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출범

〈 2004년도 출범식 ․ 참여단체 ․ 정치적 중립 〉

◈ 출범식과 정치중립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여와 야, 좌와 우, 보수와 혁신 등에 정치적 중립의 자세로서, 국정감사를 모니터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참여단체는 전국의 지부까지 포함하면 1천여개가 넘지만 실제 모니터에 참여하는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연대․참여하여 2004년 9월 23일 동숭동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국감모니터단 출범식 및 모니터교육’을, 9월 30일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17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충실한 모니터 활동을 다짐했다.

◈ 주요참여단체 명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요단체는 법률소비자연맹,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환경실천연합회,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회, 한국녹색교육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대한민국사이버국회, 평화통일시민연대, 5․18민주화운동,  민주실천운동연합, 성남시민의모임, 공익의호루라기, 건강사회실천시민연합, 대한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NGO연합, 전국NGO연대,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한국을걱정하는여성의모임 등이다.

◈ 공동단장 등 위촉식  이날 출범식에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를 비롯하여 유세희(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임명순(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이연주(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광환(민주실천운동연합 회장), 강태욱(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박용진(건강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 원인호(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조병륜(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한원덕(대한민국사이버국회 수석의장) 등 18명의 공동단장과 이관희(경찰대학교 헌법학교수), 최응규(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대표), 박원경(한국을걱정하는여성모임 회장), 이경률(환경실천연합회 대표) 등 6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정․위촉하였다.

◈ 국회기능의 무력화  김대인 상임공동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군사정부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4대기능이 거의 형해화 되어 왔다”며 “전문성 부족 등 입법기능의 한계에 의한 통법부화(通法府化), 포퓰리즘과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국민대표기능의 상실화, 예산통제기능의 정부예산편성권 등에 의한 무력화(無力化), 정당국가현상 등에 의한 정부견제기능의 마비화”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 4대기능의 회복을 위한 국감모니터링 등의 성숙한 주권자 의식․시민행동과, 실질적 권력분립․법치주의를 위한 헌법개정운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니터위원의 다짐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리민복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감시․격려한다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주권자의식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등을 위한 국정감사 모니터위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다짐했다.

◈ 국감전문가의 교육  출범식 이후 이어진 ‘모니터교육’에서는 국정감사의 전문가인 국회사무처 구희권 수석전문위원과 ‘국정감사’라는 단행본까지 출간하고 다년간 현장에서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한 서인석 국회 안상수의원 보좌관 등이 강사로 나와, 국정감사의 기능과 문제점, 그리고 국정감사 평가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입체적인 감시활동  모니터단은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기간의 전체 일정에 최소한 750여명의 모니터위원이 오프라인으로 밀착 감시를 하는 한편, 대한민국사이버국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등과 함께, 300여명의 대학생사회봉사단 도우미들이 본격적으로 사이버 국정감사 감시운동을 병행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국감모니터단의 기본입장과 평가기준 등은 ‘국회보’ 8월호(68쪽부터), 법률소비자연맹(전화 523-8760) 또는 WWW.GOODLAW.ORG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