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국회 제3차년도 정기회 (제294회)

2010 국정감사모니터위원

국정감사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등 종합평가 설문자료를 겸하여 ◈

▣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명:
▣ 국 감 일시:
▣ 국 감 장소:

모니터위원	(소 속)
	(성 명)
	(연락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길 131-2 (교대역 13번 출구 200m) WWW.GOODLAW.ORG Tel 523-8760～6 Fax. 585-9228

공동사무국 :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환경실천연합회

국정감사모니터사항

―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등 종합평가ㆍ설문자료 ―

Ⅰ. 일반현황

01. 국정감사의 시간

1.1 개회 예정시간 :      시      분

1.2 실제 개회시간 :      시    분 ～ 종료    시    분, 총진행시간

1.3 지연사유(지연된 경우)

02. 당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핫이슈(중점적으로 질의된 내용)를 5가지만 적는다면?

1)

2)

3)

4)

5)

2010 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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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정감사의 진행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Ⅱ. 피감기관의 수감태도

01. 피감기관의 장은 국감 시작에 맞춰 출석하는가?	(     )

① 사전 도착(5분이전)   ② 정시도착(1～5분내외)   ③ 지각도착(5분이상)

1.1 구체적으로 국감장에 도착한 시각은 언제인가?                        (    시     분)

※꼭 기재할 것

1.2 증인 이외의 배석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가?	(     )

① 10명이하   ② 10～20명   ③ 21～30명   ④ 31명～40명

⑤ 41～50명   ⑥ 51명이상

1.2.1 구체적으로 배석 인원수를 셀 수 있었다면?                        (           )명

1.3. 배석인원 중 국정감사 중에 조는 사람이 ① 있다 / ② 없다	(     )

1.4 배석인원은 국정감사 중에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

① 앉아 있다  ② 메모를 하고 있다 ③ 왔다갔다 한다 ④ 기타

1.5. 기관장 대리출석 (피감기관장이 불출석한 이유?)

대리출석 이유 : ① 해외출장   ② 기타 :

02. 제공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①지적을 받았다./ ②받지 않았다	(     )

2.1 받았다면, 주로 어떤 지적이었는가?                                            (     )      ① 자료의 부실  ② 자료제공의 시기   ③ 기타 :

2.2 제출자료가 부실하다면 그 지적된 주요내용은?

03. 피감기관의 장은 답변을 어떻게 하였나?	(     )

① 소신껏 일문일답을 잘하였다 ② 주로 배석인원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③ 동문서답을 하거나 정답을 말하지 못했다.   ④ 기타 :

3.1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① 지적을 받았다/② 받지 않았다          (     )

3.1.1. 받았다면, 어떤 의원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의원명	지적요지	비고

04. 피감기관의 장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메모를 ① 한다 / ② 하지 않는다            (      )

05. 답변 중 ‘연구ㆍ검토하겠다’ 등 회피성 답변을 몇 차례나 하나?                 (     )번

5.1 회피성 답변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었는가?

06.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전체적 느낌은 어떠합니까(업무파악, 정책에 대한 소신 답변태도 등)

Ⅲ. 국정감사의 내용

01. 해당 피감기관의 의혹사항이 제대로 ① 규명되었다 / ② 아니다                     (     )

1.1 피감기관의 의혹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지적되었으며, 어떻게 규명되었는가?

02. 피감기관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① 구체적 질의가 나왔다 / ② 아니다               (     )

2.1 질의된 현안문제는?

1)

2)

3)

4)

03.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① 제대로 되었다 / ② 되지 못했다	(     )

04. 피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제안이 ① 많이 나왔다 / ② 아니다         (     )

4.1 피감기관 문제점의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합시다)

05.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한 ① 지적이 있었다/ ② 없었다                  (     )

5.1 있었다면, 어느 의원에 의해 어떤 분야의 예산낭비가 어떻게 지적되었는가? (금액은?)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6.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에 대한 ① 지적이 있었다./ ② 없었다	(     )

6.1 불법, 부당한 업무로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는?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7. 법이나 제도의 개선책이 ① 많이 제기되었다 / ② 적었다  ③ 전혀 없었다           (     )

7.1 제기된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책은?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8. 전년도(2009년도) 감사대상기관(피감기관)의 시정조치요구사항 중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계속하여 의원들의 지적이나 중복질의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1)

2)

3)

4)

※ 2009년도 시정조치요구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국정감사자료실에 있는 2009년도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음

Ⅳ. 국정감사 평가

01. 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등의 국감모니터단 평가지표에 의거 국정감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감사위원은(가장 우수한 의원부터 순위별로 기재요망함)

감사위원명	우수의원으로 추천하는 이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

02. 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등의 국감모니터단 평가지표에 의거 국정감사에 소홀히 하고 건성으로 실효성없는 국정감사를 하였다고 생각되는 감사위원은(3명정도만)

감사위원명	잘못한 의원으로 지적하는 이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

03. 국정감사모니터를 하면서 기대하였던 의원의 수준과 현실 국정감사를 지켜본 후의 평가에서 국정감사 만족도를 계산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점)

04. 일문일답의 진정성, 답변태도, 피감기관으로서의 자료제출 충실도 등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점)

Ⅴ. 국감진행 및 편의

01. 국정감사 참석위원 현황

2.1 출석의원 : 상임위원장 포함 전체 감사위원      명 중      명이 출석하였음

2.2 결석한 국회의원 및 그 이유 ― 꼭 알아서 기재할 것

의원 :

의원 :

02. 감사하는 의원의 보좌관 및 비서관은 대체로 국감장에 ① 자리하고 있다 / ② 아니다 (     )

03. 교섭단체(정당)의 정책연구위원은 ① 출석하였다 / ② 결석하였다.	(     )

3.1 결석하였다면, ① 한나라당 ② 민주당 ③  모두                                  (     )

04. 새로운 국정감사 기법을 ① 보여주었다 / ② 아니다                                (     )

4.1 어떤 기법이었는가? (예, 인터넷, 화상국감 등)

05.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의 방청절차는 ① 순조로웠다 / ② 어려웠다       (     )

5.1 국감장 출입시 몇 번의 제지를 받았는가?	(     )

① 없음 ② 1～2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5.2 출입을 하는데 누구로 부터 제지를 받았는가?	(      )

① 위원회직원(사무보조자) ② 피감기관 직원 ③ 양쪽 모두  ④ 신원을 안밝힘

※ 제지시에는 먼저 제지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것

06. 국정감사의 진행이 ① 순조로웠다/ ② 순조롭지 않았다                            (      )

6.1. 중식시간을 제외한 정회 횟수는 ?	(      )

① 없음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 정회 : 국정감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몇시부터 다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경우와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고 정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식을 위한 정회나, 답변을 위한 정회를 제외한 경우는 대체로 비정상적인 진행(파행)의 우려가 있음

6.2 정회의 시간은?	(      )

① 1시간 이내  ② 2시간내 이내  ③ 3시간이내  ④ 3시간 이상

6.3 정회의 이유는?	(      )

① 감사위원간의 의견충돌     ② 감사위원과 피감기관간의 의견출동

③ 1과 2의 결합              ④ 기타 :

6.4 정회는 없었지만 수차 여야의원간 심한(모욕적) 언쟁이 있어나?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

6.5 정회는 아니지만 감사위원간 다투면서 감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상황을 요약기재

07. 예정된 국정감사의 시작시간이 제대로 ① 지켜졌다/ ② 지켜지지 않았다            (      )

7.1 국정감사 예정시간과 시작시간의 차이는 ?	(      )

① 10분이내  ② 10～ 20분 이내  ③ 20분 이상

※ 주로 오전 10시 오후 2시가 국정감사 예정시간이며, 위원장이 정회이후의 감사시작시간을 알려준 경우에는 그 시간이 감사예정시간임.

08. 국정감사모니터업무 수행은 ①용이했다 / ② 용이하지 않았다	(      )

8.1. 모니터위원의 휴게실은 ① 있다 / ② 없다                                     (      )

8.2 시민단체 모니터석은 마련되어 ① 있다 / ② 있지 않다	(      )

8.2.1 시민단체 모니터석에 ‘NGO모니터석 이라는 명폐가 ① 있다 / ② 없다      (      )

8.3 모니터석에서 국감진행을 ① 잘 볼 수 있다 / ② 파악하기 어렵다	(      )

8.4 시민단체 모니터를 위한 안내인은 ① 있다 / ② 없다	(      )

8.4.1 있었다면  ① 친절하다/ ② 불친절하다	(      )

8.5.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자료를 ① 구하였다 / ② 구하지 못했다	(      )

8.6 국회의원의 자료(보도자료/질의자료)를 구할 수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

8.6.1 모니터링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는 어떻게 구했는가?	(      )

① 의원 보좌관(비서관)으로부터       ② 기자실(공보실)에서

③ 구하지 못함                       ④ 기타

09. 감사하는 도중 참여국회의원들의 수가 가장 적었던 경우?  (       명 위원 중       명 참석)

10. 국정감사장에 언론사 기자는 몇 명 정도가 있었는가?                              (     )

① 5명 이내   ② 5～10명   ③ 11～15명   ④ 16명 이상

10.1 취재를 나오는 방송사 및 신문사는?(해당언론사에 동그라미)

연합뉴스  경향 국민 서울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매일경제 한국경제

내외경제   기타:

KBS  SBS  YTN  MBN  ITV  MBC 기타:

※ 당해 피감기관에 대한 2008년도국정감사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중요한 자료가 됨

Ⅵ. 자료수집 현황

01. 의원(감사위원)의 보도자료 :            명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의원명 :

보도자료가 없었던 의원명 :

02. 의원의 질의자료 :           명

03. 감사위원의 요구자료(피감기관 작성)                권

04. 피감기관의 일반현황 보고서(피감기관 작성)         권

05. 자리배치표             부

Ⅶ. 자유의견

01. 국감의 전체적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02.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관한 의견?

03.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고쳤으면 하는 것은?

04. 기타 의견?

(많을 경우에는 별첨용지에 기재하시고 국감질의 현황은 별첨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   첨 : 1. 국정감사 질의 요약서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함)

2. 감사위원 출석 및 이석 현황 (해당 상임위의 의원명을 기재함)

3. 수집 자료 (피감기관 현황보고, 답변자료, 의원 질의/보도자료 등)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