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도자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수    신 : 인물동정․정치부․사회부․시민단체 담당기자님

2004.  9. 22 (표지포함 9매)

제    목 : 2004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출범식 보도 의뢰

270여개「국정감사NGO모니터단」본격가동

◈ 23일 흥사단에서 모니터단 발대식 및 모니터 교육 실시 ◈

1. 귀 언론․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도부터 5년동안 국정감사를 종합 모니터해 온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과학기자협회,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환경실천시민연합회, 평화통일시민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대한민국사이버국회, 5․18민주화운동,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등 270여개의 연대기구로서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제250회 정기국회 1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지역)에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 피감기관, 국정감사 요원 등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할 예정이며, 붙임과 같이 2004년 9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2004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출범식 및 모니터교육을 개최합니다.

3.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2004국정감사NGO모니터단 출범식 및 모니터요원 교육 1부.

2.국감모니터단의 조직․활동․역사․평가원칙 등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강 태 욱	( 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	박 용 진	( 건강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유 세 희	(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회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	이 수 만	(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회 회장 )
이 광 환	( 민주실천운동연합 회장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이 장 희	( 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 )
이 찬 휘	(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전 대 열	( 5․18민주화운동 고문)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한 원 덕	( 대한민국사이버국회 수석의장 )

공동집행위원장 (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박 원 경 / 이 경 률 / 이 관 희 / 최응규 / 홍 금 애

붙  임 1

270여개 NGO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성 , 활동방향, 역사, 평가지표, 국감개선책 등  제시

2004국정감사NGO모니터단 출범식 및

모니터요원 교육

정부(입법․행정․사법)가 ·국민의 권익을 잘 지켜주었나? 국가이익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를 점검하고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 그리고 주권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의 중요한 책무인 입법․행정․사법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감사’의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활동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감전반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활동의 효과 극대화와 그 방안을 위한 ‘2004국정감사모니터단 발대식 및 모니터요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대학로광장 흥사단 대강당

4호선 혜화역 (1번, 2번 출구 사이)

▣ 참석대상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회원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회원

	◆ 주요 프로그램 ◆
― 인사말씀, 축사 / 격려사 ― 국회 4대 기능과 국정감사의 정치철학적 기준 ◈ 현대사회에서의 법정치 ◈ 국회 4대 기능의 회복 ◈ 국정감사와 시민운동의 역할 ― 국정감사의 활성화 방안 ◈ 국정감사의 의의 ◈ 국정감사의 기능과 역할 ◈ 현행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충실한 국정감사 모니터의 현장대처요령 ― 모니터 위촉장 및 모니터 기준 등의 자료제공

※ 문의: 법률소비자연맹―Tel. 523-8760

붙임 #2

270여개 NGO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성 ․ 활동방향 ․ 역사 ․ 평가지표 등

▣ 구성 및 운영원칙

1. 회원단체의 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하면 1천여개가 넘을 것이지만 적극적인 참여지부 등을 포함하여 270여개 시민․사회․소비자단체로 구성한다.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한국부인회총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전국교직원노조  환경실천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대한민국사이버국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한은퇴자협회 5․18민주화운동 한국녹색교육협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실천운동연합회 성남시민의모임 공익의호루라기 대한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NGO연합 전국NGO연대 산업정책연구회 나라를사랑하는여성모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협력․지원으로 구성․운영된다.

2. 모니터단은 전문자격사단체그룹, 회원단체의 교수와 전문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평가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개별회원단체의 재정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개별회원단체가 부담하며, 개별단체의 평가는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정감사모니터단의 발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행한다.

4. 5개 상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국감, 교육위원회의 지방교육청국감에도 참여하여 국감의 본래적 취지인 위임사무에 대한 적절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는지 파악한다.

5. 지역모니터팀, 분과모니터팀을 구성하여 국정감사기간의 전체 국정감사 일정에 모니터요원을 현장 파견하여 밀착 감시한다.(지방에 거주하는 모니터요원의 교육은 각 단체마다 별도로 한다)

6. 국감모니터단은 지난 5년동안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양면의 가능한 자료수집과 정책모니터링을 하여 종합평가를 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사이버팀을 강화한다.(즉 대한민국사이버국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등과 함께, 더욱 대학생 사회봉사단 도우미들이 본격적으로 사이버 감시운동을 병행키로 한다)

▣ 국감모니터단의 활동방향

1. 국가보안법 폐지 , 과거사진상규명 등 현시국의 첨예한 대립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원칙을 견지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노출된 의원․정당별 주장내용은 정리하여 공개한다.

2. 민생을 살리는 정책,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대안제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감사 미담은 적극 발굴하여 공개한다.

3. 모든 상임위원회의 전체 국정감사 과정에 현장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모니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평가는 국감취지에 부합하는 입법국감, 재정국감, 부패통제국감, 정책국감 등과 함께, 성실국감과 충실국감에 비중을 두어 평가한다.

입법국감	해당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적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지 여부
재정국감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례를 제대로 지적하는지 여부, 예산 절감방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지 여부
부패통제 국감	피감기관의 부정부패사례를 감시, 지적하고, 질타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지 어부
정책국감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국가정책 및 비젼을 제시하는지 여부, 국리민복의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는지 여부

성실국감	국감에 출석하는지 여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석이 잦은지 여부, 국감시간 동안 시종 참여 분위기를 제공하는지 여부
충실국감	보도자료. 정책질의자료 등의 충실성 여부, 현장조사, 여론조사 등 현장감 있는 자료인지 여부

5. 평가의 지표와 기준은 지난 5년간의 전례와 원칙에 따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동시에 하고 회원단체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단장간의 대화,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다.

6. 모두의 6항과 같이 사이버팀을 강화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국정감사기간동안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 활동을 전개한다.

▣ 모니터단의 역사

1999. 9. 29～10. 18 제15대 국회 제4차년도 국정감사(1999년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실시함.

2000.  7. 18. ～ 7. 21 국회헌정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주최 ‘시민의정연수 과정’에 참여 수료함.

2000. 10. 2 법률연맹이 중심이 된 기존의 65개 민간단체의 연대기구인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 사회, 소비자단체 공동추진협의회(약칭 공추협)와 대학(원)생 법생활연수 수료생을 중심으로 2000년도 국정감사모니터단을 편성

2000. 10. 11. ～ 10. 13. 16개 상임위원회에 합법적인‘방청허가 요청’공문을 보내 14개 상임위원회의 허가를 받음.(국방위․정보위 제외)

2000. 10. 22. 서초동 법률연맹 교육관에서 일부 신규 모니터요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국감모니터교육을 실시함.

2000. 10. 19. ～11. 7 제16대 국회의 “2000년도 첫 국정감사”에 연인원 330여명의 모니터 요원을 투입하여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서울, 부산, 제주도, 창원, 대구, 전주, 광주, 대전, 수원, 인천등 거의 270여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국감모니터링

2000. 10. 18. 법률연맹 국감모니터단은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와 공동으로 약1000쪽분량의‘NGO와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발간함.

2000. 10. 28.  2000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여 국감진행상황과 함께 그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

2000. 10. 31.～11. 1.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전부 조사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알맞는 인터넷 생중계 국정감사처럼 투명한 국감의 실시와 함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정보를 게시하도록 촉구함(동아일보에 11. 6일자에 보도됨)

2000. 11. 3 당시 새천년민주당 전갑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성희롱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발표함(영자 중앙일보 11월 7일자 등에 게재됨)

2000.11.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200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 시상을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발간하기로 한 국정감사 모니터백서(국정감사의 현장)은 추후 발간키로 함.

2000.  12. 27. 오후 18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엄호성의원(정무위)외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NGO모니터 백서인 ‘국정감사의 현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2001.  7. 18.～7.20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시민사회단체의정연수’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주도하여 1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교육받고, 국회사무처가 발급한 수료증을 받은 바 있음

2001.  8. 31. '2001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함(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10명, 공동집행위원장 2명, 공동사무국장 3명과 연인원 573명의 국정감사모니터요원으로 구성)

2001.  9. 10.～9. 29. 16개 상임위원회 40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대해 모니터를 하였고, 국방위원회의 경우 방청이 거부되었으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시에만 화상으로 모니터를 하였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부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 방해와 후반기 중간평가 발표후에 본 모니터단에 대한 위원회의 모니터 방해로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감사만을 9월 28일 밤 10시 55분까지 모두 모니터하는 등, 연인원 573명이 참여하는 충실한 모니터를 하였음.

2001. 10. 30. 오후 2시 수상 국회의원과 모니터 시민 등 500여명이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우수 국회의원․상임위 시상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함.

2002. 9. 14. 2002년도 국정감사모니터단 출범식 겸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함

2002. 9.16～10. 5. 제234회 정기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수원, 인천 등 전국의 국감현장까지)에서 연인원 724명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활동을 함.

2002. 9. 26. 9월 1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의 모니터 중간평가를 발표함(우수 상임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 장영달 위원장(민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자민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위원장(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위원장(한나라당)을, 국감우수 국회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 의원을 비롯하여 50명의 우수국회의원을 선정․발표)

2002. 10. 25. 제234회 정기국회[제16대 국회 제3차년도] 국정감사 평가 및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우수국회의원 50여명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함.

2003. 9.05  모니터의 질적 성숙을 위해 지난 9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회사무차장의 특강과 공정한 모니터평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한 교육을 9월 중순에 4차레 개최하였음.

2003. 9.22. 국정감사의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종합 NGO모니터 연대기구로서 각분야의 전문단체와 함께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11일 오후 6시 24분까지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빠짐없이 모니터링함.

2003. 11. 3. 국회 의원회관에 소회의실에서 2명의 우수상임위원장과 김정숙 의원, 김홍신의원, 심재철 의원, 엄호성 의원, 정병국 의원, 조순형 의원 등 4개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7명의 의원을 비롯하여  57명의 우수국회의원, 2명의 특별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시상식 겸 평가회를 개최함.

2004. 03.20. 대한변리사회 회의실에서 시민 ․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시민․대학생 교육․연수회’를 개최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선일 정치과장의 특강 포함).

2004. 04.12. 17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들에게 16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잘한 우수의원(국감위주)을 알려 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모니터단 주최, 법률연명, 정개협, 한국부인회가 공동주관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정보공개 기자회견을 실시함.

2004. 08.20. 국회보 8월호에 ‘민생국감을 위한 국정감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김대인 상임단장이 게재.

2004. 09.23 2004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발대식 겸 모니터 교육실시 (흥사단 대강당)

▣ 모니터단의 평가지표 및 기준

(1)  총 칙

1) 국정감사 이후 종합 비교분석 정리하여 최우수 상임위원회 및 우수 국회의원을 분석․평가․선정하여 발표한다.

2) 평가대상과 평가기간은 ① 2004년도 국정감사시 감사위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활동과 ② 감사기간으로 한정한다.

3) 쟁점이슈에 대한 정책평가도 전문성있게 반영하여 평가한다.

4) 하위의원(Worst)의 발표여부는 국정감사의 충실도를 보아가면서 공동평가단이 결정한다.

5) 평가자료는 모니터의 평가, 국회의원의 보도/ 질의자료를 주로 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추가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평가한다.

(2) 우수국회의원 선정지표

[ 전문성 선정지표 ]

○ 피감기관이 답변에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조치를 약속했는지의 여부

○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업무 중 위법하거나 잘못된 업무내용을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의 질의내용이 잘못 됐다는 답변을 했는지 여부(감점요인)

○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예산 효율적 사용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

○ 언론에 보도된 해당 상임위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공정성 판단지표 ]

○ 현안에 대해 당리당략적이거나 지역선거민을 위한 질의를 했는지 여부

○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민이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

○ 당리당략을 위한 국정감사의 파행조장 발언을 했는지 여부

○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편파성에 대해 지적을 했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지적했는지 여부

[ 참신성 판단지표 ]

○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개별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실현가능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주요현안에 대해 타 의원과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여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현실에 대한 파악과 국민의 권익(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

○ 지식정보화시대에 피감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지적했는지 여부

[ 모니터단 관심 평가지표 ]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한 비젼이나 정책을 제시했는지 여부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는지 여부

○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 건전한 시민운동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인격․기본자질 판단지표 〕

○ 피감기관에 대한 아첨 내지 아부성 발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감점요인)

○ 피감기관에 대한 언어사용에 있어 폭언․욕설을 사용했는지 여부(감점요인)

○ 피감기관에 대한 강압적 언어사용 여부(윽박지르기 포함, 감점요인)

○ 동료 국회의원의 질의 시에 끼어 들기식 질의를 했는지 여부(감점요인)

○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 욕설․언성을 높인 경우가 있는지 여부(감점요인)

○ 피감기관의 답변시 자리에 없어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지 여부(감점요인)

○ 위원회에서 협의한 질의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 보드판 등 질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사용했는지 여부

○ 다른 의원의 질의시에 동료의원과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는지 여부

○ 결석했을시 청가서 등으로 그 이유를 소명했는지 여부

○ 지각하였다면 질의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여부

○ 이석한 경우 질의(추가질의)시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여부

[ 성실성 판단지표 ]

○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 의원이 국정감사 시작시간에 맞춰 출석하였는지 여부

○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했는지 여부

○ 보도․질의자료의 내용을 성의없이 읽었는지 여부(감점요인)

○ 의원이 긴시간(30분-60분 이상) 국정감사장소에서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경청하고 추가질의를 했는지 여부

○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산회되기 전)에 일찍 국정감사 장소를 떠나는 지 여부

[ 환경 판단지표 ]

○ 국정감사의 질의자료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지 여부

○ 의원 보조직원(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이 친절․성실했는지 여부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있었는 지 여부

○ 모니터 요원에 대해 배려를 했는지 여부(가점 요인)

(3) (최)우수 상임위원회 선정지표

[ 국감의 내용면 ]

○ 국민 의혹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이 있었는지 여부

○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합리적이고 참신한 정책대안 제시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답변의 내용에 ‘고려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 등 넘어가기식 답변이 많았는지 여부(감점요인)

[ 국감의 절차면 ]

○ 전원 출석하였는지 여부

○ 결석하였다면 청가서 등으로 그 이유를 소명했는지 여부

○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 여부

○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 여․야간의 대립으로 국정감사가 정회되었는지 여부

○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에 국정감사가 원만히 이뤄졌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 욕설․언성 등이 나왔는지 여부

○ 의사공개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공개했는지 여부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 사무보조직원 등 ]

○ 사무보조직원, 특히 교섭단체 정책위원이 자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 사무보조직원이 모니터 요원에 대해 친절했는지 여부

○ 증인 외에 불필요한 배석인원이 많았는지 여부

○ 모니터요원의 출입을 막거나 간섭을 했는지 여부

○ 사무보조직원이나 배석인원이 졸고 있었는지 여부

[ 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

○ 방청허가가 쉽게 나왔는지 여부

○ 모니터요원의 방청에 불필요한 인적사항 기재요구 등으로 사실상 방청을 제한했는지 여부

○ 시민단체 모니터석의 마련 및 명패준비 여부

○ 모니터석이 국정감사모니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 모니터 요원에 대한 자료제공의 충실도 여부

○ 모니터요원에 대한 출입증 등 편의제공여부

▣ 모니터단의 선서(다짐)

우리「국정감사NGO모니터단」단원은 국가의 최고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리민복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감시․격려한다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주권자의식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제17대 국회 제1차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로서 다음과 같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1. 우리는 국정감사기간동안 4천 8백만 국민의 대표하여 모니터한다는 책임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성실하게 수행한다.

1. 우리는 국정감사를 모니터함에 있어 모니터 요원의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관계공무원 등에게 예절과 품위를 지킨다.

1. 우리는 국감현장 출입기자 등 방청인사들과 상호 존중하되, 되도록 침묵으로 모니터에 열중하고, 국감 관계인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1. 우리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장보존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면서 즉시 본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되, 사사로이 다투지 아니한다.

▣ 실효성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제안

1) 감사원의 국회 이전 또는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2) 국회 전문인력․연구소의 확충

3)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4) 국회 모욕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은 분명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장차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고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

5) 국정감사 무용론은 경계하고 경계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차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 정부답변의 부실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빈대걱정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6)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7)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녹화중계 및 TV 보도를 추진해야 한다.

8) NGO 모니터요원에 대한 국회 경위 등 행정보조 직원들에 대한 고압적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판과정의 법정모니터링 정도의 자유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9)되도록 1일 1개 피감기관 원칙으로 하여 국정감사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5개 기관이 한번에 국감을 받으려하니 참석한 증인만 96명]

10)소위원회를 활성화하며,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