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8.  9.

여 성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반의 편성 --------------------------  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3

6. 감사요령 -------------------------------  4

7. 기본자료 요구사항 -----------------------  7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10

- ⅰ -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  -

-  -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감사기간

2008. 10 .  6(월) ～ 10 . 25 (토) ( 20일간 )

※ 여성위 국정감사일시 : 2008.  10.  28(화) 11:00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여 성 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계	1개 기관	계	1개 기관

4. 감사반의 편성

◦ 여성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 편성

◦ 감사반 : 16인

구 분	교 섭 단 체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민 주 당	신 낙 균	위원장
감사위원	한나라당	김 금 래 金 玉 伊 손 범 규 손 숙 미 윤 석 용 이 애 주 이 정 선 李 和 洙 주 호 영	간 사
	민 주 당	김 상 희 김 춘 진 박 은 수 최 영 희	간 사
	선진과창조의모임	박 선 영	간 사
	민주노동당	곽 정 숙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사무보조자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4급) 입법조사관(4급) 입법조사관보(6급)	천 병 호 차 인 순 김 갑 성 이 옥 순 이 계 영
	속 기 사	한 기 수 이 한 경 배 영 수
	정책연구위원	우 윤 명 정 춘 생	한나라당 민 주 당 선진과창조의모임
위원수행원	보 좌 관		16人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반
‘08.10.28(화)	11:00	◦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위원회 회의실(550호)	위원전원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질의․답변,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행한다.

나. 보고요구

여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여성부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8월말 현재)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8월말 현재)

◦ 2007년도 결산

◦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 200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및 기금운용 방향

◦ 기타 필요한 사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 (8월말 현재)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8월말 현재)

◦ 2007년도 결산

◦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 200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서류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서류와 위원이 제출요구 하는 서류로 한다.

(2) 자료요구서는 자료제출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한다.

(3) 각 감사위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라. 증인출석요구 ( 7인)

◦ 여성부 :  여성부 장관 등 6인

(명단은 붙임 참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 1인

(명단은 붙임 참조)

※ 증인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

마.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받도록 한다.

(3)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바. 감사 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o 여성부

o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시정결과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서면)

(5) 업무보고 청취

o 여성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포함)

o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포함)

(6)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 및 증언) 등

(7) 감사종료선언

사. 감사의 공개

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기본자료 요구사항

여성부

o 2008년도 업무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포함)

o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2008. 8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o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관련 (2007, 2008. 8월말 현재)

-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 향후계획

o 권익증진 관련 (2007, 2008. 8월말 현재)

-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 향후계획

o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련 (2007, 2008. 8월말 현재)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예산 포함)

- 사업효과

o 각종 연구개발사업 관련 (2007, 2008. 8월말 현재)

-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 사업추진내역

o 고객만족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007, 2008. 8월말 현재)

o 신규채용, 전입, 승진 현황 (2007, 2008. 8월말 현재)

o 여성발전기금 관련 (2007, 2008. 8월말 현재)

- 기금조성계획 및 조성액

- 기금의 사용내역

- 향후 기금의 운영 및 관리방향

o 국제협력사업 관련 (2007, 2008. 8월말 현재)

o 직원 해외출장 현황 (2007년 이후)

(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 등)

o 2007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감사결과

o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o 2007년도 결산 및 주요업무추진 실적

o 2008년도 예산집행 및 주요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8월말 현재)

o 200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및 업무추진 계획

o 조직 및 직원․교수 현황(주요경력 등)

o 이사회(이사), 감사현황(주요경력 등)

o 설립 후 직원변동 현황(변동사유 등)

o 설립 후 직원 해외출장 현황

(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 등)

o 시설임차 및 임차료 현황

o 2007년 이후 감사원, 여성부 및 자체감사결과

o 정관 및 관련법규

o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기관, 실시경과 및 감사결과(주요 감사실시내용, 시정요구 사항)와 처리의견 등을 포함토록 한다.

국정감사 증인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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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 인 >

1. 여성부 :  6인

연번	기 관	직 위	성 명	출석 일시	출석장소	비고
1	여성부	장 관	변도윤	10.28(화) 11:00	국정감사장
2	″	차 관	이인식	″	″
3	″	기획조정실장	김태석	″	″
4	″	여성정책국장	정봉협	″	″
5	″	권익증진국장	이기순	″	″
6	″	운영지원과장	박현숙	″	″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1인

연번	기 관	직 위	성 명	출석 일시	출석장소	비고
1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원 장	문숙경	10.28(화) 11:00	국정감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