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통신-003

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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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고압적 자세 및 부실자료에 대한 질타 이어져

―공권력을 떨게 하는 2.5m 죽창, 왜 검거하지 않나 ! ―

1.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헌법재판소 감사를 비롯하여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오늘 국정감사장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보였지만 얼어붙은 동토에 온기가 전해지듯 국정감사의 열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이다.

2. 국정감사 3일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는 감사원장의 불성실한 답변, 자료부실, 제출지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종일관 고압적인 답변자세를 보였던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질문을 접하자, 흥분하여 고성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급기야 해당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원장의 허가없이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감사위원들로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감사시간과 관련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감사하는 감사원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감사위원당 7분씩의 질의시간만이 부여되었으며, 보충질의는 대부분 서면질의로 대신하면서 서둘러 국정감사를 종료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는 언론에 크게 보도된 대구‘유흥주점’사태에 대해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하더라도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한 잘못에 대해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의 유감표명이 있었다.

3. 공적자금의 회수, 금산법 부칙논란 등 쟁점이 많은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첫째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의 불꽃 튀기는 접전이 벌어졌으며,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국방문을 했던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뭇 열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4. 경찰청 감사에 나선 행자위 이인기 의원 등은 맥아더 동상철거 등 최근 시위현장에 나타난 죽봉을 아스팔트에 깨뜨리면 날카로운 죽창이 되는 데 그 길이가 2.5m로서 경찰봉 1.25m의 2배나 되어, 시위 진압경찰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며 진압경찰을 실명위기까지 가해한 죽창시위자를 왜 검거하지 않고 있느냐는 추궁이 있었다.

5. 국회본청 우리 국감모니터실(본청 250호실)에서는 10대의 모니터를 통해 국감모니터위원들이 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감사위원의 숨소리까지 모니터링 하는 듯이 열심히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일문일답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인터넷 의사중계와 국회방송(NATV)을 통한 생중계 녹화중계 모니터링도 계속하였다.

6 국회본청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후 속개시간인 14시를 훨씬 넘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고, 오후 국감에는 국정감사 잠시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한국정책방송 KTV의 편파보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재개되어 순조롭게 10시35분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일반증인신문을 마쳤고, 가끔 야당의원과 피감기관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다.

7.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예보의 오보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되었으며, 피감기관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정 의원과 피감기관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방조제 설계도면 대부분 멸실문제가 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고, 농산물가격의 52.6%가 유통업자의 몫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8. 모니터단은 27일에도 서울고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정무, 재경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모니터위원을 파견하며, 온-오프라인에서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2005년 9월 2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 )	강 태 욱	( 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단체연합 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이 수 만	(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회 회장 )	이 관 희	( 한국헌법학회 회장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이 장 희	(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전 대 열	( 5․18민주화운동 고문)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박 원 경 / 송 용 순 / 최 응 규 / 홍 금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