 없는 날을 정하여 따로 질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여전 – 실질적 국감방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던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4. 피감기관 역대최다(708개 기관)로 인한‘수박겉핥기’국감우려 현실로

●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겉핥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 9월 18일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지연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25개 문화예술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 7시 42분까지 실시하였으나, 9개 기관(세종학당재단, 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악방송,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해서는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 비례대표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국정감사

● 법률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32.0%(8명), 새정치민주연합은 33.3%(7명)가 의원의 전문성과 전혀 관련없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섭단체 46명의 비례대표 중 15명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상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공천과 운용방법 등 문제점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 현황>

의원	교섭단체	비례대표 공천당시 이력	현재 상임위원회
강은희	새누리당	▲5번강은희(女,47)IT여성기업인협회장	교육문화체육관광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10번김광진(30ㆍ순천YMCA재정이사)	국방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22번김상민(38)대학생자원봉사단V원정대대표	정무위원회
김장실	새누리당	▲14번김장실(56)전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안전행정위원회
류지영	새누리당	▲19번류지영(女,62)한국유아교육인협회회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신문식	새정치민주연합	▲22번신문식(56ㆍ전민주당조직부총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의진	새누리당	▲7번신의진(女,49)연세대의과대학교수	안전행정위원회
양창영	새누리당	▲28번양창영(68)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사무총장	환경노동위원회
이에리사	새누리당	▲9번이에리사(女,57)태릉선수촌장	안정행정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21번임수경(43ㆍ여ㆍ방송위원회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1번전순옥(58ㆍ여ㆍ참여성노동복지터대표)	산업통상자원
주영순	새누리당	▲6번주영순(65)목포상공회의소회장	환경노동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5번진선미(44ㆍ여ㆍ민변여성인권위위원장)	안전행정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18번진성준(44ㆍ민주당전략기획국장)	국방위원회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20번홍의락(57ㆍ경북참여정치개혁연대공동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6. 당대표가 노골적으로 국정감사를 독려하기는커녕, 국감을 훼방한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의 재신임 투표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전부터 당이 내홍에 휩싸이게 되었고, 국감중간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감 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들고 나와 국정감사를 총선정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행보는 모두 내년에 실시될 총선과 관련하여 공천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며, 결국 당내에서의 공천과 총선에서의 승리가 주가 된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 두 당대표들이 나서서 국정감사를 초장부터 방해하고 파투내고 만 것이다.

● 김무성 대표는 미방위 국정감사 5일 중 하루만 참석하였고 질의는 하지 않는 등 국감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작년에도 국감 초반에 의원들을 데리고 중국에 외유를 나가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올해에도 계속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성균관에서 개최된 추석석전대제에 초헌관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빠진 바 있어, 김무성 대표의 국정감사 무시는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이다.

● 문재인 대표 역시 국방위 국정감사 5일 중 3일만 참석했으며, 그나마도 자기 질의 후에는 계속 이석하여 국정감사에 제대로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 정책보좌관은 지역구에, 국감 질의서는 인턴이 작성한다니!

양당 대표들의 국정감사 무시는 의원실에 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열심히 일했던 의원실 조차 정책보좌관이 국감준비는 인턴에게 맡기고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구관리를 위해 국회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의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단기간 근무하는 인턴이 질의서를 쓰고 있다는 의원실도 여러 곳이다. 예년 같으면 국감이 끝나고 국회에서 퇴근 무렵에도 다음 날 국감준비로 환하게 밝혀있던 국회의원회관은 2015년 국감중에는 꺼진 방들로 가득했다. 예년에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실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월요일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도 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의원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원회관 내부의 자조적인 평가이다.

II. 국감(19-4)의 단면들

1. 2015년도 국정감사 깜짝 놀랄 통계

▣ 서울 지역 월세보증금 5년새 75% 뛰었다

서울 지역 월세보증금이 지난 2011년에 비해 75%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평균 월세보증금은 8천119만원으로 2011년 4천637만원보다 75.1% 높아졌다. 인천은 2천628만원으로 51.8%, 경기는 4천479만원으로 41.8% 인상됐다.수도권으로 따지면 월세보증금 평균은 6천114만원으로 64.4%, 전국은 4천693만원으로 44.% 올랐다.

▣ 지하경제 OECD 평균만 돼도 세금 '21조' 더 걷힌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면 21조원을 세금으로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55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산후조리원의 2주간 이용요금은 55만~1500만원으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이 27.3배의 요금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평균 이용요금은 경상남도 양산 675만원과 전라북도 김제 55만원으로, 가장 싼 지역과 가장 비싼 지역의 편차가 12.3배였다.

▣ 시중 제품의 81% 착향료ㆍ유화제 등화학합성첨가제 사용

‘어린이용’을 표방한 비타민, 칼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상당수가 합성착향료ㆍ유화제 등 화학합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중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281개 제품 중 81%가 합성착향료, 유화제 등 합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년반 동안 학생 1만2천명 이상 집단식중독 감염

최근 4년 반 동안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1만2천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식중독 4건 중 3건 꼴로 발생 장소가 학교여서 학교내 음식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지난 6월 1만2천498명의 학생이 집단식중독에 감염됐다.

▣ 253개 公기관, "인턴 600명 뽑아놓고 정규직 전환은 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01명의 인턴을 채용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최종적으로 정규직이 된 인턴은 아예 없었다. 435명을 채용한 국민연금공단, 318명을 채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47명을 뽑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16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사원 1만3979명 중 정규직 전환자 수는 4088명으로 29.2%의 정규직 전환율을 나타냈다.

▣ FTA 피해보상액 0.2%는 허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이 30조원에 가깝지만 2조원 정도는 허구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재정위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은행･카드사, 5억건 신분증 사본 수집

은행과 카드사들이 최근 3년간 5억 건이 넘는 고객 신분증 사본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신분증 사본의 파기율은 회사별로 1.5%에서 71.9%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 신분증 사본 입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은행은 4억8,600만건, 카드사는 3,400만건의 신분증 사본을 수집했다.

▣ 8억원 들인 특허정보검색시스템 3년간 '내부용'

15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충남 당진)은 국내 특허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이 시스템이 특허청 내부에서 선행조사에만 일부 사용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KIPRIS)에 비해 검색필드, 검색속도, 언어지원 등 기능적으로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민간에 공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고위 공직아들 18명 외국국적 병적제적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로스쿨 10명 중 4명만 법조인으로 취업"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법조인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3기의 정원(2천명) 대비 취업률은 69.2％로 조사됐다.학교별로는 제주대 로스쿨이 30％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대 40％, 충북대 50％, 동아대 51.3％, 원광대 58.3％ 등의 순이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양대 로스쿨로 83％의 취업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연세대와 영남대 각 80％, 서울대 79.3％, 서강대 77.5％ 등이다.

▣ 광양○○○, 양평○○..동네 이름 특허 내주고 14억 '봉이 김선달'

#'언양불고기'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거절 통지를 받았다. 지역보다는 조리방법에 비중을 둔 요리라는 게 이유였다. 반면 '광양불고기'는 등록이 완료됐다. '광양에서 나는 한우로 제작한다'는 내용의 서류 덕분이었다.지역이름을 넣은 식품을 특허청에 서류 신청해준 뒤 수임료를 챙기는 특허법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한 특허법인은 전국을 돌며 55건을 수임, 14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변리사나 특허법인들의 수임료 잔치를 벌이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한해 74만명 고소고발 당해…'기소'는 5명중 1명꼴

연간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고소·고발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에 고소·고발 접수된 건수는 연 평균 52만8503건 인원으로는74만2041명에 달했다.

▣ 개발비 4억8000만원을 들인 ‘내 손안의 종묘’는 다운로드 수가 556건

문화재청이 2010년이후 27억여원을 들여 16개 앱을 내놨지만 정작 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재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투자 대비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0년 이후 16개 앱을 개발하는데 27억원6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누적 다운로드가 1000건을 넘지 못한 앱이 전체 앱 가운데 5개로 31%에 이른다. 전체 누적 다운로드 수도 18만3000건에 불과했다. 사용자가 한번 내려받는 데 평균 1만5000원을 쓴 꼴이다. 개발비 4억8000만원을 들인 ‘내 손안의 종묘’는 다운로드 수가 556건에 그쳤다. 한번 내려받는 데 36만원을 쓴 셈이다.

▣ 국민들의 수사이의 신청, 경찰은 100개 중 4개만 인용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사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채택되는 경우는 4.2%에 불과하고, 수사중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7%만 받아들여졌다.

▣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율 '꼴찌'…3년간 부담금만 8억

박광온 의원은 "의무고용율 지킬 생각 않고 돈으로 때워"라고 한국은행을 질타했다. 한국은행이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꼴찌' 오명을 쓰게 됐다. 또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내놓은 부담금만 최근 3년간 8억원에 육박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국무회의 결석 '밥먹듯' 89% 불참"

국무회의 법정 참석 대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번 중 9번꼴로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취임 직후인 2011~2015년(7월 기준) 최근 4년간 10.6% 수준으로 극히 저조했다.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취임 초기 27.3%, 2012년 1.9%, 2013년 12.7%, 2014년 12.5%, 올해 7월말 현재 12.5% 등에 그쳤다.

▣ 나라사랑예산 269. 5배 증액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가보훈처가 내년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269.5배나 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4일 기획재정부에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으로 무려 5484억4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인 20억3500만원의 269.5배에 달한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예산 요구가 국가보훈처 본부 차원에서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5월8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가 편성한 최초 예산안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062억8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01.3배에 해당한다

▣ LH 아파트 CCTV 99.5%, 차량식별 불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내 CCTV의 대다수가 보안에 취약한 저화소여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 LH 사옥에서 진행된 LH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LH 아파트에 설치된 CCTV중 99.5%가 차량번호나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저화질의 41만화소 CCTV로 확인됐다”며 “고화질 CCTV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2015년도 국정감사장의 촌철살인

▣ 사정수사는 야당과 전 정권,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은 ‘사정 없이’ 하고 정권 실세가 걸리면 ‘사정 봐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의 공직비리 사정수사 정치적 편향성 지적하면서)

▣ 우리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를 켜고, 밤에 잘 때도 네이버를 켠다. (네이버는) ‘슈퍼갑’이 아니라 ‘오마이갓’이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이트의 공정성 강조하며)

▣ 법무부의 상법 개정 관련 사안을 기업 총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게 사형제 폐지법안을 놓고 사형수 유영철, 오원춘을 부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요구한 야당을 비판하며)

▣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겠다.(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위원장으로서 발언하면서)

▣ 물어봐도 전혀 아는 게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탄압임을 지적하며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수차례 질문했으나 모두 모르거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하자 홍종학 의원이 흥분하며 한 말.)

▣ 언론에서는 끼리끼리 봐주고 성실한 세무사들이 손해 본다(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탈세 가공경비 계상으로 적발된 세무사들이 제대로 징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말.)

▣ 국세청이 썩고 있다(지난 2009년 KT&G 세무조사 당시 KT&G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울청 조사국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 1억원을 제공한 바 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한 말.)

▣ 아침에 먹은 제육덮밥, 주인이 카드결제 거부해서 기분나빠 (자영업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해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 야당 주장이라면 F학점인데, C학점이라도 줘서 다행이다(정부의 재정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 한국의 경영학자들이 C학점을 매겼다는 평가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국민의 일자리 망친 장관으로 남게 될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 각국의 단기·장기 근속자 비율을 대조하며)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어떤 제품을 사용합니까(15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남·전북·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개인 노트북과 휴대폰에 대해 질의)

▣ 서울시장이 정말 겁이 없는 분이에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1년간 진행한 석촌호수 누수에 따른 지반상태 및 침하 관련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 그게 쇼다 쇼. 대국민 사기 아니냐 (사의 표명 후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김대환 위원장에게 질의하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일갈)

▣ 저보다 세상 덜 살아서 재벌과 사용자 덜 아시는 것 같다 (노사정위 대타협 사항 중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한 질의를 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저보다 세상을 오래 사신 분이 재벌과 사용자를 모른다'고 지적하자 김대환 위원장의 답변)

▣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뭘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질의·답변 시간 7분 중 질의에 7분을 거의 다 쓰고 7초만 남았다면서)

▣ 도대체 일을 하고는 있는 건지 모르겠다. 머리로 일을 하는 것인지, 발가락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의 국민안전처 상대 국감에서 안전처의 미흡한 국감자료 제출 상황을 질타하며)

▣ 어떻게 지금 시장 규율을 운운하나(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면서)

▣ 도둑이 무서워하는 게 경찰이 아니라 CC(폐쇄회로)TV 라고하더라.(15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5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학교주변의 CCTV 설치가 학교폭력 예방 등에 중요하다며 던진 말)

▣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 이렇게 딱 각인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 하도 많아서…(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국회 국방위의 방사청 대상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이 "방산비리가 심각한데 대표사례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 아리수(서울의 수돗물)가 전임 시장 때는 절대 먹어선 안 되는 물이었는데 시장이 바뀌니 좋은 물이 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국감에서 국감장에 놓인 아리수 물병을 보고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 세계문화유산을 철근과 시트지로 땜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후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공산성 한쪽 축이 무너지고 곳곳에서 배부름‧뒤틀림 현상이 발생해 23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지적)

▣ 문화재를 카페로 만들다니요('창덕궁 카페'로 불리는 창덕궁 빈청(어차고)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대해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수차례 문화재청의 거짓 답변을 지적하며)

▣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사의 편집으로 바꿔야 한다.(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뉴스 편집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건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재판장의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재판을 비공개로 하면 그 재판이 공정하다는 논리와 같다. 로비 를 받을까봐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만 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사정보 사전유출 의혹이 제기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세청의 입장을 반박하며)

▣ 조 회장의 증언을 계속 들으면서 4성 장군 출신 군인의 명예라고는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 참담한 기분이 든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돈 선거' 및 인사전횡 논란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자)

▣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세종대왕의 한글이 부끄러울 정도의 판단을 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고발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강력한 주의'를 결정한 걸 꼬집으며)

▣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법복 벗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대구지법 유지원 판사의 지난 2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 비판 게시글에 대해 지적하면서)

▣ 호전된 게 전국 평균보다 3개월이 더 많이 걸리는 거면 그 이전에는 4~5년 걸렸습니까?(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창원지법 민사소송 민원 처리에 평균 9.5개월이 걸려 전국 평균 6.5개월보다 3개월이 더 지연된다며)

▣ 여당이면 여당답게 하세요(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야당 측에 행자부 정종섭 장관의 탄핵 소추를 취소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감 진행을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정쟁화하려 한다고 쏘아붙이면서)

▣ 국민들이 참 웃을 일이 없었는데, 참 오랜만에 웃음을 주고 있다(국감 파행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야당 측이 격분하자 새누리당 강기윤 간사가 국민들 앞에 자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3. 2015년도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국감장

(1) 국감장 밖에 지자체 국감폐지 등 시위

국정감사장 밖에서 민원들이 시위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9월 17일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 앞서 서울시공무원노조의 피케팅 시위가 있었다.

(2) 무성의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자료제출을 위한 비용이 4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감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많았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 문제로 비정상적인 정회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국정감사가 진지연되기도 하였다.

(3) 모의권총, 모의수류탄 등 국감 소품 등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모의 수류탄에서부터 시작하여 몰래카메라, 발열조키, 트론, 소방방재복, 해외음란사이트 홈페이지, 성형기구 등 다양한 국감 소품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하였다.

(4) 질의시간 제한과 시간초과 소리 없는 질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질의하는 의원들로 인해서 소리없는 질의가 많이 있었다.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제한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의 6분 30초 질의를 한 후 답변을 하라고 하자 ‘답변시간이 없음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여 정회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5) 피감기관의 회피성 답변

회피성 발언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죄송하다." "어느 기관과 협의해 의논해보겠다." 이러한 답변이 많았다.

(6)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링 지속적인 방해 여전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대다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석을 마련하는 등 모니터활동을 위해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 피감기관별로 또는 국회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정감사NGO모니터링에 대한 인식부족과 간섭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노영민)에서는 상임위 행정실(국회사무처)에서 모니터위원 숫자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호가호위(狐假虎威)식 ‘갑(甲)’질이라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었다.

4. 2015년도 국정감사 꼴불견 (파행)

(1) 롯데회장에 발못잡힌 정무위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 10분만에 '감사중지'가 선언됐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출석 시기를 놓고 파행을 빚었던 정무위원회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신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출석 날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신 회장은 야당 요구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오는 17일 국회에 나오게 됐다. 정무위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따른 것이다.

(2)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로 반쪽난 안행위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놓고 초반부터 삐걱댔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오는 14일 이후로 국감을 미뤄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의사진행발언 도중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오후에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3) 메르스 사태 유탄맞은 복지위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감은 시작과 함께 정회에 들어갔다가 오전 11시 10분을 넘어서야 재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10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 집결했지만 회의 초반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최원영 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문위

10일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고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작해 한 시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5) 노동개혁 논란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 발표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담화문에 대해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담화를 통해 임금피크제와 해고기준 등을 노동개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동개혁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나름대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노동개혁 입법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촉구하기 위한 담화였다고 해명했다.

III.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대부분 17년동안 제안했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1. 법대로 정기국회 전 30일 국감하고 별도의 증인신문기일을 두어 일반증인과 시찰을 10일정도로 하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정기국회전에 30일 국정감사를 하면서 10일간은 일반증인과 현장 점검 시찰 등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20일동안 기관증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면, 일반증인 채택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파행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장시찰로 가뜩이나 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현장점검 내지 시찰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해당기관에 따져 묻는 식의 국정감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의원별 시정조치사항 실명제로 중복국감을 막자.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3.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①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②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

4.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2015년도 국정감사와 같이 증인채택과 관련한 파행은 줄었으나, 여야 간의 논란으로 파행의 불씨는 여전하다. 또한, 피감기관의 과다에 이어 증인에 대한 과다 출석요구로 인해 국감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해 협의를 하여, 증인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증인신청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여, 증인과 관련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에 하라.

현장시찰 편성이 많이 줄었으나, 역대 국정감사의 폐해 중 하나가‘사진찍기용’ 시찰 문제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장성을 부각하는 점에서 좋지만, 사전에 시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장시찰을 하여 태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더욱 줄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당하다고 본다.

≪ 역대국회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 현황통계 ≫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

국회	감사년도	시찰 상임위원회수	시찰일수	비고
17대 국회	2004	11	27
	2005	6	16
	2006	12	36
	2007	8	18
18대 국회	2008	10	30
	2009	9	22
	2010	9	24
	2011	11	27
19대 국회	2012	7	19
	2013	12	31
	2014	6	12
	2015	7	21

※원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각 해당년도 국정감ㆍ조사 통계자료집, 2015년, 2014년도 통계와 2012년도 통계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수첩의 통계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시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 것임.

<< 이하 자세한 내용은 www.goodlaw.org의 공지사항을 참조 >>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모니터 참관체험 단상

유OO(연세대 법대)

● 법사위원장 탓인가? 피감기관 갑질인가?

9월 17일. 이 날은 특별감찰관과 법제처의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위원으로 참여하여 9시 37분 국정감사장에 도착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자리를 묻자 국정감사장 맨 뒤의 조그만 간이의자를 안내해 줬다. 2015년도 법제처 국정감사 좌석 배치도에 나온 모니터위원의 자리와는 다른 위치였다. 같은 날,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시청에서의 모니터 위원에 대한 대우와는 사뭇 달랐다. 심지어 4명의 모니터 위원이 다 착석한 후, 모니터위원의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 국회직원도 있었다. - 모니터가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 모니터석 배치무터 문제 -

● 의원들의 늑장출석, 수다와 핸드폰 통화까지

10시 8분. 우윤근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집에 돌아온 것 같다.’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섰다. 15일,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감사를 한 의원들에게 국회가 반가운 모양이었다. 예정된 감사 개시 시간은 10시였음에도 늑장 출석하는 의원들의 얼굴은 밝았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피감기관 장들이나 모니터 위원들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예정된 시간보다 15분이나 지나서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봉으로 개회를 알렸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특별감찰관장의 증인선서와 업무현황보고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노철래 의원이 옆 자리의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소리였다. 순간 모니터 위원들의 시선이 그 의원에게 쏠렸다. 이러한 눈길을 눈치 채지 못했는지 노철래 의원은 수차례 목소리를 줄이지도 않고 떠들었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그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동료의원들은 없었다.

● 선진화법 있어도 막말 고성은 여전해

질의는 여당간사와 야당간사의 언쟁으로 시작되었다. 의사진행발언시간을 7분으로 할 것인지,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관례가 7분인데 왜 그걸 바꾸려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모니터위원들의 눈에는 의원들에게 ‘7분’이라는 시간은 큰 의미가 없는 듯이 보였다. 시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발언하는 의원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물론 박지원 의원도 ‘관례’는 지키지 않았다.

지난 3월 출범해 6개월 밖에 안 되는 활동기간을 거친 특별감찰관에게 오늘은 첫 국정감사였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의 거액 금품 수수의혹사건을 언론보도 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 특별감찰관법 5조가 의미하는 특별감찰의 대상과 범위 및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성 의심 여부 등 한정된 수의 의제들이 반복 질의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띤 발언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특별감찰의 대상을 특별감찰관법 시행 이전의 범위로 확대하면 노건평씨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춘석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특수활동비 5,200여 만원을 사용하면서 6개월 동안 감찰 실적이 전무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자 ‘아직 실질적으로 2달 밖에 안 된 조직에게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적수사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하며 덧붙인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고 성완종 사건과 정윤회 십상시 문건을 언급하며 선동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시간에 피감기관을 감싸거나 감정에 호소하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 텅빈 의원들의 의자(여당이 심해)

시작이 늦었던 관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국정감사는 예정된 점심시간을 지나서까지 진행되었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던 12시. 야당의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던 반면 여당의원들은 간사인 이한성 의원과 발언 순서가 늦은 노철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를 뜬 상태였다. 2시간 13분 동안 진행되었던 오전 국정감사 동안 한 시간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던 여당의원들은 2명이나 있었다. 피감기관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며 나무라던 국회의원들이 일 년에 한 번, 국가기관을 감사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해 준 소중한 시간을 마음대로 버리는 모습은 모니터 위원의 눈에 모순적으로 보였다.

12시 28분. 2시 30분에 오후 국정감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렸고 특별감찰관 오전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법제처의 국정감사는 2시 30분에 시작이었지만 의원들의 아무렇지 않은 늑장출석은 여전했고 2시 39분에 시작됐다.

IV.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편린(언론보도 중심)

(1) 법사위, 김무성 대표 사위에서 심학봉 의원 수사논란

9월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마약을 투약한 유력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이라는 신문기사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9월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헌재의 사건처리 지연을 잇따라 비판했다.

9월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 출신인 이완수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독립성 침해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이 사무총장의 임명 과정에 대한 정권의 개입을 의심했다. 정권실세와 가까운 이 사무총장의 임명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9월 15일 법사위 대전국감에서는 10개의 지방법원과 10개의 지방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장이 비좁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오전 국감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홍가해 사건 등이 이슈가 되었다.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대전지검장에 대한 질의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 지검장이 팀장을 맡았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관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정책 국감에 맞는 질문을 하라고 주장했다.

9월 17일 법사위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첫 국감을 실시했다.법사위는 처음 실시된 특별감찰관 국감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지난 3월 도입됐지만, 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특별감찰관이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윤모(77)씨의 거액 금품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사건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고개숙였다.

법제처가 최근 4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강사 수당 총 2343만원을 예산을 들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강의한 것을 로스쿨이 아닌 법제처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혈세를 잘못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18일 대구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자 대학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판사를 사표 수리로 마무리 한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의 대구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성폭행 의혹으로 최근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통과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되었다.

(2) 정무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출석

9월 10일 국무총리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 10분만에 '감사중지'가 선언됐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출석 시기를 놓고 파행을 빚었던 정무위원회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신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출석 날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신 회장은 야당 요구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오는 17일 국회에 나오게 됐다. 정무위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따른 것이다.

9월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위기설은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불안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후에는 통합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 합병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일부 대기업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암덩어리, 113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당국이 방치해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약자들의 빈익빈이 보다 심화됐다는 비판이 일었다.특히 영세 자영업자 폐업난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고율의 카드 수수료율, 고금리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묵인함으로써 이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는 힐난이 쏟아졌다,

9월 15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들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늘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여야 의원들은 정밀 회계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등과 함께 금감원 간부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에게 금융감독원 외압으로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성 자금지원을 했는지를 따졌다.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국감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여야 의원들은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이 쟁점화하고 있는 포털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었다.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권익위가 마련 중인 김영란 법 시행령 제정안이 쟁점이 되었다. 김영란 법이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허용 가능한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대전 현충원 확장 사업을 지적하며, 예산상의 문제로 기존 묘에서 납골시설로 바꿔 향후 국가유공자들을 안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예우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3) 기재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답변태도, 재정건전성 문제

9월 10일 국세청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야당이 삼성SDS 사장과 재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에선 “수감자는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피감기관인 국세청에서 문서를 통해 “증인채택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국세청이 삼성의 하부기관처럼 일하는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입찰에서 삼성SDS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SK C&C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2단계 사업 입찰과 유지보수 사업에서도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채택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9월 11일 재정위는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해 전국 고액 체납자의 80%가 서울시민인 점을 들어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9월 14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야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이 '민생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최 부총리를 질타했다.

여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측면 지원했다. 반면 여야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질책했다.여당 의원들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9월 1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틀째 이어지는 재정위 국감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첫 40%를 돌파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다.

여야 의원과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도 납세자 설득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이 해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법인세와 사내 유보금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에, 여당 의원들은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9월 17일한국은행에 대한 재정위 국감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다. 또,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최근 1년간 4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9월 18일 재정위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포털사이트 편향성 논란, 49개 기관 13시간만에 국감

9월 10일 교문위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을 집중 추궁했다. 교문위 국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선 포털의 중립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네이버는 슈퍼갑을 넘어선 신적인 존재”라며 “그 정도의 영향력과 권력을 누리는 포털에 대해 규제 예외를 두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야당은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종합편성채널로 화살을 돌렸다. 새정칭연합 문병호 의원은 특정 종편사를 거론하며“올해 들어 56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그 중 68%가 ‘야당인사 폄하’때문이었다. 과징금 등 중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초반엔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제명 문제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연출자인 진모영 감독과 분쟁지역 전문PD인 김영미 PD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 PD가 독립PD들의 열악한 제작 현실과 지상파와 종편 등에 갑을 관계에 따른 폭력피해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증언을 마친 진 감독을 격려한 뒤 울컥한 감정을 다스리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진모영 감독과 분쟁지역 전문PD인 김영미 PD, 복진오 PD 등 3인의 독립PD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9월 11일 37년 동안이나 원자력발전소 경수로 원전 제어봉 용접부위에 잘못된 곳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내용이 달라져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 기본적인 합산이 틀려있다. 불량부품 사용 등 원자력 안전관리 부실로 비판을 받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도 부실 자료를 제출해 구설수에 올랐다. 의원실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하면 기본적인 덧셈마저 틀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빈축을 샀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받은 건 야당 의원들이 더했다. 송호창 의원의 경우 여당 의원들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상대적으로 부실한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안위 직원 징계 사안" 자료를 요구했고 같은 자료를 요청한 박민식·강길부·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부실한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호준 의원은 아예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이은철 원안위원장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9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국정감사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시작됐다.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과천이 지역구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천 잔류를 주장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가 쟁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등 타 기관과의 중복사업을 해소하는 등 운영을 합리화 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21조원이라는 투입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9월 15일 미방위는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찰하였다.

9월 17일 이공계 출신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과학기술계 여성 과학자 수 증가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보육시설을 갖춘 곳은 단 3곳뿐이어서 여성과학자들의 설 자리는 아직 여의치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연구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비정규직을 줄여 신분을 안정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9월 18일 미방위는 어제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 23개 피감기관에 국정감사를 5시간 여만에 종결하고 5시 35분경에 종결하였다.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9월 10일 교육부에 대한 교문위 국정감사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파행이 빚어졌다.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교문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뉴스와 포털에 대한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언론들이 난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포털 정책에 반대했다.

9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문제를 비롯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설 교육감의 행정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9월 15일 교문위는 두 개 반을 나눠어서 오전에는 현장시찰을 하고 오후에는 지역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9월 1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리 부실과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 공산성의 훼손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궁궐활용프로그램 궁스테이 추진여부가 논란이 됐다.

9월 18일 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던 연출가 박근형씨의 신작이 문예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6) 외교통일위, 윤병세 장관의 출장, 남북이산가족 상봉문제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외교'가 초점이 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건설적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외교부 국감에선 윤병세 장관의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됐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외교부 국감 일정이 8월 20일 확정됐는데 외교부는 당시 이석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30일이 되서야 비공식적으로 이석 가능성을 문의해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부처에 그대로 녹아들어 국회 경시 태도가 나왔다”고 외교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꼬집었다. 여야에서 터져 나온 비판에 윤 장관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9월 11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 해제 문제와 관련 여야 간에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5·24 조치의 원인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경협과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5·24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건 천안함 폭침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기 전 이를 제거하는 건 옳지 않다"며 "다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5·24 조치를 뛰어넘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소규모 상봉으로는 많은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대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원들은 또, 이산가족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상봉행사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하고,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확인과 명단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방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8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의 교민은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지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이날 오전 산티아고에 도착한 나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진은 산티아고의 북쪽으로 280㎞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아직 이곳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는 보도다.

(7) 국방위, 방사청의 방위산업 비리

9월 10일 한 시간 빨리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9월 11일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전시 작전계획 5015에 대한 보고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합참 국정감사는 업무 보고 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9월 14일 합참의장에 3사 출신인 이순진(왼쪽부터. 3사14기) 대장을 내정했고, 육군총장은 장준규(육사36기) 현 1군사령관을, 공군총장은 정경두(공사30기)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연합사부사령관은 김현집(육사36기) 현 3군사령관을 각각 임명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병무청이 박 시장 아들 박모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을 정확하게 한 것이냐"고 질문했고,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면제) 처리됐다. 그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박모씨 관련해서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못해 논란이 된 부분도 많다”며 “박모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병역비리 관련 처분자인데, 그런 사람이 발급한 진단서를 왜 받았는가”라고 추궁했다.

9월 15일 국방위는 연평도를 찾아 해병대 연평부대를 점검했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국방위원들이 1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연평부대에서 실시된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정밀유도무기 스파이크를 보고 있다.

9월 17일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인 방위사업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금까지 적발된 방위사업비리 규모만도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터지는 방산비리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관리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 특유의 폐쇄적 계급문화 등을 없애기 위해 조직개편 등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8일 오전 잠깐 1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 시찰을 갔다.

(8) 안전행정위,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

9월 10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총선 필승 건배사를 놓고 초반부터 삐걱댔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오는 14일 이후로 국감을 미뤄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의사진행발언 도중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오후에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 등이 쟁점이었다. 의원들은 인구수만 따져서 선거구 획정을 해선 안 된다며,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농어촌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관피아 척결 대책 등 공직혁신 방안을 점검하며, 공정한 인사 단행 등을 통한 사기와 사명감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9월 14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의 '권총 격발 시연' 요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나.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된다"며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국감장을 퇴장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청장에 권총 격발 시연을 해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며 14만 경찰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9월 15일 국민안전처 국감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지난 9월 6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 정부의 안전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안전처의 부실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동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 총괄 부서로 재난대비 진단 및 처방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놨다. 하지만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노웅래 의원은 "2조원 예산을 투자한 국가재난안전망과 관련한 LGCNS측 증인이 느닷없이 불출석 통보를 해왔다"며 "LGCNS의 고발조치를 요청한다"고 진영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박남춘 의원도 "안전신문고 운영과 관련, 관련 기관 및 지자체에 강제적인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 자료를 요청했었다"며 "발신문서 목록 80여개를 가져와 결과를 취합해 달라고 했는데 (국민안전처 담당자로부터)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보고도 안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안전관리의 콘트롤타워를 표방하며 해양경찰 등을 통합 출범한 안전처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9월 17일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의 지차제 국정감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회견을 놓고 공방이 오갔으며, 박 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구파발 총기사고, 시위진압문제 등에 대해 조명하였다.

9월 18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추가 국감을 실시하는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건배사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 오후 현장시찰 관계로 오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를 넘겼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지난 10일 국감을 파행시킨 데 대한 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국감 파행의 근본 원인은 정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었다며,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종섭 장관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며, 선거와 관련한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자에 대한 불법적인 CCTV 감시와 노조 간부에 대한 감시와 미행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9) 농림축산식품해앙수산위, 돌고래호 사건과 한중FTA

9월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쌀'과 '무역이득공유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특히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중FTA관련 농산물 가격안정대책과 농축산업인 보호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9월 11일 해양수산부국정감사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 "낚시 어선을 여객선으로 보고 안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낚시어선이 낚시객을 여객으로 운송하는 선박임에도 여객선으로 포섭(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9월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산피아 문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산림청에서 받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를 언급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이 모조리 산림청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안일한 품질검사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4배나 초과한 목제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장례문화로 주목받고 있는‘수목장’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9월 15일 나주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한 농림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채 과정에서 정규직원 3명 중 1명을 필기시험 없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15일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는 최근 3년간 공채를 통해 총 481명의 정규직원(내부 채용 제외)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4급은 5명, 5급은 324명, 6급은 152명이다. 공채 인원 중 33%에 이르는 157명이 주로 현장기사를 뽑는 6급 채용을 중심으로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됐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2012년부터 한국폴리텍 대학과 MOU(업무협약)를 맺고 한국폴리텍 대학 수자원 관리과의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6급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 채용된 인원은 96명이다.

9월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수협이 어선안전을 위해 필요한 어업정보통신국을 경비절감을 이유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어선위치추적장치(VHF)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교회대출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9월 18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징계자의 감경 처분 논란 등이 쟁점이 되었다.

(10) 산업위, 자원외교 논란, 모럴 해저드 여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해외 자원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됐다. 지난해 국감과 올해 특위에서 지적된 부실 투자와 책임론이 다시 언급됐다.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적과 해명이 쳇바퀴 돌 듯 반복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이 공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됐고 앞으로 국부 유출 규모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산업부가 향후 투자비를 20조원으로 얘기했지만 올 7월 감사원 중간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앞으로 46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같은 당 부좌현 의원도 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기획재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해외 사업에 투자했다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3사가 기재부 지침과 달리 외부 전문가 없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지역갈등과 관련해 직류송배전 방식 적극 도입 의견도 있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송전선 지중화 요구와 지역지원 사업비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압직류 송전방식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수출·통상 정책 문제도 제기됐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 부진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출기업은 생사 갈림길에서 고전하는 데 산업부 수출 진흥 계획은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산업 뼈대이자 고용창출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월 14일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턴을 신입직원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탁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산업위는 또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업체 3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판매대금 지급지연과 독점공급 요구 등 불공정 논란에 대해 추궁했다.

9월 15일 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중국의 우리 브랜드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수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용역입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내 원전에 사용 중인 부품이 안전규격에 부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도 1년 넘게 늑장 보고하는 등 원전 관리 실태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을지훈련 기간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관련 전력사 임직원들의 금품수수와 횡령 등 비위 행위를 질타했다.

(11) 보건복지위, 장관의 부실답변, 메르스 부실대응

9월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장관의 미숙한 답변태도도 논란이 되었다.

9월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감염병 연구개발(R&D)에 대한 계획만 있고 정작 실행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임한 지 보름여, 임명장을 받은 지 열흘 정도가 지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호통을 들으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치과 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에도 명확하지 않다며 "도대체 알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소리쳤다.오후 국감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 총 8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9월 14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광범위한 난치성 원형탈모증을 지닌 환자 치료를 위해 DPCP의 정식 원료의약품 등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커피가 들어있는 맥주가 최근 수년사이 잇따라 출시됐지만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수오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의 김재수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지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9월 15일 경제난 속에 소득 양극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의 생활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복지수급을 받던 복지대상자와 급여액수는 되레 갈수록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기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겠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자 43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월 17일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추의료기관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돼 있으며, 현 을지로 부지의 시설․장비 현대화 건물 구조변경 등 시설개선에 투자하기에는 비용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 하에, 을지로 부지를 매각하고 원지동 부지로 이전․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해 금년에 2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2016년 예산안에 281억원을 편성했다. 또 이번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키로 계획했다.

9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시찰을 떠났다.

(12) 환경노동위, 노동개혁과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9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2015년 환경부 국정감사가 10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렸다. 당초 예정시각인 10시를 넘겨 시작된 국감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선정 절차에서의 위법성과 함께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을 거론하며 환경부를 비판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외국 사례를 들어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을 옹호했다. 특히 강원도가 지역구인 권선동 의원은“케이블카 지주 몇 개 박는다고 산양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며 “케이블카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라며 환경부를 적극 두둔했다.

9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동개혁이 쟁점이 됐다. 정부가 오전에 발표한 노동개혁 담화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나름대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노동개혁 입법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촉구하기 위한 담화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으로 오전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만, 야당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오후에도 노동개혁과 관련한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노위 국감에서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관련해 여당은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손쉬운 해고의 남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9월 14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장비 비리나 성범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매년 지적받는 예보 정확성 부분과 기상장비 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부실한 기상장비 '해양기상부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가 갈수록 떨어져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13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첫 고비를 넘어선 노동개혁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노사정 대타협 이후, 여당은 노동 관련 5대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번 대타협을 이루게 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번 대타협을 사회적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노사정 합의 결렬로 사퇴했던 노사정위원장이 재신임되기 전까지 관영차를 무단이용하고 사례금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9월 17일 장애인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 단체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까지 착수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라는 단체가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명단을 꾸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90억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을 납품 받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9월 18일 환경관리공단 등의 국감에서는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 대책과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난 8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산하 기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중심 쟁점은 여전히 설악산 케이블카였다. 야당 의원들은 승인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 산양 번식지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반려를 주장했다.

(13) 국토교통위, 공기업의 부채, 갑질과 특혜

9월 11일 국토위가 실시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드론 등록 의무화 등 드론산업 활성화에 따른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의원은 ‘무피 투자’, ‘전세 깡패’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고, 의원들은 카카오택시와 관련해 질의했다. 최근 구속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위원장직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9월 14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로 인해 우리 항공기업이 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아웃소싱 직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수하물 감시, 공항 시설보안 감시 등 11개 분야 139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폭발물 처리 등 5개 분야 244명에 대해 자회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9월 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철저한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9월 17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지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주에서 진행했다.국감에서는 국내 최대공기업인 LH 의 예산과올해 주요사업 진행 현황,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주택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청취와 정책질의가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대부분이 LH 출신 임직원이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있는 설계업체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관리공단 간 임대주택 관리업무 관련 위탁수수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영구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화성 동탄2신도시 중심 앵커블록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고위 간부의 성희롱 문제 등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