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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대한 기초상식

1. 국정감사란 무엇입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5부의 국정에 대해 1년에 한차례 20일동안 종합적으로 총점검하는 대정부통제기능을 하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2. 국정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국정감사는 제헌헌법(1948.7.17)에서부터 존재하였던 역사가 깊은 제도입니다. 다만 시행은 제2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법이 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1972년 12월 27일 헌법에서 근거조항이 폐지되어 중단되었습니다.

6․10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소위 대통령직선제 개헌헌법인 현행 헌법(1987.10.29)에 다시 근거조항이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의 독특한 제도로서 대정부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국정감사의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 제61조 제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에 국정감사에 대해 나왔으며, 국정감사시에는 형사소송법, 감사원법 등이 유추적용되기도 합니다.

4. 국정감사제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감사를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국정조사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차례씩,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됩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감조 2)

5. 국정감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감사의 주체는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현재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별첨하는 바와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만 현재 비공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도 가능합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여부를 놓고 지방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정감사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위원장(또는 감사반장)은 감사활동의 개시를 공식 표명하고(예컨대, 지금부터 ～ 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의 취지나, 감사의 성격 등에 대해 강조합니다.

감사선언이 끝난 후에는 증인등의 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면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후에는 감사대상기관장이 인사를 하고 소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는 대체로 중앙부서의 경우에는 기획실장 등이 대신하는 데, 이 업무보고용 자료를 감사전에 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국회의원인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고 피감기관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이 감사에 대한 짧은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하여 끝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 저녁 7시, 8시경에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8. 일문일답이란 무엇입니까?

일문입답이란 한번 묻고 한번 대답한다는 뜻으로, 이의 반대되는 용어로는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이란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이 질문을 모두 한 다음에, 피감기관의 장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피감기관의 장이 정확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도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고,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여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생동감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일문일답 진행으로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하도록 하여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장이 생동감있게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나 대정부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9. 감사대상기관(피감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감기관이란 감사를 받는 기관을 말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해당 소관기관이 주대상기관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위원회가 스스로 선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회 선정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주로 행정각부나 검찰청 등 외청 등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등이 그 예입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은 본회의에서 감사여부를 승인하는 기관으로 거의 모든 기관이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으며, 주로 3백～5백개 정도의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습니다.

10. 일반증인과 기관증인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국정감사 중에는 국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듣기도 하는 데 이를 일반 증인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결정으로 일반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기관증인은 피감기관의 장과 관련 일정범위의 소속직원이 포괄적으로 증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11. 정회․산회가 무엇입니까?

국정감사는 회의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주로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회의를 하는 경우는 증인채택이나 국정감사일정의 변경 등에 관한 의안이 나올 경우에 하는데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회의를 한 다음 다시 국정감사를 합니다.

정회는 국정감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입니다. 일시적으로 중지한 다음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회되기도 합니다.

산회란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주로 위원장이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고 하는데, 이때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감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정회가 됩니다. 이러한 정회의 원인은 여야의원간의 의견충돌이 있거나, 피감기관과 감사위원의 충돌이 있는 경우입니다. 감사도중에 위원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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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별 소관기관 현황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획예산처

2.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3. 국회정무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4. 재정경제위

〈정부기관(6개)〉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련기관(9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재외공관

6. 국방위원회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군체육부대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

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립현충원

국방부조달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군범죄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육군훈련소 병무청

7.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산하단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광고사업협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경영협회   대한지적공사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타

〈경찰청산하단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공제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8. 교육위원회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산하단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대한교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9. 과기정보통신위원회

○ 과학기술부

〈산하․관련기관〉 한국과학기술원  (附)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附)원자력병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정보통신부

〈산하․관련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별정우체국연합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체성회  한국ASP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 기상청

10.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소속기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궁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경주문화재연구소 해외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주요산하단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독립기념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연구원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주)문화방송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관부처〉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2. 산업자원위원회

〈정부기관〉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정부투자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정부출자 및 재투자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산업개발(주) 한전KDN(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주)파워콤 한국가스기술공업(주)

〈정부출연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특수법인〉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1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4.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기관〉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환경관리청(4) 지방환경관리청(4)

노동부

〈소관기관〉중앙고용정보관리 지방노동청(6) 지방노동사무소(40)

15.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정부투자기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부산교통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기관〉 국민은행(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정단체〉  대한건설협회등 43개 단체

16.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