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9 년 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09.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장소	4

6. 감사요령	6

7. 소요경비	8

8. 기타 필요한 사항	8

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심사․예산심사․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9년 10월 5일(월)				(20일간)
2009년 10월 24일(토)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해당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2. 방송통신위원회
	3. 문화재청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호 해당기관	1. 한국관광공사
계	5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중앙도서관 4. 해외문화홍보원 5. 국립중앙극장 6. 국립현대미술관 7. 한국정책방송원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예술의전당 10. 영화진흥위원회 11. 영상물등급위원회 12. 한국콘텐츠진흥원 13. 한국저작권위원회 14. 게임물등급위원회 15. 한국방송광고공사 16. 언론중재위원회 17. 한국언론재단 18. 신문발전위원회 19. 대한체육회 20. 국민생활체육회 2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2.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23. 국립문화재연구소 24. 국립고궁박물관 25.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청 관련기관
	26. 전파연구소 27. 중앙전파관리소 28. 한국인터넷진흥원 29. 한국전파진흥원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1. 한국방송공사 32. 한국교육방송공사 33.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소 계	33

4. 감사반의 편성

가. 방   침

감사반의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28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나. 감 사 반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한나라당	고 흥 길	위 원 장
감사위원	한나라당	나 경 원 강 승 규 김 금 래 김 효 재 성 윤 환 안 형 환 이 경 재 이 정 현 정 병 국 주 호 영 진 성 호 최 구 식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사 덕	간 사
	민 주 당	전 병 헌 김 부 겸 변 재 일 서 갑 원 장 세 환 조 영 택 천 정 배 최 문 순	간 사
	자유선진당	김 창 수
	친박연대	김 을 동
	창조한국당	이 용 경
	무 소 속	송 훈 석

5.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5(월) 10:00	1. 문화체육관광부(본부 및 소속기관)	문화체육 관광부	감사대상 소속기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
10. 6(화) 09: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문 : 아르코 예술극장 및 미술관 시찰, 문화예술인 면담 등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문화예술의 날 <테마국감>
14:00	1. 한국예술종합학교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예술의전당	국 회
10. 7(수) 10:00	1. 방송통신위원회(본부 및 소속기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 회	감사대상 소속기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10. 8(목)	국정감사 자료정리		항공기 출발(14:20) (서울→부산)
	*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 개막식 : 19:30 (19:00부터 입장)	부 산 [부산 1박]
10. 9(금)			버스 출발(08:00) (부산→경주)
10:00	1. 문화재청(본부 및 소속기관)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감사대상 소속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전통문화학교
국감 종료후	* 경주시 문화관광분야 현안 보고	〃
〃	* 경주지역 문화재 시찰	경 주	항공기 출발(20:00) (울산→서울)
10.12(월) 10:00	1. 한국방송공사(KBS)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3. 방송문화진흥회	국 회
국감 종료후	※ 업무현황보고 가. (주)문화방송	문화방송	비공개
10.13(화) 10:00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한국저작권위원회 3. 한국인터넷진흥원 4. 한국전파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10.14(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15(목) 10:00	1. 언론중재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공사 3. 한국언론재단 4. 신문발전위원회	프레스센터
국감 종료후	※ 업무현황보고 가. (주)연합뉴스	프레스센터	비공개
10.16(금) 10:00	1. 영화진흥위원회 2. 영상물등급위원회 3. 게임물등급위원회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 회
10.19(월) 10:00	1. 대한체육회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국민생활체육회 4. 태권도진흥재단	국 회	체육의 날 <테마국감> ※ 제90회 전국체육 대회 개막식 참석
10.20(화)	※ 현장국감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분야 현안 보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 시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 주	항공기 출발(08:25) (서울→광주) KTX(또는 버스) 출발(14:10) (광주→대전)
17:00	*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개회식 17:00～19:10)	대전 월드컵경기장	KTX 출발(21:00) (대전→서울)
10.21(수) 10:00	1. 한국관광공사	국 회
10.22(목) 10:00	1. 방송통신위원회	국 회	확인감사 소속, 공공, 유관 감사대상 기관장 배석
10.23(금) 10:00	1.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재청	국 회	〃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자료제출 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검증의 방법으로 실시함.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2) 감사위원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요구함.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 본부는 기관장, 국장급 이상 간부 및 부서장(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인사과장 등)

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은 기관장 및 부서장급 이상 간부

(2) 확인감사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대상기관 전체로 하며, 확인감사시의 증인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 본부는 기관장, 국장급 이상 간부 및 부서장(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인사과장 등)

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은 기관장

※ 중앙행정기관 확인감사시 증인으로 출석

라. 감사의 공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함.

마. 선서요령

(1) 증인은 선서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이 기립하여 받도록 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기관장 등)가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

(3) 위원장(감사반장)은 선서전에 반드시 선서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바. 감사진행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4) 보고청취

(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나) 업무현황보고

(5) 증인신문 및 증언(질의 및 답변)

(6)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소요경비

감사활동비, 출장여비, 수용비 등의 경우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주요 감사사항

(1) 2008년도 결산․기금 및 2009년도 예산․기금의 집행사항

(2) 201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3) 주요정책의 추진사항

(4)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사항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 전에 제출하여야 함.

(1) 2009년도 업무현황

(2)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3)  2008년도 및 2009년도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

(4) 2008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09년 8월말 또는 9월 현재 기준 답변자료)

(5) 2008년도 및 200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6) 2008년도 및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8)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