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8.  9.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6.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 순서	8

7.  서류(자료)제출 요구	9

8.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9

9.  소요경비	10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0

200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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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08. 10. 6 ~ 10. 24〔19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외교통상부 ※ 재외공관(4개반, 18개공관) (구주반) ① 주프랑스대사관 ② 주러시아대사관 ③ 주우크라이나대사관 ④ 주카자흐스탄대사관 (미주반) ① 주미국대사관 ② 주유엔대표부 ③ 주뉴욕총영사관 ④ 주브라질대사관 ⑤ 주아르헨티나대사관 ⑥ 주LA총영사관 (아주반) ① 주중국대사관 ② 주일본대사관 ③ 주호주대사관 ④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아․중동반) ① 주이집트대사관 ②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③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④ 주이란대사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한국국제협력단 나. 한국국제교류재단 다. 재외동포재단

4. 감사반의 편성

가. 국내반

ㅇ 위원 29인 전원

ㅇ 감사기간 : 4일간【10. 6(월) ~ 10. 7(화), 10. 22(수) ~ 10. 23(목)】

감사반장 감사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	○ 박 진 (한나라당) △ 황 진 하 (한나라당) 구 상 찬 ( 〃 ) 권 영 세 ( 〃 ) 김 충 환 ( 〃 ) 남 경 필 ( 〃 ) 안 상 수 ( 〃 ) 윤 상 현 ( 〃 ) 이 범 관 ( 〃 ) 이 상 득 ( 〃 ) 이 춘 식 ( 〃 ) 정 몽 준 ( 〃 ) 정 옥 임 ( 〃 ) 정 의 화 ( 〃 ) 정 진 석 ( 〃 ) 진 영 ( 〃 ) 홍 정 욱 ( 〃 ) △ 문 학 진 (민 주 당) 박 상 천 ( 〃 ) 박 주 선 ( 〃 ) 송 민 순 ( 〃 ) 신 낙 균 ( 〃 ) 이 미 경 ( 〃 ) 정 세 균 ( 〃 ) △ 박 선 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 국 현 ( 〃 ) 이 회 창 ( 〃 ) 김 일 윤 (비교섭단체) 송 영 선 (비교섭단체)

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전문위원(이사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보(행정주사) 입법조사관보(행정주사보) 속 기 주 사 속 기 주 사 속 기 주 사 속 기 주 사 정책연구위원(한나라당) 〃 정책연구위원(민주당) 〃 보 좌 관 (29인)	구 희 권 지 성 배 김 학 배 정 경 윤 제 민 유 재 민 심 지 헌 김 현 정 손 중 선 이 미 정 백 순 정 남 미 경 엄 의 숙 박 찬 봉 이 동 관 송 기 복 채 규 영

나. 재외공관반 : 4개반 총 29인으로 구성

1)  구주반

ㅇ 위원  7인,   직원 2인,   속기사 1인

- 감사반장 :  박  진 위원장(한나라당)

- 감사위원 :  권영세 위원(한나라당)

정옥임 위원(한나라당)

정의화 위원(한나라당)

진  영 위원(한나라당)

이미경 위원(민 주 당)

송영선 위원(비 교 섭)

- 직    원 :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제민 입법조사관

이미정 속기주사

ㅇ 감사기간 : 11일간 〔10월 8일(수) ~ 10월 18일(토)〕

ㅇ 대상공관(4개공관) : 주프랑스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2) 미주반

ㅇ 위원 10인,   직원 1인,   속기사 1인

- 감사반장 : 황진하 위원(한나라당)

- 감사위원 : 구상찬 위원(한나라당)

남경필 위원(한나라당)

안상수 위원(한나라당)

정몽준 위원(한나라당)

정진석 위원(한나라당)

박상천 위원(민 주 당)

신낙균 위원(민 주 당)

문국현 위원(선진과창조의모임)

김일윤 위원(비 교 섭)

- 직    원 :  김학배 입법조사관

백순정 속기주사

ㅇ 감사기간 : 13일간 〔10월 8(수) ~ 10월 20일(월)〕

ㅇ 대상공관(6개공관) :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LA총영사관

3) 아주반

ㅇ 위원 7인,   직원 1인,   속기사 1인

- 감사반장 : 문학진 위원(민 주 당)

- 감사위원 : 윤상현 위원(한나라당)

이상득 위원(한나라당)

이춘식 위원(한나라당)

홍정욱 위원(한나라당)

박주선 위원(민 주 당)

정세균 위원(민 주 당)

- 직    원 : 지성배 전문위원

남미경 속기주사

ㅇ 감사기간 : 12일간 〔10월 9일(목) ~ 10월 20일(월)〕

ㅇ 대상공관(4개공관) :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4)  아․중동반

ㅇ 위원 5인,   직원 1인,   속기사 1인

- 감사반장 :  박선영 위원(선진과창조의모임)

- 감사위원 :  김충환 위원(한나라당)

이범관 위원(한나라당)

송민순 위원(민 주 당)

이회창 위원(선진과창조의모임)

- 직    원 : 정경윤 입법조사관

엄의숙 속기주사

ㅇ 감사기간 : 12일간 〔10월 8일(수) ~ 10월 19일(일)〕

ㅇ 대상공관(4개공관) : 주이집트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이란대사관

5. 국정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0. 6(월) 10:00	o 통일부(기관보고) o 민주평통사무처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10. 7(화) 10:00	o 외교통상부(기관보고) o 한국국제협력단 o 한국국제교류재단 o 재외동포재단	〃
10. 8(수) ∫ 10. 20(월) (재외공관 감사)	(구주반) o 주프랑스대사관(EU의장국) o 주러시아대사관(에너지, 자원) o 주우크라이나대사관(자원) o 주카자흐스탄대사관(자원)	해당 재외공관
	(미주반) o 주미국대사관(북핵, FTA) o 주UN대표부(다자외교) o 주뉴욕총영사관(영사) o 주브라질대사관(자원) o 주아르헨티나대사관(자원) o 주LA총영사관(영사)	〃
	(아주반) o 주중국대사관(북핵) o 주일본대사관(북핵) o 주호주대사관(자원) o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자원)	〃
	(아․중동반) o 주이집트대사관(자원) o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자원) o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자원) o 주이란대사관(자원)	〃
10. 22(수) 10:00	o 외교통상부(종합감사)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10. 23(목) 10:00	o 통일부(종합감사)	〃

※ 감사일정 및 감사반원은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감사기간 중 변경 가능.

조정된 일정과 명단은 감사 직전까지 해당공관에 통보.

6.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정책질의, 자료요구, 현장확인, 문서확인, 기타의 방법(서면)으로 실시함.

2) 감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각자에게 송달되도록 함.

4)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함.

※ 선서요령

- 선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인일 때에는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함.

-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만이 기립하여 거수함.

-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증언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3) 증인선서(장관, 기관장, 기타)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장관 또는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장관 또는 기관장 : 현황보고

5)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6)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 질의 :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및 감사위원

- 답변 : 장관 또는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7) 감사종료 인사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8)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직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서류(자료)제출 요구(총 3,222건)

서류(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서는 전자문서와 CD로 작성․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구시 서면으로 제출

※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붙임 1

8.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증인 총 126인 / 참고인 총 6인)

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기관 국정감사일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함.      -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 "관계부서장"은 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 산하기관의 경우 임원급 이상으로 함.

- 재외공관의 경우 공사참사관 이상으로 함.

- 본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후 피감사 기관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함.

나.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증인은 출석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출석요구함.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 : 붙임 2

9. 소요경비

감사비용은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일괄계산 지급하며, 감사 후 실소요 경비에 따라 정산함.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에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회의에서 채택.

【붙임 1】

200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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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7.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단위 : 건)

위원명	외 교 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 통일사무처	한국국제 협 력 단	한국국제 교류재단	재외동포 재 단	계
●박 진	113	30	-	-	-	-	143
▲황진하	94	94	18	21	22	20	269
구상찬	40	33	19	23	19	18	152
권영세	156	32	4	4	-	-	196
김충환	30	20	30	30	30	30	170
안상수	16	12	10	4	10	6	58
윤상현	76	29	-	12	15	11	143
이범관	49	37	6	6	20	15	133
이상득	74	57	30	18	24	20	223
이춘식	15	19	11	-	9	8	62
정몽준	39	19	8	11	10	5	92
정옥임	43	95	16	8	12	20	194
정의화	58	13	5	3	26	7	112
정진석	19	31	8	4	12	15	89
진 영	32	29	10	-	-	-	71
홍정욱	71	55	-	-	-	-	126
▲문학진	22	25	16	14	10	11	98
박상천	7	10	5	-	8	7	37
박주선	17	41	10	-	3	1	72
송민순	25	14	3	7	6	5	60
신낙균	49	-	-	21	19	29	118
이미경	12	54	15	9	12	13	115
정세균	10	4	1	1	1	1	18
▲박선영	27	35	3	1	3	-	69
문국현	37	32	-	-	-	-	69
이회창	20	27	-	-	-	-	47
김일윤	24	47	25	24	24	24	168
송영선	38	38	11	13	12	6	118
계	1,213	932	264	234	307	272	3,222

【붙임 2】

증인출석요구자 명단

○ 외교통상부 본부 : 42인

직 위	성 명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제1차관 제2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대변인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정책기획관 동북아시아국장 남아시아대양주국장 북미국장 중남미국장 유럽국장 아프리카중동국장 국제기구정책관 개발협력정책관 조약정책관 문화외교국장 재외동포영사국장 다자통상국장 지역통상국장 국제경제국장 FTA정책국장 FTA교섭국장 연구실장 교수부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부대변인 감사관 조정기획관 경력교수 경력교수	유명환 김종훈 권종락 신각수 이순천 김숙 이용준 박석환 임재홍 오준 안호영 이혜민 문태영 조현 정래권 오갑렬 노광일 조태영 이경수 장호진 두정수 김은중 김진수 신동익 박강호 황승현 배재현 이정관 이태호 안총기 최재철 최경림 박효성 배긍찬 조정원 황준국 허철 조윤수 이재붕 최종문 위성락 장태신

○ 통일부 : 14인

직 위	성 명
장관 차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국장 남북교류협력국장 인도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통일교육원장 남북회담본부장 남북출입사무소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 감사담당관	김하중 홍양호 김호년 김중태 김천식 황부기 천해성 김영탁 박상봉 홍재형 정영조 고경빈 김웅희 정동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4인

직 위	성 명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장 정책연구위원	김 대 식 김 영 구 장 득 순 임 학 무

○ 한국국제협력단 : 5인

직 위	성 명
총 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박 대 원 조 원 호 장 시 정 장 현 식 안 동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 3인

직 위	성 명
이 사 장 기획이사 사업이사	임 성 준 김 성 엽 한 영 희

○ 재외동포재단 : 3인

직 위	성 명
이 사 장 기획이사 사업이사	권 영 건 금 병 목 강 남 훈

○ 주프랑스대사관 : 5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조일환 이병현 한충희 이욱헌 최철규

○ 주러시아대사관 : 4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참사관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이규형 박상훈 이병화 신맹호

○ 주우크라이나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박노벽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김일수

○ 주미국대사관 : 9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이태식 권태면 최석영 김규현 조용천 유춘호 홍영종 김형진 한동만

○ 주유엔대표부 : 4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대사 대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박인국 신부남 김봉현 설경훈

○ 주뉴욕총영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김경근 한명재

○ 주브라질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조규형 최성주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황의승 박상식

○ 주LA총영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부총영사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	김재수 김성진

○ 주중국대사관 : 5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신정승 이현주 이균동 김원진 전태동

○ 주일본대사관 : 6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참사관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권철현 김영선 황순택 김경수 조세영 이대희

○ 주호주대사관 : 3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김우상 이범연 이희섭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3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김호영 안명수 오 송

○ 주이집트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정달호 안성두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2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이재길 신용기

○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전용칠

○ 주이란대사관 : 1인

대 외 직 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김영목

○ 일반 증인․참고인 : 6인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참고인	문창섭	삼덕 통상 사장 개성공단 입주업체 협의회장 011-876-1448	2008.10.6(월) 10:0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참고인	조건식	현대 아산 사장 02-3669-3867	〃	〃
참고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93-1 세신훼미리타운 301호	〃	〃
참고인	조명숙	여명학교(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교감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49-25번지 02) 888-1673-4 017-217-5382	2008.10.23(목) 10:00	〃
참고인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수협중앙회 4층 02) 480-2501 011-421-1280	2008.10.6(월) 10:00	〃
참고인	황장엽		2008.10.7(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