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8. 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목   차  -

1.  감사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3

6.  감사요령	4

7.  국장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별첨>보건복지가족위원회 증인현황(기관)	7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07.10.6(월) ～ 10.25(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감조법 제7조제1호)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ꋪ 보건복지가족부 ꋪ 질병관리본부 ꋪ 국립의료원	ꋪ 국민연금공단 ꋪ 국민건강보험공단 ꋪ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ꋪ 대한적십자사 ꋪ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ꋪ 국립암센터
ꋪ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 포함)

<시찰기관>

국립서울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마산병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부산검역소,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4. 감사반 편성

감사위원	교섭단체	감사보조자	비 고
위원장 변웅전 위 원 강명순 박근혜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안홍준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윤석용 이애주 이정선 임두성 정미경 박은수 백원우 송영길 양승조 전현희 전혜숙 최영희 정하균 곽정숙	선진과창조의모임 한나라당 〃 〃 〃 〃 〃 〃 〃 〃 〃 〃 〃 〃 〃 민주당 〃 〃 〃 〃 〃 〃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이규담 입법조사관 전춘호 〃 김대형 〃 이지민 〃 박종희 〃 박동찬 〃 임재금 〃 주성훈 〃 정민주 〃 구슬이 입법조사관보 진애란 〃 이성임 속기사 (5인) 정책연구위원 (4인) 위원수행원(보좌관) (24인)
총 70 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6(월)	10:00	보건복지가족부	복지부
10.7(화)	10:00	보건복지가족부	〃
8(수)	자료정리
10.9(목)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회	국립독성 과학원 포함
10.10(금)		국립의료원
		국립서울병원		시찰
11(토)·12(일)	자료정리 및 공휴일
10.13(월)	10:00	국민연금공단	연금공단
10.14(화)	10:00	질병관리본부	국회
15(수)	자료정리
10.16(목)		1반 : 신약개발 관련 제약연구소		시찰
		2반 : 국립부곡병원, 국립마산병원
10.17(금)		1반 : 노인장기요양시설, 국립암센터		시찰
		2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부산검역소,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18(토)·19(일)	자료정리 및 공휴일
10.20(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10.21(화)	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22(수)	자료정리
10.23(목)	10:00	대한적십자사	국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24(금)	10:00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국회
25(토)	자료정리 및 공휴일

※ 국립의료원 내부 장소가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실시

※ 신약개발 관련 제약연구소와 노인 장기요양시설 대상기관과 일정은 조정중에 있음.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감사진행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간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각 감사위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라.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1) 2008년도 업무현황

(2)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

(3) 2007년도 및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4)  2007년도  및 2008년도 감사원 감사․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5)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6)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 각종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8) 그 밖에 (1)항 내지 (7)항에 관련된 자료

(9)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마. 증인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o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o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집행간부급 이상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바.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고,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을 한다.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는다.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사. 감사진행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ㅇ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ㅇ 현황설명 등

(5) 정책질의 및 답변

(6)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7) 감사종료 선언

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별첨>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증인현황(기관)

피감기관	증인현황	비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27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센터장 등 8인
국립의료원	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5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	청차장, 기획조정관, 국립독성과학원장, 지방청장 등 20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감사, 이사 등 25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상임감사, 이사, 실장 등 26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직무대리), 상임이사, 실장 등 24인
대한적십자사	총재, 사무총장, 국장, 혈액관리본부장 등 16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전략개발본부장 등 9인
국립암센터	원장, 연구소장 등 7인
총 인 원	총 16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