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9.  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6. 감사요령	5

7. 주요감사사항	8

1. 감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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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09. 10. 5 ～ 10. 24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4호)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 림 청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 산림조합중앙회
[특별시․광역시․도] ◦ 경상남도 ◦ 전라남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조사법 제3호에 직접 명시된 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감사반의 편성

감사위원	◇ 위 원 장 : 이낙연 ◇ 위 원 : 이계진(한나라당) 강석호( 〃 ) 김성수( 〃 ) 김학용( 〃 ) 신성범( 〃 ) 여상규( 〃 ) 유기준( 〃 ) 정해걸( 〃 ) 조진래( 〃 ) 황영철( 〃 )	◇ 위 원 : 김우남(민주당) 김영록( 〃 ) 이용삼( 〃 ) 조배숙( 〃 ) 류근찬(비교섭단체) 이용희( 〃 ) 강기갑( 〃 ) 유성엽( 〃 ) (19인)
사무보조자	◇ 위원회 직원(12인) - 수석전문위원 지성배 - 전문위원 김병선 - 입법심의관 박철규 - 입법조사관 이상규 - 〃 홍진성 - 〃 이신우 - 〃 임재봉 - 〃 김원모 - 〃 김승묵 - 〃 김민지 - 입법조사관보 정정일 - 〃 윤성노	◇ 의원보좌관(19인) ◇ 정책연구위원 - 한 나 라 당 : 미정 - 민 주 당 : 미정 ◇ 속기사(6인) - 속기주사 이경숙 - 〃 주정순 - 〃 한연미 - 속기주사보 이정윤 - 속기서기 이현아 - 속기서기보 이성만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5(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 회
10. 6(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 회
10. 7(수)	<국 감 자 료 준 비>
10. 8(목)	농촌진흥청	국 회
10. 9(금)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	정부 대전청사 회의실
10. 12(월)	한국농어촌공사	국 회
10. 13(화)	경 상 남 도	도청 회의실
10. 14(수)	<국 감 자 료 준 비>
10. 15(목)	농수산물유통공사	국 회
10. 16(금)	전 라 남 도	도청 회의실
10. 19(월)	한국마사회	국 회
10. 20(화)	농림수산식품부	국 회
10. 21(수)	농림수산식품부(계속)	국 회
10. 22(목)	<국 감 자 료 준 비>
10. 23(금)	종 합 감 사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기관)	국 회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서류제출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현장 또는 문서검증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서류제출요구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공통)

(1) 2009년도 업무현황

(2)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3) 2009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4) 2008년도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5)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감사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6)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 (1)항 내지 (6)항에 관련된 자료

(8)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기관은 국장급 이상(과장급 부서장 포함)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 등

(나) 공공기관(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은 임원급 이상 간부(상임) 및 지역본부장(지사장)

(다)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은 상임 임원, 감사위원장(상임감사), 조합감사위원장, 상무급 집행간부(간부직원), 지역본부장

(라)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국장급 이상,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2) 종합감사시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은 기관장으로 한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전무이사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하고, 산림조합중앙회는 부회장을 포함함.

(3)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할 수 있다.

마.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한다.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한다.

(4)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 감사진행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현황보고

(5) 감사질의 및 답변

(6) 위원장의 감사종료인사

(7) 감사종료 선언

7. 주요감사사항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사 항
농림수산식품부	◦ 쌀 수급 대책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 쌀 조기 관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 4대강 사업추진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관한 사항 ◦ 농어가부채 해결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농기계 임대 및 면세유류에 관한 사항 ◦ 농식품 R&D 효율화에 관한 사항 ◦ 한식세계화 및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 FTA체결에 따른 국내농어업 보호대책 ◦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 농업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 캐나다 쇠고기 WTO 제소 대응에 관한 사항 ◦ 농협신경분리 및 수협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일선수협 부실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지연에 관한 사항
농촌진흥청	◦ 농업실용화재단 추진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 ◦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현장중심 연구 및 개발기술 실용화에 관한 사항 ◦ 지도사업 현장기술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주요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 등 글로벌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산 림 청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 해외 조림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대책 및 조림복구에 관한 사항 ◦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사유림 포함) 및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분야 사업추진현황 및 대책
한국마사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규제 대응 관련 사항 ◦ 불법 사설경마 대책에 관한 사항 ◦ 습관성 경마중독자 예방·치료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마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한국농어촌공사	◦ 노후 수리시설물 현황과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 및 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 경영회생농가에 대한 환매기간 연장,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시행 및 마무리에 관한 사항 ◦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 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공사의 추진전략 ◦ 녹색성장을 위한 공사의 추진계획과 장기 비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한식세계화 및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 농식품의 안정적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관한 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분리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은행사업 실태 평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2008년산 쌀 재고량 과잉에 따른 해소대책 ◦ FTA체결에 따른 국내농산물의 피해 및 대응방안 ◦ 농업자금의 안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부실조합 경영정상화에 관한 사항 ◦ 어촌지원․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중앙회 및 회원조합 감사에 관한 사항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조합의 육성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산림청 보조사업 추진 관련 사항 ◦ 사유림 경영지도 및 특화품목 전문지도에 관한 사항 ◦ 해외 임산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경 상 남 도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전 라 남 도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