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8.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장소	4

6. 감사요령	5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1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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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2008년  10월 6일(월) ～ 10월 25일(토)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헌법재판소 감 사 원 법 제 처 군 사 법 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총 43 개 기 관

4. 감사반의 편성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직 위	교섭단체	성 명	직 위	성 명
위원장	민 주 당	유 선 호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위 원	한 나 라 당	△장윤석 (張 倫 碩)	전문위원	강경필
위 원	한 나 라 당	박 민 식	전문위원	권기율
위 원	한 나 라 당	손 범 규	판 사	최창영
위 원	한 나 라 당	이 주 영	검 사	문홍성
위 원	한 나 라 당	이 한 성	입법조사관(4급)	이재우
위 원	한 나 라 당	주 광 덕	입법조사관(4급)	엄태석
위 원	한 나 라 당	주 성 영	입법조사관(4급)	권태웅
위 원	한 나 라 당	최 병 국	입법조사관(4급)	최석림
위 원	한 나 라 당	홍 일 표	입법조사관(4급)	윤준미
위 원	민 주 당	△우 윤 근	입법조사관(4급)	연광석
위 원	민 주 당	박 영 선	입법조사관(5급)	박병섭
위 원	민 주 당	박 지 원	입법조사관(5급)	김태규
위 원	민 주 당	이 춘 석	입법조사관(5급)	김석순
위 원	선진과창조의모임	△조 순 형 (趙 舜 衡)	입법조사관(5급)	전광희
위 원	비교섭단체 (친박연대)	노 철 래	입법조사관(5급)	이욱희
			입법조사관(5급)	이상준
			입법조사관(5급)	이순기
			입법조사관보(6급)	김진태
			입법조사관보(7급)	박병규
			입법조사관보(8급)	김홍규
			속 기 사	6 인
			의원보좌관	16 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3 인
소 계 16 인			소 계 46 인
총 계 62 인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6(월)	10:00	감사원	감사원
10. 7(화)	10:0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 8(수)				국감자료정리
10. 9(목)	10:00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10(금)	10:00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13(월)	10:00	군사법원	국방부
10.14(화)	10:00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법
	14:00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검	현지1박
10.15(수)				장흥교도소시찰
10.16(목)	10:00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14: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고검
10.17(금)	10:00	법제처	법제사법위원회
10.20(월)	10:00	대검찰청	대검찰청
10.21(화)	10:00	대법원	대법원
10.22(수)				국감자료정리
10.23(목)	10:00	법 무 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
10.24(금)	10:00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계		43개 기관

※ 10. 24(금) 종합감사의 필요성 및 대상기관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6. 감사요령

가. 주요감사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사법행정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대법원규칙․내규의 제정 및 개선상황 ◦ 국가배상사건 처리현황 ◦ 재정신청사건 처리현황 ◦ 민사집행현황 ◦ 시․군법원 운영현황 ◦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현황 ◦ 보석 청구 및 허가 상황 ◦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허가 상황 ◦ 장기미제사건 현황 및 지연사유 ◦ 무죄사건현황 ◦ 즉결사건현황 ◦ 위법판결을 한 명령․규칙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자체감사실시내용 ◦ 특허법원의 사건유형별 재판기간 단축 현황 ◦ 사법업무 전산화 현황 ◦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 현황 ◦ 국선변호제도 관련사항 ◦ 개인회생제도의 시행경과 등 추진사항 ◦ 사법개혁법 후속조치사항 ◦ 화해․조정사건 현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가. 법무관계 ◦ 법무행정 및 감찰 개선사항 ◦ 법령유권해석 현황 ◦ 국적사무 및 변호사․공증인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상황 ◦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상황 ◦ 인권옹호업무 처리현황 ◦ 국가배상금 지급현황 ◦ 법률구조사업 수행상황 ◦ 법률시장개방 대처방안 나. 검찰업무관계 ◦ 검찰인원 및 업무량현황 ◦ 검찰사무 처리상황 ◦ 인신구속 처리상황 ◦ 고소․고발사건 처리상황 ◦ 민생치안사범 처리현황 ◦ 고위 공무원범죄 처리현황 ◦ 공안사건 수사지휘실태 및 개선방안 ◦ 마약사범 단속실태 ◦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상황 ◦ 무죄사건현황 ◦ 벌과금 징수상황 ◦ 자체 감찰ㆍ감사 현황 ◦ 형사보상금 지급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다. 출입국관리업무 관계 ◦ 출입국자 현황 ◦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 ◦ 국민의 출국금지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 현황 등 ◦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관리 실태 ◦ 보호외국인의 의료 등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 ◦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현황 라. 보호업무관계 ◦ 선도조건부기소유예 현황 ◦ 보호관찰업무현황 ◦ 소년원생 교육 및 직업훈련현황 ◦ 전공의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 ◦ 치료감호소 평균재소기간 및 최장재소기간 ◦ 갱생보호업무 현황 마. 교정업무관계 ◦ 교도공무원 처우 개선현황 ◦ 교정시설 의료인력 및 의료보호현황 ◦ 재소자 처우 및 개선상황 ◦ 재소자 직업훈련 및 교정․교화상황 ◦ 가석방 및 귀휴제 실시상황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ㆍ교화의 실효성 ◦ 민영 교도소 시범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교정시설경비교도대현황 ◦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상황 바. 기 타 ◦ 감사원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현황 ◦ 헌법소원심판현황 ◦ 장기미제사건 현황 및 지연 사유 ◦ 헌법연구관 확충방안 등 ◦ 헌법재판자료 확충 방안 등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방식의 개선현황 ◦ 헌법재판소규칙․내규의 제․개정현황 ◦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의 추진현황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감 사 원	◦ 중요감사사건 감사경과 및 처리결과 ◦ 감사결과 변상판정․징계․시정 등의 처분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상황 ◦ 감사결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현황 ◦ 재심청구․심사청구 처리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현황 ◦ 평가연구원 운영실태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법 제 처	◦ 법령안 입안․심사업무현황 ◦ 법령정비계획 및 추진현황 ◦ 법제조사업무현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현황 ◦ 법령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개선현황 ◦ 법령의 유권해석현황 ◦ 법률한글화 사업 추진현황 ◦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기능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군사법원	◦ 군 사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 군법무관 임용 및 인사제도개선 현황 ◦ 군검찰 사건처리현황 ◦ 군법무관 대우 실태 ◦ 군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및 개선방안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한법률 구조공단	◦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절차 및 구조방법 ◦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처리실적 ◦ 법률구조 업무 개선현황 ◦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의 운영현황 및 계획 ◦ 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한국갱생 보호공단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절차 및 보호방법 ◦ 보호사업 처리실적 ◦ 갱생보호제도의 연구 및 홍보활동 ◦ 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 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나. 감사방법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한다.

○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  의하여 정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  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기관증인 및 일반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검증을 행 할 수 있다.

○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다.

○ 기타 국정감사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선언 및 인사(위원장)

② 증인선서

③ 기관장 인사 및 업무현황보고

④ 위원 질의 및 답변

⑤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위원장)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ㅇ국정감사 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그 작성을 위임한다.

ㅇ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대상기관․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토록 한다.

ㅇ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