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9.  9.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6.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 순서	8

7.  서류(자료)제출 요구	9

8.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9

9.  소요경비	10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0

200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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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09. 10. 5 ~ 10. 24〔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외교통상부 ※ 재외공관(4개반, 18개공관) (미주반) ① 주미국대사관 ② 주UN대표부 ③ 주뉴욕총영사관 ④ 주아르헨티나대사관 ⑤ 주칠레대사관 (아주반) ① 주중국대사관 ② 주일본대사관 ③ 주인도대사관 ④ 주뉴질랜드대사관 (아․중동반) ① 주이스라엘대사관 ② 주케냐대사관 ③ 주리비아대사관 ④ 주튀니지대사관 ⑤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구주반) ① 주영국대사관 ② 주이탈리아대사관 ③ 주독일대사관 ④ 주포르투갈대사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한국국제협력단 나. 한국국제교류재단 다. 재외동포재단

4. 감사반의 편성

가. 국내반

ㅇ 위원 29인 전원

ㅇ 감사기간 : 4일간【10. 5(월) ~ 10. 6(화), 10. 22(목) ~ 10. 23(금)】

감사반장 감사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	○ 박 진 (한나라당) △ 김 충 환 (한나라당) 구 상 찬 ( 〃 ) 권 영 세 ( 〃 ) 남 경 필 ( 〃 ) 안 상 수 ( 〃 ) 윤 상 현 ( 〃 ) 이 범 관 ( 〃 ) 이 상 득 ( 〃 ) 이 춘 식 ( 〃 ) 정 몽 준 ( 〃 ) 정 옥 임 ( 〃 ) 정 의 화 ( 〃 ) 정 진 석 ( 〃 ) 진 영 ( 〃 ) 홍 정 욱 ( 〃 ) 황 진 하 ( 〃 ) △ 문 학 진 (민 주 당) 박 상 천 ( 〃 ) 박 주 선 ( 〃 ) 송 민 순 ( 〃 ) 신 낙 균 ( 〃 ) 이 미 경 ( 〃 ) 정 세 균 ( 〃 ) 박 선 영 (자유선진당) 이 회 창 (자유선진당) 송 영 선 (친박연대) 문 국 현 (창조한국당) 정 동 영 (무소속)

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전문위원(이사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보(행정주사) 입법조사관보(행정주사보) 속 기 주 사 속 기 주 사 속 기 주 사 속 기 주 사 보 좌 관 (29인)	구 희 권 허 영 호 김 학 배 정 경 윤 유 재 민 심 지 헌 박 설 아 김 양 혜 김 현 정 손 중 선 강 은 실 신 연 희 이 순 영 김 기 선

나. 재외공관반 : 4개반 총 29인으로 구성

1)  미주반

ㅇ 위원 8인,  직원 2인,  속기사 1인

- 감사반장 : 박  진 위원장(한나라당)

- 감사위원 : 권영세 위원(한나라당)

이범관 위원(한나라당)

이춘식 위원(한나라당)

홍정욱 위원(한나라당)

박주선 위원(민 주 당)

이미경 위원(민 주 당)

박선영 위원(자유선진당)

- 직    원 :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박설아 입법조사관

강은실 속기주사

ㅇ 감사기간 : 14일간 〔10월 7일(수) ~ 10월 20일(화)〕

ㅇ 대상공관(5개공관) :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칠레대사관

2) 아주반

ㅇ 위원 8인,  직원 1인,  속기사 1인

- 감사반장 : 김충환 위원(한나라당)

- 감사위원 : 안상수 위원(한나라당)

이상득 위원(한나라당)

정몽준 위원(한나라당)

황진하 위원(한나라당)

정세균 위원(민 주 당)

송영선 위원(친박연대)

정동영 위원(무 소 속)

- 직    원 :  허영호 전문위원

신연희 속기주사

ㅇ 감사기간 : 12일간 〔10월 7일(수) ~ 10월 18일(일)〕

ㅇ 대상공관(4개공관) :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3) 아․중동반

ㅇ 위원 6인,  직원 1인, 속기사 1인

- 감사반장 : 문학진 위원(민 주 당)

- 감사위원 : 정의화 위원(한나라당)

정옥임 위원(한나라당)

진  영 위원(한나라당)

박상천 위원(민 주 당)

이회창 위원(자유선진당)

- 직    원 : 김학배 입법조사관

이순영 속기주사

ㅇ 감사기간 : 13일간 〔10월 8일(목) ~ 10월 20일(화)〕

ㅇ 대상공관(5개공관) : 주이스라엘대사관, 주케냐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4)  구주반

ㅇ 위원 7인,  직원 1인,  속기사 1인

- 감사반장 : 남경필 위원(한나라당)

- 감사위원 : 구상찬 위원(한나라당)

윤상현 위원(한나라당)

정진석 위원(한나라당)

송민순 위원(민 주 당)

신낙균 위원(민 주 당)

문국현 위원(창조한국당)

- 직    원 : 정경윤 입법조사관

김기선 속기주사

ㅇ 감사기간 : 12일간 〔10월 7일(수) ~ 10월 18일(일)〕

ㅇ 대상공관(4개공관) : 주영국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5. 국정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0. 5(월) 10:00	o 외교통상부(기관보고) o 한국국제협력단 o 한국국제교류재단 o 재외동포재단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10. 6(화) 10:00	o 통일부(기관보고) o 민주평통사무처	〃
10. 7(수) ∫ 10. 20(화) 재외공관 감사	(미주반) o 주미국대사관 o 주유엔대표부 o 주뉴욕총영사관 o 주아르헨티나대사관 o 주칠레대사관	해당 재외공관
	(아주반) o 주중국대사관 o 주일본대사관 o 주인도대사관 o 주뉴질랜드대사관	〃
	(아․중동반) o 주이스라엘대사관 o 주케냐대사관 o 주리비아대사관 o 주튀니지대사관 o 주에티오피아대사관	〃
	(구주반) o 주영국대사관 o 주이탈리아대사관 o 주독일대사관 o 주포르투갈대사관	〃
10. 22(목) 10:00	o 외교통상부(종합감사)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10. 23(금) 10:00	o 통일부(종합감사)	〃

※ 감사일정 및 감사반원은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조정된 일정과 명단은 감사 직전까지 해당공관에 통보.

6.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정책질의, 자료요구, 현장확인, 문서확인, 기타의 방법(서면)으로 실시함.

2) 감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각자에게 송달되도록 함.

4)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함.

※ 선서요령

- 선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인일 때에는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함.

-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만이 기립하여 거수함.

-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증언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3) 증인선서(장관, 기관장, 기타)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장관 또는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장관 또는 기관장 : 현황보고

5)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6)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 질의 :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및 감사위원

- 답변 : 장관 또는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7) 감사종료 인사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8)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직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서류(자료)제출 요구

서류(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서는 전자문서와 CD로 작성․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구시 서면으로 제출

※ 서류(자료)제출 요구 현황 : 별도 자료 참조

8.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기관증인 총 123인)

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기관 국정감사일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함.      -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 "관계부서장"은 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 산하기관의 경우 임원급 이상으로 함.

- 재외공관의 경우 공사참사관 이상으로 함.

- 본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후 피감사 기관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함.

나.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증인은 출석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출석요구함.

※ 기관증인 출석요구자 명단 : 붙임 1

※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 : 별도자료 참조

9. 소요경비

감사비용은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일괄계산 지급하며, 감사 후 실소요 경비에 따라 정산함.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에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회의에서 채택.

【붙임 1】

기관증인 출석요구자 명단

구분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통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합계
	본부	재외공관
증인	43	50	15	4	5	3	3	123

○ 외교통상부 본부 : 43인

직 위	성 명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제1차관 제2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차관보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대변인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동북아시아국장 남아시아태평양국장 북미국장 중남미국장 유럽국장 아프리카중동국장 국제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개발협력국장 조약국장 문화외교국장 재외동포영사국장 다자통상국장 지역통상국장 국제경제국장 FTA정책국장 FTA교섭국장 연구실장 교수부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부대변인 감사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경력교수 경력교수	유명환 김종훈 권종락 신각수 이순천 위성락 이용준 박석환 오준 임재홍 안호영 이혜민 문태영 조현 정래권 이준규 조태영 최종문 장호진 두정수 김은중 김진수 신동익 이윤 설경훈 황승현 조대식 이정관 김기환 안총기 권해룡 이태호 김해용 배긍찬 조정원 황준국 허철 최종현 한정수 최연호 장원삼 원종찬 추규호

○ 통일부 : 15인

직 위	성 명
장 관 차 관 대 변 인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정세분석국장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남북회담본부장 통일교육원장 남북출입사무소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장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장 납북피해자지원단장 감사담당관	현인택 홍양호 천해성 김호년 김천식 양창석 김남식 최보선 엄종식 홍재형 문대근 윤미량 유종렬 서성우 김명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4인

직 위	성 명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장 정책연구위원	김 대 식 김 점 준 장 득 순 김 영 구

○ 한국국제협력단 : 5인

직 위	성 명
총 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박 대 원 조 원 호 유 지 은 장 현 식 안 동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 3인

직 위	성 명
이 사 장 기획이사 사업이사	임 성 준 김 성 엽 한 영 희

○ 재외동포재단 : 3인

직 위	성 명
이 사 장 기획이사 사업이사	권 영 건 금 병 목 강 남 훈

○ 주미국대사관 : 6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한덕수 김규현 조용천 최종현 한동만 유춘호

○ 주유엔대표부 : 4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대사 대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박인국 신부남 김봉현 박은하

○ 주뉴욕총영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김경근 주낙영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김병권 박상식

○ 주칠레대사관 : 3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임창순 이준일 장명수

○ 주중국대사관 : 8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신정승 이현주 이균동 임성남 김원진 강도호 박인규 이영호

○ 주일본대사관 : 7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권철현 이 혁 황순택 조세영 이대희 김현중 이태로

○ 주인도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백영선 한광섭

○ 주뉴질랜드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노광일

○ 주이스라엘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마영삼 박상윤

○ 주케냐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이한곤 이동숙

○ 주리비아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장동희

○ 주튀니지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송봉헌

○ 주에티오피아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정순석

○ 주영국대사관 : 3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천영우 유의상 신종원

○ 주이탈리아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김중재 박동실

○ 주독일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최정일 김의택

○ 주포르투갈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강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