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70개 각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13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보도자료

2011. 9. 26. (총1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기간 중, 국회내 사무실 겸 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모사전송. 788-2623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감NGO모니터단을 매도하며, 모니터단 추방, 모니터 방해 언론플레이까지 한

8개정당 보좌진협 공동명의‘건의서’는‘1인의 협잡’이었다

1.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조사ㆍ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9월 16일 전국언론에 보도된 국회 8개정당 보좌진협의회의 ‘국정감사장 출입 및 모니터할동 불허’ 요청 건의에 대해, 국회에 8개 정당이 있지만 보좌진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4곳뿐이었고, 4개 정당협의회에서도 이 ‘건의서’에 대해 보지도 못했다는 답변이었으며,

2. A정당의 경우에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이 문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사무국장이 전화를 받았을 뿐이고, B정당의 경우에도 ‘건의서’ 문건을 보지 못한 채, 다른 당에서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했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3. 모니터단은 이번 문건은, 첫째, 국감NGO모니터단과 법률소비자연맹을 음해․명예훼손한 국회에 살포된 ‘괴문서’를 전혀 사실의 확인작업도 거치지 않은채 더욱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점, 둘째,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검찰 수사 및 기소되어 재판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자기 돈을 써가며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 검찰 기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관련도 없고, 모니터단 소속 법률소비자연맹과도 관계없는 내용임에도, 모니터단 270개 단체전체의 모니터링 불허요청 ‘건의’라는 것은 언어도단적 망발로써 군사정부시절 폐지된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4. 특히, 20년간 물의없던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억울하게 모함당했다”고 구체적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면 사법부나 검․경찰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이 하여야 할 일인데, 이미 자신들의 무고고소로 검찰기소까지 하여 재판중인 사건을 뒤늦게 피해자로 자처하며 명예와 신용훼손을 하고 있는 투서꾼들이 사법부를 교란하고자 살포한 괴문서를 핑계로, 전화 1통화 확인작업도 없이 국회의장, 각당 대표, 국회사무총장, 국회 각상임위원장 등에 건의서를 보내고, 더 나아가 NGO모니터단 방청을 불허하라는 협잡문건(건의서)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허위의 사실이 그대로 보도되게 한 것은 위법․부당한 명예훼손이며 업무방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5. 더욱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어떤 정당 보좌진협의회도, 보좌진협의회 소속 보좌진들의 의사를 듣거나 조정하는 최소한의 과정도 없이, 한나라당 회장 1명이 언론과 국회의장 등 모든 기관장등을 속여서 공권력을 오용․남용케 협잡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와 법률의 의사공개원칙에 반하는, NGO모니터단 모니터링 불허요청한 것은 비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 건의서로 국회의장부터 국회전조직과 국회의원까지 속이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NGO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불허하기로 했으니, 우리(너희)상임위도 모니터단을 추방해야 한다고 종용했다며 일부 보좌진의 문제도 지적했다.

7. 모니터단은 이번 ‘건의서’ 파동을 주도한 안일근 한나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의 자진사퇴와 함께, 심재철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대표)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회는 책임을 지고 8개 정당 ‘건의서’라는 이름으로 보도한 신문․방송사에 이 사실을 알려서 정정보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모니터단 비상대책위에서는 만약 사과 등 재발방지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엔 민․형사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비대위원장 : 이병도, 조용식, 홍금애, 홍융기, 최응규 〈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