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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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지포함7매)

270여 시민단체(국감NGO모니터단)의 2006년도 국감중간평가

그래도..., 다수의 여ㆍ야 의원들은

국정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나라살리는 소신감사를 했다.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999년 이래 8년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사회정화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모임,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시민운동연합신문, 한국NGO연합, 전국NGO연대, 한국산업정책연구회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제17대 국회 3년차 국정감사의 모든 상임위를 모니터하여 10월 23일(월)까지의 절반의 중간평가를 합니다.

3. 국감 중간평가는 주로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에 의한 간이중간평가로서 58명(21%)의‘우수의원’명단과 ‘간이총평’입니다. 〈단, 중간평가의 우수의원은 최종평가가 아닌 간이평가이며, 명예로운‘국감NGO모니터단’의 ‘2006년도 우수의원’은 국감종료 후에 종합정밀평가와 함께 선정ㆍ발표됩니다.〉

4.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향후 의정활동과 2006년도 남은 국정감사가 더욱 알차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 2006년도 국감중간평가 및 우수의원 명단

2006년 10월 24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06년도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 )	강 태 욱	( 민주주의 이념연 상임회장 )	김 경 인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백 승 억	( 사법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서 성 철	( 시민운동연합신문 발행인 )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이 수 만	(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회 회장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이 갑 산	( 전국NGO연대 상임공동대표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전 대 열	( 5․18민주화 부상자회 고문 )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2006년도 공동집행위원장

권 순 옥 / 김 석 종 / 남 영 희 / 용 수 택 / 이 경 율 / 홍 금 애

[붙  임]

2006년도 국감 중간평가

우수의원명단

― 정밀종합평가와 최종 우수의원 선정ㆍ발표는 국감종료 후에 합니다 ―

위원회(의원수)	국감중간평가 우수의원명 ＜가나다순, ( )은 소속정당＞
법제사법(16명)	이상경(우) 이주영(한) 조순형(민)
정 무(23명)	김양수(한) 김영주(우) 김현미(우) 이승희(민) 이종구(한)
재정경제(25명)	문석호(우) 엄호성(한) 우제창(우) 윤건영(한) 최경환(한)
국 방(18명)	공성진(한) 김명자(우) 송영선(한) 황진하(한)
행정자치(24명)	김기춘(한) 김부겸(우) 정두언(한) 최인기(민) 최규식(우)
교 육(17명)	안민석(우) 이주호(한) 정봉주(우) 최순영(노)
과기정통(20명)	김희정(한) 류근찬(국) 변재일(우) 전여옥(한)
문화관광(24명)	김재윤(우) 박찬숙(한) 이계진(한) 이광철(우) 정병국(한)
농해수산(19명)	강기갑(노) 김재원(한) 이방호(한) 이영호(우)
산업자원(22명)	김기현(한) 김성조(한) 박순자(한) 오영식(우) 이시종(우)
보건복지(20명)	고경화(한) 김춘진(우) 김효석(민) 안명옥(한) 장복심(우)
환경노동(16명)	우원식(우) 이경재(한) 제종길(우) 한선교(한)
건설교통(25명)	김석준(한) 서재관(우) 이낙연(민) 장경수(우) 정희수(한)

[평가방법]

모니터위원들이 추천한 국정감사 위원 중 다른 피감기관에서 ‘참여율’ 이 저조한 의원을 제외한 의원 중 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함. <대다수 모니터위원들이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 설사 충실한 내용의 질의와 감사를 한 위원님도 2일 이상 결석과 이석률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하였음>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중간평가에서는 제외되었음.

실질적 법치주의ㆍ의회민주주의의 현장, 올해의 국정감사

2006년도 국정감사 중간(간이)평가

1. 총   평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외 17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8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장에 매 피감기관당 2～7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6명의 국감위원의 홈페이지를 300여명의 대학생모니터단이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고 있다.

이번 2006년도 국정감사는 북한 ‘핵’ 실험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고조되고, 언제 돌발상황으로 변할지 모르는 위기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북한 ‘핵실험’과 정부정책의 난맥상(대북지원, 사행성 게임천국, 경기부양대책, 안보태세, 작통권 환수논란 등) 및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등 산적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많은 여ㆍ야 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소신껏 점검ㆍ비판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크게 안도하며,“365일 국감 때만 같아라”하며 핵위기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게 할 만큼 국민의 대표다운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로 자리매김ㆍ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국감을 폄하하거나 파행을 유도하는 듯한 행태도 있었고, 전문성도 없이 적당히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의원도 있었으며, 특히 언론과 국민감시가 취약한 지방감사 등에서는 잦은 결석ㆍ이석과 노골적으로 조는 의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았다. 한편 2004년도, 2005년도엔 국회부의장 두분과 당 대표들도 국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2006년도 국감 전반에는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더욱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북핵문제로 중국까지 제재에 나서는 민감한 때에 국감은 뒷전으로 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춤까지 춘 것은 집권여당 당의장으로서 설사 그 목적의 순수성과 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2. 2006년도 국정감사 전반기의 특징

(1) 국정감사 스타가 사라짐

한나라당의 경우 매일매일 국감스타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고, YTN도 매일 오늘의 국감스타를 선정ㆍ부각시켰지만 지난해와 같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국감스타의 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지난해 행자위의 권오을 의원이 행정기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지적으로 집중조명을 받는 등―오히려 충실한 국감준비를 한 의원이 많아져 1～2명의 국감스타보다 4～5명의 우수의원 선정조차 어려울 정도로 감사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2) 주권자인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히려 비공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북한 ‘핵실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10월 13일 국방부에서의 비공개 보고와 함께,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농민과 어민, 축산업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 관련하여 비공개함으로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음.

(3) 국정감사 이슈의 집중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한 ‘핵실험’ 논란 및 2차 핵실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 반면 다른 정책적 문제는 단신 및 단편적으로 게재․방송되었으며, 초반 국정감사장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정책질의가 많았음(대북지원 문제에 대한 재검토 논란 포함).

(4) 감사대상기관은 늘어났는데 감사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507개로 2005년 461개나 2003년 362개 기관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늦은 밤 자정 무렵에 끝나던 제15대, 제16대 국회 초반보다 국감시간은 위원회별로 다르지만 반 이상 단축하여 ‘밝은 대낮(대개 오후5~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많았음(2005년도와 비교하여서도 국정감사시간은 거의 같은 수준임).

(5) 국정감사장의 시청각 소품ㆍ자료 등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

국정감사장에 등장하는 소품들은 그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말라카이드 그린’ 논란 속에서 양어장의 물고기와 납중독과 관련된 김치, 불법시위가 많아짐에 따라서 시위용품인 죽창 등이 등장하였고, 이번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극심한 안보불안과 경제난 속에서 어려운 서민들의 불안과 사행심리, 도덕적․윤리적 타락상의 한 단면을 반영한 소품이나 자료판때기(?) 등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하여 이목을 집중시킴.

① 북한의 AN2기 모형 (국방위의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장)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북한의 저공침투기인 AN-2기 모형을 보이면서 AN-2기가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주장함.

②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 (문화관광위의 16일 영등위 국정감사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사행성오락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가져와 직접 시연을 하면서 질의함.

③ 성인용품 인형 (행자위의 19일 경기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

열린우리당 노현송(서울 강서 을) 의원이 직접 구해온 성인용 인형을 선보이며 변종 성인업소인 `인형체험방'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초기 대응을 주문함.

3.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진 점

(1) 노골적 ‘감싸기’ 및 ‘물타기’ 발언 행태가 크게 줄어 듬

제17대 국회 3년차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여․야당이 서로 피감기관 등의 부정비리를 감싸거나, 상대방의 예봉을 꺾는 ‘물타기’ 발언을 많이 하였으며, 여당의 경우에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야당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타기’를 많이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야 공히 정책부재 및 실패에 대한 정책감사다운 감사로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평가.

(2) 피감기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

북한 ‘핵실험’ 문제와 사행성 게임오락기 ‘바다이야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던 국방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당의원이 따로 없이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어졌음.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에 의해 발표된 아리랑 2호의 북한쪽 촬영 0건 폭로는 책임자 처벌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리랑 2호는 총사업비 2663억원이 투입돼 2006년 7월 28일 발사에 성공한 다목적 실용위성으로 해상도 1m의 촬영능력을 갖고 있어 정부당국자는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3) 국감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의원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

국감장에 출석만 하고 계속 이석을 할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과 똑같은 중복질의와 ‘부실 답변’, ‘미꾸라지 답변’에 추궁도 못하는 ‘죽은 질의’, ‘형식적 감사’가 십상이어서, 감사현장을 지키는 의미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잦은 이석 의원이 적지 않았으나, 근년에는 국정감사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응답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는 의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당직자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물론 그렇지 않은 당직자도 있었음), 박병석 정무위원장은 산회 선포시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님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속기록에 남기기도 하였고, 또한 자리뜨기를 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신속히 자리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짐.

4.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했던 점

(1) 피감기관의 답변태도 및 증인 불출석

① 국정감사 증인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답변 태도가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음.

※ 문화관광위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양정철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오만방자하고 무소불위한 행태를 벌였다"며 반성을 요구하자 "호통치지 말고, 반말하지 말라"고 반격함으로 쌍방의 고성이 오갔음.

② 답변 회피용 용어도 여전하여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수사중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등등의 답변으로 비리․실정을 은폐하려는 자세가 여전하였음.

③ 유난히 기업관련 증인신청이 많아 ‘기업국감’이라고까지 하였으나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증인은 많지 않았고, 여․야당 모두 이 문제를 국회의 권위에 대한 위기로 봄.

모니터위원이 보고한 피감기관(증인)의 회피성 답변의 행태

(지난해와 달라진 것 없음)

01) 연구․검토하겠다. 02) 모르고 있다. (파악하지 못함) 03) 논의 중이다. 논의하겠다. 04) 서면으로 하겠다. 05) ○○○이 대신 답변할 것이다.	06) 사견(私見)으로는 그렇다. 07) 사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08)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09) 심도있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수사․재판․감사 중이므로

※ 위와 같이 교묘히 시간을 때우며 답변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피감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봄 (사후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요망).

(2) 자료제출거부ㆍ부실자료제출ㆍ제출지체 등 여전함

국회의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거부․지체하거나 국감 전날 오후에 늦게 제출했다는 지적․질책이 많음(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여ㆍ야 의원 공히).

(3)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도 여전하였음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여전히 국감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켓팅, 소수인원의 시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시위가 계속되었음.

(4)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ㆍ야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질의를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인해 일시 또는 한참 동안 질의의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감질의시간을 늘려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발언시간을 짧게 한 다음 가능한 한 반복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5) 여․야 ‘기’싸움 등에 의한 파행

일자	위원회	파행의 단초
10.13(금)	산업자원위원회	여당간사와 피감기관장의 사전 국감방해(?)준비회의 논란
10.17(화)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의 ‘걸레같은 주장’ 발언논란
10.19(목)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여당사무총장 재판지연의 문제’지적
10.19(목)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18일 ‘통일부는 북조선의 서울지부 발언’논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기 싸움 등에 의해 파행이 되었는데, 국정감사 파행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며,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사안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여․야의 ‘기’싸움 또는 불순한 정치적 저의와 ‘파행을 위한 시비걸기’라는 시각들임.

5.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촉구(상세한 안은 최종평가시에)

(1)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 또는 후에 하라.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2) 국감자료 미 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는 반드시 해결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지체 논란이 불거져 나왔는데, 불출석한 증인과 국감자료 방해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입법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 개정, 일정수의 위원도 고발 가능토록 해야)

(3)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지방의 현지국감이나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국감도 의미는 있지만, 가능하면 실질적 정책감사를 위해서는, 현장시찰 등은 평소에 하고,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사반과 피감기관을 나누고, 국감장소도 국회에서 주로하여 실질적ㆍ실효적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봄.

※ 이번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의 전반 국정감사는 평창시찰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열려 인터넷 생중계 등 국회의 국정감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해(2005년도)와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4) 꼴불견 과잉접대 관행의 근절

일부 피감기관이나 지방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등이 과잉접대를 받아 빈축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야간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라면, 저녁 만찬 등은 사양해야 할 것임).

① 10월 20일 1군 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식시간에 군악대까지 동원하여 감사위원들을 영접하고 대접함.

② 10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이 전라북도 국정감사 후에 산림진화용 비상헬기 3대를 이용하여 새만금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과잉접대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 (시간절약을 위해서였다면 국감기간을 피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임).

③ 산업자원위원회의 10월 20일 여수산업단지공단 국감장에서도 산자위원들이 오찬을 위해 광양에서 여수까지 이동해 여수시청 인근의 최고급 일식 식당에서 1시간 30분 가량 식사를 한 후 여수산단으로 이동해 '식사와 이동시간'에 모두 2시간 30여분이나 감사시간을 낭비하였다고  비난을 받았다.

국감내용 및 이슈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goodlaw.org) 참조 또는 문의처

〈국회본청 국정감사모니터실 250호실 02-788-3080～1, 국감상황실(법률소비자연맹) 02-523-8760～6 〉

6. 2006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 국회의원 분석

① 전체 감사위원 중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석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 26인을 제외한 270명의 위원 중 21%인 58명을 선정 (2005년도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6인 제외 263인의 22%인 57명을 선정)

② 우수의원의 정당분석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의원수	141인	126인	11인	9인	5인
우수 의원수	22인	28인	5인	2인	1인
선정비율(%)	15%	22%	45%	22%	20%

* 2005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의원의 정당분석과 비교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기타	계
의원수	145인	123인	9인	10인	8인	295인
우수의원수	23인	27인	4인	2인	1	57
선정비율(%)	16%	22%	44%	20%	13%	19%

③ 당선횟수별(선수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비율

구분	6선	5선	4선	3선	재선	초선
의원수	2인	7인	9인	38인	52인	189인
우수 의원수	1인	0인	0인	2인	9인	46인
선정비율(%)	50%	0%	0%	5%	17%	24%

* 다선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되면 다선의원수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됨

④ 초선 중 국감우수의원 선정비율

구분	전체우수의원	초선우수의원	전체초선의원중 우수의원 비율	전체우수의원 중 초선우수의원 비율
초선의원	58	46	24%	79%

⑤ 여성의원 비율

구분	전체우수의원	여성우수의원	전체여성의원(41인)중 우수의원	전체우수의원 중 여성의원
여성의원	58	13	31%	22%

*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40명의 여성의원중 11명의 여성의원이 여성의원으로 선정되어 28%였기 때문에 조금 상승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