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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현직 기업총수의 출석거부와 “삼성 죽이기”논란

한 시간에 한 기관 감사, 국감을 마지못해 하는가!

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전직 대기업 총수의 국감증인 출석이 거부가 된 가운데, 소위 “삼성죽이기” 도미노에 나선 듯 국감초반부터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삼성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국감 제4일(27일)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고, 국회본청에서의 국정감사는 20시 12분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문화관광위 감사 2반의 예술의 전당 등 국정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산회되어 1개 기관에 1시간씩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재경위 증인 신문은 겨우 10분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위원회를 감사한 과기정의 경우에도 오후 5시48분에 감사를 종료함으로써 국감을 마지못해 하는 듯 예년에 비하여 매우 짧은 감사를 하였다. 17대 국회 두 번째 맞이하는 국정감사는 사뭇 지난해 국정감사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모니터위원들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다. 국정감사장을 드나드는 행정 공무원 및 피감기관 공무원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

3. 삼성전자 등 증인 채택을 위해 재경위에서는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경제 인사들을 부른 것이 합당한지에 의문을 표하며 신국환 의원이 두차례 강력히 표결처리로 찬반여부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하였으나 여야당 간사 합의에 의해 가결되었으며, 서울 고검과 서울중암지검 등 서울인근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도청테이프 소위 X 파일내용의 수사여부논란, 불법 도․감청 논란, 장수천 비리의혹,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의 논란이 집중되었다.

4.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의 직제개정이 총 375차례 나 이뤄졌고, 이에 따라 공무원이 총 2만3016명 증가해 매년 당초 예산액의 2%대의 초과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이 많아 지는 것은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지는 않을 것인지 우려가 되게 하는 분석자료였다.

5. 국감초기 국정의 한 이슈가 된 법사위원들의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에 대해 당사자인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핵심은 이번 일을 처음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의도로 사건을 왜곡하고 인격적인 비방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음달 26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였다.

6.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정치권 로비의혹, 두산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대해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설전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열린우리당의 박상돈 의원은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5만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대학원생 등 무자격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부정입주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는 대학의 연구비 유용과 가짜 외국대학 박사학위의 악용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등이 이슈가 되었으며,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기 없는 고통과 에너지 절약 문제 등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전기를 차단하고 촛불을 켠 채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다 박근혜 대표의 격려방문으로 소동이 있었고, 20여분만에 국감이 속개되었다.

7. 오늘 국정감사에는 예측이 된 바와 같이 전자정부민원시스템 해킹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 )	강 태 욱	( 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단체연합 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이 수 만	(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회 회장 )	이 관 희	( 한국헌법학회 회장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이 장 희	(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전 대 열	( 5․18민주화운동 고문)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박 원 경 / 송 용 순 / 최 응 규 / 홍 금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