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통신-001

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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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국정감사대응지침’논란

무딘 칼날에 이중(?)방패

1. 2005년도 첫날 국정감사의 현장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양초와 같다. 불이 활활 타올라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가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곳곳에 국정감사호의 침몰을 예견할 수 있는 암초가 있다. 즉,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합의 불일치는 암초의 불씨가 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도 치열한 편으로 분석되었다.

2.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외 17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국정감사모니터를 위한 연대기구로, 국정감사 첫날 14개 상임위원회의 34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장에 한 상임위원회 당 2～6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오후 11시 05분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산회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3.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와 재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이란 지침이 공개되면서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국정감사 방해라는 논란이 벌어졌으며 이 지침에 대한 원문을 보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 부실 지연 자료제출의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4. 또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감사위원들의 질의도 날카롭지 않은데다가(무딘 칼날), 국정감사 판이 여야로 갈라져 국정현안과 증인채택  등에 있어서 곳곳에서 충돌하여(이중방패) 이번 국정감사가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게 하여, 국정감사를 통한  평화(국민화합)과 민생경제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지 의문이 되게 하였다.

5.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 북핵 6자회담 합의 내용이 가장 이슈가 되었으며,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될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에 대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천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여 국민 세금부담이 녹록치 않음을 알려 주었다.

6. 국방개혁2020를 발표하여 국방정책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송파 신도시 예정부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으며, 국방개혁안의 실효성 논란이 집중 거론되었고 여야간의 대립이 있었다.

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총리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데, 답변에서는 휴양을 위한 주말농장성격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답변이 나왔으며, 추궁에도 불구하고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하였다. 이와 비등한 예로 유시민 의원은 최근 보도된 박희태 부의장의 탈세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8.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세수부족현상, 부동산 투기 문제와 세무조사 문제, 대기업의 불법증여 의혹(비상장주식 증여) 등이 논란이 되었으며, 여야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향후 입법이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되기도 하였고, 외국계 펀드사의 세금 제로(())의 문제도 거론되었다.

9. 과천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인권포럼 임직원들이 모니터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건강보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여성 및 장애인 대책 등도 추궁되었다.

10.국회방송(natv)를 통해 생중계된 교육위의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국감자료 유출과 국무조정실의 국감지침 문서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11.모니터단은 오늘 국정감사(23일)에서도 1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을 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정감사장을 지킬 것이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 회원단체 단체장의 대거 모니터위원 투입과 함께 엄격한 시간체크 등으로 성실한 국정감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2005년 9월 23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 )	강 태 욱	( 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단체연합 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이 수 만	(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회 회장 )	이 관 희	( 한국헌법학회 회장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이 장 희	(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전 대 열	( 5․18민주화운동 고문)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박 원 경 / 송 용 순 / 최 응 규 / 홍 금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