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통신-002

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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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유재건) 민주의식 실종, 2년째 시민단체 모니터 방해 !

통외통위, 국감파행은 반민주 ․ 반국익적 행태 !

1. 장영달 전 국방위원장은 시민단체 국감모니터링을 적극 협조하였으나, 현 유재건 위원장은 2004년에 이어 이번에도 교활한 변명으로 시민단체의 국감 모니터링을 방해하고 사실상 국감현장 방청을 거부하였다.

2. 국방위원회는 270개 NGO의 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대표한 모니터위원 2명 내지 4명의 방청을 거부하고, 그 이유로서 국감장의 협소(사실상 2～3명의 모니터위원의 입장이 전혀 문제되지도 않는 ―협소하지도 않음)하다고 하면서도, 특정시민단체 사람들에게는 현장방청을 허가하는 심히 부당한 처사를 하였다. 이에, 국감모니터단에서는 공개적 항의 및 성명 등으로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3.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장(23일)은 파행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의견의 다양성과 주장의 현저한 차이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내는 것이 의회정치라고 할 때 분명 “의회정치의 내홍․위기”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

4.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상됐던 대로 파행에 이르게 되었고 중요한 외교회담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더욱 충격적임). 파행의 책임소재문제나 국정감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1년에 한차례 그것도 20일동안 하는 국정감사를 단 하루라도 파행시킴은 반의회․반국익적 행태로서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5. 정당간의 정책적 입장의 차이는 국정감사의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하며, 피감기관은 그것에 대한 소신을 표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 줄 때, 비로소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국정감사장을 지키면서 소신있는 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시정․답변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6. 23일 건교위의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토지공사의 땅장사 현실 지적”,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공적자금 처리 문제 점검”, 산자위의 코트라 국감에서는 ‘해외무역관 직원들의  수천만원씩을 횡령해 접대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한 질타“,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는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부실 점검“과 과정위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휴대폰 도감청 문제“등 다 양한 민생경제 점검과 공무원 등 공직자의 부패행태에 대한 질책․지적 등의 국정감사다운 감사도 많이 있었다.

2005년 9월 24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 )	강 태 욱	( 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단체연합 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이 수 만	(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회 회장 )	이 관 희	( 한국헌법학회 회장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이 장 희	(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전 대 열	( 5․18민주화운동 고문)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박 원 경 / 송 용 순 / 최 응 규 / 홍 금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