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9.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장소	4

6. 감사요령	5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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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2009년  10월 5일(월) ～ 10월 24일(토)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1)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19)	헌법재판소 감 사 원 법 제 처 군 사 법 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5)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3)
총 48 개 기 관

4. 감사반의 편성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직 위	교섭단체	성 명	직 위	성 명
위원장	민 주 당	유 선 호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위 원	한 나 라 당	△장윤석 (張 倫 碩)	전문위원	이금로
위 원	한 나 라 당	박 민 식	전문위원	진정구
위 원	한 나 라 당	손 범 규	전문위원	이영진
위 원	한 나 라 당	이 주 영	판 사	최창영
위 원	한 나 라 당	이 한 성	검 사	문홍성
위 원	한 나 라 당	주 광 덕	입법조사관(4급)	엄태석
위 원	한 나 라 당	주 성 영	입법조사관(4급)	권태웅
위 원	한 나 라 당	최 병 국	입법조사관(4급)	조대현
위 원	한 나 라 당	홍 일 표	입법조사관(4급)	연광석
위 원	민 주 당	△우 윤 근	입법조사관(4급)	한석현
위 원	민 주 당	박 영 선	입법조사관(4급)	김용규
위 원	민 주 당	박 지 원	입법조사관(5급)	김태규
위 원	민 주 당	이 춘 석	입법조사관(5급)	전광희
위 원	비교섭단체 (자유선진당)	조 순 형 (趙 舜 衡)	입법조사관(5급)	이동훈
위 원	비교섭단체 (친박연대)	노 철 래	입법조사관(5급)	이욱희
			입법조사관(5급)	박주연
			입법조사관(5급)	장석립
			입법조사관(5급)	윤정식
			입법조사관(5급)	이순기
			입법조사관보(6급)	김진태
			입법조사관보(7급)	박병규
			입법조사관보(8급)	이희석
			속 기 사	6 인
			의원보좌관	16 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4 인
소 계 16 인			소 계 49 인
총 계 65 인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5(월)	10:0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 6(화)	10:00	감사원	감사원
10. 7(수)				국감자료정리
10. 8(목)	10:00	군사법원	국방부
	16:00	법제처	법제사법위원회
10. 9(금)	10:00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고법
10.12(월)	10:00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13(화)	10:00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법
	14: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현지1박
10.14(수)				전주교도소 시찰
10.15(목)				국감자료정리
10.16(금)	10:00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고법
	14:00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부산고검
10.19(월)	10:00	대검찰청	대검찰청
10.20(화)	10:00	대법원	대법원
10.21(수)				국감자료정리
10.22(목)	10:00	법 무 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10.23(금)	10:00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법제사법위원회
계		48개 기관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또는 문서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한다.

○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  의하여 정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  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기관증인 및 일반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검증을 행 할 수 있다.

○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다.

○ 기타 국정감사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선언 및 인사(위원장)

② 증인선서

③ 기관장 인사 및 업무현황보고

④ 위원 질의 및 답변

⑤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위원장)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ㅇ 국정감사 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안)의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리․작성한다.

ㅇ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대상기관․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ㅇ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