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8. 9. 26

국토해양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2

4. 감사반의 편성 ..................................................................................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6. 감사요령 ............................................................................................ 5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6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6

2008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위원회소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가. 기간 : 10월 6일(월) ～ 10월 25(토) (20일간)

나. 지방감사(지방자치단체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시정사항 파악)

◦ 기  간 : 10월 14일(화), 10월 20일(월) (2일간)

다. 중앙감사(중앙부처 업무현황 및 국정감사 중요시정사항 중점파악)

◦ 기   간：10월 6일(월), 10월 7일(화), 10월 9일(목), 10월 10일(금),

10월 13일(월), 10월 16일(목), 10월 17일(금), 10월 21일(화),

10월 23일(목), 10월 24일(금) (1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분	위원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토해양부소관	o 국토해양부 o 해양경찰청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항공안전본부 o 대한주택공사 o 한국수자원공사 o 한국도로공사 o 한국토지공사 o 한국철도공사 (9)	o 인천국제공항공사 o 한국공항공사 o 부산항만공사 o 인천항만공사 o 울산항만공사 o 한국감정원 o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o 한국철도시설공단 o 교통안전공단 o 한국시설안전공단 o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o 한국해양수산연수원 o 대한지적공사 (15)
지방 자치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상북도 (2)
계	11	15
총계	26

4. 감사반의 편성

감사반은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	반 장 :	이병석(한나라당)
	감사위원 :	허 천 〃	감사위원 :	박기춘(민주당)
	〃	김성태 〃	〃	강창일 〃
	〃	김정권 〃	〃	김성곤 〃
	〃	박상은 〃	〃	김성순 〃
	〃	박순자 〃	〃	김세웅 〃
	〃	백성운 〃	〃	이시종 〃
	〃	송광호 〃	〃	이용섭 〃
	〃	신영수 〃	〃	조정식 〃
	〃	유정복 〃	감사위원	김낙성(선진과창조의모임)
	〃	윤두환 〃	〃	이재선 〃
	〃	윤 영 〃	감사위원	이인제(무소속)
	〃	이해봉 〃	〃	최욱철(무소속)
	〃	장광근 〃
	〃	전여옥 〃
	〃	정희수 〃
	〃	현기환 〃
사무보조자	① 위원회 직원(15) 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전문위원 임병규 전문위원 이율복 입법조사관 박장호, 이정은 〃 이양성, 허문규 〃 윤상열, 오명희 〃 김효진, 임준기 〃 김형진, 성소미 입법조사관보 이규희, 황현진		② 의원보좌관(29인) ③ 정책연구위원(5인) - 한나라당 : 이중호(2급) 김소양(4급) - 민 주 당 : 김경록(4급) 정병조(4급) - 선진과창조의모임 : 최준호(3급) ④ 속기사(7인) 이규진, 신연희, 이봉선(6급), 최혜련, 김경재(7급), 이유진(8급), 주호근(9급)
85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감사장소)
10. 6(월)	합동	10:00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회의실(과천) (※산하기관장 배석)
10. 7(화)	〃	10:00	대한주택공사	공사 회의실(성남)
10. 8(수)	자 료 정 리
10. 9(목)	〃	10:00	한국토지공사	공사 회의실(성남)
10.10(금)	〃	10:00	한국도로공사	공사 회의실(성남)
10.11(토)	공 휴 일
10.12(일)	공 휴 일
10.13(월)	합동	10:00	해양경찰청	해경청 회의실(송도)
		15:00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영종도) <배석> 항공철도국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10.14(화)	〃	10:00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10.15(수)	자 료 정 리
10.16(목)	합동	10:00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회의실(대전)
10.17(금)	〃	10:00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회의실(대전)
10.18(토)	공 휴 일
10.19(일)	공 휴 일
10.20(월)	합동	14:00	경상북도(독도문제 포함)	도청 회의실(대구)
10.21(화)	〃	10:00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만공사 회의실 (부산)
10.22(수)	자 료 정 리
10.23(목)	합동	10:00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지적공사	국토해양위 회의실
10.24(금)	〃	10:00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해양위 회의실 (※산하기관장 배석)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한다.

(3) 감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4)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 관계 부서장 및 자회사 대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듣는다.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한다.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법정기일 내(7일전 송달)에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진보고, 자진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승낙을 받아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6) 감사의 공개․비공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감사사항

(1)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2)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3) 주요현안문제 추진사항

(4) 2008년도 예산 개요 및 주요투자사업

(5)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6) 각종 민원 처리현황

(7)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국정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가. 2008년도 업무현황

나.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다. 2008년도 각종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라.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마. 2007년도 및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바. 2008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사규 포함)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아. 제18대국회 이후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업무처리내용

자. “가”항 내지 “아”항에 관련된 자료

차. 기타 감사위원 각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

국정감사대상기관

위원회	국 가 기 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토해양 위원회 (26)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항공안전본부 (4)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2)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한지적공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