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08. 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6.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6

7. 감사요령	6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8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9년도예산안 및 의안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가. 기  간 : 2008년 10월 6일(월) ～ 10월 25일(토) (20일간)

나. 지방감사

o 10월 13일(월) ～ 10월 14일(화) : 대전

o 10월 16일(목) ～ 10월 17일(금)

- 1반 : 서울 → 부산 → 경산 → 대구 → 서울

- 2반 : 서울 → 광주 → 부안 → 대전 → 서울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비고
1. 기획재정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조달청 5. 통계청 6. 한국은행 7. 한국조폐공사 (이상 7개 기관)	1. 서울지방국세청 2. 중부지방국세청 3. 대전지방국세청 4. 광주지방국세청 5. 대구지방국세청 6. 부산지방국세청 7. 서울세관 8. 인천공항세관 9. 부산세관 10. 인천세관 11. 대구세관 12. 광주세관 13. 서울지방조달청 14. 부산지방조달청 15. 인천지방조달청 16. 조달청 품질관리단 17. 한국수출입은행 18. 한국투자공사 (이상 18개 기관)	총 25개 기관

4. 감사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감사반장	서병수 위원장(한나라당)
	한나라당 (15)	최경환 간사 강길부 김광림 김성식 김재경 나성린 박종근 배영식 안효대 이종구 이혜훈 정양석 진수희 차명진
	민주당 (8)	이광재 간사 강봉균 강성종 김종률 김효석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선진창조 (1)	임영호 간사
	비교섭 (2)	양정례 강운태
사무보조자	① 기획재정위원회 직원(17인)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전 문 위 원 이한규 재정부파견관 신형철 입법조사관 이주성 〃 오창석 〃 정대영 〃 문성환 〃 전완희 〃 최철민 〃 손을춘 〃 이강혁 〃 정순철 〃 김현정 행정담당 박길심 〃 이수경 〃 홍선숙 〃 정순정		② 정책연구위원(5인) ③ 의원보좌관(26인) ④ 속기사(7인)

나. 지방감사반(10.16 - 10. 17)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원
제 1 반	지방국세청 (부산․대구) 한은 부산본부 (울산․경남포함) 한국조폐공사	△ 서병수 최경환 강길부 김광림 김성식 김재경 박종근 배영식 안효대 이혜훈 강성종 백재현 양정례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입법조사관 이주성 〃 문성환 〃 전완희 〃 최철민 〃 이강혁 〃 김현정 정책연구위원 2인 의원보좌직원 13인 속기사 4인
제 2 반	지방국세청 (광주․대전) 한은 광주전남본부 (전북포함) *새만금 시찰	△ 이광재 나성린 이종구 정양석 진수희 차명진 강봉균 김종률 김효석 박병석 오제세 임영호 강운태	전 문 위 원 이한규 재정부파견관 신형철 입법조사관 오창석 〃 정대영 〃 손을춘 〃 정순철 정책연구위원 3인 의원보좌직원 13인 속기사 3인

‘△’는 감사반장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6(월) 10:0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10.7(화) 10:0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세
10.8(수)	자료정리
10.9(목) 10:00	국세청	국 세 청
10.10(금) 10:00	지방국세청(서울·중부)	중부청(수원)
10.11(토)	휴 무 일
10.12(일)	공 휴 일
10.13(월) 10:00 15:00	통계청 관세청 －지방세관(서울·인천공항· 부산· 인천·대구·광주)	관 세 청	서울→대전(KTX) 대전 1박
10.14(화) 10:00	조달청 －지방조달청(서울·부산·인천) 및 품질관리단	조 달 청	대전→서울(KTX)
10.15(수)	지방감사 준비 및 자료정리
10.16(목) 10:00 15:00	[1반]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 경남포함) (지역경제 현안보고) 지방국세청(대구․부산)	한은 부산본부 부산국세청	서울→부산(항공) 부산 1박
10:00 15:00	[2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전북포함) (지역경제 현안보고) 지방국세청(광주)	한은 광주전남본부 광주국세청	서울→광주(항공) 광주 1박
10.17(금) 10:00	[1반]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부산→경산(버스) 대구→서울(KTX)
10:00 15:00	[2반] 새만금 시찰 지방국세청(대전)	부 안 대전국세청	광주→부안(버스) 부안 →대전(버스) 대전 →서울(버스)
10.18(토)	휴 무 일
10.19(일)	공 휴 일
10.20(월) 10:00	한국은행	한국은행
10.21(화) 10:00 15:00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 회
10.22(수)	종합감사대비 자료정리
10.23(목) 10:00	기획재정부, 국세청(종합)	국 회
10.24(금) 10:00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종합)	국 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6.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 7일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사전 배부토록 함.

가. 2008년도 업무현황

나. 2008년도 각종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다.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라.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마.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결과

바. 2008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결과

사.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또는 문서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함.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2) 각 감사위원은 해당기관의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

(3) 자료제출방법 : 컴퓨터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 기관증인 및 참고인

(1) 기관증인

(가) 중앙부처는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운영지원팀장

(나) 각 지방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은 국장급 이상 기관장

(다)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은 이사(본부장)급 이상으로 함.

(2) 기관참고인

(가) 지방국세청의 경우  서울․중부․부산․대전․광주 관할 세무서장

(나) 지방세관의 경우 관세청 감사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4급 세관장

(다) 지방조달청의 경우 조달청 감사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아니     한 4급 지방조달청장

(3) 출석요구: 각 소속기관 국정감사시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함.

라. 일반증인 또는 참고인: 별도 위원회 의결로 출석케 함.

마.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일 때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기립하여 받음.

(4)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함.

바.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 현황보고

◦ 세부사항 설명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필요시)

(6)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7) 감사종료 선언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는 간사위원간에 협의하여 작성함.

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토록 함.

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