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2006년도 국정감사 개관 1. 국정감사 일정 총괄표 3 2. 위원회별 피감기관 통계표 4 Ⅱ. 국정감사 세부일정 1. 위원회별 7 ￭ 국회운영 / 7 ￭ 문화관광 / 41 ￭ 법제사법 / 9 ￭ 농림해양수산 / 45 ￭ 정 무 / 14 ￭ 산업자원 / 49 ￭ 재정경제 / 17 ￭ 보건복지 / 52 ￭ 통일외교통상 / 20 ￭ 환경노동 / 55 ￭ 국 방 / 24 ￭ 건설교통 / 59 ￭ 행정자치 / 28 ￭ 정 보 / 62 ￭ 교 육 / 32 ￭ 여성가족 / 64 ￭ 과학기술정보통신 / 37 2. 일자별 66 Ⅲ. 국정감사관련 연락처 1. 국회․정당 및 의원실 101 2. 위원회 직원 및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106 3. 위원회별 소관기관(기관장 및 국회담당자) 109 4. 국회출입기자 117 Ⅳ. 참고자료 1. 국정감사 관계법 131 2.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절차 156 3. 국정감사 주요사례 174

－  －

Ⅰ. 2006년도 국정감사 개관

1. 국정감사 일정 총괄표	3

2. 위원회별 피감기관 통계표	4

1. 국정감사 일정 총괄표

일자 위원회	10월																11월							계 (일수)
	13 금	14 토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21 토	22 일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30 월	31 화	1 수	2 목	16 목	17 금	20 월	21 화	22 수
국회운영																			●	●				2
법제사법	●		●	●		●	●			●	●	●	●	●	●	●	●							13
정 무	●		●	●		●	●			●		●	●	●	●	●	●							12
재정경제	●		●	●	●	●	●			●	●	●	●	●	●	●	●							14
통 일 외교통상		●	●	●	●	●	●	●	●	●			●	●	●	●	●							-
국 방	●		●	●		●	●			●	●	●	●	●	●	●	●							13
행정자치	●		●	●		●	●			●	●		●	●	●	●	●							12
교 육	●		●	●	●	●	●			●	●		●	●	●	●								12
과학기술 정보통신	●		●	●	●	●	●			●	●	●		●	●	●	●							13
문화관광	●		●	●		●	●			●	●	●	●	●	●	●	●							13
농 림 해양수산	●		●	●	●	●	●			●	●		●	●	●	●	●							13
산업자원	●		●	●	●		●			●	●	●	●	●	●	●	●							13
보건복지	●		●	●		●	●			●	●	●	●	●	●	●	●							13
환경노동	●		●	●	●	●	●			●		●	●	●	●	●	●							13
건설교통	●		●	●		●	●			●	●		●	●	●	●	●							12
정 보																					●	●	●	3
여성가족																		●						1

2. 위원회별 피감기관 통계표

구 분 위원회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 회 의 승인기관	계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운영	6				6
법제사법	58			4	62
정 무	8		1	34	43
재정경제	6		2	25	33
통 일 외교통상	3			17	20
국 방	9			35	44
행정자치	5	9		9	23
교 육	7	15		27	49
과학기술 정보통신	30			28	58
문화관광	4		1	28	33
농 림 해양수산	6	4	3	5	18
산업자원	4		4	28	36
보건복지	4			5	9
환경노동	5	2		31	38
건설교통	3	2	5	14	24
정 보	2			3	5
여성가족	1			1	2
계 (기관 수)	161	32	16	294	총계 503

※ 국감조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Ⅱ. 국정감사 세부일정

1. 위원회별	7

￭ 국회운영 / 7	￭ 문화관광 / 41

￭ 법제사법 / 9	￭ 농림해양수산 / 45

￭ 정        무 / 14	￭ 산업자원 / 49

￭ 재정경제 / 17	￭ 보건복지 / 52

￭ 통일외교통상 / 20	￭ 환경노동 / 55

￭ 국        방 / 24	￭ 건설교통 / 59

￭ 행정자치 / 28	￭ 정        보 / 62

￭ 교        육 / 32	￭ 여성가족 / 64

￭ 과학기술정보통신 / 37

2. 일자별	66

1. 위원회별

국회운영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김한길(우)
	열린우리당	△최용규 강성종 김교흥 노웅래 박기춘 오제세 장경수 최 성 최철국 정성호
	한나라당	△이병석 김형오 김양수 김충환 김희정 신상진 이군현 이재웅 주호영
	민 주 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최순영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안병옥 빈성림 이재우 조기열 배영덕 김민엽 황승기 임채진	1급상당 김찬호(우) 2급상당 박양숙(우)
	속 기 사		:	김은숙 외 34인

△: 간사, 우: 열린우리당, 한: 한나라당, 민주: 민주당, 민노: 민주노동당, 중심: 국민중심당, 무: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1.16 (목)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 회 10:00	770-2291 770-0541
11.17 (금)	기획예산처	국 회 10:00	3480-7611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15:00	788-2357 788-4157 2070-3031

법제사법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안상수(한)
	열린우리당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상민 이용희 이종걸 임종인
	한나라당	△주성영 나경원 박세환 이주영 최병국
	민 주 당	조순형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판 사(파견) 검 사(파견) 입법조사관(4) 서 기 관(파견)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 : : : : : : :	임인규 박기준 임중호 강한승 김기현 이정화 최영찬 이은정 박병섭 서기영	1급상당 안 홍(한) 2급상당 장유경(우) 4급상당 김영길(우) 김영인(한)
	손호철 신병재 김석순 여영준 장영환 조승래 이욱희
	입법조사관보		:	김진태 이택균
	속 기 사		:	한기수 등 5인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00	708-3425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위 15:00	2126-0124
10.16 (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0	530-1181～2
10.17 (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530-3249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9 (목)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10:00	053-757-6272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고검 14:00	053-740-3242
	대구보호관찰소(시찰)	대구보호관찰소 17:00	053-981-0782
10.20 (금)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법 10:00	051-590-1123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고검 14:00	051-606-3242
10.23 (월)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법 10:00	042-470-1101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14:00	042-470-3243
	대전의료소년원(시찰)	대전의료소년원 17:00	042-283-9319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4 (화)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법 10:00	062-239-1164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검 14:00	062-231-3246
10.25 (수)	군사법원	국방부 14:00	748-6813
10.26 (목)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3480-2126
10.27 (금)	감사원	감사원 10:00	2011-2171
10.30 (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 10:00	2110-3097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31 (화)	법제처	국 회 10:00	724-132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15:00	2125-9794
11.1 (수)	대법원	대법원 10:00	3480-1217

정무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박병석(우)
	열린우리당	△신학용 김영주 김재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서혜석 유선호 이원영 천정배
	한나라당	△이계경 고진화 김애실 김양수 김정훈 박계동 안택수 이재오 이종구 진수희 차명진
	민 주 당	이승희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정순영 손준철 이주성 이상규 한석현 정명호 이선주 김화중 남경훈	1급상당 이철웅(한) 2급상당 조춘화(우) 이철희(우) 4급상당 김창남(한)
	속 기 사		:	김영중 신연희 최혜련 제신지 권초롱

<정무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세종로청사 10:00	2100-2158 2100-2069
10.16 (월)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10:00	2110-4641
10.17 (화)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10:00	2110-4641
10.19 (목)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10:00	3771-5030 3771-5905
10.20 (금)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 10:00	3771-5030 3771-5905 2103-6213
10.23 (월)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국 회 10:00	2020-5122 3438-3022 041-560-0224 031-679-9701 416-6270
10.25 (수)	대전현충원 (참배 및 시찰)	대 전 11:00	042-822-0026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전 상공회의소 14:00	042-480-3114

〈정무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6 (목)	대전보훈병원(시찰)	대 전 09:00	042-939-0111
	독립기념관(시찰)	천 안 11:00	041-560-0114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시찰)	천 안 14:00	041-620-7700
10.27 (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10:00	958-4187
10.30 (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국 회 10:00	360-2642 503-7709 2100-8537 041-620-7871
10.31 (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 회 10:00	2100-2158 2100-2069
11.1 (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10:00	2110-4641 3771-5030 3771-5905

재정경제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정의화(한)
	열린우리당	△문석호 강봉균 박명광 박영선 송영길 오제세 우제창 이계안 이목희 이미경 정덕구 채수찬
	한나라당	△엄호성 서병수 원희룡 유승민 윤건영 이한구 이혜훈 임태희 최경환
	민 주 당	김종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민중심당	신국환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	현성수 김호성 권기율 김승기 오창석 정승환 유인규 정지은 서동국 김정규 전완희 김상범 정순철	1급상당 한태선(우) 임무영(우) 2급상당 차순오(한) 4급상당 권택용(한)
	속 기 사		:	조선욱 김은경 이혜정 한연미 정 숙 서상경

〈재정경제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2150-2091
10.16 (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 10:00	397-1273 397-2201 031-229-4201
10.17 (화)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2150-2091
10.18 (수)	통계청	관세청 10:00	042-481-2038
	관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14:00	042-481-7627 3438-1000 032-740-3000 051-463-1177 032-452-3000 053-750-9500 062-600-2000
10.19 (목)	한국조폐공사	조달청 10:00	042-870-1124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14:00	042-481-7050 590-8758 051-330-6501 032-450-3101 031-260-8600
10.20 (금)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 현황보고)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10:00	062-601-1000 051-330-6501 042-520-1100 062-600-1311 053-589-6677

〈재정경제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3 (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10:00	759-4055
10.24 (화)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포함)	국 회 10:00	758-0099
10.25 (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 회 10:00	785-6667
	신용보증기금	14:00	710-4045
	한국투자공사	16:00	2179-1054
10.26 (목)	중소기업은행	국 회 10:00	729-6324
	한국주택금융공사	14:00	2014-8500
10.27 (금)	한국수출입은행	국 회 10:00	3779-6051
	한국산업은행	14:00	787-6103
10.30 (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국 회 10:00	723-2146
	재정경제부	14:00	2150-2091
10.31 (화)	한국소비자보호원	국 회 10:00	3460-3265
	재정경제부	14:00	2150-2091
11.1 (수)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2150-209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김원웅(우)
	열린우리당	△임종석 김원기 문희상 배기선 이해찬 이화영 장영달 정동채 정의용 최 성 최재천
	한나라당	△진 영 고흥길 권영세 김덕룡 김무성 김용갑 남경필 박종근 박 진 박희태 이해봉
	민 주 당	한화갑
	민주노동당	권영길
	무 소 속	정몽준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외무관(파견)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 :	구희권 허태수 김현명 박용수 이민섭 김병천 신문근 양성선 김현숙 이창근	2급상당 경규상(한) 3급상당 송기복(우) 4급상당 채규영(우) 김영중(한)
	속 기 사		:	서명순 이한경 김은숙 정소희

〈재외공관반〉

구 분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미주반	김원웅(우)	장영달 최재천 (우)	수석전문위원 속 기 사	: :	구희권 서명순
		박희태 김덕룡 남경필 (한)
		권영길 (민노)
		정몽준 (무)
구주반	임종석(우)	김원기 정의용 (우)	전 문 위 원 속 기 사	: :	허태수 이한경
		박종근 고흥길 권영세 (한)
아 프 리 카 ․ 중 동 반	진 영(한)	배기선 정동채 이화영 (우)	입법조사관(3) 속 기 사	: :	박용수 김은숙
		이해봉 김무성 (한)
아주반	김용갑(한)	이해찬 문희상 최 성 (우)	입법조사관(4) 속 기 사	: :	이민섭 정소희
		박 진 (한)
		한화갑 (민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 10.24 (화)	<미주반> 주미국대사관 주UN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멕시코대사관	현 지	1-202-939-5600 1-212-439-4000 1-646-674-6000 52-55-5540-7466
	<구주반> 주러시아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 주체코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겸 EU대표부(업무보고)	현 지	7-495-783-2727 33-1-4753-0101 33-1-4405-2050 420-234-090-411 32-2-675-5777
	<아프리카․중동반> 주이집트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요르단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업무보고) 주리비아대사관(업무보고)	현 지	20-2-761-1234 965-533-9601 962-6-593-0745 971-2-443-5337 218-21-483-132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 10.24 (화)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호주대사관	현 지	86-10-6532-0290 81-3-3452-7611 61-2-9210-0200
10.26 (목)	통일부	통일부 10:00	2100-5677
10.27 (금)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0:00	2100-7106
10.30 (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국 회 10:00	2250-2220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14:00	740-5161 3463-5682 3463-5302
10.31 (화)	통일부	통일부 10:00	2100-5677
11.1 (수)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0:00	2100-7106

국방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김성곤(우)
	열린우리당	△안영근 김명자 김진표 박찬석 원혜영 유재건 이근식 조성태
	한나라당	△황진하 김학송 고조흥 공성진 송영선 이상득 이성구
	민주당	김송자
	국민중심당	이인제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권태하 손충덕 김한근 오정두 류승우 류재근 김현식 윤기영	2급상당 전영구(우) 4급상당 정 진(우) 이준우(한)
	속 기 사		:	이동준 유경화 이수경 고영린

〈국방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10:00	748-6528 748-3715 2079-3112 748-0859 748-2265 748-1131 748-6371 748-4632 300-2071 3400-6055 731-5610 3419-4514 2008-6512 031-725-5211 961-1860 748-4478
10.16 (월)	육군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계룡대 10:00	505-2122 524-5510 3403-5510 051-629-3122 2179-6510 042-878-6053 505-7022 031-644-3331

〈국방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7 (화)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계룡대 10:00	819-6515 031-290-3510 055-919-6510 055-549-1131 055-919-2140 055-549-315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15:00	042-552-6223 031-669-5021 043-290-6233 055-750-5120 053-989-7321
10.19 (목)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 회 10:00	770-2811
	한미연합상륙훈련참관 (해병)	경기 김포․강화 15:00	031-290-3510
10.20 (금)	육군제1군사령부	강원 원주 10:00	033-740-5511
	대화력전부대시범참관 (육군)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 14:00	031-531-8020
10.23 (월)	해군작전사령부(시찰) 해군제3함대(시찰)	경남 진해 11:00 부산	055-549-6510
10.24 (화)	공군작전사령부(시찰) 제8전투비행단(시찰)	경기 오산 11:00 강원 횡성	031-669-5021

〈국방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5 (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국 회 10:00	2079-6261 961-1490 2001-3049 3398-8159
10.26 (목)	호크발사훈련참관(공군)	충남 대천 09:20
	육군논산병원(시찰)	충남 논산 15:00	041-740-8522
10.27 (금)	군인공제회	국 회 10:00	2190-2332
10.30 (월)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10:00	820-4649
	국방과학연구소	국 회 15:00	042-821-2175
10.31 (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10:00	748-6528 748-3715 2079-3112 748-0859 748-2265 748-1131 748-6371 748-4632 300-2071 3400-6055 731-5610 3419-4514 2008-6512 031-725-5211 961-1860 748-4478
11.1 (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 회 10:00	748-6528 748-3715

행정자치위원회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유인태(우)
	열린우리당	△노현송 강창일 구논회 김낙순 김부겸 박기춘 심재덕 양형일 이인영 최규식 홍미영
	한나라당	△정갑윤 권경석 김기춘 김정권 박근혜 안경률 유기준 이상배 정두언 황우여
	민 주 당	최인기
	무 소 속	최연희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	장인식 백환기 임익상 임재주 박정호 남원희 조문상 이세진 정진철 손을춘 정재환	1급상당 이영찬(한) 2급상당 김영재(우) 조대현(우) 4급상당 박경필(우) 임한규(한)
	속 기 사		:	윤승희 김희준 최혜연 이규진 이봉선 신재선

〈지방감사반〉

구 분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제 1 반	유인태(우)	구논회 김낙순 양형일 최규식 홍미영 (우)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보 속 기 사	: : : :	장인식 임익상 남원희 조문상 이세진 손을춘 윤승희 김희준 최혜연
		권경석 김기춘 박근혜 정두언 황우여 (한)
		최인기 (민주)
			정책연구위원	:	김영재 박경필 이영찬
제 2 반	노현송(우) 정갑윤(한) ※교대사회	강창일 김부겸 박기춘 심재덕 이인영 (우)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보 속 기 사	: : : :	백환기 임재주 박정호 정진철 정재환 이규진 이봉선 신재선
		김정권 안경률 유기준 이상배 (한)
		최연희 (무)
			정책연구위원	:	조대현 임한규

〈행정자치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행정자치부	국 회 10:00	2100-3284
10.16 (월)	소방방재청	국 회 10:00	2100-5166
10.17 (화)	경찰청	경찰청 10:00	313-0472
10.19 (목)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도 청 10:00 도 경 15:00	031-249-2825 031-888-2226
10.20 (금)	<제1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시 청 10:00 시 경 15:00	032-440-2133 032-455-2137
	<제2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시 청 10:00 시 경 15:00	053-803-2385 053-761-6492
10.23 (월)	<제1반> 충청남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도 청 10:00 도 경 15:00	042-251-2823 042-253-7171
	<제2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시 청 10:00 시 경 15:00	051-888-2144 051-851-5102

〈행정자치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4 (화)	<제1반>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도 청 10:00 도 경 15:00	063-280-2063 063-280-8826
	<제2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시 청 10:00 시 경 15:00	052-229-2122 052-210-2426
10.26 (목)	서울특별시	시 청 10:00	731-6533
10.27 (금)	제주특별자치도	도 청 10:00	064-710-2233
	제주특별자치도지방 경찰청	도 경 15:00	064-746-9470
10.30 (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 경 10:00	7200-0085
10.31 (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 회 10:00	503-0872 751-1156
11.1 (수)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 회 10:00	2100-3284 313-0472 2100-5166

교육위원회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권철현(한)
	열린우리당	△유기홍 김교흥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이경숙 이은영 정봉주 최재성
	한나라당	△임해규 김영숙 이군현 이주호 정문헌 주호영
	민주노동당	최순영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노재석 구기성 김현식 채수근 오세일 임종수 최은규 강준희 전진호	2급상당 김호열(한) 4급상당 황 진(우) 권향엽(우) 노용호(한)
	속 기 사		:	이규진 백순정 이유진 이현실 이경진 황유진

〈지방감사반〉

구 분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제 1 반	권철현(한)	김영춘 안민석 이경숙 최재성 (우)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보 속 기 사	: : : :	노재석 김현식 오세일 최은규 강준희 이규진 백순정 이유진
		김영숙 이주호 주호영 (한)
		최순영 (민노)
			정책연구위원	:	김호열 권향엽
제 2 반	유기홍(우)	김교흥 민병두 이은영 정봉주(우)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보 속 기 사	: : : :	구기성 채수근 임종수 전진호 이현실 이경진 황유진
		임해규 이군현 정문헌 (한)
			정책연구위원	:	황 진 노용호

〈교육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포함)	세종로청사 10:00	2100-6042
10.16 (월)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청 10:00	033-258-5532
	연세대(원주) 누리사업(시찰)	현 지	033-760-2902
10.17 (화)	<감사1반>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대 누리사업(시찰)	충북교육청 10:00	043-290-2076 043-261-3572
	<감사2반>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논산 대건고(시찰)	충남교육청 10:00	042-580-7213 042-480-7534 041-735-1961
10.18 (수)	<감사1반>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동서대 누리사업(시찰)	부산교육청 10:00	051-860-0242 052-210-5374 055-268-1392 051-320-1964
	<감사2반>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대 누리사업(시찰)	전북교육청 10:00	063-270-8202 063-220-2987

〈교육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9 (목)	<감사1반> 대구광역시교육청 계명대 누리사업(시찰)	대구교육청 10:00	053-757-8213 053-620-2171
	<감사2반>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 누리사업(시찰)	전남교육청 10:00	062-6060-215 062-380-4014 062-530-4901
10.20 (금)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청 10:00	064-710-0129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15:00	064-754-2141 064-750-1775
10.23 (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 회 10:00	031-709-4910 767-0223 769-4213 3479-2512 3460-5714 2118-1356
10.24 (화)	서울대학교	국 회 10:00	880-5126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15:00	053-950-5022 062-530-1154 051-510-1133 063-270-2029 042-821-6136043-261-2032 055-751-5052 033-250-7011

〈교육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6 (목)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 회 10:00	2072-2134 2072-2097 053-420-5211 062-220-5013 051-240-7782 063-250-1013 042-220-7025 043-269-6601 055-750-8012 033-258-2159
10.27 (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청 10:00	399-9275
10.30 (월)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10:00	032-420-8211 031-2490-120
10.31 (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포함)	국 회 10:00	2100-604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임인배(한)
	열린우리당	△변재일 강성종 김근태 신기남 안병엽 유승희 유시민 이석현 홍창선
	한나라당	△김태환 강재섭 김영선 김희정 서상기 심재엽 전여옥 허태열
	국민중심당	류근찬
	무소속	박성범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	김춘엽 이진호 배용근 엄태석 김원모 이화실 이현정 서호진 남명진	2급상당 고영기(우) 권순일(한) 4급상당 박영호(우) 채성령(한)
	속 기 사		:	김정아 서현숙 김지숙 유경화 유희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서울체신청 부산체신청 충청체신청 경북체신청 전북체신청 강원체신청 제주체신청	정보통신부 10:00	750-2131 710-6555 3400-2000 2195-1114 750-1721 042-250-5000 041-560-5130 450-2041 2204-5000 2040-3110 051-559-3000 042-611-1210 053-757-1112 063-240-3500 033-749-2026 064-712-2161
10.16 (월)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부 10:00	503-7600 042-601-7979 773-9665
10.17 (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설)핵융합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0	574-7142 576-7680 042-865-3500 042-864-5700 042-570-1800 042-861-7401 042-860-7114 042-610-825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8 (수)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00	578-2681 042-868-5114 031-400-6000 032-260-6000 042-860-3000
10.19 (목)	기상청 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항공기상대 기상통신소	기상청 10:00	2181-0900 842-0940 051-600-0221 042-862-8143 033-643-0364 064-722-0365 032-740-2802 2663-5287
10.20 (금)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0:00	2131-0114 042-710-1451 3660-2500
10.23 (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10:00	2141-5000 405-5114 2186-4500 2142-2023
10.24 (화)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	영광원자력본부 11:00	061-357-247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5 (수)	전남체신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체신청 10:00	062-600-4401 062-519-0221
10.27 (금)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 회 10:00	042-869-2114 958-3711 062-970-2114 042-868-0000 042-866-6962 053-430-8600 555-0701
10.30 (월)	과학기술부 기상청	국 회 10:00	503-7600 2181-0900
10.31 (화)	정보통신부	국 회 10:00	750-2131
11.1 (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상청	국 회 10:00	503-7600 750-2131 2181-0900

문화관광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조배숙(우)
	열린우리당	△전병헌 강혜숙 김재윤 김희선 노웅래 우상호 윤원호 이광재 이광철 정청래 지병문
	한나라당	△최구식 김충환 김학원 박찬숙 박형준 이계진 이재웅 장윤석 정병국 정종복
	민 주 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	김종현 최민수 이승철 강정식 박재유 정환철 정연수 서은철 최재혁	1급상당 홍순강(우) 이건철(한) 2급상당 이승찬(우) 4급상당 정익훈(한)
	속 기 사		:	김기선 정 숙 박윤혜 박소연 조미래

〈문화관광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문화관광부	국 회 10:00	3704-9239
10.16 (월)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국 회 10:00	2272-8560 3424-8747 2016-4080
10.17 (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 회 10:00	042-481-4792 042-860-9127 041-830-7222 3701-7610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16:00	2100-2876 398-1823 3450-2120
10.19 (목)	방송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국 회 10:00	3219-5118 526-2010 3475-5305
10.20 (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시설(시찰) 강원랜드(시찰) 한국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시찰)	평창 등

〈문화관광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3 (월)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국 회 10:00	397-3021 731-7132 2001-7711 739-6319 2001-7683
	※업무현황보고(비공개) - (주)연합뉴스	17:00	398-3635
10.24 (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10:00	760-4531 2077-9100 2188-6039 580-1111 7511-910 580-3023
	한국관광공사	국 회 14:00	729-9237
10.25 (수)	경륜․경정․경마(시찰)	광명시 등

〈문화관광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6 (목)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국 회 10:00	781-2147 780-4679
	※업무현황보고(비공개) -(주)문화방송	17:00	2100-2876
10.27 (금)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남양주 종합촬영소 10:00	9587-521 521-3147
10.30 (월)	대한체육회	국 회 10:00	2144-8020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410-120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421-8212
10.31 (화)	방송위원회	국 회 10:00	3219-5118
	국정홍보처	17:00	2100-2876
11.1 (수)	문화관광부	국 회 10:00	3704-9239
	문화재청	17:00	042-481-479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권오을(한)
	열린우리당	△김우남 우윤근 이영호 정세균 조경태 최규성 한광원
	한나라당	△홍문표 김광원 김명주 김영덕 김재원 김형오 이강두 이방호
	민 주 당	신중식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민중심당	김낙성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	권대수 문제풍 구병회 이상진 권영진 이신우 김학배 이상규 이현종 김승묵 홍승표 임한규	2급상당 정성표(우) 4급상당 양우석(우) 유은종(한) 김영미(한)
	속 기 사		:	배영수 이경숙
	윤미영 한연미 최정민 허정현

〈지방감사반〉

구 분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제 1 반	권오을(한)	우윤근 정세균 최규성 한광원 (우)	수석전문위원 입 법 조 사 관 입법조사관보 속 기 사	: : : :	권대수 이상진 김학배 이상규 이현종 임한규 이경숙 한연미 허정현
		김재원 김명주 김영덕 (한)
		강기갑 (민노)
		김낙성 (중심)	정 책 연 구 위 원	:	정성표 유은종
제 2 반	김우남(우)	이영호 조경태 (우)	전 문 위 원 입 법 심 의 관 입 법 조 사 관 입법조사관보 속 기 사	: : : : :	문제풍 구병회 권영진 이신우 김승묵 홍승표 배영수 윤미영 최정민
		홍문표 김광원 김형오 이강두 이방호 (한)
		신중식 (민주)
			정 책 연 구 위 원	:	양우석 김영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농림부	농림부 10:00	500-2161 500-2162
10.16 (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10:00	3674-6410
10.17 (화)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10:00	031-420-3958
10.18 (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국 회 09:00	061-797-4362 3276-3232 032-890-8168
10.19 (목)	<지방1반> 전라북도	도 청 10:00	063-280-2063
	<지방2반> 부산광역시	시 청 10:00	051-888-3782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14:00	051-720-2820
10.20 (금)	<지방1반> 경기도	도 청 10:00	031-249-4403
	<지방2반> 제주특별자치도	도 청 14:00	064-710-223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3 (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0:00	031-299-2243
10.24 (화)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10:00	509-1211
10.26 (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10:00	2080-5453
10.27 (금)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10:00	042-481-4047
10.30 (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서공판장 09:00	2240-2118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14:00	032-835-2221
10.31 (화)	농림부	국 회 10:00	500-2161~2
11.1 (수)	해양수산부	국 회 10:00	3674-6410

산업자원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이윤성(한)
	열린우리당	△서갑원 김덕규 김태년 김형주 노영민 염동연 오영식 우제항 이시종 조정식 최철국
	한나라당	△김기현 곽성문 김성조 박순자 이규택 이명규 이병석 이성권
	민 주 당	이상열
	무 소 속	권선택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도재문 지성배 이계인 이용준 이상헌 박철호 김사우 신은호 이순기 임성현	2급상당 이서령(우) 강용식(한) 4급상당 김윤한(우) 김홍선(한)
	속 기 사		:	강은실 이순영 박정현 김윤정 이현아

〈산업자원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10:00	2110-5215
10.16 (월)	한국수출보험공사	국 회 10:00	399-67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00	3460-7065
10.17 (화)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10:00	031-380-2162
10.18 (수)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전KDN(주) 한국전력거래소(시찰)	한국전력공사 10:00	3456-3571 3456-7032 3456-7344 3456-7622 3456-8031 3456-8331 6262-6032
10.20 (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여 수 10:00	6300-5111
10.23 (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 회 10:00	440-2114 031-312-2341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안산도시개발(주)	15:00	031-260-4114 031-780-4114 031-413-2488

〈산업자원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4 (화)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인 천 10:00	031-710-0228 2657-1200
10.25 (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국 회 10:00	769-4700 2124-304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요업기술원	15:00	6009-8000 3463-8024 3272-2400
10.26 (목)	대한광업진흥공사	국 회 10:00	840-5600
	광해방지사업단 (주)강원랜드	15:00	3702-6500 033-590-7700
10.27 (금)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월성원자력 10:00	3456-2114 031-710-4114 031-289-3114 042-868-1000
10.30 (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청 10:00	507-7603 042-481-4346 042-477-6005
10.31 (화)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10:00	042-481-5040 3452-8144
11.1 (수)	산업자원부	국 회 10:00	2110-5215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김태홍(우)
	열린우리당	△강기정 김선미 김춘진 백원우 양승조 윤호중 이기우 장복심 장향숙
	한나라당	△김병호 고경화 박재완 문 희 안명옥 전재희 정형근 정화원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현애자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김종두 이규담 이성기 최용훈 임석기 김충섭 최기도 정민주 임 금 강희영	2급상당 이규석(한) 4급상당 허윤정(우) 정메리(우) 홍정용(한)
	속 기 사		:	남미경 강지유 정향인 이정윤 이연화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보건복지부	복지부 10:00	2110-6145
10.16 (월)	보건복지부	복지부 10:00	2110-6145
10.17 (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3270-9027
10.19 (목)	혈장분획센터(시찰)	혈장분획센터 (충북 음성) 10:00	043-879-1234
10.20 (금)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10:00	3705-3514
10.23 (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포함)	식약청 10:00	380-1638
10.24 (화)	질병관리본부	국 회 10:00	380-1407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5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10:00	705-6037
10.26 (목)	충청북도	도 청 11:00	043-220-3412
10.27 (금)	<제1반> 일산병원(시찰)	일산병원 10:00	031-900-0114
	<제2반> 한센인 정착촌(시찰)	정착촌 11:00	063-291-2763
10.30 (월)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 회 10:00	2262-4716 2194-7354
10.31 (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10:00	2240-1060
11.1 (수)	보건복지부 (식약청 포함)	국 회 10:00	2110-6145

환경노동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홍준표(한)
	열린우리당	△우원식 김종률 이강래 제종길 조성래 최용규 한명숙
	한나라당	△안홍준 맹형규 배일도 신상진 이경재 정진섭 한선교
	민주노동당	단병호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	김성곤 윤진훈 서도석 박창현 유세환 최상진 허병조 박규찬 김정연 김건식 김형호	2급상당 유 련(우) 황규필(한) 4급상당 곽은미(우) 조영삼(한)
	속 기 사		:	김미라 오근순 홍효민 김경재 지성숙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부 10:00	2110-6610 2110-6982 032-560-7722 032-560-7757
10.16 (월)	노동부	노동부 10:00	503-9705
10.17 (화)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10:00	031-249-2114 031-7902-802
	팔당호 및 수변구역(시찰)	현 지 14:30
10.18 (수)	부산지방노동청	울산광역시청 10:00	051-850-6320
	낙동강유역환경청	15:00	055-211-1631
10.19 (목)	대구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대구지방환경청 10:00	053-753-9163 042-480-6242
	대구지방환경청	15:00	053-760-2520
10.20 (금)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 10:00	064-710-6012 062-2207-121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3 (월)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국 회 10:00	042-865-0730 062-605-5160 031-481-1311 033-760-6405 063-2701-811
10.25 (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국 회 10:00	2670-0327 031-728-7006 031-760-7701 2165-7122
10.26 (목)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국 회 10:00	3271-9044 032-5100-512 2125-6520 041-560-2510 2629-7103
10.27 (금)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00	032-560-1572 032-560-0142 3279-2731 032-560-9357 380-0532 358-6800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30 (월)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 회 10:00	3215-3806 3273-0226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14:00	2250-5812 032-421-4713 062-2207-121
10.31 (화)	환경부	국 회 10:00	503-9705
11.1 (수)	노동부	국회 10:00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조일현(우)
	열린우리당	△주승용 강길부 문학진 박상돈 서재관 유필우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한병도 홍재형
	한나라당	△윤두환 김석준 김재경 박승환 심재철 유정복 이인기 이재창 이진구 정희수 허 천
	민주당	이낙연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민중심당	정진석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 법 심 의 관 입법조사관(4) 입법조사관(5)		: : : : :	유병곤 성석호 정구복 박출해 박희석 김영일 이제봉	2급상당 봉종근(한) 4급상당 김진엽(우) 김태균(우) 김철희(한)
	공춘택 윤상열 장태성
	입법조사관보		:	최남근 정주완
	속 기 사		:	엄의숙 김송화
	최영림 김현진 이근억

〈건설교통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13 (금)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0:00	2110-8115
10.16 (월)	경기도	도 청 10:00	031-249-4801
10.17 (화)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10:00	031-738-3179
10.19 (목)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00	042-629-2308
10.20 (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10:00	042-609-3040 042-607-3202
10.23 (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0:00	2230-4262
10.24 (화)	서울특별시	시 청 10:00	731-6533
10.26 (목)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 회 10:00	2189-8407 3771-6224 031-4810-133 031-910-4018 064-797-5516 031-389-6423

〈건설교통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0.27 (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회 10:00	041-860-907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5:00	2125-2531 033-749-8231 042-670-3231 063-850-9140 051-660-1031
10.30 (월)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	2669-6325 032-741-5106 2660-2243
10.31 (화)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10:00	031-738-7973
11.1 (수)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회 10:00	2110-8115 041-860-9074

정보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신기남(우)
	열린우리당	△유선호 김한길 문희상 박명광 선병렬 원혜영
	한나라당	△정형근 공성진 김형오 박 진 송영선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파 견 관(2) 입법조사관(4) 파 견 관(4) 입법조사관보		: : : : : :	주영진 남석훈 송재기 전영복 곽현준 정웅재 김명종
	속 기 사		:	장미경 이한경

〈정보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1.20 (월)	경찰청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경찰청 10:00	363-0112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속기관)	국군기무사령부 14:00
11.21 (화)	국방정보본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속기관) ※ 국군정보사령관, 3275부대장은 증인으로 참석	국방정보본부 10:00
	공군작전사령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속기관)	공군작전사령부 15:00
11.22 (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6개소관))	국가정보원 10:00

여성가족위원회

〈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문 희(한)
	열린우리당	△홍미영 김영주 박영선 유승희 윤원호 윤호중 이기우 장향숙
	한나라당	△고경화 김기현 김영숙 김충환 안명옥 전여옥
	민 주 당	손봉숙
사무보조자	위 원 회 직 원				교 섭 단 체 정책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3) 입법조사관(5) 입법조사관보		: : : : :	천병호 차인순 박명수 이옥순 이계영	4급상당 정춘생(우) 조경숙(우) 이승진(한)
	속 기 사		:	한기수 외 7인

〈여성가족위원회 일정〉

일 자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전화번호
11.2 (목)	여성가족부	국 회 10:00	2100-660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156-6100

2. 일 자 별

10. 13 (금)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00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위 15:00
정 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세종로청사 10:00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국 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10:00
행정자치	행정자치부	국 회 10:00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포함)	세종로청사 10:00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서울체신청, 부산체신청, 충청체신청, 경북체신청, 전북체신청, 강원체신청, 제주체신청	정보통신부 10:00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국 회 10:00
농 림 해양수산	농림부	농림부 10:00
산업자원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00
환경노동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부 10:00
건설교통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0:00

10. 13 (금) : 13개 위원회

10. 14 (토)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통 일 외교통상	주UN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업무보고)	현 지

10. 16 (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0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10:00
재정경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 10:00
통 일 외교통상	주이집트대사관	현 지
국 방	육군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계룡대 10:00
행정자치	소방방재청	국 회 10:00
교 육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10:00
	연세대(원주) 누리사업(시찰)

10. 16 (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부 10:00
문화관광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국 회 10:00
농 림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10:00
산업자원	한국수출보험공사	국 회 1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00
환경노동	노동부	노동부 10:00
건설교통	경기도	도 청 10:00

10. 17 (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10:00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통 일 외교통상	주미국대사관 주호주대사관	현 지
국 방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계룡대 10: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15:00
행정자치	경찰청	경찰청 10:00
교 육	<감사1반>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대 누리사업(시찰)	충북교육청 10:00
	<감사2반>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논산 대건고(시찰)	충남교육청 10:00

10. 17 (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설)핵융합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0
문화관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 회 10:00 16:00
농 림 해양수산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10:00
산업자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10:00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환경노동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및 수변구역(시찰)	한강유역환경청 10:00 현 지 14:30
건설교통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10:00

10. 18 (수) : 7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재정경제	통계청, 관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대구세관, 광주세관	관세청 10:00
통 일 외교통상	주체코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현 지
교 육	<감사1반>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동서대 누리사업(시찰)	부산교육청 10:00
	<감사2반>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대 누리사업(시찰)	전북교육청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10:00
농 림 해양수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국 회 09:00
산업자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전KDN(주) 한국전력거래소 (시찰)	한국전력공사 10:00
환경노동	부산지방노동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청 10:00 15:00

10. 19 (목)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10: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고검 14:00
	대구보호관찰소(시찰)	대구보호관찰소 17:00
정 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10:00
재정경제	한국조폐공사 조달청 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조달청 10:00
통 일 외교통상	주요르단대사관	현 지
국 방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국 회 10:00
	한미연합상륙훈련참관(해병)	경기 김포․강화 15:00
행정자치	경기도	도 청 10:00
	경기도지방경찰청	도 경 15:00

10. 19 (목)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교 육	<감사1반> 대구광역시교육청 계명대 누리사업(시찰)	대구교육청 10:00
	<감사2반>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 누리사업(시찰)	전남교육청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상청, 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항공 기상대, 기상통신소	기상청 10:00
문화관광	방송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국 회 10:00
농 림 해양수산	<지방1반> 전라북도	도 청 10:00
	<지방2반> 부산광역시	도 청 10:00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14:00
보건복지	혈장분획센터(시찰)	충북음성센터 10:00
환경노동	대구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대구지방환경청 10:00
	대구지방환경청	15:00
건설교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00

10. 20 (금)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법 10:00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고검 14:00
정 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 10:00
재정경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현황 보고) 부산․대전․광주․대구지방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10:00 11:00
통 일 외교통상	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 주일본대사관	현 지
국 방	육군제1군사령부	강원 원주 10:00
	대화력전부대시범참관(육군)	경기 포천 14:00
행정자치	<제1반> 인천광역시	시 청 10:00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제2반> 대구광역시	시 청 10:0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10. 20 (금)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교 육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청 10:00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15:00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 국 정 보 문화진흥원 10:00
문화관광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시설(시찰) 강원랜드(시찰) 한국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시찰)	현 장 10:00
농 림 해양수산	<지방1반> 경기도	도 청 10:00
	<지방2반> 제주특별자치도	도 청 14:00
산업자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여 수 10:00
보건복지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10:00
환경노동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10:00
건설교통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10:00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통 일 외교통상	주멕시코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겸 EU대표부 (업무보고)	현 지

10. 21 (토)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통 일 외교통상	주리비아대사관(업무보고)	현 지

10. 22 (일) : 1개 위원회

10. 23 (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법 10: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14:00
	대전의료소년원(시찰)	대전의료소년원 17:00
정 무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국 회 10:00
재정경제	한국은행	한국은행 10:00
통 일 외교통상	주중국대사관	현 지
국 방	해군작전사령부(시찰)	경남 진해 11:00
	해군제3함대(시찰)	부산
행정자치	<제1반> 충청남도	도 청 10:00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도 경 15:00
	<제2반> 부산광역시	시 청 10:0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10. 23 (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교 육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 회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10:00
문화관광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국 회 10:00
	※업무현황보고(연합뉴스)	17:00
농 림 해양수산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0:00
산업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안산도시개발(주)	국 회 10:00 15:00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포함)	식약청 10:00
환경노동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국 회 10:00
건설교통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0:00

10. 24 (화) : 1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법 10:00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검 14:00
재정경제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포함)	국 회 10:00
국 방	공군작전사령부(시찰)	경기 오산 11:00
	제8전투비행단(시찰)	강원 횡성
행정자치	<제1반> 전라북도	도 청 10:00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도 경 15:00
	<제2반> 울산광역시	시 청 10:00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시 경 15:00

10. 24 (화) : 1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교 육	서울대학교	국 회 10:00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15:00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	영광원자력본부 11:00
문화관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10:00
	한국관광공사	국 회 14:00
농 림 해양수산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10:00
산업자원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인 천 10:00
보건복지	질변관리본부	국 회 10:00
건설교통	서울특별시	시 청 10:00

10. 25 (수) : 9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군사법원	국방부 14:00
정 무	대전현충원(참배 및 시찰)	대 전 11:00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전 상공회의소 14:00
재정경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국 회 10:00
국 방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국 회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전남체신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체신청 10:00
문화관광	경륜․경정․경마(시찰)	광명시 등
산업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국 회 10:0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요업기술원	15:00
보건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10:00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국 회 10:00

10. 26 (목)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정 무	대전보훈병원(시찰)	대 전 09:00
	독립기념관(시찰)	천 안 11:00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시찰)	14:00
재정경제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00 14:00
통 일 외교통상	통일부	통일부 10:00
국 방	호크발사훈련참관(공군)	충남 대천 09:20
	육군논산병원(시찰)	충남 논산 13:30
행정자치	서울특별시	시 청 10:00
교 육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 회 10:00

10. 26 (목)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문화관광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국 회 10:00
	※업무현황보고(문화방송)	문화방송 17:00
농 림 해양수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10:00
산업자원	대한광업진흥공사	국 회 10:00
	광해방지사업단 (주)강원랜드	15:00
보건복지	충청북도	도 청 11:00
환경노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국 회 10:00
건설교통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 회 10:00

10. 27 (금)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감사원	감사원 10:00
정 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10:00
재정경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 회 10:00 14:00
통 일 외교통상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0:00
국 방	군인공제회	국 회 10:00
행정자치	제주특별자치도	도 청 10:00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도 경 15:00
교 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청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 회 10:00

10. 27 (금)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문화관광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남양주 종합촬영소 10:00
농 림 해양수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10:00
산업자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월성원자력 10:00
보건복지	<제1반> 일산병원(시찰)	일산병원 10:00
	<제2반> 한센인 정착촌(시찰)	정착촌 11:00
환경노동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00
건설교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회 10: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5:00

10. 30 (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 10:00
정 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국 회 10:00
재정경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 회 10:00
	재정경제부	14:00
통 일 외교통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 회 10:00
국 방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10:00
	국방과학연구소	국 회 15:00
행정자치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시 경 10:00
교 육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10:00

10. 30 (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기상청	국 회 10:00
문화관광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 회 10:00
농 림 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서공판장 09:0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14:00
산업자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청 10:00
보건복지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 회 10:00
환경노동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 회 10:00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14:00
건설교통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10:00

10. 31 (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 회 10:00 국가인권위 15:00
정 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 회 10:00
재정경제	한국소비자보호원	국 회 10:00
	재정경제부	14:00
통 일 외교통상	통일부	통일부 10:00
국 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10:00
행정자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 회 10:00

10. 31 (화) : 14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포함)	국 회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국 회 10:00
문화관광	방송위원회	국 회 10:00
	국정홍보처	17:00
농 림 해양수산	농림부	국 회 10:00
산업자원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10:00
보건복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10:00
환경노동	환경부	국 회 10:00
건설교통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10:00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법제사법	대법원	대법원 10:00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10:00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국 회 10:00
통 일 외교통상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0:00
국 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 회 10:00
행정자치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 회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기상청, 정보통신부	국 회 10:00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국 회 10:00
	문화재청	17:00
농 림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국 회 10:00
산업자원	산업자원부	국 회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포함)	국회 10:00
환경노동	노동부	국 회 10:00
건설교통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회 10:00

11. 1 (수) : 13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 회 10:00

11. 2 (목)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 회 10:00

11. 16 (목)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국회운영	기획예산처	국 회 10:00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15:00

11. 17 (금)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정 보	경찰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경찰청 10:00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속기관)	국군기무사령부 14:00

11. 20 (월)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정 보	국방정보본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속기관) ※국군정보사령관, 3275 부대장은 증인으로 참석	국방정보본부 10:00
	공군작전사령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속기관)	공군작전사령부 15:00

11. 21 (화) : 1개 위원회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정 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 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6개소관))	국가정보원 10:00

11. 22 (수) : 1개 위원회

Ⅲ. 국정감사관련 연락처

1. 국회․정당 및 의원실	101

2.  위원회 직원 및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106

3. 위원회별 소관기관	109

(기관장 및 국회담당자)

4.  국회출입기자	117

1. 국회  ․ 정당 및 의원실

국회 대표전화 : 788-2114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국회사무처 의사과)

: Tel.  788-2901～3,  Fax.  788-3900

E-mail.  proceedings@assembly.go.kr

정   당

정 당 명	대 표 전 화	원내행정실
열린우리당	784-0114	788-3463～8
한나라당	3786-3000	788-2133～4
민주당	784-7007	788-2223～4
민주노동당	761-1333	788-3160～4
국민중심당	786-7111	788-3170～3

의원실

※가나다순                                  FAX : 788-(3+호실)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강기갑	2954	227	권경석	2349	828
강기정	2666	738	권선택	2398	831
강길부	2708	520	권영길	2838	325
강봉균	2635	526	권영세	2568	634
강성종	2363	505	권오을	2508	317
강재섭	2427	315	權哲賢	2605	408
강창일	2164	809	김광원	2917	626
강혜숙	2008	309	김교흥	2646	642
고경화	2107	437	김근태	2655	328
고조흥	2589	335	金淇春	2207	412
고진화	2309	815	김기현	2259	442
고흥길	2755	212	김낙성	2515	226
孔星鎭	2480	835	김낙순	2169	240
곽성문	2929	210	김덕규	2914	429
구논회	2106	542	金德龍	2365	618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김동철	2695	735	金鶴松	2385	411
김명자	2013	528	金學元	2891	305
金命柱	2703	405	김한길	2108	416
金武星	2821	420	김혁규	2491	217
김병호	2692	623	김현미	2634	742
김부겸	2806	703	김형오	2533	627
김석준	2817	211	김형주	2877	539
김선미	2326	745	김효석	2004	427
김성곤	2872	424	김희선	2757	503
김성조	2928	826	김희정	2203	635
김송자	2126	733	나경원	2579	515
김애실	2208	632	남경필	2807	410
김양수	2805	602	노영민	2580	237
김영덕	2431	235	노웅래	2831	203
金映宣	2753	425	노현송	2835	534
김영숙	2873	740	노회찬	2105	712
김영주	2944	736	단병호	2871	730
김영춘	2578	716	柳根粲	2433	715
金容甲	2758	426	孟亨奎	2975	524
김우남	2754	734	문병호	2537	401
김원기	2204	329	문석호	2563	611
김원웅	2383	314	문학진	2522	536
김재경	2604	202	文 姬	2010	514
金在原	2554	701	문희상	2535	323
김재윤	2066	307	민병두	2039	343
김재홍	2588	615	朴啓東	2395	830
김정권	2645	837	박근혜	2045	545
김정훈	2518	302	박기춘	2432	832
김종률	2029	439	박명광	2390	629
김종인	2033	441	박병석	2306	620
김진표	2894	311	박상돈	2756	509
김춘진	2574	334	박성범	2571	728
김충환	2082	316	박세환	2167	811
김태년	2913	208	박순자	2575	532
김태홍	2028	502	박승환	2804	445
김태환	2576	220	박영선	2922	504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박재완	2839	702	안홍준	2916	603
朴鍾根	2449	633	양승조	2251	404
박 진	2490	725	양형일	2482	711
박찬석	2590	218	엄호성	2307	318
박찬숙	2915	825	염동연	2180	820
박형준	2456	601	오영식	2302	522
박희태	2113	516	오제세	2303	510
배기선	2111	723	우상호	2837	440
배일도	2382	233	우원식	2418	238
백원우	2974	407	우윤근	2849	239
변재일	2918	415	우제창	2229	541
서갑원	2104	743	우제항	2707	414
서병수	2011	225	원혜영	2538	722
徐相箕	2362	638	원희룡	2135	726
서재관	2893	821	유기준	2493	706
서혜석	2534	732	유기홍	2364	342
선병렬	2586	344	유선호	2815	423
손봉숙	2673	844	劉承旼	2919	434
송영길	2006	511	유승희	2384	501
송영선	2816	741	유시민	2151	816
신국환	2483	704	유인태	2228	709
신기남	2201	717	유재건	2485	326
신상진	2340	818	유정복	2220	631
신중식	2040	223	유필우	2514	622
신학용	2165	810	윤건영	2031	331
심상정	2084	713	윤두환	2607	422
심재덕	2005	216	윤원호	2301	525
심재엽	2254	813	윤호중	2956	438
심재철	2566	201	李康斗	2437	513
안경률	2026	320	이강래	2618	719
안명옥	2174	234	이경숙	2611	336
안민석	2704	506	이경재	2693	209
안병엽	2329	817	이계경	2450	637
安商守	2494	507	이계안	2012	230
안영근	2808	819	이계진	2257	533
안택수	2939	523	이광재	2752	207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이광철	2465	833	이주호	2669	843
이군현	2360	340	이진구	2613	643
이규택	2952	517	李漢久	2430	224
이근식	2637	822	이해봉	2876	319
이기우	2911	605	이해찬	2949	616
이낙연	2226	308	李惠薰	2460	303
이명규	2177	812	이화영	2896	641
이목희	2670	431	임인배	2702	219
이미경	2619	630	임종석	2021	718
李方鎬	2139	333	임종인	2469	834
이병석	2641	727	임채정	2421	612
이상경	2009	639	임태희	2007	301
이상득	2037	419	임해규	2851	341
이상민	2836	322	장경수	2751	403
이상배	2366	619	장복심	2536	215
이상열	2748	845	장영달	2041	529
이석현	2951	417	張倫碩	2706	531
李聲九	2649	824	장향숙	2170	221
이성권	2014	206	전병헌	2038	345
이승희	2181	714	田麗玉	2256	814
이시종	2759	213	전재희	2202	339
이영순	2162	801	정갑윤	2206	609
이영호	2625	402	정덕구	2455	413
이용희	2565	330	정동채	2587	617
이원영	2381	535	정두언	2976	636
이윤성	2624	421	정몽준	2770	720
이은영	2101	229	정문헌	2152	508
이인기	2032	205	정병국	2210	436
이인영	2510	739	정봉주	2112	644
이인제	2953	327	정성호	2601	744
이재오	2710	338	정세균	2895	610
이재웅	2629	836	정의용	2532	823
이재창	2484	625	정의화	2125	312
이종걸	2694	418	정장선	2985	621
李鍾九	2305	607	정종복	2209	444
이주영	2852	645	정진석	2492	310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성 명	전화번호 (788-)	호실
정진섭	2602	214	최규식	2743	433
정청래	2481	306	崔炳國	2833	543
정형근	2304	519	최 성	2486	540
정화원	2921	409	최순영	2971	228
정희수	2102	708	崔鉛熙	2705	544
제종길	2608	731	최용규	2875	613
조경태	2677	705	최인기	2927	530
조배숙	2036	628	최재성	2573	406
조성래	2149	430	최재천	2912	538
조성태	2361	521	최철국	2439	232
趙舜衡	2236	324	한광원	2842	204
조일현	2577	222	한명숙	2709	721
조정식	2923	640	한병도	2168	606
주성영	2136	304	한선교	2205	443
주승용	2153	231	한화갑	2258	428
주호영	2137	313	허 천	2389	829
지병문	2103	432	許泰烈	2016	624
진수희	2138	332	현애자	2163	802
진 영	2925	518	홍문표	2973	435
차명진	2035	236	홍미영	2984	737
채수찬	2150	537	홍재형	2642	321
천영세	2874	729	홍준표	2115	707
천정배	2428	512	홍창선	2521	527
최경환	2458	608	황우여	2017	724
최구식	2386	604	황진하	2347	827
최규성	2603	614

2. 위원회 직원 및 정책연구위원

위원회 직원                       (수석전문위원 및 행정실)

위원회	성 명	직 위	전화번호(788)
국회운영	안병옥	수석전문위원	2813
	이재우	입법조사관	011-9127-8218
	임채진	입법조사관보	018-335-2392
법제사법	임인규	수석전문위원	2712
	박기준	전문위원	2511
	임중호	전문위원	2630
	이정화	입법조사관	011-9116-8609
	이택균	입법조사관보	011-662-3130
정 무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2073
	손준철	전문위원	2074
	이상규	입법조사관	010-4627-6459
	남경훈	입법조사관보	011-436-5663
재정경제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2128
	김호성	전문위원	2614
	권기율	전문위원	2247
	오창석	입법조사관	010-3901-5185
	정순철	입법조사관보	010-3135-5724
통 일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2714
외교통상	허태수	전문위원	2512
	이민섭	입법조사관	011-223-9815
	이창근	입법조사관보	016-422-1591
국 방	권태하	수석전문위원	2722
	손충덕	전문위원	4355
	김한근	입법조사관	016-443-0006
	김현식	입법조사관보	016-231-6120
행정자치	장인식	수석전문위원	2716
	백환기	전문위원	2825
	남원희	입법조사관	019-9155-5620
	정재환	입법조사관보	010-2711-9978
교 육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2724
	구기성	전문위원	2547
	김현식	입법조사관	011-391-2054
	전진호	입법조사관보	011-9899-8514

위원회	성 명	직 위	전화번호(788)
과학기술	김춘엽	수석전문위원	2720
정보통신	이진호	전문위원	2615
	엄태석	입법조사관	010-7226-1369
	남명진	입법조사관보	017-290-8094
문화관광	김종현	수석전문위원	2616
	최민수	전문위원	2996
	이승철	입법조사관	011-291-2384
	최재혁	입법조사관보	011-9857-5296
농 림	권대수	수석전문위원	2726
해양수산	문제풍	전문위원	2829
	이상규	입법조사관	011-9784-1080
	홍승표	입법조사관보	011-9757-6615
산업자원	도재문	수석전문위원	2728
	지성배	전문위원	2274
	이계인	입법조사관	011-9712-2900
	임성현	입법조사관보	016-206-4713
보건복지	김종두	수석전문위원	2730
	이규담	전문위원	2520
	이성기	입법조사관	011-471-2690
	강희영	입법조사관보	016-305-4582
환경노동	김성곤	수석전문위원	2283
	윤진훈	전문위원	2284
	서도석	입법조사관	016-494-3140
	김형호	입법조사관보	011-9586-9081
건설교통	유병곤	수석전문위원	2732
	성석호	전문위원	2633
	박출해	입법조사관	016-227-2800
	정주완	입법조사관보	017-624-1026
정 보	주영진	수석전문위원	2069
	전영복	입법조사관	011-223-1475
	김명종	입법조사관보	019-573-3165
여성가족	천병호	수석전문위원	2995
	박명수	입법조사관	019-423-4774
	이계영	입법조사관보	010-9921-3665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위원회	열린우리당	전화번호	한나라당	전화번호
국회운영	김찬호	011-233-1001
	박양숙	016-257-2799
법제사법	장유경	011-9504-0831	안홍	019-204-5457
	김영길	011-354-5920	김영인	011-708-8300
정 무	조춘화	016-9589-4585	이철웅	018-203-5200
	이철희	011-244-3749	김창남	011-1706-1385
재정경제	한태선	017-253-9760	차순오	011-741-0109
	임무영	017-242-0518	권택용	010-6344-6729
통 일 외교통상	송기복	017-242-6301	경규상	011-782-0009
	채규영	011-257-6991	김영중	019-234-0815
국 방	전영구	010-4722-0909	이준우	011-9866-0101
	정 진	011-354-4137
행정자치	김영재	010-3900-0044	이영찬	011-790-5046
	조대현	010-6389-0707	임한규	011-623-8747
	박경필	011-9933-7727
교 육	황 진	016-735-0213	김호열	016-247-9811
	권향엽	011-9772-2955	노용호	011-9797-5614
과학기술 정보통신	고영기	018-286-7155	권순일	018-362-9356
	박영호	011-375-5179	채성령	016-214-9815
문화관광	홍순강	011-9948-0048	이건철	010-5672-6080
	이승찬	011-9841-9023	정익훈	011-491-5665
농 림 해양수산	정성표	019-674-0080	유은종	010-6226-0396
	양우석	011-325-1574	김영미	019-282-1355
산업자원	이서령	019-206-5673	강용식	010-9595-7363
	김윤한	017-605-3138	김홍선	011-9813-3942
보건복지	허윤정	011-317-8916	이규석	019-9454-5558
	정메리	011-797-9606	홍정용	010-3930-6657
환경노동	유 련	010-7204-3117	황규필	018-789-7018
	곽은미	019-388-3782	조영삼	017-509-0332
건설교통	김진엽	019-334-1669	봉종근	018-292-2866
	김태균	016-726-2525	김철희	018-301-4445
여성가족	정춘생	011-743-6314	이승진	016-311-7972
	조경숙	011-9948-8801

위원회	소관 기관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국회운영	국회사무처	총장	김태랑	788-2311
		기획조정실장	이병길	010-6343-7593
		기획예산담당관	조의섭	010-7524-3532
		서기관	장지원	017-288-0198
	국회도서관	관장	배용수	788-4101
		기획관리관	문병철	016-9220-2451
		기획감사담당관	김광진	011-228-7491
		사무관	이승훈	010-2389-1519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배철호	2070-3001
		기획관리관	주재연	010-3132-3005
		기획협력팀장	홍진성	011-9482-4311
		사무관	양종석	011-792-0748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이병완	770-2700
		행정관	정호준	011-740-5221
	대통령경호실	경호실장	김세옥	770-0234
		경호관	이시복	017-770-3655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3496-5000
		정책홍보관리실장	신철식	011-386-4327
		과장	김윤석	010-4548-9240
		서기관	이용욱	011-9139-6199
법제사법	법 무 부	장관	김성호	503-7000
		정책홍보관리실장	박한철	503-7026
		재정기획관	윤경수	503-7026
		국회담당	이강윤	011-732-7048
	대검찰청	총장	정상명	535-9001
		기획조정부장	차동민	535-9375
		국회담당	김왕태	011-9917-5804

3. 위원회별 소관기관 (기관장 및 국회담당자)

위원회	소관 기관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법제사법	법 제 처	처장	김선욱	724-1400
		정책홍보관리실장	김기표	019-9418-1350
		재정기획관	한영수	010-9950-1080
		국회담당	서보경	019-272-5490
	감 사 원	감사원장	전윤철	2011-2000
		기획홍보관리실장	남일호	2011-2090
		기획담당관	최재해	016-268-4594
		국회담당	안광승	011-203-5235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상홍	708-3361
		기획조정실장	강윤원	010-3144-8002
		기획예산담당관	박부용	019-619-7753
		기획담당	김병운	011-9786-8685
	법원행정처	처장	장윤기	3480-1201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3480-1211
		기획담당관	홍준호	3480-1214
		기획담당	강은선	010-5556-8539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	곽노현	2125-9900
		행정기획본부장	안종철	2125-9906
		재정기획팀장	김성옥	019-396-7737
		국회담당	차승열	011-893-4811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정성진	2126-0010
		정책기획실장	이영근	2126-0018
		재정기획팀장	임원택	016-9280-2356
		국회담당	유춘열	011-9614-5524
정 무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2100-2200
		기획조정관	박기종	2100-2211
		국회담당과장	임충연	011-353-9369
		국회담당	유희종	011-9135-1974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	김성진	737-0095
		정무수석비서관	황창화	2100-2020
		정무비서관	심상대	011-9708-2687
		국회담당과장	신관철	016-739-5927

위원회	소관 기관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 무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장	송철호	360-2600
		사무처장	신철영	360-2700
		혁신인사기획팀장	최학균	010-4764-9342
		국회담당	박상준	011-1718-0171
	국가보훈처	처장	박유철	2020-5000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종정	2020-5010
		재정기획담당	이성춘	010-2256-0582
		국회담당	김종오	016-211-5849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3771-5001
		기획행정실장	최수현	011-274-8902
		기획과장	윤창호	010-3132-2074
		국회담당	이홍민	011-890-118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권오승	2110-4601
		사무처장	허 선	2110-4615
		국회담당	김만환	011-223-4172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	권오규	2150-2000
		정책홍보관리실장	장태평	010-5492-5999
		재정기획관	유복한	011-301-6272
		국회담당	최현호	011-340-5028
	국민경제 자문회의	사무처장	정문수	770-2310
		총괄기획국장	남경우	011-9650-5013
		국회담당과장	최지영	011-757-7920
		사무관	한용택	010-9199-7129
	국 세 청	청장	전군표	397-1201
		정책홍보관리관	정병춘	011-311-4939
		재정기획관	이전환	011-346-6168
		국회담당	박황보	011-287-6096
	관 세 청	청장	성윤갑	042-472-2001
		정책홍보관리관	손병조	011-731-2003
		혁신기획관	정재열	011-731-2301
		국회담당	양두열	011-731-2313

위원회	소관 기관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재정경제	조 달 청	청장	김용민	042-481-7100
		정책홍보본부장	천 룡	010-9430-6473
		재정기획팀장	김병안	011-9411-8544
		국회담당	황외석	010-2412-1325
	통 계 청	청장	김대유	042-481-2100
		정책홍보관리관	김진규	011-708-0137
		재정기획관	박수윤	011-9802-8062
		국회담당	조환석	016-9588-9933
통 일 외교통상	통 일 부	장관	이종석	2100-5600~2
		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011-9727-0198
		재정기획팀장	서 호	011-837-2600
		행정사무관	이성재	010-9124-0334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	2100-7001
		기획관리실장	김수동	010-8563-7780
		재정기획관	이태로	011-9023-2327
		외무관	김연식	010-4643-7103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오세정	2250-2206
		운영기획팀장	김점준	010-8526-2213
		국회담당	이준학	016-9335-2897
국 방	국 방 부	장관	윤광웅	748-6004
		혁신기획본부장	김영룡	748-6120
		기획조정관	문점수	748-6501
		사무관	김승철	010-5083-3020
	병 무 청	청장	강광식	820-4604
		정책홍보관리관	박경규	820-4648
		재정기획팀장	신덕철	820-4632
		서기관	임중혁	820-4649
	방위사업청	청장	이선희	2079-6000
		정책홍보관리관	정순목	2079-6200
		공군중령	탄명훈	2079-6262
		사무관	장연옥	017-202-2713

위원회	소관 기관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국 방	국가안전보장 회의사무처	사무처장	송민순	770-2300
		운영지원실장	이상경	770-2810
		사무관	박호준	017-770-7811
행정자치	행정자치부	장관	이용섭	2100-4000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강병규	010-4763-9944
		재정기획팀장	전성태	011-9196-1284
		국회담당	안정태	016-251-4730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오룡	751-1100
		정책홍보관리관	노병찬	010-7463-1115
		재정기획관	박순종	011-9774-3635
		국회담당	이익수	010-2787-08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호열	503-0522
		기획조정실장	이종우	502-6846
		총괄기획관	정성종	503-0872
		국회담당	김종대	011-550-3888
	경찰청	청장	이택순	313-2241
		경무기획국장	정봉채	313-0470
		혁신기획과장	이강덕	313-3896
		국회담당	양희선	011-623-7899
	소방방재청	청장	문원경	2100-5000
		재정기획팀장	김진영	011-9042-4908
		국회담당	문정식	011-766-9119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	2100-6001~5
		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011-9717-1633
		정책상황팀장	공병영	010-6669-6805
		국회담당	최규봉	011-716-3310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부총리 겸 장관	김우식	503-7601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상선	011-9638-7665
		재정기획관	홍남표	011-9056-7609
		국회담당	오판동	011-234-7624

위원회	소관 기관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장관	노준형	750-2001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김동수	010-3940-1300
		재정기획관	송유종	010-9277-1711
		국회담당	최현호	010-9084-3443
	기상청	청장	이만기	2181-0201
		정책홍보관리관	정순갑	010-4699-5462
		재정기획관	최치영	011-333-5463
		국회담당	김영호	019-697-7640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3704-9000
		정책홍보관리실장	위옥환	3704-9020
		재정기획관	김성호	011-261-8753
		국회담당	진재수	011-294-6578
	국정홍보처	처장	김창호	2100-2800
		홍보기획단장	권영후	2100-2856
		재정기획관	윤필상	011-724-3981
		국회담당	전성수	017-245-9114
	방송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3219-5001
		기획관리실장	박희정	3219-5180
		대외협력부장	김재철	016-9582-3522
		국회담당	정준욱	011-667-1352
	문화재청	청장	유홍준	042-481-4600
		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042-481-4791
		재정기획관	김종진	011-421-7192
		국회담당	이향수	011-9746-1231
농 림 해양수산	농 림 부	장관	박홍수	500-1502
		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200-1506
		서기관	전종철	011-710-7240
		협력관	황규광	011-286-7240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진	3674-6103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균	3674-6400
		정책기획팀장	오운열	3674-6410
		사무관	윤정석	011-9113-6412

위원회	소관 기관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농 림 해양수산	농촌진흥청	청장	김인식	031-299-2210
		정책홍보관리관	홍은표	031-299-2230
		사무관	유성열	011-348-4215
	산 림 청	청장	서승진	042-481-4101
		기획홍보본부장	남성현	042-481-4030
		재정기획팀장	김판석	011-9804-4140
		사무관	김종선	011-9400-4535
	해양경찰청	청장	권동옥	032-835-2110
		기획담당관	이주성	011-307-7993
		경감	강성기	011-9028-0182
산업자원	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	2110-5001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최준영	2110-5200
		재정기획관	김경식	2110-5280
		사무관	박남일	017-627-7763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홍철	507-6645
		정책조정실장	서영주	507-6646
		총괄조정팀장	김종운	010-2250-7376
		사무관	이창원	010-3005-5597
	중소기업청	청장	이현재	042-481-4300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서승원	042-481-4301
		재정법무팀장	이병권	010-6809-6764
		서기관	배길용	011-9030-3653
	특 허 청	청장	전상우	042-481-5001
		경영혁신홍보본부장	김종안	042-481-5037
		재정기획팀장	이태근	010-7544-5122
		서기관	김명섭	011-9481-3351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2110-6001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용흥	011-9065-4037
		서기관	이면수	011-9754-0888
		행정주사	서수운	011-588-7615

위원회	소관 기관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문창진	382-0184
		재정기획팀장	공방환	011-316-4374
		행정주사	강석종	010-5402-7007
환경노동	환 경 부	장관	이치범	2110-6501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상일	011-9939-6131
		재정기획관	백규석	011-9013-9252
		국회담당	김남엽	011-443-4230
	노 동 부	장관	이상수	2110-7001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011-752-9774
		재정기획팀장	시민석	010-9228-9701
		국회담당	정경섭	011-240-9725
건설교통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	2110-8001
		정책홍보관리실장	권도엽	016-207-5308
		기획총괄팀장	정병윤	011-771-4497
		국회담당	김홍종	011-9770-866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춘희	041-860-9001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정완대	010-7702-0391
		기획재정팀장	김형석	011-716-4303
		국회담당	이은수	019-430-4159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2100-6601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010-4509-8278
		행정지원팀장	조진우	016-651-5533
		국회담당사무관	남복현	010-7200-3392

4. 국회출입기자

중앙기자(취재)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경향신문3701-1114	김민아	017-278-0810	김종목	011-9950-6646
	최재영	018-224-5567	이주영	016-276-9128
	이기수	016-235-8021	김재중	011-9766-0077
	이용욱	016-391-5282	이지선	011-9650-5405
	박영환	017-714-7150
국민일보 781-9114	한민수	019-323-5118	강영수	016-377-1839
	김영석	011-819-0927	김나래	016-294-3486
	손병호	019-339-5680	조민영	011-9923-4740
	정승훈	016-207-9410	김도훈	011-9577-9712
내일신문 738-9010	남봉우	011-747-7928	신창훈	016-336-4141
	차염진	011-567-5488	구자홍	011-9726-5555
	백왕순	010-9780-4141	김형선	019-9177-4141
	김상범	016-333-4242
동아일보2020-0114	윤승모	011-9983-1957	이상록	011-9116-9719
	김상철	011-9992-4173	민동용	019-296-0253
	정용관	011-9997-2130	박민혁	011-9952-8932
	윤종구	011-9992-3041	길진균	011-446-4611
	조수진	011-395-5601	장강명	011-9021-9640
	이종훈	017-237-4885	동정민	016-9277-7370
문화일보 3701-5114	이현종	011-380-0971	오남석	011- 355-8192
	오승훈	011-1704-4423	이현미	011-589-4795
	김상협	011-326-9004	심은정	011-9123-1999
	김충남	017-724-3155
서울신문 2000-9000	한종태	011-9176-7575	전광삼	011-731-8942
	박대출	011-751-8552	구혜영	017-282-5513
	박찬구	017-713-0141	박지연	011-1748-1997
	문소영	017-206-8680	황장석	011-9092-0322
	오일만	010-7702-7759
세계일보 2000-1234	황용호	011-9147-0148	나기천	011-9714-9267
	옥영대	011-720-6203	박은주	011-9177-3887
	최현태	011-720-5863	양원보	016-289-5035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세계일보 2000-1234	원재연	011-9725-9441	오승재	011-9990-9059
	민진기	016-9222-7572	장인수	016-749-7166
	이상민	010-4586-9353
조선일보 724-5114	박두식	011-724-8923	배성규	011-355-8042
	홍석준	011-327-3157	정우상	011-385-0262
	강인선	011-774-0834	김봉기	011-723-0751
	윤정호	011-385-0321	황대진	011-447-8480
	권대열	011-328-8043	임민혁	011-385-0285
중앙일보 751-5114	이양수	010-7627-0507	김정욱	011-274-7140
	전영기	011-214-2423	강주안	011-214-2439
	이철희	011 285-9007	채병건	011-274-7141
	이정민	011-285-9003	서승욱	011-214-2586
	이수호	011-214-2613	이가영	011-214-2587
	최상연	011-214-2583	남궁욱	019-443-3942
	신용호	018-318-2131	신은진	016-224-4866
한겨레신문 710-0114	임석규	017-210-3352	성연철	016-787-4349
	권태호	018-233-8443	성한용	017-210-1004
	이태희	010-9923-8110	백기철	017-210-1006
	이지은	017-291-5066	조홍섭	011-9040-3941
	황준범	011-9761-4130	최익림	011-9171-1151
한국일보 724-2114	장인철	011-9039-2925	양정대	011-274-2834
	김광덕	011-716-3480	박석원	011-9257-5086
	염영남	016-398-1768	최문선	011-9769-1775
	이동훈	011-355-8062	신재연	011-355-8050
	정녹용	011-9789-8055
연합뉴스 398-3114	고승일	010-7191-7863	김남권	011-385-3758
	김현재	010-3188-0406	이승관	016-364-5648
	안수훈	011-241-3257	이승우	011-9874-4457
	추승호	011-9734-6495	류지복	011-9874-2698
	맹찬형	011-385-3753	정윤섭	011-9606-7527
	노효동	011- 259-7539	김상희	011-9871-1458
	심인성	017-215-0268	김경희	011-9348-9620
	고일환	011-9862-9726	문혜원	010-4664-3695
뉴시스 721-7412	우은식	016-262-9635	권대경	011-236-6621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매일경제 2000-2114	박정철	011-355-8069	문수인	016-209-7039
	홍종성	019-415-4020	임성현	017-656-4861
	손일선	017-366-6064
서울경제 724-2114	온종훈	010-5509-9562	이성기	010-9435-4924
	홍재원	011-812-3570
아시아경제 792-1131	양규현	019-391-1338	이승국	011-9042-6267
파이낸셜뉴스 2003-7114	최승철	019-373-3103	안만호	016-743-8713
	차상근	017-556-1054	김한준	011-9737-5745
한국경제 360-4114	이재창	019-396-2520	강동균	016-241-0140
	홍영식	017-204-4351	노경목	011-9858-1606
	김인식	018-204-0383
헤럴드경제 727-0114	이준혁	016-853-4404	황주윤	019-305-1714
	김대연	011-9189-8640
코리아타임스 724-2114	이진우	019-519-7678
코리아헤럴드 727-0114	진현주	011-412-4728
신아일보 2637-1226	전성남	010-4500-1645	성동훈	017-201-3161
	양귀호	010-4699-4410
K B S 781-1000	윤준호	011-708-4446	정제혁	011-898-4199
	정은창	011-225-5164	안현기	011-225-5179
	이춘호	010-9013-7430	김대영	011-898-3040
	김웅규	011-708-4559	이병도	011-9120-0206
	김철민	011-708-4468	곽희섭	011-9120-0222
	전종철	011-708-4555	김지영	011-708-1600
	이경호	011-708-4462	서지현	011-9553-0045
M B C 780-0011	박준우	011-289-1808	김재용	011-9915-2433
	이동애	011-289-9637	김희웅	011-9955-4107
	임영서	011-289-9635	양재철	011-741-6425
	이태원	011-382-0069	김동수	011-249-9315
	이성주	011-221-0615	전인하	011-259-4159
	유상하	011-786-6077	진홍상	010-9324-1892
	김필국	011-386-9356	유충기	011-9076-5520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S B S 2061-0006	백수현	010-3129-8360	손석민	011-355-8060
	박진원	011-720-2511	최호원	010-6307-0175
	정하석	011-9701-2136	진송민	011-9977-1166
	주영진	011-241-2023	신승이	011-9977-1162
	김우식	011-9903-9377
Y T N 398-8000	이기정	011-324-8651	김태진	011-204-1320
	이동우	011-442-6632	김정현	011-793-6062
	강태욱	011-214-1321	정병화	011-369-3193
	임승환	011-9884-8139	최영주	016-423-6933
CBS 2650-7000	박종률	016-236-0066	박재석	011-845-0864
	최승진	011-9482-3668	이재준	011-768-5976
	이재웅	016-668-1217	장윤미	011-414-6537
	이희진	019-9366-0605	박성석	011-340-3990
	안성용	017-361-4856
BBS 705-5114	박원식	017-214-2028	김용민	017-220-5833
	박경수	018-239-9047	양창욱	016-247-0772
	신두식	016-287-8850
평화방송(PBC) 2270-2114	서종빈	018-249-3689	강승권	016-344-6193
	이주엽	018-210-2680	김혜영	011-9098-8370
매일경제TV (mbn) 2000-3114	강상구	011-573-3939	황승택	011-9707-9297
	최중락	011-9753-0848	한성원	016-9676-8505
	이상범	016-287-1379	김수형	011-324-3699
한국경제TV 6676-0100	유미혜	011-605-9755
교통방송(tbs) 311-5114	김상진	011-259-0764	정세윤	017-210-7119

인터넷 언론기자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국민일보 쿠키방송 9781-9871	김태일	010-6224-9558	정힘찬(촬)	017-347-1270
CBS 노컷뉴스 2650-7305	김민수	016-9577-5859
뉴스타운 978-4001	이경헌	010-5559-0552
데일리서프라이즈 2678-7230	김성곤	017-573-9198	최한성	011-739-0311
데일리안 714-0770	김인배	011-206-8024	이충재	016-429-5128
	장용석	016-207-4174	박정양	010-4748-9104
디트뉴스24 042-471-8114	윤여준	011-406-7405
매스미디어뉴스 0505-386-1588	권혁철	018-301-0009
미디어오늘 3219-5750	류정민	018-233-1774	이창길(사)	010-7210-7084
	윤정식	011-9018-8501
시민의신문 765-1414	이준희	019-547-5557	신용철	011-9723-2599
	양계탁	011-1738-2001
여의도통신763-0120	이정환	016-241-1139	김진석(사)	016-790-4123
오마이뉴스 733-5595	김 당	011-357-3206	박형숙	010-8396-8788
	이종호(사)	016-224-2050	김윤상(촬)	011-9073-9950
이지폴뉴스3775-1980	장덕수	016-363-3922
폴리뉴스 780-4392	김희원	019-632-3989	민 철	016-401-0716
프런티어타임스 780-6066	이수경	018-360-3350	최호섭	011-9148-9713
프레시안 363-8494	임경구	016-393-1992	송호균	010-9299-7835
	채은하	017-855-1518
프로메테우스716-7666	원용수	011-9949-0020	임세환	010-7203-7180

* (사): 사진기자, (촬): 촬영기자

중앙기자(사진)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경향신문 3701-1242	권호욱	011-244-9132	김대진	011-467-0942
	김영민	010-6221-6054
국민일보 781-9401	윤여홍	019-410-4374	이동희	011-9168-1189
	호임수	011-9490-5380
동아일보 2020-0661	김경제	011-234-9523	신원건	011-9991-5766
	이종승	011-9998-6631
문화일보 3701-5242	정하종	011-257-3095	곽성호	011-9043-5472
	심만수	011-743-5703
서울신문 2000-9242	최해국	011-234-9726	이언탁	019-307-7711
	김명국	011-234-9724
세계일보 2000-1311	이범석	019-247-9587	허정호	016-9229-1228
	서상배	011-392-5870
조선일보 724-5425	이진한	011-385-0240	조인원	011-385-0128
	주완중	011-385-0139
중앙일보 751-6332	오종택	011-214-2368	조용철	011-214-2411
	강정현	010-2244-9058
한겨레 710-0676	이종찬	016-229-8483	김태형	016-808-1915
	김종수	017-328-8276
한국일보 724-2330	신상순	018-215-0125	왕태석	011-348-6162
	오대근	019-473-5562
연합뉴스 398-3376	이희열	011-264-5013	이상학	011-9833-7609
	배재만	011-385-3766	김주성	011-9976-6287
뉴시스 721-7412	권주훈	011-9992-2896	김명원	019-416-1359
	임영주	011-214-2408
매일경제 2000-2482	박상선	018-232-3302	김재훈	016-703-6028
아시아경제 792-1131	홍정수	011-752-8356	강윤석	016-243-0047
파이낸셜뉴스 2002-0114	박범준	011-233-3373	김범석	017-264-2607
한국경제 360-4251	김병언	019-217-0641	허문찬	017-311-9040
헤럴드경제 727-0262	양동출	016-9509-6509	정희조	019-256-4774
코리아헤럴드 727-0114	김인수	011-721-1500
CBS 2650-7332	류승일	017-292-7902	한대욱	016-313-4201
	오대일	011-9025-6461

중앙기자(촬영)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연합뉴스 398-3035~6	조동옥	018-232-7467	이규엽	011-1791-8624
	배삼진	016-322-9106	조현철	010-9800-1145
KBS 781-4615~6	조남호	011-708-4452	조현관	011-9120-0231
	이규종	011-708-2304	이영재	011-9120-0201
MBC 789-2573~5	조수현	011-288-6201	양동암	011-289-1893
	홍우석	011-288-6203	이창순	011-249-9310
SBS 2113-4134	문왕곤	011-726-9670	박진호	011-739-9856
	김원배	011-236-9736	김흥기	010-3167-2269
YTN 398-8291~9	이화용	011-9884-8162	강근배	011-9884-8182
	김영욱	011-9884-8164	고민철	011-9884-8191
CBS 2650-7850	이현오	010-5745-7770	정용현	016-343-9919
	이정우	017-769-1627
매일경제TV(mbn) 2000-3277	정선호	011-716-1317	이종호	011-302-1016
	최영구	017-260-6152	노동수	011-9719-9408
아리랑TV 3475-5240	홍순배	011-9960-3641	박세준	011-9884-4467
	안석호	019-354-5241	김우정	011-264-1404
EBS 526-2151	정민수	011-709-9768

주간지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뉴스메이커 3701-1343	김세구	011-244-9134	김경은	016-239-9238
민주신문 734-9114	이형운	011-9776-4774	김현수(사)	017-707-0411
	김동현	017-580-3325
시사신문 323-2223	김부삼	016-268-6145	박승만	010-2488-7811
	윤여진	016-533-3335
시사저널 3703-7000	이숙이	018-602-7037	고재열	016-386-1905
	고제규	018-273-0496
월요신문 2253-4500	어기선	010-7207-9072	황동진	010-4875-1127
	송정훈	011-9781-0915
* (사): 사진기자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일요서울 720-8700	홍준철	016-851-4541	이병화(사)	011-440-2260
	이금미	011-9907-9833
일요시사 676-5113	김승현	018-233-6187	송원제(사)	011-9007-9702
	김대현	017-726-0143
일요신문 2198-1521~4	이종현(사)	011-321-9605	홍성철	010-7233-8697
	성기노	011-392-6009
주간동아 361-0910	김시관	011-349-9533	김형우(사)	011-9991-8107
	송홍근	019-229-3606
주간조선 724-6122~5	조성관	011-9099-5683	황성혜	011-471-5848
	정장열	011-385-0227
주간한국 724-2392~3	박종진	019-398-3628	김윤현	011-811-5701
주간현대 393-4822	신건용	019-685-8851	유장훈(사)	016-705-5094
	정하성	016-428-8487
한겨레21 710-0518	박승화	011-737-7860	류이근	016- 206-1984
	김보협	017-221-0251	최은주	011-9027-3088
한국국정신문 780-8867	김보영	016-9223-1102

지방기자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강원도민일보 033-260-9000	송정록	010-6388-0287
강원일보 033-258-100	최병수	011-9969-0701	송주현	011-361-0412
	류병수	010-5081-3927
경기매일 584-6776	박창희	011-312-5578	김주영	018-258-5863
경기신문 031-268-8114	임춘원	016-249-3768	김재경	011-411-3437
경기일보 2279-3768	강해인	018-327-6123	최원류	017-346-6908
경남도민일보 3487-1317	정봉화	019-552-4070
* (사): 사진기자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경남매일 055-748-8700	송준헌	011-724-2552	정종민	019-586-5566
경남신문 055-283-2211	이병문	011-887-1727	이상권	011-662-2218
경남일보 055-751-2114	김응삼	019-288-4647
경도일보 032-577-2114	권규태	010-9904-1005	이한주	011-272-3700
경북도민일보 054-283-8100	임동률	016-9990-1093	손경호	018-382-3888
경북매일 054-241-7117	김진호	011-513-0005
경북일보 054-289-2212	김좌열	017-747-3008	이호승	016-376-4702
경상일보 052-224-1001	김두수	011-592-2267	박철종	018-583-2362
경인매일 2063-1600	이상규	010-8730-2001	박주연	010-2778-4515
	박상민	011-9131-9787
경인일보 780-0456 031-2315-114	윤인수	017-320-7547	김형권	011-227-8500
	박춘대	017-273-7417	한영호(사)	016-314-9114
	정의종	011-9743-4000
광남일보 062-370-2000	이성오	011-9155-4001
광주매일 062-361-0100	김대원	017-650-8858
광주일보 773-9331	임동욱	011-9602-5555	최진만	011-9908-4896
국제신문 774-4071	차재원	016-767-8655	조수정	017-565-5645
	김경곤	017-210-3742	제해치	011-9506-9109
	김경국	017-249-1217	박병률	018-558-1564
	손균근	011-873-6182	이용우(사)	010-7979-4071
기호일보 032-761-0001	조흥복	019-294-2344	강봉석	019-421-2846
남도일보 062-670-1091	장여진	016-226-8080
대구신문 053-424-0004	장원규	011-510-4000	김상섭	017-502-6768
* (사): 사진기자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대구일보 3274-1551	박연찬	011-381-3131	이후혁	017-523-0328
	문정화	011-9576-6790
대전일보 753-3236	정덕훈	011-439-9489	남상현	011-338-2236
	우명균	011-9806-5366
대한일보 784-3110	박철승	010-9907-0779	곽복률	018-610-4232
매일신문 733-0755	최재왕	011-9588-3794	이창환	011-819-4813
	서봉대	018-529-7980	박상전	017-397-6224
	이상곤	019-285-0755	김영욱(사)	016-337-8716
무등일보 062-606-7700	장영호	011-635-7905
부산일보 734-7641	정상섭	016-583-3487	전창훈	011-578-7117
	김덕준	016-557-6964	박소윤	017-809-1219
	송승은	011-9510-4300	박희만(사)	019-698-4305
서울일보 2052-2114	엄재춘	011-270-1809	조경종	017-602-2336
수도권일보 031-248-8700~2	신형수	016-284-3539	나경식(사)	011-899-0232
	현은미	019-256-0089
시대일보 032-327-0114	김영철	016-520-0385	김병은	011-421-7339
시민일보 765-8115	이영란	011-729-9346
영남일보 738-9815	이영란	016-9393-3444	김은경	011-9811-4437
울산매일 052-271-8707	이대형	011-479-5568
인천일보 032-763-8811	박주성	011-796-8078	김봉수	017-392-3856
전광일보 922-2200	박우주	010-3920-3659	김양수	010-5667-6789
	김변문	011-227-9471	이동찬	011-284-1883
전국매일 749-0922	백중현	011-759-7887	정장희	010-5450-4118
	권성오	010-6240-2234
전남매일 062-221-3029	강병운	016-312-2388
전남일보 725-8890	김선욱	017-605-3011
* (사): 사진기자

사명 및 전화	성 명	전화(휴대폰)	성 명	전화(휴대폰)
전라일보 063-287-2700	김형민	011-9439-4155	박성현	011-677-1414
전민일보 063-901-3005	장현충	017-359-1944
전북도민일보 774-8175	전형남	017-324-3891
전북일보 778-2071~5	조동식	017-610-0110
전북중앙신문 063-230-9170	김일현	011-440-3816
제민일보 713-8580	이태경	018-690-1807
제주일보 784-3461	강영진	011-693-1715	최병석(사)	018-262-5263
중도일보 753-0652	김주완	017-424-6161
중부매일 364-8714	임정기	011-315-5398	이민우	011-469-0164
중부일보 031-230-2380	하태호	016-301-7002	김재민	011-772-9738
충남일보 042-602-6051	김인철	011-335-0113	최병준	016-218-5359
	박남주	017-336-4018
충북일보 043-277-2114	김홍민	011-431-0104
충청투데이 775-3569	방종훈	018-272-8071	선태규	011-9800-2199
	김종원	018-282-2370
한라일보 722-6567	김영필	011-639-6991	김치훈	019-692-1315
한빛일보 043-277-5555	김태순	011-491-6336
호남매일 062-363-8800	박 석(사)	011-239-3111	이용구	011-667-8360
경기방송 031-210-0999	고영권	011-349-7279
대구방송 782-1009	황상현	011-746-1907	김경욱(촬)	011-250-7864
울산MBC 052-228-6000	한창완	018-569-4255	최창원(촬)	011-879-7688
	홍상순	017-574-2667
KNN 720-8866	구형모	011-1716-7611	최용부(촬)	017-558-9025
	전용우	017-558-9021	박재현(촬)	016-218-1046
* (사): 사진기자, (촬): 촬영기자

Ⅳ. 참 고 자 료

1. 국정감사 관계법	131

2.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절차	156

3. 국정감사 주요사례	174

1. 국정감사 관계법

￭ 헌  법	132

￭ 국회법	133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7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143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49

￭ 감사원법	149

￭ 형사소송법	151

￭ 민사소송법	152

	憲 法
第3章 國 會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국 회 법
第 5 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1. 國會運營委員會 가. 國會運營에 관한 사항 나. 國會法 기타 國會規則에 관한 사항 다. 國會事務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國會圖書館所管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2. 法制司法委員會 가. 法務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法制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監査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憲法裁判所事務에 관한 사항 마. 法院․軍事法院의 司法行政에 관한 사항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국가청렴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彈劾訴追에 관한 사항 자. 法律案․國會規則案의 體系․形式과 字句의 審査에 관한 사항 3. 政務委員會 가. 國務總理室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報勳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公正去來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金融監督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4. 財政經濟委員會

가. 財政經濟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다. 韓國銀行所管에 속하는 사항

5. 統一外交通商委員會

가. 統一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外交通商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6. 國防委員會

가. 國防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7. 行政自治委員會

가. 行政自治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에 관한 사항

라. 地方自治團體에 관한 사항

8. 敎育委員會

교육인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

가. 科學技術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情報通信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0. 文化觀光委員會

가. 文化觀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政弘報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放送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11. 農林海洋水産委員會

가. 農林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海洋水産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2. 産業資源委員會

가. 産業資源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保健福祉委員會

保健福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4. 環境勞動委員會

가. 環境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勞動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5. 建設交通委員會

建設交通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6. 情報委員會

가. 國家情報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5號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審査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議長은 어느 常任委員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한다.

第65條(聽聞會) ①委員會는 중요한 案件(國政監査 및 調査를 포함한다)의 審査에 필요한 경우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부터 證言․陳述의 청취와 증거의 採擇을 위하여 그 議決로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② ~ ⑧ (생 략)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第127條(國政監査와 國政調査) 國會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에 관하여 이 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   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보고 또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은 第1項의 요구를 한 議員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第1項의 보고․書類提出要求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29條(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요구)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4章 倫理審査와 懲戒 第155條(倫理審査 및 懲戒) ① (생 략) ②國會는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에서 정한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 11. (생 략)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政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國政調査(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監査) ①國會는 國政全般에 관하여 所管 常任 委員會別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日間 監査를 행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  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 國會運營委員會는 常任委員會間에 監査對象機關이나 監査日程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監査計劃書에는 監査班의 編成․監査日程․監査要領등 監査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3條(調査) ①國會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特別委員會 또는 常任委員會로 하여금  國政의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를 시행하게 한다.

②第1項의 調査要求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등을 기재하여 要求議員이 連署한 書面(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第2項의 調査要求書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고 交涉團體代表議員들과 協議하여  調査를 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  委員會(이하 “調査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를 확정한다. 이 경우 國會가 閉會 또는 休會중일 때에는 第2項의 調査要求書에 의하여 國會의 集會 또는 再開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調査委員會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方法, 調査에 필요한 期間 및 所要經費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本會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調査를 시행한다.

⑤本會議는 第4項의 調査計劃書를 檢討한 다음 議決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返戾한다.

⑥調査委員會는 本會議로부터 調査計劃書가 返戾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本會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第4條(調査委員會) ①第3條第3項의 特別委員會는 交涉團體議員數의 比率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調査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交涉團體의 議員은 제외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特別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③調査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거나 그 職務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調査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소속인 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④調査委員會는 議決로써 國會의 閉會중에도 活動할   수 있으며 調査와 관련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議長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條(小委員會등) ①監査 또는 調査를 행하는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委員會의 議決로 필요한 경우 2人이상의 委員으로 별도의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하여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委員會가 常任委員會인 경우에는 國會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은 같은 交涉團體所屬 議員 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會法 또는 이 法의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事務補助者) ①監査 또는 調査에는 事務補助者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②事務補助者는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과 交涉團體所屬의 政策硏究委員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을 事務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第7條(監査의 대상)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地方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監査院法에 의한 監査院의 監査對象機關.  다만, 이 경우 本會議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 국가재정법 제83조 (2007. 1. 1 시행)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第7條의2(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는 2이상의 委員會가 合同으로 班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第8條(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監査 또는 調査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査중인 事件의 訴追에 관여할 目的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第9條(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①本會議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本會議는 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를 받고 調査를   長期間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③調査計劃書에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活動期間은 調査委員會의 調査  結果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

第9條의2(豫備調査) 委員會는 國政調査를 하기 전에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이나 調査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 등으로 하여금 豫備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0條(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①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은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그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關係人 또는 機關 기타에 요구하고,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고 檢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1項의 증거의 採擇 또는 증거의 調査를   위하여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④第1項의 요구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은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서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檢證 기타의 活動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監査 또는 調査는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現場이나 기타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第12條(公開原則) 監査 및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

第13條(除斥과 回避) ①議員은 직접 利害關係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하여 監査 또는 調査에 참여할 수 없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당해 議員의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한다.

④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그 事案에 한하여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監査 또는 調査를 回避할 수 있다.

第14條(注意義務) ①監査 또는 調査를 할 때에는 그 對象機關의 機能과 活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機密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議員 및 事務補助者는 監査 또는 調査를 통하여 알게된 秘密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①監査 또는 調査를 마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監査 또는 調査  報告書를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重要根據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報告書를 제출받은 議長은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議長은 委員會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의2(關係行政機關에 대한 지원요청)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國政調査期間 및 資料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調査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事前調査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監査院 등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人力, 施設, 裝備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6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①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

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政府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  (關係者의 問責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그 是正을 요구하고,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 ③政府 또는 該當機關은 第2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第17條(懲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回避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國會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第18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정감사부터 적용한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國政 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證人出席등의 義務)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를 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나 鑑定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條(證言등의 거부) ①證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證言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第4條(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①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요구를 받거나, 國家機關이 書類提出을 요구받은 경우에 證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의 내용이 職務上 秘密에 속한다는 이유로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證言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閉會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 國會가 요구한 證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聲明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第5條(證人등의 출석요구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 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 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

第6條(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①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同行命令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狀을 발부한다.

③第2項의 同行命令狀에는 해당 證人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年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令狀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人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證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④同行命令狀의 執行은 同行命令狀을 해당 證人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同行命令狀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

⑥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狀의 執行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 행한다.

⑦現役軍人인 證人이 營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同行命令狀 執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7條(證人․鑑定人의 宣誓) ①議長 또는 委員長(國政 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人에게 證言․鑑定을 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參考人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③宣誓하기 전에 證言․鑑定을 요구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 僞證 또는 虛僞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條(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 第1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9條(證人의 보호) ①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은 辯護士인 辯護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은 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②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를 요구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錄音․錄畵․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 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정한 處罰을 받는 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④國會가 監査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錄取한 錄音테이프등은 이를 外部에 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査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證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요구한 때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第10條(檢證)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國家機關이 第1項의 檢證을 거절할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제2항의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1條(旅費․手當의 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 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旅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

第12條(不出席등의 罪)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제출요구를 거절한 者, 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第13條(國會侮辱의 罪) 證人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同行命令狀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14條(僞證등의 罪) ①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  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15條(告發)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  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連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告發은 書類등을 요구 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査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④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狀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査를 종결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第16條(기간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기간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第17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適用範圍) ①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政府投資 機關(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政府가 納入資本金의 5割이상을 出資한 企業體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法에 의한 韓國放送 公社,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한 中小企業銀行,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韓國 輸出入銀行 및 銀行法 第2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 사 원 법
第22條(必要的 檢査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檢査한다. 1. 國家의 會計 2. 地方自治團體의 會計 3. 韓國銀行의 會計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분의 1이상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院의 會計檢査를 받도록 규정된 團體등의 會計

②前項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檢査에는 收入과 支出, 財産(物品․有價證券․權利등을 포함한다)의   取得․保管․管理 및 處分등의 檢査를 포함한다.

第23條(選擇的檢査事項) ①監査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 檢査할 수 있다.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외의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取扱하는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의 現金․物品 또는 有價證券의 受拂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交付하거나 貸付金등 財政援助를 供與한 者의 會計

3. 第2號에 規定된 者가 그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다시 交付한 者의 會計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者의 會計

5. 第4號 또는 第22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者가 出資한 者의 會計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債務를 保證한 者의 會計

7. 民法 또는 商法 외의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되고 그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나 代表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任命되거나 任命承認되는 團體 등의 會計

8. 國家․地方自治團體․第2號 내지 第6號 또는 前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규정된 者와 契約을 締結한 者의 그 契約에 관련된 事項에 관한 會計

9.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 관리하는 者의 會計

10.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그 基金에서 다시 出捐 및 보조한 團體등의 會計

	刑 事 訴 訟 法
第12章 證人訊問 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念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1. 親族, 戶主, 家主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法定代理人, 후견감독인 第149條(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있는 때에는 例外로 한다. 第157條(宣誓의 方式) ①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②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朗讀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朗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이를 代行한다. ④宣誓는 起立하여 嚴肅히 하여야 한다. 第158條(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前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第13章 鑑 定 第170條(宣誓) ①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민 사 소 송 법
제 3 절 송 달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留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  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절차

￭ 국정감사의 실시기관	158

￭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158

￭ 국정감사의 시기와 장소	159

￭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159

￭ 국정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제척 등	162

￭ 국정감사 일반 절차도	163

￭ 보고·서류제출·증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도	164

￭ 보고·서류제출·증인 등의 의무와 거부	166

￭ 국정감사의 진행방법	167

￭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 위촉	170

￭ 증인·감정인 등의 선서	170

￭ 증인·감정인 등의 보호	171

￭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172

￭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 절차도	173

￭ 국정감사에 따른 고발 절차도	174

	<법률명 약어>
․헌 대한민국헌법 ․국……………국회법 ․국감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증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형소 형사소송법 ․민소……민사소송법

1		국정감사의 실시기관

- 국정감사의 주체는 국회이나,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하도록 하고 있음.
(헌§61, 국감조§2①)

- 다만,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 (국감조§5)

2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감조§7(1)(2)(3))

-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감조§7(4))

-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기관, 보조단체, 재보조단체, 채무보증기관, 국고취급대리점, 임원임명․승인기관 등)

3		국정감사의 시기와 장소

□ 국정감사의 시기

-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  다만, 본회의 의결로 시기 변경 가능 (국감조§2①)

- 겸임위원회(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음. (국감조§2②)

□ 국정감사의 장소

-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 (국감조§11)

4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 수감기관 등의 수인의무

- 서류제출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하여야 하며, 검증 등 그 밖의 활동에도 협조하여야 함. (국감조§10④)

□ 동행명령제도

-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증감§6)

▶ 동행명령 절차도

증인 출석요구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위원회(소위원회․감사반 포함)의 의결 ∙위원장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7일전에 송달
증인 불출석
위원회의 동행 명령장 발부의결
동행명령장 발부		∙위원장 명의로 발부 ∙해당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이유, 동행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처벌규정 등을 기재
동행명령장 집행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해당증인에게 제시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증인은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행함. ∙현역군인으로서 영내에 있는 증인의 경우 소속부대장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하여야 함.

□ 시정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조치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국감조§16③)

- 국회는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국감조§16④)

□ 검찰 고발 및 처벌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등의 죄․국회모욕의 죄 또는 위증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증감§15)

범 죄 내 용	처 벌 내 용
<불출석등의 죄 : 증감§1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요구를 거절한 자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를 거부한 증인․감정인 ∙증언을 거부한 증인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 ∙검증을 방해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회모욕의 죄 : 증감§13>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한 때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 ∙증인이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 5년이하의 징역
<위증등의 죄 : 증감§14>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 가능 (자백은 국정감사 종료 전에 하여야 함)

5		국정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 ․ 제척 등

□ 국정감사의 한계

-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됨. (국감조§8)

□ 주의의무 및 제척․회피

○ 주의의무 (국감조§14)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제척과 회피 (국감조§13, §17 및 국§155②(10))

-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함.

-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음.

- 의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음.

6		국정감사 일반 절차도

									∙국회운영위와 협의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정 가능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준비단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안(각 상임위)
			국정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국정감사계획서 확정
			국정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정책연구위원 등) 선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전문가) 위촉
			보고․서류제출․증인등 출석요구서 송달
실시단계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및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국정감사실시(상임위별)
									보고서 내용 ∙감사목적 및 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서류
				상임위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의장에게 제출
				국정감사결과 본회의 채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조치단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부 및 해당기관에 이송
			시정 및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
									위증증인 등 처리 (고발 등)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

7		보고․서류제출․증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도

위원의 요구서 (신청서) 제출		∙보고․서류․증인 등에 대한 항목(내용)․명단․일시․장소 등을 요구서에 기재 ∙증인․참고인에 대하여는 신문요지 기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자의 연서명부를 첨부하여 대표자가 신청서 제출(의결 불요)
간사회의에서 검 토
				요구서 기재사항
		∙보고․서류의 항목 및 내용 ∙보고․서류 제출의 일시․장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명단과 출석일시․장소 ∙불응할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요지서
위원회 의결 (요구서 확정)
해당자․관계기관장에게 요구서 발부		∙위원장 명의로 발부 ∙늦어도 7일 전에 발부 ∙해당자나 기관의 장은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소위원회․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 (국감조§10①)

* 송달방법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증감§5⑤)

☞ 국가기밀관련 증언․서류제출․검증의

요구 절차도 (증감§4)

		국회		∙전․현직공무원에 대해 증인 출석요구 ∙국가기관에 대해 서류제출 요구 ∙국가기관에 대해 검증실시 통보															∙위원장 명의로 요구서 송달
																			∙증언․서류제출․검증요구사항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장관이 거부소명서를 국회에 제출(5일 이내)
		주무부 장 관		증언․서류제출․검증거부 소명
5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의 거부소명이 없을때
																			∙주무부장관의 증언․서류제출․검증거부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성명요구
		국회		증언․서류제출․검증거부소명불수락 및 국무총리 성명요구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거부성명이 없을때												국회로부터 국무총리 성명요구가 없을때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검증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성명발표 (7일 이내)
		국무 총리		증언․서류제출․검증 거부성명
		증언․서류제출․검증 수인의무								증언․서류제출․검증거부

8		보고․서류제출․증인 등의 의무와 거부

□ 의  무

- 국회로부터 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증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검증 등 그 밖의 활동에도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감조§10)

☞ 보고․서류제출 기한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증감§128⑤)

□ 거  부

○ 증인의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사유
(증감§3, 형소§148, §149)

-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거부

-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한 변호사․의사․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

☞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함.

○ 감정인의 선서․감정 거부사유(증감§3, 형소§148)

-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거부

☞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함.

9		국정감사의 진행방법

1. 회의 유사방식에 의한 진행

- 국회의 국정감사는 감사원 감사나 상부기관의 하부 기관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회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감사선언 및 인사 (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반장)
					증인선서 안내
				∙ 증인선서의 취지 ∙ 관련처벌규정 ∙ 선서방법 안내
증인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신문만을 위한 감사인 경우 불필요
보고 청취
				이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음. ∙ 서류제출요구 ∙ 증인 등 출석요구 ∙ 동행명령장발부 결정 ∙ 검증실시여부 결정 ∙ 위증증인 등 고발여부 결정
질의 및 답변 (신문 및 증언)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국정감사는 국회법상의 회의가 아니므로 의사정족수 등 국회법상의 회의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감사중 안건 의결이 필요한 경우 회의형태로 전환하여야 함.

* 국정감사를 행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국감조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 (국감조§5③)

2. 검증실시에 의한 진행

- 감사에 관련된 문서․서류 등의 조사(문서검증)나  현장조사 또는 관계인면담(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임.
(국감조§10①, 증감§10)

	검증실시 선언 (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반장)
	대상기관 대표자 인사
	보고 또는 설명
	질의 또는 관련서류(자료) 요구
	서류(자료), 현장 등 실사․확인
	관계서류 등 봉인 (필요시)
	검증종료 선언

3. 청문회 개최에 의한 진행

- 위원회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음.
(국§65, 국감조§10③)

	청문회개회 의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전조사 실시 가능
	개회 5일전 공고
	개회선언 및 의사일정 상정		∙청문회건 상정 ∙증언청취의건 상정 등
	위원장 인사
			(위원장의 선서안내) ∙증인선서의 취지 ∙관련처벌규정 및 선서방법의 안내
	증인 선서
	신문 및 증언
	청문회결과 강평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산 회

* 위원회의 회의이므로 청문회개회 의사정족수 요 (국§64④)

* 청문회의 경우, 증인․감정인 등이 증감법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음. (증감§15①)

10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 위촉

- 국정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음. (국감조§6)

	위원회 의결 (전문가 위촉의 건)
	위 원 장
				전문가 위촉 요청
	의 장
				승인 통보
	해당위원회

11		증인․감정인 등의 선서

-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음. 증인 또는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선서를 한 후에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
(증감§7, §12①, §14, §15)

☞ 참고인으로 참석한 자도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증인과 동일한 입장이 됨. (증감§7②)

☞ 16세 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함. (증감§3④)

12		증인․감정인 등의 보호

□ 변호인 대동권

- 국회에서 발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음. (증감§9①)

□ 방송․보도금지 요청 또는 비공개 요구

- 증인 등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증감§9②)

□ 불이익처분의 금지

- 증인 등으로 조사받은 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처벌(불출석등의 죄․국회모욕의 죄․위증등의 죄)을 받는 외에 그 증언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증감§9③)

□ 서류 등의 외부공표 금지

- 국회가 감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음. 다만, 증감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음. (증감§9④)

13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시기

- 감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작성 (국감조§15①)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위원회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 (국감조§15③)

-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국감조§15④)

일반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간사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위임
							주요내용
간사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검토
					∙감사의 목적․기간․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시정요구 사항(관계자 문책사항 포함)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특기사항(개선책, 피감기관에 대한 의견표시 등) ∙시정요구 및 고발 등에 관련된 중요근거서류
검토 결과 보고
전체회의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14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 절차도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가 시정․처리요구 또는 건의사항으로 이송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국감조§16③)

본회의 의결 및 정부이송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중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확인하여 이송대상기관별로 분류
정부 등의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소관 사항이 처리된 것을 취합하여 일괄제출 ∙대법원장 및 기타 헌법기관장은 각 기관별로 제출
의장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및 의원에게 배부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관계기관의 장을 상대로 질문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5		국정감사에 따른 고발 절차도

고발대상 범죄의 사유발생			증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유
위원회의 고발의결 또는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고발
검찰에 고발			․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고발장 내용 - 피고발인의 성명 그 밖의 인적사항 - 고발사유 및 경위 - 위반사항 및 근거법 조항 - 첨부서류 - 고발일자 및 고발인
			위원장이 고발사실을 의장에게 보고
검사의 2월내 수사 종결
검찰총장의 처분결과 국회 서면보고

3. 국정감사 주요사례

1		국정감사중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례

◦ 2004년도 국정감사중 교육위원회는 「2004년도국정감사추가증인채택의건」(2004.10.5), 법제사법위원회는 「2004년도국정감사증인추가채택의건」(2004.10.8), 환경노동위원회는 「참고인채택의건」(2004.10.13)을 각각 의결하였다.

◦ 2005년도 국정감사중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2005.9.29), 정무  위원회는 「증인 출석요구 철회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005.9.22), 재정경제위원회는 「증인 출석요구의 건」(2005.9.23)을 각각 의결하였다.

2		국정감사중 검증의 건 처리 사례

◦ 2001년도 국정감사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광화문전화국및SK텔레콤에대한현장․문서  검증의건」을 의결(2001.9.11)하였다.

◦ 2005년도 국정감사중 법제사법위원회는 L씨 등 19명이 신건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 국정원이 K씨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 기록 및 그 관련사건 및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기록에 대한 「검증신청의 건」을 의결(2005.9.27)하였다.

◦ 2005년도 국정감사중 재정경제위원회는 「벤처기업 P-CBO 보증운용관련 문서검증의 건」(2005. 9.28),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문서검증의 건」(2005.10.11)을 의결하였다.

3		불출석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 사례

◦ 2000년 11월 6일 정무위원회는 동방금고불법대출사건 관련증인 정현준 등 5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동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일 정무위원회를 개회하여 「동행명령의결의건」을 의결하고 당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동 5인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게 하였다.

◦ 2001년 9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공항 유휴지개발과 관련하여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행정관을 동일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국정감사시 출석하도록 요구한 바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들의 동행명령을 의결하였다. 동일 이상호 증인은 출석  하였으나 국중호 증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 2003년 10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양길승․  이원호사건 수사 외압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9월 30일 대전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에 출석요구하였던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당일 출석하지 아니하여 10월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재요구하였음에도 10월 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0월 10일 14시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토록 동행명령의 건을 의결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으나 증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 2005년 9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는 기술신용보증기금 P-CBO보증한도 증액과 관련 증인 이근경을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재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동행명령 의결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10일 증인 이근경을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증언하게 하였다.

4		공개원칙이나 비공개로 감사한 사례

◦ 2003년 10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비공개 국가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의 실태를 촬영한 VTR 시청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 2003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휴대폰 도감청 및 비화장치와 관련하여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 하였다.

◦ 2004년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원자력관련 현안보고 및 증인신문을 위하여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005년 10월 1일 주프랑스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피살사건에 대하여, 2005년 10월 4일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시 탈북자 관련 문제에 대하여 각각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 2005년 9월 22일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업무보고중 비밀 사항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   하였다.

5		국정감사관련 증인을 고발한 최근 사례

◦ 2004년 1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2004년 10월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윤창렬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12월 1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2005년 3월 10일 재정경제위원회는 2004년 10월 14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증인 구자열, 이헌출과 10월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증인 김승연, 10월 2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증인 강철규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3월 17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2005년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0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강향희, 하기효 증인과 위증의 혐의가 있는    강성수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10월 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2005년 12월 5일 정무위원회는 2005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남기태, 오윤택 증인과 9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김홍구, 이근영, 박용성, 박용오 증인,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박용성, 박용오 증인, 10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시 불출석한 정성립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12월 12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		의혹사건관련 검찰고발 사례

◦ 2006년 2월 27일 재정경제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5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2006년 3월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7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사례

◦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시(2005.10.11) 불출석한 신세계 대표이사 이경상 증인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동위원회는 2006년 2월 27일 항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8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사례

◦ 2003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지적된 정보화근로사업 및 정보촉진기금사업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2003년 10월 21일 권영세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정보화근로사업및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대한감사청구안’이 발의되어 본회의 의결(2003.12.18)을 거쳐, 감사청구를 하였다.

◦ 2005년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하여 2005년 11월 29일 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여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2005.12.1)을 거쳐, 감사청구를 하였다.

◦ 2005년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하여 2005년 12월 6일 나경원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발의되어 본회의 의결(2006.3.2)을 거쳐, 감사  청구를 하였다.

◦ 2005년 건설교통위원회는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과정에서의 국가귀속자산의 탈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하여 제2차 건설교통 위원회를 개회하여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2006. 3. 2)을 거쳐, 감사청구를 하였다.

9		소관부처에 자체감사를 요구한 사례

◦  2005년 11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중 지적내용에 대하여 감독부처인 농림부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를 요구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중 지적내용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 2005년 10월 11일 산업자원위원회는 국정감사중에 문제점이 드러난 (주)강원랜드에 대해서 감독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10		국정감사장에 국회경위를 파견한 사례

◦ 2001년 9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고노동자의 시위가 예상되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경위를 파견하였다.

◦ 2003년 10월 1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경위를 파견하였다.

◦ 2004년 10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증인   윤창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경위를 파견하였다.

11		소속위원의 국정감사 회피에 관한 사례

◦  2000년 10월 25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시 한빛은행 부정대출사건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관련증인 이운영의 변호인이었던 Y의원과 이 사건 관련인 P의원은 각각 동 국정감사를 회피하였다.

12		국정감사중 조사소위원회 구성 사례

◦ 2000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중 고양시러브호텔 및 하남시환경박람회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해 「고양시러브호텔 및 하남시환경박람회조사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였다.

◦  2001년 9월 14일 산업자원위원회는 한국석유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중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주식투자 사실이 발견되어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의비축유구입자금의불법주식투자등에대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쳐 조사한 후 2001년 11월 28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의결하였다.

13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한 사례

◦ 2005년 9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2인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였다.

◦ 2005년 10월 11일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문서검증을 위하여 변호사 1인, 공인회계사 2인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였다.

14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이용한 원격지 감사 사례

◦ 2003년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시 독일에서 국제회의 활동중에 있는 이상희 위원과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간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2개 수감기관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에 실시하였다.

◦ 2004년 10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5개 지방기상청과 항공기상대에 대한 국정감사시  기상청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5개 지방  기상청장과 항공기상대장을 영상으로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2005년 9월 23일 산업자원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시 인터넷 연결을 통해 해외 근무중인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15		국정감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여 국감현장에서 소개한 사례

◦ 2000년도 국정감사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동 위원회 홈페이지 및 하이텔․천리안을 통하여 네티즌의 의견을 e-mail로 접수하여 유익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를 소개하였다.

16		외국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한 사례

◦ 정무위원회는 2001년 9월 1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서울은행 매각지연 및 운영점검과 관련하여 미국인 Horie 제일은행장, 2001년 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인 Mark Oursin (주)한국까르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 2003년 9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대구 U-대회 기자회견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의사 노베르크폴러첸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 2003년 10월 9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공정거래규약과 관련하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미샤엘리히터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 2005년 9월 27일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한미은행 인수자금의 해외   유출 및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시티은행 수석부행장 리차드 잭슨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17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

◦ 2000년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시 「선거비용실사개입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인 Y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18		타 상임위 소관부처 국무위원을 출석요구한 사례

◦ 2003년 9월 18일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시 국가보훈처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을 출석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19		국정감사장에서의 결의문 채택 사례

◦ 2003년 9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현실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위기에 봉착한 한국농업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2004년 10월 2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교 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중 제8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와인권회복을위한역사관건립을위한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2005년 9월 28일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중 제4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고 손기정선수 금메달의 국가반환 및 국가문화재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		국정감사중 법률안 의결 사례

◦ 2001년 9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2003년 10월 1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제5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이해구의원 발의)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2005년 10월 1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을 수정의결 하였다.

21		국정감사 방청인에게 방청조건을 부여한 사례

◦ 2000년 10월 23일 2000년도 국정감사시 재정경제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방청조건으로 전문지식을 겸비할 것, 동일인이 계속 방청할 것, 워스트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 등 3가지를 제시하고 법률소비자연맹, 2000국감시민연대에 각각 2인씩의 방청을 허용하였으나 2000국감시민연대 소속회원 4인은 이에 불응하여 방청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22		국정감사중 증인 퇴장 사례

◦  2000년 10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도중 수감태도 등과 관련하여 증인인 근로복지공단 감사를 당일 국정  감사장에서 퇴장시켰다.

23		국정감사중 방청인 퇴장 사례

◦ 1999년 10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시 1999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가 일간신문에 발표한 국정감사내용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위원들의 순위를 자의적으로 매기는 등 위원들의 국정감사 업무를 위축시켜 감사일정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여 시민단체를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켰다.

24		동일사안에 대한 2년 연속 동일증인 채택사례

◦  2005년 10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지방  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2004년에 이어 신안그룹회장인 박순석, 호텔리베라 노조위원장인 박홍규가 대전소재 호텔리베라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였다.

25		국정감사 종료후 우수피감기관 선정 사례

◦ 2005년도 국정감사 종료 후 교육위원회는 답변내용 및 수감태도 등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여 선정한 우수피감기관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 2005년도 국정감사시 산업자원위원회는 피감기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답변내용 및 수감태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우수피감기관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26		국정감사중 의원직을 상실하여 국감장을 퇴장한 사례

◦ 2005년 9월 28일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J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당일 예정된 질의를 하지 못하고 신상발언 후 국감장을 떠났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