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지난 1999년이래 매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부산까지 750여명의 현장 모니터들과 함께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한국부인회 총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평화통일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MBC시민기자단, 환경실천연합회, 대한민국사이버국회 등의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기구로서, 17대 국회 1년차 국정감사 16개 상임위를 모니터한 종합평가를 발표합니다.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0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각 상임위원회별 베스트 5 의원 명단 〉

▣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상임위별 베스트 5 의원〉

상임위원회	우 수 의 원〈정당별 가나다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법제사법	정성호 최재천	김성조 김재경 주호영
정 무	신학용 전병헌	고진화 김정훈 나경원
재정경제	우제창	김양수 윤건영 이혜훈	김효석(민)
통외통상	유선호 한명숙	전여옥 최병국	권영길(노)
국 방	김성곤 임종인	박 진 송영선 이상득
행정자치	심재덕 우제항 원혜영	권오을 김기춘
교 육	유기홍 이인영	이주호 이군현 진수희
과기정통	강성종 정세균	김석준 김희정 서상기
문화관광	노웅래	박형준 심재철 이재오	손봉숙(민)
농해수산	이철우 조일현	김명주 김재원	강기갑(노)
산업자원	김태년 최철국	김기현 박순자	이상열(민)
보건복지	김춘진 장향숙	고경화 전재희 정화원
환경노동	김영주 우원식 장복심	정두언	단병호(노)
건설교통	정장선	김학송 한선교	이낙연(민) 최인기(무)
국회운영		남경필 안명옥	심상정(노)
여 성	김현미 채수찬

※ 1. 평가지표 및 방법은 예년과 동일하며, 피감기관과 국회사무처 및 의원 보좌진 추천을 추가함

2. 우수하다는  추천과 평가를 받더라도 국감중의 2일 이상 결석 또는 잦은 자리뜨기 의원은 우수의원 선정에서 제외함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김덕규(우) 국회부의장	박희태(한) 국회부의장

▣ 국정감사 우수상임위 위원장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	맹형규 산업자원위원장	이석현 보건복지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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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상임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자료는 시상식 전후하여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공개될 예정임)

제17대 국회 2004년도 국정감사

종 합 평 가

Ⅰ. 2004년도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및 우수국회의원

1. 선정배경 및 근거

(1) 선정 배경

의회는 국민이 국민 스스로의 행복과 권익을 위하여 선출하고 구성한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운영의 기틀(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그 기틀대로 나라살림을 행정에 맡기고 감독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기구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본래기능을 다할 때 비로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부강할 수 있다(No Prosperity without Democracy). 국민의 대표들을 막연히 불신하고 무시하거나, 매도하고 지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감시․견제 하되, 또한 신뢰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국가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고, 정당국가적 현상에도 국민의 대표로서의국정통제수단인 국정감사에 충실하여 비리부정의 척결과 민생국감․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되는 2004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함.

(2) 선정근거

― 정책질의 우수 [정책자료, 질의내용․보도자료의 충실성, 언론보도 내용 등의 우수〕

― 모범적인 성실국감〔출석, 자리뜨기, 국회의원 품격 체크 등에서의 성실도〕

― 부정부패사례 적발 및 국민의혹사건 해소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 동료의원, 국회사무처 직원, 의원보좌진, 전문가의 추천 및 자평 등 기타 점수

※ 1. 국감일정 중 2일 이상 결석 또는 잦은 자리뜨기(이석)의원은 선정과정에서 제외함

2. 국정감사일정(10월 4일～10월22일)에 관련된 국정감사 활동만을 평가함

(국정감사와 관련된 활동 이외의 다른 의정활동은 평가하지 않음)

(3) 선정방법

먼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켜 본 모니터위원들의 추천내용 중 그 타당성과 충실도를 검증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질의자료, 피감기관의 답변자료, 모니터위원의 속기록을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수하여 비교․검토하였고, 아울러 국회의원실에 ‘국정감사 종합평가 협조 및 국감모니터에 대한 감사말씀’(10월 24일 송부)을 통해 의원실의 자체평가, 보좌진의 우수의원 추천, 국회사무처와 피감기관의 의견조회 및 협조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었음.

다만,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수치적 단편적인 서열화를 지양하였으나, 국회의원의 성실도(출석률과 이석률), 정책평가, 모니터 추천 및 지적사항 반영, 국회의원 자체평가 및 보좌진 설문조사 및 국회사무처와 피감기관 의견조회 및 협조 등으로 하여 평가점수를 구성하였으며, 비슷한 평가점수의 경우에는 NGO모니터단에의 협조여부(국감질의자료․자체평가 요구 등의)를 평가에 반영하였음.

2.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1) 최 연 희 법제사법위원장

간사: 최재천 의원(우), 장윤석 의원(한)

(2) 맹 형 규 산업자원위원장

간사: 오영식 의원(우), 안경률 의원(한)

(3) 이 석 현 보건복지위원장

간사: 이기우 의원(우), 고경화 의원(한)

이번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감기관의 정책부재, 예산낭비, 부정비리 사례지적 등 충실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의사공개 원칙에 충실한 열린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임

3. 2004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전면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석

(1) 정당별(政黨別) 분석

구분	열린우리당 (151명)	한나라당 (121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4명)	무소속 (3명)	계 (298명)
의원수(명)	29	37	4	4	0	1	75
선정비율(%)	38.7	49.3	5.3	5.3	0	1.3	100
교섭단체소속위원 대 비율	19.2	30.6	40	44.4	0	33.3

※ 우수 국회의원의 정당별 분석 비율에 대한 참고

① 국정감사의 특성상 모니터단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알권리와 부정부패의 지적 그리고 국민의혹 사항을 풀어 주고자 하는 소위 공격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하는 야당이 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고, 정부(피감기관)의 부정비리 등을 감싸고자 하는(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집권당의 속성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음.

② 그러나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앙리 뒤낭의 적십자정신처럼 어떤 특정사안에 대하여 원칙이나 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첨예한 정쟁 등에 정치적 평가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있음.

③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소속 당원수에 비해 비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선정이 비교적 많음.

(2) 선수별(選數別) 분석

구분	초선(187명)	재선이상(111명)	계(298명)
의원수(명)	55	20(25)	75(80)
비 율(%)	68.8	18.0(22.5)	25.2(26.8)

※국회부의장이신 2명의 5선의원과 3선의원인 3명의 우수상임위원장 등 5명이 재선이상으로 사실상 25명이 다선의원임.

(3) 성별(性別) 분석

구분	여성의원(39명)	남성의원(259명)	계(298명)
의원수(명)	17	58	75
비 율(%)	43.6	22.4	25.1%

5. 국정감사 무시의원  국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에 충실해야 할 국회의원이 일정기간 이상 국감에 불참하거나 형식상 출석하고 사실상 결석한 경우, 국정감사를 무시 또는 경시하였다고 판단하여 국정감사 무시의원으로 20여명을 선정 발표하려 하였으나, 주요 핵심당직자 및 출장 등으로 인한 결석 등이 많아 발표는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되며, 2005년도부터는 이를 반드시 공개 발표할 예정임.

Ⅱ. 2004년도 국회 국정감사 개황

1.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298명이 연 194일 1611시간 48분동안(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파악 못한 시간은 불포함) 45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국감 중 가장 길게 한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유회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첫날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로 다음날 0시 59분까지 국감이 진행되어 14시간 36분동안 감사를 하였음.

2004년도 국정감사	비고	2003년도 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명 칭	제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98명 (국회의원 정원 299명)	감사위원	272명 (국회의원 정원 273명)
여대야소의 5당 체제	정당체제	심정적인 ‘여’ 만 있는 4당체제
194일(국감 총시행일)	감사일수	170여일(정보위 국감 못함)
457개기관	대상기관	381개 기관
민생․정책국감 미흡, 국정점검에 유익	모니터단 평 가	국감 4년 중 최악의 국정감사

2.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95%(국회통계)로 2003년도 국정감사의 경우 평균 90%를 밑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출석률이 호전되었으나, 제16대 국회 첫 국정감사(2000년도)의 96.07%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임.

3.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 이외의 큰 이슈 사건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아셈회의(ASEM) 참석차 인도․베트남 국빈방문(10.4-12), 국가보안법폐지반대집회(10.4)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Law-School)안 발표(10.5), 주한미군 3단계 감축안 확정(10.6), 정부의 국가기밀제출거부(10.7),  자이툰부대 공개(10.7), 일부사립대 고교등급제 확인(10.8), 미대선 2차TV토론(10.9), 여의 4대 개혁입법안확정 및 발의(10.13→20), 미대선 마지막 TV토론(10.14), 이해찬 총리의 언론 및 야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10. 19) , 부시의 북한인권법 서명(10.19),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10.21)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국정감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2004년도 국정감사	구 분	2003년도 국정감사
총리의 야당․언론 관련 과격발언 (10.19)	발언논란	대통령의 재신임발언(10.10)
헌재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10.21)	결정관련	국회의 사상최초 감사원장 임명안 부결(9.26)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집회(10.4)	첫날사건	국감직전 여당분열(9.22)
태풍 매미 강타(9.13)	자연재해	일본 강진 강타 (10.23)

4.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이슈는 위원회별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날 교육위의 검정교과서 좌파편향 공방을 비롯하여 수도이전 공방이 정무위, 국방위, 행정자치위, 건설교통위 등 전체 국정감사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이 법제․안보․통일 관련 상임위에서, 신문개혁 등 언론개혁 공방이 정무, 문화관광 등 국정감사장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고, 소위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는 정책평가불능일 정도로 컸음.(통외통위와 국방위의 국가기밀유출논란은 그 본질에 약간 벗어나 있어 국감제도․운영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됨)

2004년도 국정감사	구분	2003년도 국정감사
수도이전 공방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공방 국가기밀공방 교과서 공방(교육위, 정무위 파행원인)	핵심 이슈	대통령 재신임 공방 대통령의 친인척비리사건 각종 대형 ‘게이트’ 사건 ‘송두율’ 초청관련

5. 전체 의원의 62.5%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제17대 국회의 인터넷 활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보유율은 88%였고, 국정감사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는 73%로 나타났으며, 국가기밀누출 논란이 있었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료게시율이 가장 저조하여 44%에 불과하였으며, 2003년도 국정감사의 경우보다는 홈페이지 보유율에서는 별차이가 없었으나, 국감자료 게시율은 41.9%에서 73%로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특이한 것은 국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개인홈페이지는 없어도 검색엔진 사이트의 블로그(공개형 홈페이지)나 카페 및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이 많아졌다는 점임.

2004년도 국정감사	구 분	2003년도 국정감사
88%	홈페이지 보 유 율	85.6%
73%	국감자료 게 시 율	49.1%

6. 현장취재 사진기자 및 카메라기자의 주요 표적은 변함이 없었는데, 1) 피감기관의 국감선서 장면, 2) 여․야 정쟁시의 여야 의원 모습, 3) 주요 당직자의 국감장 출연이나 질의장면, 4) 시청각 자료 활용의 경우 그 활용의원의 모습, 5) 파행시의 텅빈 국감장 표정 등이었음.

7. 상임위원회별 감사시간 (모니터하지 못한 국감의 진행시간은 국회공보에 의존하였으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해외국정감사의 경우 일부 반(미주반 등)에서 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파악이 안되었고, 총계는 이러한 파악불가시간을 뺀 수치임)

위원회	감사일수	국감시간	위원회	감사일수	국감시간
국회운영	2	14시간20분	과학기술 정보통신	13	109시간 58분
법제사법	13	104시간 54분	문화관광	14	115시간 59분
정 무	12	115시간 5분	농 림 해양수산	13	110시간 30분
재정경제	15	139시간 22분	산업자원	14	113시간 7분
통 일 외교통상	10(5)	72시간 9분	보건복지	15	132시간 38분
국 방	13	92시간 56분	환경노동	11	96시간 25분
행정자치	13	122시간 2분	건설교통	13	122시간 16분
교 육	11	113시간 18분	여 성	1	7시간 6분
정 보	5	29시간 43분	계	188 (194)	1611시간 48분

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재외공관 국감은 계획상 5일이 더 포함되어 있으나 국회공보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8. 보좌진 설문조사결과 모니터단의 보좌진 설문 회신을 분석해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협조적이었던 기관에 대해 국제교류재단,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자치부, 한국수자원공사, 정보문화진흥원 등이었고, 가장 비협조적인 기관은 정보통신부, 서울시, 경기도, 재경부, 한국방송공사, 외교통상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법무부로 나타났으며, 우수보좌진 추천에서는 이정환 보좌관(제종길 의원실), 송상욱 보좌관(정화원 의원실), 전광우 보좌관(김희정 의원실)이 많은 추천을 받았음.

또한, 국정감사 제도의 시급한 개선제도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후 사후관리 철저를 통한 중복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국정감사시 가장 애로 사항으로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불성실을 선택하였고,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질의시간 부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었음.

9.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 이슈 [별첨]

10.국정감사 모범의원상

(1) 시상취지

두분 국회 부의장은 다선(5선)의원이고 국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도 충실한 국감 출석율과 중후한 질의 등으로 국정감사를 수행함으로써 63%의 초선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의 모범이 된다고 보고, 다시는 16대 이전 국회처럼 다선․당직을 핑계로 국정감사를 등한히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임.

(2) 선정근거

두 국회 부의장은 1일(출장)과 1.5일(오전만 3일 지각) 결석하는 외에 거의 모든 피감기관에 참여하여 당파를 떠나 구두․서면질의로서 온화하게, 때로는 추상과 같이 피감기관에 대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임.

Ⅲ. 2004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1. 안보불안의 원인과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고교교과서 친북이념 검정문제, 테러에 대한 정보부재 및 대책미비와 북한잠수함 출현여부, 탄약비축량, 북한장사정포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의 위험평가 등 안보위협요소 분석 등 여야간 첨예한 시간차이 및 정쟁으로 비화되기도 한 안보불안 요인 및 이념 논란의 소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평가함.

2. 경제적 위기의 원인규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정감사기간 중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나타난 피폐된 경제상황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평가임.

특히 신용불량자 문제, 대학졸업자․청년실업자 문제,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전망을 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의 불투명성문제, 자본의 해외유출 문제,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압박 문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 문제, 쌀협상과 농가부채 문제 등등에 대한 여야가 초당적으로 비상시국적 견지에 대해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임.

3. 수도이전의 위헌결정과 이에 따른 국민분열을 해소해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중 크게 논란이 되었던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헌재의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여당이나 야당의 단독이 아닌 함께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임.

4. 국감때마다 지적되는 공기업 방만경영과 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정감사시 지적된 한국전력공사의 모럴해저드와 비리, 도로공사의 수조억대의 부채 속 임금인상,   한국토지공사의 수의계약 문제, 자산관리공사의 기금손실,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예산낭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비대화․개인정보유출, 한국주택공사 사장의 뇌물문제 등등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와 공무원 퇴직자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에너지 공급 및 교육․보건․연구서비스를 향유케 해야한다는 평가임.

5.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요구와 함께, 예산심사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접대비로 성형수술까지 한다는 충격적인 국감자료가 나오는 등, 억단위, 조단위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감을 통해 의혹제기되거나 사실확인되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와 함께 예산심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평가임.

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신상정보와 질병․진료내역까지 포함된 개인급여 내역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하고, 휴대전화의 복제 문제, 계좌추적권의 남용문제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평가임.

Ⅳ. 16대 국회와 17대 국회 국정감사의 비교

발전한 점 5가지	퇴보한 점 5 가지
1) 일문일답식 감사법 전상임위에 정착 2) 정쟁용 사임․보임 행태가 사라짐 3) 선수(選數)와 무관, 국감준비에 열심 4) 여성의원(특히 전문분야)들의 맹활약 5) 여․야 국회부의장 및 당 대표 등 당직을 맡은 의원들의 모범적 국정감사참여	1) 국가기밀 스파이논쟁으로 여야의원 맞제소(윤리위), 이념교과서 논란 등 정쟁 여전 2) 여야의원간 국감장 밖에서까지 삭막해짐 3) 국정(피감기관문제)파악에 전문성 미흡함 4) 질의시간은 제한하면서도 감사시간은 단축 5) 많은 피감기관들의 국감무시행태 심화됨

〈제17대 첫 국정감사와 제16대를 비교한 각 5가지씩의 개념과 배경은 아래와 같음〉

1.  발전한 점 5가지

(1)  일문일답식 감사법 전 상임위에 정착

감사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고 피감기관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 국정감사 진행방식이  16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하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문일답식 감사법이 전 상임위에서 정착되어,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능력과 전문성을 파악 ․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피감기관의 일괄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시간이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 들었음.

제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오후 12시를 넘긴 사례가 많았는데, 제17대 국회에서는 파행 때문에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음.

(2) 정쟁용 사임․보임 행태가 사라짐

국정감사의 쟁점(爭點)사항이 있을 경우 국정감사기간 중 1일 또는 2일정도 감사위원이 상임위를 옮겨 국정감사를 하는 행태가 제16대 국회에서는 여러 번 있었고, 그 옮겨 다니는 감사위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감사보다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상임위의 사임 및 보임 관행이 사라짐

(3)  선수(選數)와 무관, 국감준비에 열심

제17대 국회 원구성의 63%를 차지하는 187명의 초선의원이 열성적이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국정감사의 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후반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양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이 돋보이기도 하였음 (재선이상 의원의 경우에도 많은 국정감사자료를 내는 등 열심이었던 것은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임)

(4) 여성의원(특히 전문분야)들의 맹활약

39명의 여성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감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성실한 자세로 전공분야를 살려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꼼꼼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았음 (이번 NGO모니터단의 최종평가에서 43.6%가 넘는 17명의 여성의원이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되었고 중간평가에서는 30%가 넘는 12명이었음).

(5)  여․야 국회부의장 및 당대표 등 당직의원들의 모범적 감사활동

제16대 국회 때에는 국회부의장이나 주요당직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각각 5선의원인 김덕규 국회 부의장(우, 국방위),  박희태 국회부의장(한, 환노위) 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정책질의를 많이 하였으며, 그밖에 정당의 주요 당직자들도 피감기관에 따라 적극 참석하여 열심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임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선 이상 의원들의 활동도 예년보다 매우 충실하였음.

2. 퇴보한 점 5가지

(1) 국가기밀 스파이논쟁으로 여야의원 맞제소(윤리위), 이념교과서 논란 등 정쟁 여전

정쟁의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의원 상호간의 불신이 크게 증폭되었고,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국회윤리위에 자격심사, 징계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이념교과서 논란, 수도이전특별법 관련 논란 등 정쟁이 여전하였음.

(2) 여야의원간 국감장 밖에서까지 삭막해짐

16대까지는 멱살잡이를 하면서도 여야의원간 국감 준비과정에서 열심히 협력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였으나, 이번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에 정보교류도 없어지고, 국정감사장 밖에서 까지 서먹서먹하였다는 평가임.―이는 지나친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3) 국정(피감기관문제)파악에 전문성 미흡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초선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국정을 파악하는 전문성의 관점에서 피감기관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거나, 주요 통계수치의 착오 등 피감기관의 업무 파악에 미흡하였으며, 각 피감기관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한 질의로 피감기관으로부터 무안을 당하기도 함.

(4) 질의시간은 제한하면서도 감사시간은 단축

법사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5-15분으로 제한하고, 추가질의시간도 제한하였는데, 정작 이러한 질의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간은 제16대 국회보다 1시간 20분 이상 단축되는 모순된 현상을 보여 의원들이 추가질의 내지 보충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5) 많은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무시행태 심화

제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지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당에 따라 차별적 제공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현장 국정감사시 많은 배석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경향과 국정감사 답변시 ‘검토의견’이 많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전국민의 대표로서의 국정감사위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기도 하는 등 국회의 권위, 국정감사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모습이 목격되었음.

Ⅴ. 실효성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제안

1.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또는 국정감사와의 연계

2. 국회 전문인력․연구소의 확충 (미국의회와 같이 의원당 보좌진을 1020명도 검토)

3.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4. 국회모욕, 국정감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은 분명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장차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고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음)

5. 부정비리의혹이 있는 피감기관(정부측)의 부정부패 은혜를 위한 국정감사무용론 및 폐지론의 경계

6.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검토

7.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녹화중계 및 TV 보도 추진(2004년의 경우 KBS,MBC,SBS,교육방송 심지어 국회방송까지 낮 쉬는 시간에도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국정감사를 제대로 중계하지 않았음)

8. 되도록 1일 1개 피감기관 원칙 또는 소위원회 활성화로 국정감사의 집중도 강화

별첨 #1

2004년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

2003년도 국정감사	구 분	2004년도 국정감사
청와대 측근 비리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논란	국회운영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처리안 관련
장수천 게이트 양길승 전대통령 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 나라종금 사건 SK와 최도술 사건 현대비자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안풍사건	법제사법	국가보안법 폐지 부방위 산하 고비처 신설 북한인권법 사개위 사법개혁(안)
전 대통령후원회장의 용인 땅 관련 현대비자금 사건 굿모닝시티 등 금융특혜 논란	국회정무	카드사 부실 금융불안 정부의 보훈정책
정부의 경제 및 금융정책 법인세 인하 마찰 등 정부 정책 혼선	재정경제	경제 및 금융정책 부동산종합세 등 세금정책
북핵문제 및 대북비밀송금 사건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개발	통외통상	북한인권법(미국 산하원 통과) 개성공단 및 남북정상회담
이라크 파병 문제 자주국방 논란 미군 재배치 및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군수품비리 및 병영생활 개선	국회국방	국가기밀공방 수도이전과 국가안보 공백 남북전력비교 테러대비책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송두율 초청관련 대선 및 내년 총선관리 태풍 ‘매미’와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행정자치	수도이전 논란과 관제데모
판교 신도시의 ‘학원도시화’ 문제 지방대 부실화 사교육비 문제	국회교육	검정교과서의 편파성 논란 교육부 3불 정책
휴대전화 도감청 논란 정부의ꡐ차세대 10대 성장동력ꡑ과제 선정의 타당성 검토 이공계 대책 기상예측의 미비	과기정통	휴대전화 복제 논란 핵물질 실험 특허산업기술 유출
정부의 언론정책과 인터넷 방송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 송두율 미화방송 파장 방북국감 논란 예술계 코드인사	문화관광	신문개혁법안 등 언론개혁법안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의 국회 비준 문제 태풍 ꡐ매미ꡑ 피해에 대한 대책 농협 등 부실	농해수산	쌀협상 문제 마사회의 낙하산 인사 문제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 외국인투자 관리 문제	산업자원	산하기관 부실경영 및 인사문제, 고유가 파동 대책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빈곤층 지원의 사각지대 대책	보건복지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백신문제와 질병관리부실
정부의 노동정책 새만금 사업문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환경노동	정부의 노동정책 국가기간사업과 환경문제와의 충돌
부동산(주택경기) 대책 굿모닝시티 사건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대책	건설교통	산하기관 부실경영문제 행정수도이전 문제 테러 안전대책

※ 구체적인 통계 즉 의원의 구두질수 횟수 등에 의해 선정된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별첨 #2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 선정근거

□ 최연희 (崔鉛熙)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3선)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788-2705 (본관544호)	서울고, 서울법대졸, 성균관대대학원졸, 서울지검부장검사, 춘천지검차장검사, 변호사, 대통령비서실사정·민정비서관, 원내부총무, 당대표특별보좌역, 강원도지부위원장,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현)

○ 최연희 위원장은 시민단체 등 시민의 참여 보장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매 국정감사 중에 피감기관의 허를 찌르는 전문적인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국가보안법, 부방위 산하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논란 등 여아가 대립되는 과제가 많았으나 파행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임.

○ 회의 공개원칙에 충실하여 시민단체의 국감 참관에 적극적이었으며, 국감 시작시에는 시민단체의 국감 참관을 사전에 고지하며 더욱 품격있는 국정감사 진행을 당부하여 유효하였다는  평가임.

○ 질의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감사위원들 모두가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법원․대검찰청 등 주요피감기관의 경우 각 의원들이 4회까지 (총 35분 가량) 질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함.

○ 여야간 정쟁으로 국감장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좋은 분위기를 유도함.

○ 위원장으로서 국감 진행(사회)을 하면서 주요사안에 대해 직접 질의를 하였음.

□ 맹형규(孟亨奎) 산업자원위원장

	한나라당(3선) (서울특별시, 송파구갑)	784-5727 (본관422호)	경복고, 연세대정외과졸, 연합통신정치부기자·런던특파원·논설위원, 국민일보워싱턴특파원, SBS워싱턴특파원·8시뉴스앵커맨, 한나라당대변인·정책위부의장·총재비서실장, 한나라당기획위원장,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 맹형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하는 와 중에 서면질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국감에 참여하는 것도 전엔 드문 풍경이었는데,  한전, 석유공사 등을 상대로 매일 10건 이상의 질의를 하였으며, 이번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공기업의 예산 남용․전용 사례 등이 다발적으로 지적되었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음.

○ 또한, 여야 의원이 정파별로 좌석을 구별하여 앉지 않고,섞어 앉음으로서 정쟁을 예방하면서도 더욱 더 피감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하였다는 평가임.

□ 이석현(李錫玄) 보건복지위원장

	열린우리당(3선)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02-784-1372 (본관454호)	서울법대졸(71학번), 김대중의장비서(`85～`88), 제14대국회의원, 건설위간사, 개혁모임감사, 재경위원, 당정책위수석부의장, 당정책위3정조위원장, 환경운동연합국정정책위원, 2002년월드컵국회특별위원, 민추협 창설위원, 제14,15대국회의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이석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상임위원장 중  두루 성실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식품 의약품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생물테러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 공단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며,  파행없이 성공리에 국정감사를 진행되었다는 평가임.

○ 또한 1급 장애인 국회의원  2명의 활약이 두드러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살아있는 대안이 제시되었고,  4백 50만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여야 의원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받기 위해 회의를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의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