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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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정치부․사회부․시민단체 담당기자님          2004.  10. 14

제    목 :「국정감사NGO모니터단」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간 평가

보도자료 (표지 5매)

지나친 정당국가현상으로 국감 본래의미 퇴색

―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간점검 및 모니터위원 추천 우수의원 발표 ―

진흙속의 연꽃처럼 국감에 충실한 의원님들 명단

지난 1999년 이래 6년동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한국부인회 총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환경실천연합회, 평화통일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한민국사이버국회, 5․18민주화운동, 대한은퇴자협회, 녹색교육협회, 공익의호루라기, 성남시민의모임,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기술사회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제17대 국회 1년차 국감 14개 상임위를 모니터하여 어제(10.13)까지 절반의 중간평가를 합니다. 이는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보고와 추천에 비중을 둔 것으로 57명의 우수의원과 모니터위원 의견 등의 간이평가를 발표합니다.   (각 의원의 보도자료와 전문성․실효성 등의 종합 정밀평가 및 종합 우수의원 선정 발표는 국감종료후 발표할 예정임)

1. 총  평

10만 군중(주최측 30만명 주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시청앞에서 개최하는 등 각종 이슈의 찬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입법․사법․행정 등 대한민국 5부의 정책과 살림살이를 총점검하는 제17대 국정감사가 맥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리뜨기’ 현상은 지난해 보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되는 상임위의 경우 교섭단체당 3～4명만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허다해 지고(지방국감은 더욱 저조), 국가기밀논란 등 초반 정략적 투쟁이후 국감질의의 강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지연, 및 차별적 제출과 국정감사 증인들의 불출석, 국회의원․국회모독도 보여 국회의 ‘국민대표기능’에 대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국감 초선 의원들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있지만 일부 의원은 국감의 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를 넘어 나라살림을 감사하기보다는 정당의 거센 입김이 국감의 본래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

또한, 카드대란 등에 대한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의혹은 증폭 및 확대 재생산되었고, 국가기밀 공개와 국민안보 불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함께 철두철미한 국가안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6월 민주항쟁으로 부활된 국정감사의 참 의미를 되찾고, 감사원의 국회 귀속 등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상시국정감사 체제의 완비와 함께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2004년도 국정감사의 의미와 기대

(1) 4․13총선을 통해 여대야소로 개편된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2)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을 겸한 첫 국정감사

(3) 행정수도이전 등 이슈와 국보법 존폐 등 이념대립의 팽배, 경제불안 속에 치루어지는 국정감사

(4) 초선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향후 의정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정감사

(5) IMF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패척결, 진실규명 등의 사회정의실현으로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경제회복을 위한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정감사

3. 제250회 정기국회 전반 국정감사의 특징

(1) 여야의 충돌․신경전이 심했던 국정감사

국정감사중 국가기밀 공개 파문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으로 이념공방까지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충돌하여 국방위와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 비교섭단체 초선의원의 말처럼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정쟁국감이 되었다.

(2) 여당과 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운 국정감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서울시청 국감 등에서는 국감질의의 80%이상이 이 사안에 집중되었으며,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간 위증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지난해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거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자료제출 등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3) 국감증인 등의 불출석 등 지난 해와 같이 국감증인들로부터 수난받은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 제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주요 증인의 불출석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으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증인은 지난해 불출석(법제사법위원회)한데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막말을 하고는 사과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4)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준비․자료제출 및 자료제출 차별 제기

1)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지연 및 여야 차별적 자료제출 문제 제기 (박진 의원 지적)

2) 곳곳에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및 지연 문제가 제기됨

3) 산업자원위원회의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마이크 고장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사태 발생

(5) 많은 이슈를 묻히게 한 ‘국가기밀’논란 국감

국감 초반 벌어진 ‘보름 만에 서울 함락’보도는 그것이 국가기밀 누출논란을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을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해 안보와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게 하였다.

(6) 대폭 줄어든 국감시간 (자정까지 한 국감이 많은 제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보다 열의가 떨어짐)

상임위원회가 운영을 잘하여 국감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분석도 있으나, 산적한 현안 문제를 남겨 놓은 채 국정감사장에서 오후 6-8시를 전후하여 국정감사를 종료하고 있다.

(7)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 단체의 성실 국감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성실 국감도 눈에 띄었다. .

3. 모니터위원 추천 중간평가 우수국회의원

(1) 선정지표

① 성실성 : 출석률 및 이석률 비교 분석 (30분마다)

② 피감기관의 긴장도 : 1문 1답으로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실정을 제대로 지적한 경우

③ 충실성 : 질의 및 보도자료, 질의자료의 충실성

④ 기타 모니터위원의 전과정에서의 종합평가 보고내용

(2) 선정방법

모니터위원의 추천을 받은 국정감사 위원 중 다른 피감기관에서 ‘자리뜨기’ 및 ‘출석률’ 등 저조의원을 제외한 의원 중 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함. (대다수 모니터위원들이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고―설사 충실한 내용의 질의와 감사를 한 위원님도 이석률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하였음)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중간평가에서는 제외되었음

(3) 선정 우수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우수의원명[가나다순, ( )안은 정당]
법제사법	김성조(한)	정성호(우)	주호영(한)
국회정무	김정훈(한)	나경원(한)	남경필(한)	문학진(우)	채수찬(우)
재정경제	김효석(민)	우제창(우)	이혜훈(한)	최경환(한)
국회국방	김성곤(우)	송영선(한)	이상득(한)	조성태(우)
행정자치	권오을(한)	박찬숙(한)	서병수(한)	심재덕(우)	양형일(우)
국회교육	김영숙(한)	이군현(한)	정봉주(우)	최순영(노)
과기정통	강성종(우)	김영선(한)	서상기(한)	정세균(우)
문화관광	노웅래(우)	민병두(우)	손봉숙(민)	이재오(한)	정병국(한)
농해수산	강기갑(노)	이방호(한)	이상배(한)	이철우(우)	조일현(우)
산업자원	김기현(한)	박순자(한)	조승수(노)	최철국(우)
보건복지	고경화(한)	김춘진(우)	장향숙(우)	전재희(한)	정화원(한)
환경노동	공성진(한)	김영주(우)	단병호(노)	우원식(우)
건설교통	김기석(우)	김학송(한)	윤호중(우)	이낙연(민)	한선교(한)

※ 우수의원의 정당분석

구분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계
우수의원수	22	28	4	3	57
선정비율	38.6%	49.1%	7.0%	5.3%	100%

※ 우수의원의 성별분석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우수의원수	45	12
전체성별 위원수대 우수의원 비율	17.4%	30.8%

4. 모니터 위원이 본 국정감사 현장

(1) 일문일답 방식이 많이 정착되었다.

지난 9일동안 이뤄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장이 주로 대화식 질의 응답을 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어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하는 기존의 방식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의  의원의 경우와 같이 질의를 하였으나 피감기관의 답변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나,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차후 개선되어야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욕설 등 과격한 용어가 많이 사라지다. (16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품격없는 말이 많았음)

제16대 국회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욕설이나 과격한 용어는 많이 사라진 듯하였다. 감사위원 들의 언행에 대한 모니터 결과, 외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부 피감기관에서를 제외하고는 욕설 등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3) 감사위원의‘자리뜨기’는 위원회마다 아직도 여전하였다.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1명 중 끝날 무렵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었으며, 끝날 무렵에 다시 돌아오는 의원이 많았다. 반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나 김덕규 국회부의장(우)과 박희태 국회부의장(한) 등은 국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4) 감사위원 지각시 양해발언을 듣기는 어려웠다.

감사위원이 지각한 경우에 양해 발언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해발언을 한 경우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예정시간에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이 양해를 구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5) 시청각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16대 국회와 같이 도표나 그림, 동영상 등 시청각 도표를 사용하여 피감기관의 정책실정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지적을 위한 사용이 많았다. 국방위 송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국감장에 극독물(사린가스 제조원료)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공문서를 확대하여 제시하는 경우, 현장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등이 있었으며, 글씨를 크게 쓴 경우도 이었다.

(6) 질의시간 초과는 여전하였다.

질의시간은 보통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으나, 10분 내지 15분이 주어졌으며, 대부분 질의시간을 초과하여 사무보조자의 쪽지를 받거나, 국감장에 설치된 경고음을 들어야 했다. 문제는 경고나 쪽지를 받은 경우에도 계속 질의를 하여 약속과 원칙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질의를 하여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또한 동료의원으로부터‘빨리 좀 합시다’라는 빈축발언도 들어야 했다.

(7) 피감기관에 대한 감싸기 발언도 도가 넘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아부성 칭찬이나 감싸기 발언으로 ‘국감 물타기’가 아닌지 의혹이 들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경우에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8) 보좌관의 능력이 의원의 능력이 된다.

(9) 답변시간에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다.

제16대 국회의 경우보다도 답변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10) 질의주제는 5개 이하가 가장 많았다.

감사위원들의 질의주제는 5개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질의주제가 많은 경우에는 심도있는 질의보다는 나열식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고, 대주제 속에서 소주제로 단문단답식 질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11) 피감기관‘연구․검토’ 회피답변은 근절이 안되었다.

예컨대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는 11종류의 답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감사퇴직 후 유관기관 감사취임, 감사원법 개정 MBC 감사대상 선정, 행정수도 이전 감사요청,  미군기지이전관련 감사, 감사원 국가직원 범죄경력조사, 대통령직속기구 감사, NSC 회의 관련, 정수회 관련 질의, 원전문제 감사, 감사후 타기관 징계위임문제, 변상판정 징계요청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대표적인 피감기관의 답변 양태 베스트)

1) 앞으로 지도․감독하겠다.

2) 현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겠다.

3) 앞으로 정책수립시 고려하겠다.

4) 시행과정에 참고하겠다.

5)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겠다. (답변 중 가장 많음)

(12) 국정감사 기간 중 후원회 개최 사라지다.

국정감사 기간 중 후원회 행사가 사라졌다. 집회를 통한 후원회 금지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때문이지만 후원회 행사때 보던 관광버스가 아니라 어린이 관람객들이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를 많이 찾았다.

(13) 국감증인들의 불출석․국회모독 발언도 또 나오다.

제16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국회 모독 발언이 유야무야로 끝나더니 제17대국회에서 국회 모독발언이 나오고, 국정감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는 사태가 빚어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5. 모니터단의 추후계획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번 국정감사의 정밀분석평가 작업을 거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피감기관을 밝혀 내고 국회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방기(放棄)한 의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