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09. 9.

국 회 국 방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 3. 감사실시대상기관 ...................................... 4. 감사반의 편성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6. 주요감사사항................................................ 7. 감사요령 ...................................................... 8. 소요경비 ...................................................... (붙임) 가. 감사일정 ...................................................... 나. 감사반 명단 ................................................	1 1 1 2 2 2 4 5 6 7

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소관부처의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9년 10월 5일(월) ～ 10월 24일(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비고(시찰)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군기무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본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육군 과학화 훈련단
해군본부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해병대제6여단
공군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공군제10전투비행단
해병대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병무청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체육부대
방위사업청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복지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군인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전쟁기념사업회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9715부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제1야전군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8	45		5

4. 감사반의 편성

가. 감사반의 편성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의 단일감사반으로 하되, 필요시 2개반으로 분반하여 편성함.

나.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국방위원회 소속 직원, 속기사,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위원 보좌진으로 함

(명단 붙임).

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구성

감사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두되, 위원수는 5인으로 함.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붙 임

6. 주요 감사사항

수 감 기 관	감 사 사 항
국 방 부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 북핵대응 ○ 국방개혁 추진 현황 ○ 국방중․장기계획수립 및 운영 현황 ○ 위기관리체제 및 대비태세 ○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관계 발전방안 ○ 국방업무계획 및 국방예산의 집행상황 ○ 재해․재난 대비 및 복구대책 ○ 기타 필요한 사항
합 동 참 모 본 부	○ 군 작전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합동 및 연합작전태세 ○ 전시준비태세 및 소요자원현황 ○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에 관한 사항 ○ 군사정보 수집 및 관리실태 ○ 기타 필요한 사항
각군 본부 및 예하부대	○ 국방기본시책의 운영실태 ○ 교육훈련실태 및 군기강 확립실태 ○ 각군의 군사대비태세 ○ 장병사기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군수조달 및 관리실태 ○ 예산 집행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병 무 청	○ 병역자원관리, 징집․소집․전시병력동원 등 병무행정의 운영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병무비리 근절대책 및 병무행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예산집행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방 위 사 업 청	○ 국방자원의 수급 및 관리실태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 ○ 방위산업 육성방안 ○ 예산집행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7. 감사 요령

가. 감사 방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와 관련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의 방법으로 함.

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1)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부대장) 및 필요시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함.

(2)  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서류(자료)제출 요구

(1)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제시된 주요감사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외에 각 감사위원의 개별적인 제출 요구 자료로 함.

(2) 각 감사위원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요구함.

라. 감사의 공개․비공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공개원칙)에 따름.

마. 증인 선서

(1) 증인 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선서방식)에 따름.

(2) 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함.

바.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시작 선언(감사반장)

(2) 감사반장 인사

(3) 수감기관 증인선서

(4) 수감 기관장 인사(주요간부 소개)

(5) 수감기관 업무보고

(6) 질의 및 답변(증인․참고인 신문 및 증언․진술청취)

(7) 감사결과 강평(감사반장)

(8) 감사종료 선언(감사반장)

8. 소요경비

출장여비, 증인․참고인 등 출석여비, 수용비 등 제반 소요경비는 국회의 집행기준에 따름.

【붙 임】

가. 국정감사 일정

일 시		대상 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이동 수단	비고
10.5(월)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시설본부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복지단 군인공제회 호국장학재단	국방부	버 스
10.6(화)	10:00	〃	〃		〃	〃
10.7(수)	자료정리
10.8(목)	10:00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 회
10.9(금)	10:00	병무청			국 회		※ 지방병무청장 참석
10.12(월)	10:00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9715부대	육군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계룡대	KTX	1박 (대전)
10.13(화)	10:00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계룡대	KTX
	14: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10.14(수)	자료정리
10.15(목)	10:00	공군제10전투비행단(시찰)			수 원	헬 기
	15:00	해병대제6여단(시찰)			백령도	헬 기	1박 (백령도)
10.16(금)	10:00	해병대제6여단(시찰)			백령도	헬 기
10.19(월)	10:00	육군제1야전군사령부			원 주	헬 기
	14:00	육군 과학화 훈련단〔KCTC〕(시찰)			인 제	헬 기
10.20(화)	10:00	국군기무사령부(시찰)			과 천	버 스
	15:00	육군특수전사령부(시찰)			서 울	버 스
10.21(수)	10:00	국방과학연구소			대 전	KTX
10.22(목)	자료정리
10.23(금)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 회		(종합감사)

나. 감사반 명단(단일 감사반)

(1) 감사위원(15인)

직 책	직 위	성 명	비 고
감사반장	국방위원장	김학송	한나라당
감사위원	국방위원(간사)	유승민	한나라당
	국방위원	김동성	〃
	〃	김무성	〃
	〃	김영우	〃
	〃	김옥이	〃
	〃	김장수	〃
	〃	이윤성	〃
	〃	임태희	〃
	〃	홍준표	〃
	국방위원(간사)	안규백	민주당
	국방위원	문희상	〃
	〃	서종표	〃
	국방위원	이진삼	비교섭단체
	국방위원	심대평	비교섭단체

(2) 사무보조직원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비 고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 〃 〃 〃 〃 입법조사관보 사 무 원 〃 〃	권기율 이규담 박용수 이성기 김남곤 류승우 현승철 박성용 양창성 홍선숙 권현나
국회사무처	속 기 사	김영중 윤미영 정 숙 이현정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권택용(한) 유은종(한) 김용성(민)
위원실	보좌진	각 위원실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