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11.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총 7개 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6. 감사요령	5

가. 주요감사사항	5

나. 감사방법	5

다. 감사진행순서	5

라. 감사의 공개	5

7.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6

가. 업무현황보고 요구	6

나. 서류제출 요구	6

8. 증인출석요구	7

9. 선서요령	7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8

[ 붙 임 ] 2011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 명단(75인)	9

201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법안 심사․예산안 심사․정책 심사에 반영하고,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1. 10. 10.(월) / 10. 20.(목) [2일간]

※ 2011년도 국정감사기간 : 2011. 9. 19.(월) ~ 10. 8.(토)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총 7개 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해당 국가기관	1. 국회사무처 2. 국회도서관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5. 대통령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특임장관실	없 음
계	7개

4. 감사반의 편성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24인)으로 단일 감사반 편성

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또는 정당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한나라당	황 우 여	위원장
감사위원	한나라당	이명규 김광림 김세연 김호연 박영아 유일호 유재중 윤 영 이두아 이상권 이정선 이화수 한기호	간 사
	민 주 당	김진표 노영민 김재윤 박우순 안규백 이윤석 홍영표	간 사
	자유선진당	김낙성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민주노동당	권영길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감사보조자	수석전문위원 입 법 심 의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법조사관보	최 민 수 이 상 진 정 순 임 임 재 금 이 화 실 윤 동 준 장 은 덕 이 강 혁
	속 기 사	김정아 외 38인
	정책연구위원	송 기 복 권 향 엽	민주당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2011. 10. 10.(월)	본회의 산회 직후	1. 대통령실 2. 특임장관실	국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본청 319호실)
2011. 10. 20.(목)	10:00	1. 국가인권위원회	〃
	오 후	1. 국회사무처 2. 국회도서관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 10. 10.(월) 10:00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3. 안건 처리

6. 감사요령

가. 주요감사사항

◦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 및 업무추진 사항

◦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각종 민원처리사항

◦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과 주요업무 또는 특정현안 등에 관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서류제출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증언․진술의 청취와 신문, 그리고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다.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선언(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④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업무현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증인 신문 및 증언)

⑦ 감사 종료 선언(위원장)

라. 감사의 공개

◦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함.

7.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가. 업무현황보고 요구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국정감사일에 업무현황을 보고 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요구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와 위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 공통요구서류 】

(1) 일반현황(조직, 인원, 예산, 설비 또는 시설)

(2) 2011년도 조직․인사 변동사항

(3)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4)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5)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6) 2010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 최근 2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 2011년도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현황

(9) 2011년도 민원처리현황

* 위원회 공통요구서류는 업무현황보고서류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제출함.

【 위원요구서류 】

해당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국감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이 위원장에게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위원장 명의로 요구함.

8. 증인출석요구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 실시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함.

◦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각 수석비서관, 국가위기관리실장, 총무기획관,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국제경제보좌관 그리고 경호처의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3인),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함.

◦ 증인출석요구 의결 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임 기관장 및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으로 봄.

〔 붙 임 〕 2011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 명단

기타 추가 증인 및 일반증인의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 간에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함.

9. 선서요령

(1) 증인은 선서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이 기립하여 받도록 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기관장 등)가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감사반장)에게 제출함.

(3) 위원장(감사반장)은 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국정감사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초안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협의로 작성함.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 기간 ․ 대상기관 ․ 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붙  임

2011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 명단 (75인) *

(국회운영위원회)

* 2011. 9. 6. 현재, 공석을 포함한 인원

국회사무처(15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국회사무총장	장관급	권 오 을
2	입법차장	차관급	김 성 곤
3	사무차장	차관급	구 희 권
4	기획조정실장	관리관	진 정 구
5	법제실장	이사관	이 인 용
6	의사국장	이사관	한 공 식
7	국제국장	이사관	김 수 흥
8	관리국장	이사관	최 진 호
9	의정연수원장	이사관	김 승 기
10	홍보기획관	일반계약직 2호	신 중 돈
11	감 사 관	부이사관	이 수 용
12	방송기획관	일반계약직 2호	이 남 석
13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부이사관	김 한 근
14	인사과장	부이사관	정 성 희
15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채 수 근

국회도서관(8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국회도서관장	차관급	유 재 일
2	의회정보실장	관리관	고 인 철
3	법률정보실장	이사관	홍 기 철
4	기획관리관	부이사관	이 정 화
5	정보관리국장	이사관	임 미 경
6	정보봉사국장	부이사관	홍 정 순
7	의회정보심의관	부이사관	강 한 배
8	국회기록보존소장	부이사관	주 애 란

국회예산정책처(7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국회예산정책처장	차관급	주 영 진
2	예산분석실장	관리관	김 춘 순
3	경제분석실장	일반계약직 1호	박 종 규
4	기획관리관	이사관	임 익 상
5	사업평가국장	일반계약직 2호	박 용 주
6	예산분석심의관	일반계약직 3호	박 인 화
7	조세분석심의관	일반계약직 3호	-	(공석)

국회입법조사처(6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국회입법조사처장	차관급	심 지 연
2	정치행정조사실장	일반계약직 1호	이 상 철
3	경제산업조사실장	관리관	손 충 덕
4	기획관리관	이사관	김 요 환
5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사관	남 궁 석
6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부이사관	정 재 인

대통령실(23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대통령실장	정무직	임 태 희
2	정 책 실 장	정무직	백 용 호
3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	김 효 재
4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직	정 진 영
5	사회통합수석비서관	정무직	박 인 주
6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정무직	천 영 우
7	국가위기관리실장	정무직	안 광 찬
8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	김 대 기
9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정무직	진 영 곤
10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무직	박 범 훈
11	홍보수석비서관	정무직	김 두 우
12	총무기획관	고위공무원	김 백 준
13	기획관리실장	고위공무원	장다사로
14	정책기획관	고위공무원	이 동 우
15	미래전략기획관	고위공무원	유 명 희
16	국제경제보좌관	고위공무원	이 종 화
17	경 호 처 장	차관급	김 인 종	경호처
18	경 호 차 장	관리관	안 종 하	〃
19	기 획 실 장	경호이사관	임 희 섭	〃
20	경호본부장	경호이사관	조 용 순	〃
21	안전본부장	경호이사관	서 성 동	〃
22	지원본부장	경호이사관	최 은 석	〃
23	경호안전교육원장	경호이사관	최 기 호	〃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국가인권위원장	장관급	현병철
2	상임위원	차관급	장향숙
3	상임위원	차관급	김영혜
4	상임위원	차관급	홍진표
5	사무총장	고위공무원	손심길
6	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안종철
7	정책교육국장	고위공무원	안석모
8	조사국장	고위공무원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8인)

특임장관실(8인)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특임장관	장관급	이 재 오
2	특임차관	차관급	김 해 진
3	특임실장	고위공무원	김 기 룡
4	제1조정관	고위공무원	김 좌 열
5	제2조정관	고위공무원	최 유 성
6	제3조정관	고위공무원	남 형 기
7	특임지원과장	부이사관	정 부 효
8	대 변 인	별정 4급	채 성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