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9.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장소	5

6. 주요감사사항	8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8

8. 감사요령	9

9. 국정감사보고서의 작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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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9년 10월 5일(월) ～ 10월 24일(토)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가. 위원회 선정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립특수교육원 (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국립국제교육원 (7) 국립중앙과학관 (8) 대한민국학술원 (9) 국립과천과학관
제2호 대상기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4) 인천광역시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6) 울산광역시교육청 (7) 경기도교육청 (8) 강원도교육청 (9) 충청북도교육청 (10) 충청남도교육청 (11) 전라북도교육청 (12) 전라남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3호 대상기관	없 음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4호 대상기관)

(1) 강원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경상대학교	(4) 부산대학교
(5) 서울대학교	(6) 전남대학교
(7) 전북대학교	(8) 제주대학교
(9) 충남대학교	(10) 충북대학교
(11) 강원대학교병원	(12) 경북대학교병원
(13) 경상대학교병원	(14) 부산대학교병원
(15) 서울대학교병원	(16) 전남대학교병원
(17) 전북대학교병원	(18) 제주대학교병원
(19) 충남대학교병원	(20) 충북대학교병원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2) 한국장학재단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4) 동북아역사재단
(25) 한국고전번역원	(26) 한국사학진흥재단
(27) 한국학중앙연구원	(28) 한국과학창의재단
(29) 한국연구재단	(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 광주과학기술원	(32) 기초기술연구회
(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6) 한국과학기술원
(37) 고등과학원	(3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0) 국가핵융합연구소
(41) 국가수리과학연구소	(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3) 한국원자력연구원	(44) 한국원자력의학원
(4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6) 한국천문연구원
(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8) 한국한의학연구원
(4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0) 한국해양연구원
(51) 극지연구소
(5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3) 평생교육진흥원
(54) 한국교직원공제회	(5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감사위원	비 고
감사위원장 위 원 〃 〃 〃 〃 〃 〃 〃 〃 〃 〃 〃 〃 〃 〃 〃 〃 〃 〃 〃	민주당 한나라당 〃 〃 〃 〃 〃 〃 〃 〃 〃 〃 민주당 〃 〃 〃 〃 비교섭단체 〃 〃	○ 이 종 걸 △ 임 해 규 권 영 진 김 선 동 김 세 연 박 보 환 박 영 아 서 상 기 이 군 현 이 철 우 정 두 언 조 전 혁 황 우 여 △ 안 민 석 김 영 진 김 진 표 김 춘 진 최 재 성 이 상 민 정 영 희 권 영 길

※ ○은 위원장, △은 간사임

나. 지방감사반

*감사반별 위원편성은 추후 확정

감 사 반	감사대상	감사반장	감사위원	비 고
감사 1반 (10개기관)	강원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감사 2반 (11개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가. 감사일정 및 장소                      ※ (○) 표시는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감사 1반	감사 2반		교통수단	숙박
10. 5(월)		감사준비
10. 6(화)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교육분야>		현 지	버 스
10. 7(수)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과학기술분야>		현 지	버 스
10. 8(목)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현 지	버 스
10. 9(금)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 지	버 스
10.12(월)	1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국 회
10.13(화)	10:00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현 지	<1반> 버스(서울↔춘천)
	15:00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2반> 버스(서울↔대전)
10.14(수)		감사준비
10.15(목)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현 지	<1반> 기차(서울→대구) 버스(대구→창원)	<1반> 창원1박
					<2반> 기차(서울→익산) 버스(익산→전주) 버스(전주→목포)	<2반> 목포1박
	15:00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10.16(금)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 지	<1반> 버스(창원→부산) 항공(부산→서울)
					<2반> 버스(목포→광주) 항공(광주→서울)
	15:00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10.19(월)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14개 기관)		현 지	버스(서울→대전)	대전1박
10.20(화)	10:00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0개 기관)		현 지	버스(대전→서울)
10.21(수)	10:00	서울대학교		국 회
	15:00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10.22(목)		감사준비
10.23(금)	10:00	교육과학기술부		국 회

나. 중앙감사반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6(화)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교육분야>	현 지
10. 7(수)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과학기술분야>	현 지
10. 8(목)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현 지
10. 9(금)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 지
10.12(월)	1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국 회
10.19(월)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현 지
10.20(화)	10:00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현 지
10.21(수)	10:00	서울대학교	국 회
	15:00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10.23(금)	10:00	교육과학기술부	국 회

다. 지방감사 제1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3(화)	10:00	강원도교육청	현지
	15:00	강원대학교
10.15(목)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현지
	15:00	경북대학교
10.16(금)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현지
	15:00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라. 지방감사 제2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3(화)	10:00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현지
	15:00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10.15(목)	10:00	전라북도교육청	현지
	15:00	전북대학교
10.16(금)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지
	15:00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6. 주요감사사항

가. 2009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나. 2009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다. 인사관리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내지 ‘다’항에 관한 사항 포함)

마.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제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제출은 늦어도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배부토록 함.

가. 2009년도 업무현황

나.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다. 2008년도 및 2009년도 각종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라. 2008년도 및 200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마. 2008년도 및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바. 2008년도 및 2009년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등의 제정․

개정․폐지현황

사. ‘가’항 내지 ‘바’항에 관련된 자료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함.

(2)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자료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2)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함.

(3) 대상기관의 제출자료는 컴퓨터의 자기디스크(CD)형태로 제출하도록 함.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가) 중앙부처 및 현지 감사대상인 시․도교육청은 국장급이상

(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은 집행간부급 이상

(2)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음.

※ 현지 감사대상인 시․도교육청 감사시에는 산하교육장을 배석하게 함.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함.

(4) 위원장(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마. 감사진행 순서

(1) 감사개시 선언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o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o 현황설명

o 세부사항 설명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필요시)

(6) 위원장(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인사

(7) 감사종료 선언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사위원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각 감사위원들에게 간사회의에서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

다. 소속위원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국정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재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