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수의원 중심, 대표발의 의안건수/상임위ㆍ본회의 출석율/ 국정감사 정밀평가 등

제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자료 및 공천관련 의견서

1. 귀 정당과 공천심사위원회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번 공천심사과정에서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을 50%이상 반영하는(통합민주당 공심위) 등 비중있게 평가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제18대 총선거에서 귀 정당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개 NGO가 함께 하는 9년 전통의 국정감사종합모니터단으로서, 여ㆍ야, 이념을 넘어서 엄정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17대 국회 국감기간 동안 법사위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직접 현장모니터링하여 엄정평가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인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철저하고 충실하게 국정을 감사하도록 유도하여 왔습니다.

3. 본 자료는 매년(연말 경)마다 공개되었고,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이 잘 활용하고 있으며,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활용 중이라 하여 따로 공천심사자료를 제공치 않고 지켜 보던중, 도하언론에서 현역의원의 교체(물갈이)가 총선승패와 정당(政黨)의 사활(死活)이 걸렸다 하면서 현역의원의 공천명단 발표 등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공천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평가자료는 물론 본회의, 상임위 출석과 법안발의건수 등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4. 아무쪼록, 우리 270개 NGO연대기구에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국정감사 우수의원들이 귀 당의 공천을 받아 유권자인 시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앙망하면서 아울러, 귀당 자체의 훌륭한 심사기준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비중있게 살펴서 제18대 국회를 품격있는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 제17대 국회는 유독 국회의원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쌍욕ㆍ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로, 일반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태로, 국민의 최고대표기관, 헌법기관인 국회의 품격을 떨어 뜨린 의원은 공천을 배제할 것.

□ 현대 의회정치는 정당중심정치이며, 정당정치의 핵심은 책임정치인 바,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정당을 바꾼(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소위 철새의원은 공천을 배제할 것.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면서 이념적 투쟁에 빠져 법치민주주의와 국민화합, 민생(民生)확보를 외면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

□ 헌법왜곡, 위헌법률 등 헌법경시현상이 심했던 바, 실질적 입헌ㆍ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법학자(교수)와 글로벌시대 국부창출과 과학발전을 위해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공천에서 배려할 것.

※참조	국감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 www.goodlaw.org 재선이상 현역의원 심사는 <부록>제16대 국회 의정활동평가자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9년 전통의  270개 NGO연대 총괄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Tel. 02-523-876～6 〉

< 차  례 >

▣ 제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자료 및 공천관련 의견서	1

▣ 제17대 국회 의정활동평가 기초자료	9

▣ 한나라당 편	17

고 경 화(高京華) 의원	18

고 조 흥(高照興) 의원	21

고 진 화(高鎭和) 의원	23

공 성 진(孔星鎭) 의원	25

권 경 석 (權炅錫) 의원	27

권 오 을(權五乙) 의원	30

김 기 춘(金淇春) 의원	33

김 기 현(金起炫) 의원	35

김 명 주(金命柱) 의원	39

김 석 준(金錫俊) 의원	42

김 성 조(金晟祚) 의원	46

김 양 수(金陽秀) 의원	49

김 용 갑(金容甲) 의원	53

김 재 경(金在庚) 의원	55

김 재 원(金在原) 의원	58

김 정 훈(金正薰) 의원	61

김 충 환(金忠環) 의원	64

김 학 송(金鶴松) 의원	67

김 형 오(金炯旿) 의원	70

김 희 정(金姬廷) 의원	72

나 경 원(羅卿瑗) 의원	75

남 경 필(南景弼) 의원	78

맹 형 규(孟亨奎) 의원	81

박 근 혜(朴槿惠) 의원	84

박 희 태(朴熺太) 의원	86

박 성 범(朴成範) 의원	88

박 순 자(朴順子) 의원	90

박 재 완(朴宰完) 의원	93

박    진(朴  振) 의원	97

박 찬 숙(朴贊淑) 의원	100

박 형 준(朴亨埈) 의원	104

배 일 도(裵一道) 의원	107

서 병 수(徐秉洙) 의원	109

서 상 기(徐相箕) 의원	111

심 재 엽(沈在曄) 의원	114

심 재 철(沈在哲) 의원	116

안 명 옥(安明玉) 의원	119

안 홍 준(安鴻俊) 의원	125

엄 호 성(嚴虎聲) 의원	127

윤 건 영(尹建永) 의원	131

윤 두 환(尹斗煥) 의원	134

이 경 재(李敬在) 의원	136

이 계 경(李啓卿) 의원	138

이 계 진(李季振) 의원	141

이 군 현(李君賢) 의원	143

이 명 규(李明奎) 의원	146

이 방 호(李方鎬) 의원	149

이 상 득(李相得) 의원	151

이 성 권(李成權) 의원	153

이 윤 성(李允盛) 의원	156

이 인 기(李仁基) 의원	159

이 재 오(李在五) 의원	161

이 재 웅(李在雄) 의원	163

이 주 영(李柱榮) 의원	165

이 주 호(李周浩) 의원	167

이 한 구(李漢久) 의원	171

이 혜 훈(李惠薰) 의원	174

임 태 희(任太熙) 의원	177

임 해 규(林亥圭) 의원	179

장 윤 석(張倫碩) 의원	181

전 여 옥(田麗玉) 의원	184

전 재 희(全在姬) 의원	187

정 두 언(鄭斗彦) 의원	190

정 몽 준(鄭夢準) 의원	193

정 문 헌(鄭文憲) 의원	195

정 병 국(鄭柄國) 의원	197

정 진 석(鄭鎭碩) 의원	200

정 형 근(鄭亨根) 의원	202

정 화 원(鄭和元) 의원	205

정 희 수(鄭熙秀) 의원	208

주 호 영(朱豪英) 의원	210

진 수 희(陳壽姬) 의원	212

진    영(陳  永) 의원	215

최 구 식(崔球植) 의원	217

최 병 국(崔炳國) 의원	219

한 선 교(韓善敎) 의원	221

홍 준 표(洪準杓) 의원	225

황 우 여(黃祐呂) 의원	227

황 진 하(黃震夏) 의원	230

▣ 통합민주당 편	233

강 성 종(康聖鐘) 의원	234

김 교 흥(金敎興) 의원	237

김 낙 순(金洛淳) 의원	240

김 덕 규(金德圭) 의원	242

김 명 자(金明子) 의원	244

김 부 겸(金富謙) 의원	246

김 성 곤(金星坤) 의원	248

김 영 주(金榮珠) 의원	251

김 재 윤(金才允) 의원	254

김 춘 진(金椿鎭) 의원	257

김 태 년(金太年) 의원	260

김 태 홍(金泰弘) 의원	262

김 현 미(金賢美) 의원	264

김 효 석(金孝錫) 의원	267

노 웅 래(盧雄來) 의원	270

문 병 호(文炳浩) 의원	272

문 학 진(文學振) 의원	275

박 병 석(朴炳錫) 의원	277

변 재 일(卞在一) 의원	279

서 재 관(徐載寬) 의원	282

손 봉 숙(孫鳳淑) 의원	285

송 영 길(宋永吉) 의원	288

신    명(申 洺) 의원	291

신 학 용(辛鶴用) 의원	294

안 민 석(安敏錫) 의원	297

오 영 식(吳泳食) 의원	299

오 제 세(吳濟世) 의원	302

우 원 식(禹元植) 의원	305

우 윤 근(禹潤根) 의원	308

우 제 창(禹濟昌) 의원	310

우 제 항(禹濟恒) 의원	313

원 혜 영(元惠榮) 의원	315

유 기 홍(柳基洪) 의원	317

유 선 호(柳宣浩) 의원	320

이 강 래(李康來) 의원	323

이 광 재(李光宰) 의원	325

이 광 철(李光喆) 의원	327

이 기 우(李基宇) 의원	330

이 낙 연(李洛淵) 의원	332

이 목 희(李穆熙) 의원	335

이 미 경(李美卿) 의원	337

이 상 경(李相庚) 의원	339

이 상 민(李相珉) 의원	341

이 상 열(李相烈) 의원	344

이 석 현(李錫玄) 의원	346

이 승 희(李承姬) 의원	348

이 영 호(李泳鎬) 의원	350

이 용 희(李龍熙) 의원	353

이 인 영(李仁榮) 의원	355

임 종 석(任鍾晳) 의원	358

장 경 수(張炅秀) 의원	361

장 복 심(張福心) 의원	364

장 향 숙(張香淑) 의원	367

전 병 헌(田炳憲) 의원	370

정 봉 주(鄭鳳株) 의원	373

정 성 호(鄭成湖) 의원	376

정 세 균(丁世均) 의원	380

정 장 선(鄭長善) 의원	382

정 청 래(鄭淸來) 의원	385

제 종 길(諸淙吉) 의원	387

조 경 태(趙慶泰) 의원	389

조 배 숙(趙培淑) 의원	391

조 성 태(趙成台) 의원	393

조 일 현(曺馹鉉) 의원	395

조 정 식(趙正湜) 의원	398

주 승 용(朱昇鎔) 의원	400

지 병 문(池秉文) 의원	403

채 수 찬(蔡秀燦) 의원	406

최 규 식(崔奎植) 의원	408

최    성(崔  星) 의원	411

최 인 기(崔仁基) 의원	413

최 재 천(崔載千) 의원	416

최 철 국(崔喆國) 의원	419

한 광 원(韓光元) 의원	421

한 명 숙(韓明淑) 의원	423

홍 재 형(洪在馨) 의원	425

▣ 민주노동당 편	427

강 기 갑(姜基甲) 의원	428

권 영 길(權永吉) 의원	431

단 병 호(段炳浩) 의원	433

심 상 정(沈相奵) 의원	436

최 순 영(崔順永) 의원	439

▣ 자유선진당 편	442

류 근 찬(柳根粲) 의원	443

유 재 건(柳在乾) 의원	446

조 순 형(趙舜衡) 의원	448

▣ 기  타 편	450

심 재 덕(沈載德) 의원	451

임 종 인(林鍾仁) 의원	454

최 연 희(崔鉛熙) 의원	457

▣ 16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및 우수의원상 수상내역 ▣	460

제17대 국회 의정활동평가 기초자료

- 국감 우수의원중심 년도별 수상내역 / 본회의ㆍ상임위 출석률 / 대표발의 의안건수 -

1) 본회의 출석률 :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65%이상D+, 60%이상D

2) 상임위 출석률 :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30%이상D+, 20%이상D

3) 정당표시 : 한-한나라당, 우-열린우리당, 민-민주당, 노-민주노동당, 국-국민중심당, 통-통합민주당, 자-자유선진당

이름	횟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본회의출석률	상임위출석률	대표발의의안
강 기 갑(노)	3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B+	A	31
강성종(우/통)	4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운영/과정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C+	A	12
고 경 화(한)	3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B	A	22
고 조 흥(한)	1				국방위 우수의원	B+	A	10
고 진 화(한)	1	정무위 우수의원				B+	B	14
공 성 진(한)	1			국방위 우수의원		B+	A	21
권 경 석(한)	1				행자위 우수의원	A+	A+	25
권 영 길(노)	1	통외통위 우수의원				B	B+	12
권 오 을(한)	3	행자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위원장	B	B	14
김교흥(우/통)	3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운영/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A	A	19
김 기 춘(한)	1	행자위 우수의원				B+	B+	2
김 기 현(한)	4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여가/산자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A	A	37
김낙순(우/통)	1			행자위 우수의원		A+	A+	9
김덕규(우/통)	2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A	A	4
김명자(우/통)	1			국방위 우수의원		B+	A	10
김 명 주(한)	4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B	B+	16
김 병 호(한)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B+	-	13
김부겸(우/통)	1			행자위 우수의원		A	A	8
김 석 준(한)	4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B+	A	73
김성곤(우/통)	2	국방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의원			A	A	11
김 성 조(한)	4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A	B+	17
김 양 수(한)	4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A	A	46
김영주(우/통)	4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A	A+	22
김 용 갑(한)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장			A	A	2
김 재 경(한)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A	A+	11
김 재 원(한)	4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C+	B+	16
김재윤(우/통)	3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A+	A	28
김 정 훈(한)	2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B+	A	21
김춘진(우/통)	4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A+	A+	36
김 충 환(한)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A	B+	26
김태년(우/통)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A	A+	17
김태홍(우/통)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A	A+	12
김 학 송(한)	4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의원	A	A	12
김현미(우/통)	3	여성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B	B+	12
김 형 오(한)	1				농해수위 우수의원	B+	C+	2
김효석(민/통)	3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B	B	41
김 희 정(한)	4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A	A	18
나 경 원(한)	2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A	B	27
남 경 필(한)	2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C+	C+	12
노웅래(우/통)	1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A+	A	20
단 병 호(노)	4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C	A	40
류근찬(국/자)	3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B	A	7
맹 형 규(한)	2	산업자원위 우수위원장			특별상 (성실상)	B+	B	21
문병호(우/통)	1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A+	A	32
문학진(우/통)	1		정무위 우수의원			B+	A	19
박 근 혜(한)	1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C+	D	4
박병석(우/통)	1			정무위 우수위원장		A	A+	10
박 성 범(한)	1		통외통위 우수의원			B	B+	1
박 순 자(한)	4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B+	A	12
박 재 완(한)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A	A	74
박 진(한)	4	국방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B	B+	5
박 찬 숙(한)	2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A	A	72
박 형 준(한)	2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B+	A	16
박 희 태(한)	1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B	C+	1
배 일 도(한)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A	A+	25
변재일(우/통)	3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B+	A	10
서 병 수(한)	1		행자위 우수의원			A	A	24
서 상 기(한)	3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B+	A	7
서재관(우/통)	2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A	A+	17
손봉숙(민/통)	4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여가/문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A	A	29
송영길(우/통)	1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B	B+	27
신 명(우/통)	1				여가/환노위 우수의원	A	A+	26
신학용(우/통)	2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A+	A	28
심 상 정(노)	2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C+	B+	48
심재덕(우/무)	2	행자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C+	B+	14
심 재 엽(한)	1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A	A+	19
심 재 철(한)	2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운영/문관위 우수의원	A+	A	45
안 명 옥(한)	4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여성가족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B+	B+	143
안민석(우/통)	2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B+	A	12
안 홍 준(한)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A	A	19
엄 호 성(한)	3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A	A	82
오영식(우/통)	3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A+	A	14
오제세(우/통)	2		정무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A	A	39
우원식(우/통)	4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A	A+	21
우윤근(우/통)	1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A+	A	19
우제창(우/통)	4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B	A	21
우제항(우/통)	1	행자위 우수의원				A	A	18
원혜영(우/통)	1	행자위 우수의원				A	A	7
유기홍(우/통)	3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A	A	11
유선호(우/통)	2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B	A	10
유재건(우/자)	1				국방위 우수의원	C+	A	8
윤 건 영(한)	3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A	A	34
윤 두 환(한)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B+	A	18
이강래(우/통)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A	B	3
이 경 재(한)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A	A	14
이 계 경(한)	1			정무위 우수의원		A	A	61
이 계 진(한)	1				농해수위 우수의원	A	A	14
이광재(우/통)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E+	D+	9
이광철(우/통)	2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B+	A	17
이 군 현(한)	3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운영/교육위 우수의원		A	A	12
이기우(우/통)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B+	B+	19
이낙연(민/통)	4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B+	B	33
이 명 규(한)	2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B	B+	50
이목희(우/통)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B	A	14
이미경(우/통)	1		문화관광위 우수위원장			A	A	11
이 방 호(한)	1		농해수위 우수의원			B	C+	4
이상경(우/통)	1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B	B+	25
이 상 득(한)	1	국방위 우수의원				C+	C+	2
이상민(우/통)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C+	A	31
이상열(민/통)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C	C+	16
이석현(우/통)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장				B+	A	6
이 성 권(한)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B+	B+	57
이승희(우/통)	1			정무위 우수의원		C	A	4
이영호(우/통)	3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B	A	38
이용희(우/통)	1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A	A	2
이 윤 성(한)	2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위원장	A	B+	21
이 인 기(한)	1		행자위 우수의원			A	A	24
이인영(우/통)	2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A+	A	17
이 재 오(한)	2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B+	C+	12
이 재 웅(한)	1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B+	B+	13
이 주 영(한)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B+	B+	12
이 주 호(한)	4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여가/교육위 우수의원	B+	A	39
이 한 구(한)	3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모범의원상	B	B	13
이 혜 훈(한)	2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B+	B+	41
임종석(우/통)	3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B	B+	4
임종인(우/무)	1	국방위 우수의원				A	A	54
임 태 희(한)	1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B	B	10
임 해 규(한)	1				교육위 우수의원	B+	A	9
장경수(우/통)	2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A+	A+	24
장복심(우/통)	3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A	A+	42
장 윤 석(한)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A	A	17
장향숙(우/통)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A+	A	39
전병헌(우/통)	2	정무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A+	A	21
전 여 옥(한)	4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특별상 (성실상)	B+	C+	4
전 재 희(한)	2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B+	B+	8
정 두 언(한)	3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B	A	14
정몽준(무/한)	2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B+	C	3
정 문 헌(한)	1				교육위 우수의원	A	B+	11
정 병 국(한)	3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B	B+	30
정봉주(우/통)	2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B	B+	19
정성호(우/통)	3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A+	A+	66
정세균(우/통)	1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B	C+	3
정장선(우/통)	2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A+	A	17
정진석(국/한)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B+	B	10
정청래(우/통)	1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A	A+	20
정 형 근(한)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B+	B+	48
정 화 원(한)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B+	B+	36
정 희 수(한)	2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A	A	10
제종길(우/통)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A+	A+	18
조경태(우/통)	1				농해수위 우수의원	C+	A	11
조배숙(우/통)	2			문화관광위 우수위원장	문화관광위 우수위원장	B+	A	11
조성태(우/통)	1				국방위 우수의원	A	A	3
조순형(민/자)	1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A	B+	0
조일현(우/통)	2	농해수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위원장		B+	A	15
조정식(우/통)	2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A	A	14
주승용(우/통)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A+	A+	36
주 호 영(한)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B	B+	13
지병문(우/통)	2		교육위 우수의원		운영/문광위 우수의원	A	A	16
진 수 희(한)	3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A	A	15
진 영(한)	2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A+	A+	7
채수찬(우/통)	1	여성위 우수의원				B+	A	16
최 구 식(한)	1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A	A	24
최규식(우/통)	3		행자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A+	A	18
최 병 국(한)	2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A	A+	4
최 성(우/통)	1				통외통위 우수의원	B+	A+	7
최 순 영(노)	2		여성가족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B+	B+	31
최연희(한/무)	3	법제사법위 우수위원장	모범의원상		행자위 우수의원	C+	B+	4
최인기(우/통)	4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행자위 우수의원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B	B	20
최재천(우/통)	3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B	B+	18
최철국(우/통)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B+	B+	13
한광원(우/통)	1			농해수위 우수의원		A	A	18
한명숙(우/통)	1	통외통위 우수의원				D+	C	5
한 선 교(한)	3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B	B	48
홍재형(우/통)	1		국방위 우수의원			B+	A	8
홍 준 표(한)	2			환경노동위 우수의원장	환경노동위 우수의원장	B	A	7
황 우 여(한)	2		교육위 우수의원장		정무위 우수의원	B+	A	18
황 진 하(한)	3		국방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의원	A	A	11

<현역의원명(가나다순), 2008년도 2월말 현재 기준>

제17대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평가

한나라당 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고 경 화(高京華) 의원

	▲약력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국회 정책연구위원(1급) 한나라당 식품안전 T/F팀 위원장 연탄은행전국협의회 이사(현)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고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 강서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89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4
17707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11인)	2007/07/09
176206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	2007/03/08	2008/02/19	대안폐기
17613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2/20	2008/02/19	수정가결
17594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1/10
17576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0
1757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0
17466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19인)	2006/07/31	2007/11/22	대안폐기
1739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10인)	2006/02/20
173468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11인)	2005/11/25	2006/09/29	수정가결
17346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12인)	2005/11/25	2006/09/29	수정가결
172716	주거급여법안(고경화의원등 17인)	2005/09/21
172715	자활지원법안(고경화의원등 17인)	2005/09/21
1727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17인)	2005/09/21
1727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17인)	2005/09/21
1720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20인)	2005/06/14
171595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고경화의원등 18인)	2005/04/06	2005/06/30	대안폐기
17126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10인)	2005/01/05
171151	식품안전기본법안(고경화의원등 10인)	2004/12/10
170291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개정법률안	2004/08/18	2005/03/02	수정가결
170290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등 33인)	2004/08/18
170199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고경화의원등 20인)	2004/07/15	2005/05/0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고경화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시종 성실한 자세로 다양한 정책제안과 분석 등으로 전문성 있는 정책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로서 정책자료집 3권을 발간하였으며, 국민연금 연체료 등의 탄력적 적용 등을 주장하고, 연고자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특례조치 도입제안, 의료급여환자에게도 건강검진 실시제안,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에이즈 확진기관으로 지정제안, 출산 전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지원 불충분 문제점 지적, 에이즈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부족 질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촉구, 낙하산 인사와 고액연봉 문제점 지적, 노령화 자살율 증가의 현상 지적과 대책 촉구 등 정책 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산 ‘납’김치 문제제기로 국정감사 기간내내 국민식생활의 안정성을 이슈화시켰으며, 국민연금 연체금 이율 과다를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촉구하였고, 국민연금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예산 집행이 저조하고 중도에 변경되는 사유와 대책, 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 있어 객관성 확보 방안을 주문하였고, GMO 관리 및 개고기 위생관리 문제 등도 집중 조명하는 등의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국감모니터들의 추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국감활동을 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우리들병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고 조 흥(高照興) 의원

	▲약력 경희대학교 법대 졸업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 수원,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 서울, 대구, 광주,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나라당 인권위, 법사위 부위원장(전) 한나라당(경기도당) 법률지원단장(전) 한나라당 정치발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여성재소자 성폭력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단 위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식경제 포럼 연구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재외동포문제 연구회 연구의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기 포천시, 연천군	경기 포천시, 연천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38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안	2007/09/07
1767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등 11인)	2007/06/05
1766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등 13인)	2007/05/28
1765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등 10인)	2007/05/03
1761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등 10인)	2007/02/26
1744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등 10인)	2006/06/05
1744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등 11인)	2006/06/05	2007/07/03	대안폐기
174392	열쇠관리업법안(고조흥의원등 10인)	2006/05/16
17439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등 11인)	2006/05/16
173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등 10인)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고조흥 의원(한나라당, 경기 포천ㆍ연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NLL 논란과 용병 발언에 대한 정책점검을 하면서 고속정사업 지연의 원인을 추궁하였고, 군부대 육우 납품 중단의 이유를 질의하면서 유도탄사령부를 육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과 함께 군실태파악에 입각한 취사병의 복지대책과 군장병 자살 예방대책 등을 적절히 제안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고 진 화(高鎭和) 의원

	▲약력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민주연합청년회 회장 미국 워싱턴 한국청년포럼 대표 세종리더십 개발원 컨설턴트 이사 영등포 뉴타운, 특목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국가환경정책 자문위원 한민족평화네트워크 대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 국회칭찬포럼 부회장 초선의원 연대모임 공동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갑	서울 영등포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41	공인(公認)연예인관리자의업무등에관한법률안	2007/12/28
177080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7/10
17697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29
1726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의원등 14인)	2005/09/13
17257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의원등 12인)	2005/09/06	2005/12/01	수정가결
17241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8	2005/12/08	대안폐기
17206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18	2005/06/24	철회
1718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의원등 29인)	2005/05/11
1718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의원등 26인)	2005/05/11
1713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진화의원등 10인)	2005/02/04	2005/05/04	대안폐기
17123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30	2005/03/02	대안폐기
171202	수도법중개정법률안(고진화의원등 11인)	2004/12/27	2005/12/08	대안폐기
170887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17	2006/04/06	대안폐기
17088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17	2005/05/0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고진화 의원(한나라당, 서울영등포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국정감사 기간 내에는 정책질의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협상 관련 점검, 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 점검, 노동력 착취ㆍ인격모독ㆍ성폭력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심각성 지적, 독립운동가 심사 과정의 취약성 점검, 제대군인 취업상담 및 알선 전담시스템의 문제 지적, 금융지주회사법의 난맥상 점검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공 성 진(孔星鎭) 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Claremont 대학원 정치철학ㆍ미래학 박사 1987년 이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백연구재단 소장 한국정치, 행정, 미래, 현상학회 상임이사 MBC 통일문제 자문위원, KBS 객원 해설위원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국가발전전략연구회 공동대표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위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국제사회봉사위원연맹(IPSS) 사무총장 국회 의원외교 연구모임 책임연구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서울 강남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19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13
176952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29
176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04	2007/12/28	대안폐기
1767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04
1764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4인)	2007/04/19
1762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12
175884	사이버위기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공성진의원등 17인)	2006/12/28
1753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20인)	2006/11/09	2006/12/22	대안폐기
1748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4인)	2006/09/11
1745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2인)	2006/06/27
174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1인)	2006/04/03
1740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1인)	2006/03/16
1738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3인)	2006/01/26
173634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15	2006/09/08	수정가결
17363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15	2006/08/29	원안가결
17180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12
171483	테러대응체계의확립과대테러활동등에관한법률안	2005/03/15
1711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22	2006/09/29	대안폐기
170762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9인)	2004/11/09	2005/03/02	대안폐기
17046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9/17	2007/04/27	대안폐기
17046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9/17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남을)은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안보위기에 대하여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였고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책 수립 촉구, 각 군의 유사시 대처능력 강화, 인사편중문제, 무기도입의 적절성, 군 교육기관의 문민화 등 시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정책자료집 발간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탁월한 국감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권 경 석 (權炅錫) 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내무부 교육훈련과장, 부산시 사하구청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경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이사장, 한나라당 경상남도지부 후원회장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 한나라당 창원갑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지방행정 및 자치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	경남 창원시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5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59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0/08
177594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안	2007/10/08
17726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8/29
17726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9
17711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2인)	2007/07/20
1770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02
1770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4인)	2007/07/02
17658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3인)	2007/05/09
1763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7인)	2007/03/29
176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3인)	2007/03/14
176145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2인)	2007/02/22	2007/09/20	폐기
175903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권경석의원등 12인)	2006/12/29
1753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1인)	2006/11/14
175359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4인)	2006/11/14
17518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1인)	2006/10/20	2007/01/03	대안폐기
17511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0/04
1738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24인)	2006/02/08	2006/09/08	수정가결
17387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2/08
173723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22인)	2005/12/28	2006/09/08	수정가결
173698	낙후지역개발촉진특별법안(권경석의원등 54인)	2005/12/27
173187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81인)	2005/11/03
172363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36인)	2005/08/09
171816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34인)	2005/05/17
17026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2004/08/09
17016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 개정안	2004/07/12	2006/12/2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실패 및 지방공동화에 대해 질타하면서 국토균형발전계획의 난맥상을 점검하였고, 수도권 교통난해소대책, 지하철 범죄 및 유사수신범죄대책 주문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주문과 정책점검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권 오 을(權五乙) 의원

	▲약력 경북고, 고려대정외과졸, 고려대정책대학원경제학석사 상공회의소조사역, 노동조합 부위원장 경북도의원 (구)민주당기조실장, 경북도지부장 대변인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총재 기획 특보,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운영위원,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우수상임위원장상 1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00	식품산업진흥법안(권오을의원등 10인)	2007/11/06	2007/11/22	수정가결
1766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의원등 27인)	2007/05/18
176547	농어업인부채동결및신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2007/05/01
176546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01
175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의원등 16인)	2006/09/26
17321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3
173204	공공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법률안	2005/11/03
1720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의원등 19인)	2005/06/13	2005/12/08	대안폐기
1720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의원등 20인)	2005/06/10
1716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의원등 19인)	2005/04/11
171541	한국국학진흥원 육성법안(권오을의원등 14인)	2005/03/28
1715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의원등 22인)	2005/03/28	2005/05/03	대안폐기
170146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권오을의원등 13인)	2004/07/07
170145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권오을의원등 14인)	2004/07/07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들의 문제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전시행정 전자정부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질타하면서, 재원조달과 부지확보가 불확실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생화학테러대비 구조대의 제독차량 미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대응중심의 소방ㆍ재난 통합형 지방소방방재본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의 난맥상 지적, 기록물 관리 사업 책임의식 부족 등  총체적 부실 지적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ㆍ변조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전자정부의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였으며,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의 원점 재검토, 선거재판의 문제점 지적, 수사의 지연 등 피감기관의 현안문제를 점검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대선후보의 네거티브 검증에 대한 언론집중화로 인해 국감 첫날부터 언론의 관심권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촌의 낙후된 현실과 한미 FTA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을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주문하는 정책국감을 전개하였고, 피랍어민의 송환대책,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어업권 보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다양한 문제 지적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여ㆍ야 의원이 화합하여 정책국감을 하고자 노력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기 춘(金淇春) 의원

	▲약력 경남고, 서울법대ㆍ동대학원졸 제12회고시사법과 합격, 변호사 대통령법률비서관 대구지ㆍ고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한국야구위원회총재 한나라당인권위원장 총재특보단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경남 거제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행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28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춘의원등 37인)	2007/03/26
176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춘의원등 20인)	2007/02/14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행정공백 및 경찰행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인권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대구지하철파업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역할 강조, 인터넷상의 친북사이트를 단속할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의 부족실태 지적 및 대책촉구, 부산ㆍ경남 공동경마장의 개설과 관련한 마사회의 세수축소 문제 촉구,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과 병행한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대책 마련 주문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기 현(金起炫)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1983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울산 YMCA 이사장 (사)울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現) 국회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제1 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울산 남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여성가족ㆍ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0인)	2008/01/31
1765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5인)	2007/05/01	2007/12/28	수정가결
176394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및안전등에관한법률안	2007/04/10
1762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0인)	2007/03/07
17614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7/02/21
17613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7/02/21
176138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7/02/21
17613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7/02/21
176040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2인)	2007/02/02	2007/07/03	대안폐기
175979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7/01/22	2007/11/23	대안폐기
175697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등 19인)	2006/12/13
1754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2인)	2006/11/29
17535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13
174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3인)	2006/09/14	2006/12/22	대안폐기
1747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23인)	2006/08/14	2006/08/29	대안폐기
174358	영어교육진흥법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6/05/04
1743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8인)	2006/05/02	2007/03/06	대안폐기
17431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2인)	2006/04/27
1743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5인)	2006/04/27	2006/12/08	대안폐기
174247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3인)	2006/04/13
1738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6/01/23
1738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6/01/23
1737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0인)	2006/01/05	2006/08/29	수정가결
1736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3인)	2005/12/23
1736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5/12/22
17365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2인)	2005/12/22	2007/07/03	대안폐기
17364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2인)	2005/12/21
1724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4인)	2005/08/22
17208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21인)	2005/06/22	2006/09/08	수정가결
1716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8인)	2005/04/20
171661	독도의개발ㆍ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5/04/15	2005/04/26	대안폐기
1714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18	2005/06/29	대안폐기
17148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5/03/14
1714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3인)	2005/03/07
171172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등 16인)	2004/12/16	2005/05/03	대안폐기
170804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2004/11/10	2004/12/08	대안폐기
170047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김기현의원등 11인)	2004/06/16	2005/06/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기권	반대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6개 발전사로 분리된 후 고위직 직원을 증가시키고, 현장직원은 미달인 상태로 놔두는 등의 인사구조 불균형성을 지적하면서 환전환위험관리위원회를 비전문가로 구성, 4,500여억원의 환차손을 보았다는 점을 질타하였고, 핵심기술 유출 실태 지적 및 산업스파이 전담 수사기관 설치 주문, 지하(갱) 토석광물채취도 환경영향평가 실시제안, 폐광 후 지하수 오염 및 지반침하 사후 대책 사전 수립 주문, 중기협중앙회의 상암동 3,000억원 컨벤션 센터 신축 재검토 주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상 및 활성화 제안, 특허청 심판기능의 법원이관 제안 등 다양한 정책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의 난맥상을 점검 하였고 동해가스전 시설물의 하자 빈발에 대한 대책과 가스기술공사의 낙하산 인사 지적 및 에브리마켓사업의 난맥상을 점검하였고, 카지노 매장칩 교환관리규정 허술을 지적하면서 NSC의 러시아유전개발 주도의혹, 시민단체 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난맥상 점검을 잘 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불성실한 통계자료 제출 등에 대해 질타하였고 집결지 성매매와 관련하여 직접 현장촬영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추궁하였으며, 산업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정책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대책을 주문하는 등 인권보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예산낭비 사례 점검, 운전학원의 문제점 지적, 부동산투기사범과 조폭사범 근절 대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적절히 조명하고 대책을 주문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명 주(金命柱) 의원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창원지방법원판사 제7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책임연구 위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통영시, 고성군	경남 통영시, 고성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10인)	2007/11/29
1779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10인)	2007/11/29
177033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22인)	2007/07/03
17703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22인)	2007/07/03	2007/07/24	철회
176861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12인)	2007/06/14	2007/11/22	수정가결
17637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06	2007/07/02	대안폐기
176297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28	2007/11/22	대안폐기
17500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16인)	2006/09/25	2006/12/22	대안폐기
17390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28인)	2006/02/10	2007/11/22	대안폐기
173900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28인)	2006/02/10	2006/09/08	대안폐기
172981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17인)	2005/10/19	2006/08/29	대안폐기
17293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25인)	2005/10/14	2007/06/20	수정가결
172936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24인)	2005/10/14	2007/07/02	대안폐기
17231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36인)	2005/07/22	2006/12/22	수정가결
17231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36인)	2005/07/22	2006/02/21	대안폐기
171342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31인)	2005/02/03	2005/05/03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ㆍ고성)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쌀개방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였고, 어려운 어촌의 문제와 정부의 잘못으로 더욱더 곤경에 빠진 사례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선박(풍운호, 통영선적)에 대한 일본측의 사과탄 발사문제 지적, 바다모래 불법채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 지적, 농업기반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 지적 및 방지대책 촉구, 농협 브랜드쌀 남발 실태 지적, 면세유 공급 중단으로 인한 수산업 붕괴 우려, 마샬제도 신어장 개척 요구, 농협 직원의 신용불량 실태 점검, 감척어선 보상비 인상에 대한 대책 촉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 및 대안제시 등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급격한 농촌인구감소와 이농에 따른 영농후계자의 체계적 지원,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운용대책, 농업개발사업의 사업기간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문제와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과 공기연장의 악순환 지적, 김치 같지 않은 김치캐릭터의 개선 촉구 등의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농림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쌀이 양허안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한ㆍ미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있는 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BBK 문제 등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하였던 가운데서도, 대학생 설문조사, 의원보좌진 설문조사 등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현장감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그 존재이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와 국가청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병사의 인권보호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문제를 적절히 조명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석 준(金錫俊)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UCLA대학원 정치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장 미국 하버드 옌칭연구소, 옥스퍼드대 밸리올칼리지 교환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 공동대표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위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윤리위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창립공동대표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병	대구 달서구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3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0인)	2007/10/23	2008/02/19	대안폐기
177639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0/23
1776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0인)	2007/10/17
177139	제13회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지원법안	2007/07/27	2007/11/22	대안폐기
17662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17	2008/02/19	대안폐기
1757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12/14	2007/04/27	대안폐기
175460	부도공공임대주택의임차인주거안정을위한특별법안	2006/11/24	2006/12/22	대안폐기
17507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	2006/09/28
175073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8
175072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8
175071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6/09/28
175070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6/09/28
175069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폐지법률안	2006/09/28
175068	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6/09/28
175067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8
175066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6/09/28
175065	세입보전국채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8	2007/03/06	원안가결
175064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	2006/09/28	2007/03/06	원안가결
175063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09/28	2007/03/06	원안가결
175062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09/28	2007/03/06	원안가결
175061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09/28	2007/03/06	원안가결
175060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09/28	2007/03/06	원안가결
175059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8	2007/03/06	원안가결
175015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5
175008	원주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5
175007	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2인)	2006/09/25
175006	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5
175005	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6/09/25
17485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07	2007/03/06	대안폐기
1737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22인)	2006/01/12
172645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13	2007/02/07	폐기
1726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9/13	2007/02/07	폐기
1726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9/13
17247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8/25	2006/02/21	대안폐기
172108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24	2005/12/08	수정가결
172017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172016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5/06/09	2006/09/08	원안가결
172014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	2005/06/09
172013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172012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172011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안	2005/06/09	2006/03/02	원안가결
172010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2006/03/02	원안가결
172009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2007/06/28	폐기
172008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2005/10/19	원안가결
172007	긴급금융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2005/11/23	원안가결
172006	긴급금융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2005/11/23	원안가결
172005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6/09	2006/03/02	원안가결
17190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0인)	2005/06/01
171855	기상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5/05/25	2005/12/08	대안폐기
17166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2005/04/15
17146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2인)	2005/03/04
17146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2인)	2005/03/04
1714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2인)	2005/03/04
171319	정치활동정화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20인)	2005/02/01
175014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5
175013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6/09/25	2007/03/06	원안가결
175012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 폐...	2006/09/25	2008/02/19	원안가결
175011	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5
175010	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6/09/25
175009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김석준의원등 12인)	2006/09/25
1712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1/25	2006/09/29	대안폐기
17087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2004/11/16
170869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0인)	2004/11/16	2005/03/02	수정가결
170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16	2004/12/08	대안폐기
170867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4/11/16	2004/12/29	원안가결
17046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9/16
170302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4/08/20	2005/03/02	대안폐기
170301	병역법중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2인)	2004/08/20	2004/12/08	대안폐기
170233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0인)	2004/08/02
170212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3인)	2004/07/20	2006/02/21	대안폐기
170117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4인)	2004/07/02	2005/03/02	수정가결
170116	형법중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등 11인)	2004/07/02
170038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안	2004/06/10	2005/05/0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구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보통신 기술발전을 위해 조성된 정보화촉진자금의 ICU 투입 문제점 지적,  직접정보통신시설(IDC:Internet Data Center)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한국통신의 졸속적인 한솔엠닷컴 인수로 1조3000여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과정에 정통부의 묵인과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제기, 22개 사업단의 임직원에 대한 과기부 직원 등 낙하산 인사 여부 점검 등 날카로운 정책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전문가답게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질의를 적절히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정책 주문 및  남ㆍ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문제와 토지공사의 과도한 이익규모 문제,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문제 등 산적한 건설교통위원회 현안사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며, 충실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공약과 관련한 긍정적인 정책가치와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청라지구 지하철에 대한 과잉투자 문제제기, 토지임대분양사업의 문제, 부동산 정보구축 미흡, 산업선도 노력의 부족 등을 비롯하여 참여정부 주택ㆍ건설정책의 난맥상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성 조(金晟祚) 의원

	▲약력 영남대졸, 경북대행정대학원졸 구미청년회의소 회장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장 경운대학교 객원교수 국회미래산업연구회 회장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나라당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경북 구미시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7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2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0인)	2007/08/24	2008/02/19	폐기
1763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4/02
1763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30
1763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0인)	2007/03/30
17593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0인)	2007/01/04	2007/04/27	대안폐기
174543	수도권과밀지역소재기업의지방이전촉진에관한 특별법안	2006/06/27
17454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27
17379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6인)	2006/01/18	2007/03/06	대안폐기
1733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5인)	2005/11/16
1730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2인)	2005/10/27
17309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7
17309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2인)	2005/10/27
17308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5인)	2005/10/26
173086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4인)	2005/10/26	2007/07/03	대안폐기
171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12인)	2005/05/18
171267	에너지기본법안(김성조의원등 25인)	2005/01/11	2006/02/09	대안폐기
171081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등 27인)	2004/12/07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비법조인 출신으로 서민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법관의 독립성 강조, 법원 공탁금 보관에 있어 특정은행 편중 지적 및 개선요구, 개인채무회생제도의 조기정착, 감사원 제도의 개혁, 법원공무원비리에 대한 관용적 처벌에 대한 문제 지적, 사법부에서의 장애인 고용률 저조 문제점 지적, 판사정원 결원 실태 지적 및 대책 촉구,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 등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난맥상을 지적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탁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였으며, 자칫 직역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법조의 문제를 날카롭게 점검하여 국정감사의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흐트러짐 없이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과정을 통해 피감기관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였고,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날카로운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주어진 질의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정부정책을 진단ㆍ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전자상거래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이후 통일부 주관의 대북사업이 점차 산자부로 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사업의 원칙과 입장 그리고 방향을 조명하였고, 지역균형 발전계획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산하기관 직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적절히 질타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양 수(金陽秀) 의원

	▲약력 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 경제학과 졸업 부산대 도시공학ᆞ무역학과 박사수료 유림건설(주) 창업주 한나라당 대표 경제특보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운영위원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양산시	경남 양산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6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9/07
177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9/04
177255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8
177097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7/13
1770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7/13	2008/02/15	철회
17709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1인)	2007/07/13
17703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개정안	2007/07/05
17703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2인)	2007/07/05
17679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1인)	2007/06/07
17679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6/07
17679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2007/06/07	2007/09/20	대안폐기
17656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07
17655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5/03
17637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09
17626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3/21
1762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3/21
1762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1인)	2007/03/08
1759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1/11	2007/04/02	대안폐기
175944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7/01/08	2007/06/12	폐기
17587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7	2007/11/23	대안폐기
175876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12/27	2007/11/23	원안가결
17587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6/12/27
175486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9	2007/07/03	대안폐기
17530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6/11/09
1753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6/11/09
17485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2인)	2006/09/06	2007/04/27	대안폐기
1748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2인)	2006/09/06	2007/04/02	대안폐기
17485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4인)	2006/09/06	2007/04/02	대안폐기
174471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6/12
17305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0인)	2005/10/24
17305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3인)	2005/10/24	2006/03/02	원안가결
17304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4	2006/03/02	대안폐기
17304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3인)	2005/10/24
17258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5인)	2005/09/08
17254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5인)	2005/09/01	2006/03/02	대안폐기
1725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3인)	2005/09/01	2005/12/01	대안폐기
17237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1인)	2005/08/10	2005/12/08	대안폐기
1723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8/10	2005/12/08	대안폐기
172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4인)	2005/07/14	2007/02/07	폐기
1722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2005/07/14
1720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4인)	2005/06/13	2005/12/01	대안폐기
17148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15	2005/05/03	대안폐기
17128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6인)	2005/01/18
17045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2인)	2004/09/15	2004/12/29	대안폐기
170438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5인)	2004/09/14	2005/02/15	폐기
170184	주택법중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9인)	2004/07/14	2004/12/08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문제, 은행들의 부동산 투기 현상 , 부실금융사 임직원 상대 손배소 미진, 산업은행의 LG카드 지원과 관련하여 LG그룹 대주주의 주식부당내부거래 의혹,  내년 4월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 보험시장 개방과의 연관관계를 들어 연기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국민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절히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국토개발계획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하였고, 적대적 M&A의 위험성과 대책을 촉구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의 분쟁으로 인해 퇴직창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후 공원화 사업의 난맥상 지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점검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녹음자료를 국감장에서 실황하면서 소액대출을 포함한 대부업피해와 보험피해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였고, 온라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책을 주문하였고, 이슈가 된 BBK와 한반도 대운하공약에 대해 정책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용 갑(金容甲) 의원

	▲약력 밀양농잠고, 육군사관학교 국방대학원졸 국가안기부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총무처장관 민주개혁연구소이사장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대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위원장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35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갑의원등 14인)	2005/12/01
1733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갑의원등 13인)	2005/11/11	2006/12/08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갑)는 산업자원 문제 현안에 대해 소속 상임위원들이 적절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여야의원 모두가「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감」(항상 국감장에 플래카드로 게시함) 및 ‘성실감사’를 결의하였으며,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정책과 연계하기 위하여 촛불국감, 재래시장 현장국감, 핵폐기물 국감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재 경(金在庚) 의원

	▲약력 경상대 법학과 서울대 경제법 석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ㆍ창원ㆍ부산ㆍ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윤리심사위원회 위원 경상대 총동문회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진주시을	경남 진주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59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등 27인)	2007/01/15	2007/04/02	대안폐기
174860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의원등 28인)	2006/09/07	2007/06/12	대안폐기
172547	양육비이행확보에관한특별법안(김재경의원등 27인)	2005/09/01
172537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31
17226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등 12인)	2005/07/18
172057	부정축재환수절차법 폐지법률안(김재경의원등 11인)	2005/06/16
172056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	2005/06/16
172055	부정축재처리법 폐지법률안(김재경의원등 11인)	2005/06/16
17179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5/10	2006/03/02	대안폐기
171070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06	2007/04/27	대안폐기
170725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등 11인)	2004/11/05	2005/05/04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시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정책부재 및 난맥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헌재의 신행정수도관련 판단의 신중, 신속처리 주문, 헌재 미제사건 적체 실태 지적, 준비되지 않은 사회보호법 폐지권고의 문제 지적, 관할관 확인조치권 남발의 실태 지적, 특허소송의 심리 전문성 문제 지적, 3년간 외국인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 주문, 부동산실명제 위반자 단속 강화주문, 감사원 퇴직자들의 피감기관 취업의 문제점 지적 등 다양한 정책점검과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정책조명을 하면서 시흥 매립지 재매각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지방건설업체들은 공사에서 배제되고, 대형건설업체가 단독으로 저가낙찰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지하철 무인발권시스템 도입이후 무료승객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책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점들도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감사활동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재 원(金在原)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시 31회ᆞ사법시험 36회 합격 경상북도 지방과, 기획담당관실 사무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사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국회 선진헌법연구회 대표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3인)	2007/09/20
17678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1인)	2007/06/07
176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2인)	2007/04/19
17609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2/12
1742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1인)	2006/04/07
173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2인)	2006/02/10
17389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2인)	2006/02/10
1736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23인)	2005/12/22
172572	항만노무공급체제합리화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	2005/09/06	2005/12/01	대안폐기
1723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1인)	2005/07/21
17230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3인)	2005/07/21	2006/12/22	대안폐기
17230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3인)	2005/07/21	2006/12/01	대안폐기
17183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1인)	2005/05/19
171647	식품안전기본법안(김재원의원등 11인)	2005/04/14
1716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 10인)	2005/04/11	2005/05/03	대안폐기
171219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김재원의원등 21인)	2004/12/28	2005/03/0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세화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농민들에게는 협상시한 때문에 관세화로 가야 한다는 명분축적용으로 협상을 진행하는게 아닌지 점검하면서 해양투기 폐기물 중 하수슬러지의 재활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광양항으로 이전 제안, 농협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초래 질타, 농업기반공사의 무자격 임원채용 지적, 마사회의 아웃소싱업체 특례성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급격한 농촌인구감소와 이농에 따른 영농후계자의 체계적 지원,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운용대책, 농업개발사업의 사업기간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문제와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 공기연장의 악순환 지적과 김치 같지 않은 김치캐릭터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한ㆍ미FTA협상의 절차를 따졌고, 사과 재배 농민들의 피해보상금 지급, 쌀 등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시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제도 개선 등 농어민의 삶에 직결되는 현장이슈도 제대로 점검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문제점 지적, 노후차량 교체,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경선위탁 비용의 한도 설정, 장관정책보좌관제도 개선의 필요성, 서울시의 아파트 버블현상 대책, 선거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대책 등 다양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정 훈(金正薰) 의원

	▲약력 부산고 제29회 졸업, 한양대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 졸업 이회창대통령후보 법률특보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후쿠오카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특별고문변호사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서울 금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74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등 10인)	2007/10/30
1772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1인)	2007/08/29
176435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6
175477	요인경호법안(김정훈의원등 32인)	2006/11/28
1744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8인)	2006/06/13
174338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3인)	2006/05/01	2008/02/19	폐기
1743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3인)	2006/05/01
1736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21인)	2005/12/12	2006/06/30	수정가결
17333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	2005/11/14
173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11/03	2005/12/08	대안폐기
172675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15
17241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17인)	2005/08/17	2007/09/08	대안폐기
172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19인)	2005/08/17
17240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19인)	2005/08/17
1722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8인)	2005/07/18	2005/12/01	대안폐기
17227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8인)	2005/07/18	2007/07/02	대안폐기
172270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8인)	2005/07/18	2006/09/08	대안폐기
17226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8인)	2005/07/18	2006/03/02	대안폐기
1717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20인)	2005/05/03	2006/04/10	폐기
17146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04
17046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9/17	2005/06/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불법계좌추적권의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공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사대상도 아닌 LG 텔레콤에 대한 불법 계좌추적을 실시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자산관리공사의 편법 공적자금 대여로 인한 손실발생 지적, 연구회의 경영협의회 이사구성 문제 지적,  국가보훈처의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원인과 대책 제시, 보훈심사제도 개선방안 제시(전문인력 충원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방안 등의 정책대안 제시, 공정위의 담합조사 문제점 시정촉구, 금융보험사 의결권 관련 정책일관성 유지, 금감위의 파견직원 불법운용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점검과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자산관리공사의 예산낭비 지적 등 피감기관의 방만 경영 및 권한 남용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하였으며, 야당 간사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실, 제출거부에 대한 질타 등 따끔한 국정감사를 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충 환(金忠環)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 강동구청장 3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	서울 강동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4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3
1779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0인)	2007/11/23
1778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0인)	2007/11/19
176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3	2007/11/22	수정가결
1764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52인)	2007/04/12	2007/07/03	대안폐기
1764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50인)	2007/04/12	2007/07/03	대안폐기
17617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02
1760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1/26
175400	혼혈인가족지원에관한법률안(김충환의원등 23인)	2006/11/17
174511	인장의조제및위조방지에관한법률안	2006/06/19
1745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4인)	2006/06/19	2006/12/22	대안폐기
174202	혼혈인및혼혈인가족지원에관한법률안	2006/04/06	2006/10/13	철회
1735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53인)	2005/12/06	2007/04/12	철회
1735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51인)	2005/12/06	2007/04/12	철회
17332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0인)	2005/11/11	2007/09/08	대안폐기
173322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0인)	2005/11/11
1726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0인)	2005/09/12
1723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2인)	2005/08/11	2006/09/29	대안폐기
17218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30
172179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0인)	2005/06/30
17205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16
171359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2인)	2005/02/07	2005/02/17	철회
171358	국어의로마자표기에관한법률안(김충환의원등 10인)	2005/02/07
171287	공공기관의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개인의화상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	2005/01/19	2007/04/27	대안폐기
170424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20인)	2004/09/10
170221	전자서명법중 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등 10인)	2004/07/22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한나라당 간사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개혁방안을 제시하였고, 민간이송업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 등 소외자의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제시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국민신뢰도 증진을 위한 대책주문 등 현장중심의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학 송(金鶴松) 의원

	▲약력 마산고, 건국대정외과졸 대광공업대표, 한국JC경남지구회장 역임 진해상공회의소상공위원 역임 제4대경상남도의회의원, 진해중소기업협회장 역임 가락경상남도청년회장 역임 한나라당원내부총무 역임 가락청년회 중앙본부 회장 한나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경남 진해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의원등 10인)	2007/07/25
177125	방위산업육성을위한자금지원에관한법률안	2007/07/25
176926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25
1768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의원등 10인)	2007/06/13
1741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의원등 10인)	2006/04/06
172551	뉴타운특별법안(김학송의원등 19인)	2005/09/02	2005/12/08	대안폐기
1725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의원등 11인)	2005/08/30	2006/04/10	폐기
172509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30	2005/11/16	대안폐기
1724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25	2005/11/03	대안폐기
17186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5/25	2005/12/08	원안가결
17186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의원등 11인)	2005/05/25
171860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의원등 11인)	2005/05/25	2007/11/2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해)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의 잘못을 인정받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항공테러 등에 대한 예방대책 주문, 충청권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의 필요성 강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의 개선 등을 주문하였고,  KTX의 조기 개통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문제, 공사노조원들의 적정범위를 넘는 활동문제,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문제, 민임대주택 사업 등을 적절히 조명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불법이 난무하는 신도시 택지공급ㆍ택지조성원가 공시촉구, 철도구조개혁 등의 정책제언과 토지보상법령상 세입자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규정에 대한 개선 및 공공택지 무더기 불법공급 의혹 등 불법비리지적에 날카로웠으며 주공의 과다한 홍보비 예산증액문제 제기와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주문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의 재산관리 및 예산집행과 같은 경상분야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분석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국방현안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뤄 균형있고 충실한 국정감사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의 문제점을 자료집을 통해 제시하였고, 군인사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병역면제 등 병무비리의 원인과 대책을 적절히 주문하였고, 열악한 방산 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위산업 및 방위사업청 활성화 방안과 독도 및 NLL 분쟁 등 갈수록 중요해지는 해양주권 고수와 미래 전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군 특수성을 인정받아 특별한 자율을 누리고 있는 군기관들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전문적이고 성실한 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형 오(金炯旿) 의원

	▲약력 서울대졸, 정치학박사 미국 후버연구소 객원교수 동아일보사기자 국무총리ㆍ대통령정무비서관 (사)미래사회정보생활이사장 문협회원, 부산시지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부산 영도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35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의원등 13인)	2005/12/05
173516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의원등 13인)	2005/12/05	2006/09/08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형오 의원(한나라당, 부산 영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NLL과 공동어로구역과 관련된 정책, 한ㆍ미FTA협정관련 쇠고기 수입정책 혼선 등 거시적인 농축산 정책을 점검하면서 바이오에탄올사업 활성화와 전통 주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태 질타와 대안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농ㆍ어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희 정(金姬廷) 의원

	▲약력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부산시 당대변인, 부산시 당여성정책위원장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책임연구의원, 국회 인권포럼 회원 국회 21세기 동북아연구회 회원 한독의원친선협회 이사, 한일의원연맹회원 한중일 차세대지도자포럼 한국대표 원내부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8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79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2/03
176960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7/06/29
1766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19인)	2007/05/21
175159	정보통신서비스중독의예방과해소에관한법률안	2006/10/16
1746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15인)	2006/07/28
17246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13인)	2005/08/24	2006/02/21	대안폐기
1723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10인)	2005/08/11	2006/02/21	대안폐기
1723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14인)	2005/07/29	2005/12/08	대안폐기
17225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25인)	2005/07/18
17225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20인)	2005/07/18	2005/12/08	대안폐기
17225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18	2005/12/08	대안폐기
172212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07	2005/12/08	대안폐기
171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16인)	2005/06/01
171909	기상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19인)	2005/06/01	2005/12/08	대안폐기
171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30
1714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등 37인)	2005/03/15
17027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4/08/11
1702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4/07/30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부산 연제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최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 국정감사를 전개하면서 부실한 호우특보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휴대폰복제 피해에 대한 연구 및  휴대폰 복제과정 시연, 핵물질 실험의 안보리회부 가능성에 대한 정부입장 주문,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KTB네트워크 사외이사겸직 문제 지적, 부실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제기 및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의 집행필요, 원전인근 주민의 80%가 방사능 사고 대처방법을 모르는 현실 지적, 기상예보의 기상청 독점문제 지적 및 개선책 제시 등 날카로운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준비된 모습으로 국가예산 8조여원 들어간 특허가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유효경쟁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였으며, 기상청 오보 실태, 인터넷 중독실태 점검 등 정보통신 및 기상분야의 실태 점검과 정책질의를 하는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제기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활동이 돋보였고, 정부의 북한 핵 실험장소 파악이 부정확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정부의 수정발표를 이끌어 내었으며,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신신용불량자가 된 사용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군 입대로 인한 휴대폰 일시 이용중지자들에게 전파이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질의와 함께 국민생활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를 통해 뛰어난 국정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신월성 1, 2호기 지진 안전성 문제와 휴대폰 전화비문제를 집중 조명하였고, 기상청의 예보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연구기관이 연구보다는 성과급 챙기기에 급급한 실태를 지적하였고 기관임원의 낙하산 문제를 적절히 질타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나 경 원(羅卿瑗) 의원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 국제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부산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후보 특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 한나라당 운영위원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고문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 회장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 송파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5694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6인)	2006/12/12	2007/04/30	대안폐기
1746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4인)	2006/07/31
1743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5/11	2006/09/29	대안폐기
1743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7인)	2006/05/11
17413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7인)	2006/03/30	2007/11/23	수정가결
17386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2/07
1738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21인)	2006/02/02	2006/06/30	수정가결
17334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	2005/11/15
17332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0인)	2005/11/11	2007/07/02	대안폐기
173136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31	2006/08/29	대안폐기
173135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31
1731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5인)	2005/10/31
1726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7인)	2005/09/09
172620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3인)	2005/09/09	2007/04/30	대안폐기
17255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02
1725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02
1725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21인)	2005/09/02
172506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4인)	2005/08/29	2007/04/30	대안폐기
17240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4인)	2005/08/16	2005/12/01	수정가결
172036	정부자문위원회 기본법안(나경원의원등 42인)	2005/06/14
1719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24인)	2005/06/03
171895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30인)	2005/05/30	2007/04/30	대안폐기
1718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2인)	2005/05/30
17156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01
171311	인신보호법안(나경원의원등 49인)	2005/01/31	2007/11/23	수정가결
17086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16	2005/03/02	대안폐기
170270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50인)	2004/08/11	2004/09/2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나경원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과정 문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남용 및 기한 연장 문제, 신문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신문개혁법안 관련, 방카슈랑스(저축 연금 신용 보험의 은행판매 허용) 문제, 사이버 애널리스트 관리체계 등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증인의 불출석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도이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제데모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과 ‘홍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성이 돋보이는 질의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 청소년과 장애인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론스타 인수과정상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문제삼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남 경 필(南景弼) 의원

	▲약력 경복고졸업, 연세대졸업, 미국 예일대경영학석사 경인일보 사회ㆍ정치부기자, 예일대한인학생회회장 원내부총무, 미래연대공동대표, 미래산업연구회대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간사 한나라당 총재비서실 부실장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운영위원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팔달구	경기 수원시팔달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74	수원화성역사문화중심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2008/01/15
1768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등 13인)	2007/06/15
1768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등 13인)	2007/06/15
1768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등 13인)	2007/06/15
1757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등 11인)	2006/12/15
175722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등 19인)	2006/12/15
17518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	2006/10/20	2007/01/02	폐기
172456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2005/08/23	2007/07/02	대안폐기
17137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등 17인)	2005/02/16	2006/04/15	대안폐기
170941	세계유산의보존및정비에관한법률안(남경필의원등 56인)	2004/11/22
170395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등 20인)	2004/09/06	2005/02/15	폐기
170379	화폐기본법안(남경필의원등 13인)	2004/09/03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간사로서 대선 핵심공약 181건 중 주요 재정관련 공약 63건에 대해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10건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지적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비만 37억8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 보훈정책 등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NLL과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대통령의 발언내용에 대한 정책조명을 하면서 경협비용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통일부 홈페이지 표현 삭제이유 등을 점검하며, 소말리아 피랍어선의 조기 송환을 위한 외교부 노력의 부재 등을 질타하면서 무게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맹 형 규(孟亨奎) 의원

	▲약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합통신 정치부기자 ㆍ 런던특파원 ㆍ 논설위원 국민일보 워싱턴특파원, SBS 워싱턴특파원ㆍ8시뉴스앵커맨 한나라당 대변인ㆍ정책위부의장 ㆍ 총재비서실장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제15, 16, 17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사)열린의사회 후원회장 한ㆍ그리스 의원친선협회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서울 송파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상임위원장상 1회, 특별상 1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국정감사 특별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1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12인)	2007/08/09	2008/02/26	대안폐기
17716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21인)	2007/08/06	2007/11/23	대안폐기
1769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7/06/21	2007/11/22	대안폐기
17691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21	2008/02/19	원안가결
1766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20인)	2007/05/16
17644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7
1764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25인)	2007/04/17	2007/11/23	대안폐기
1764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25인)	2007/04/17
1754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15인)	2006/11/20	2007/04/27	대안폐기
17530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8	2006/12/22	수정가결
1738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10인)	2006/01/31
17367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6
17364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1
1736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31인)	2005/12/08
17347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19인)	2005/11/28
173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19인)	2005/11/01
17211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25인)	2005/06/27	2008/02/26	대안폐기
171240	집단에너지사업법중 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17인)	2004/12/30	2005/05/03	수정가결
171239	전원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17인)	2004/12/30
170921	부동산등기법중 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26인)	2004/11/19
170721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등 32인)	2004/11/04	2005/06/30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맹형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하면서도 서면질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국감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였으며, 한전, 석유공사 등을 상대로 매일 10건 이상의 질의를 하였다.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특히 공기업의 예산 남용 및 ㆍ전용 사례 등이 다발적으로 지적되었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이루어졌고, 여야 의원이 정파별로 좌석을 구별하여 앉지 않고, 섞어 앉음으로써 상임위 차원에서 정쟁을 예방하면서도 더욱 더 피감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근 혜(朴槿惠) 의원

	▲약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자유중국 문화대학 명예문학박사 KAIST명예이학박사 퍼스트 레이디 대리 걸스카웃 명예총재, 영남대 이사, 육영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15,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17대대통령 경선후보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모범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64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5/21
1733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의원등 13인)	2005/11/10	2006/02/09	대안폐기
173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의원등 13인)	2005/11/10	2007/12/28	대안폐기
173162	문화재보호기금법안(박근혜의원등 13인)	2005/11/01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기권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D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성구)은 자타가 공인하는 원내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자로서 다른 의원보다 더욱 분망한 일정이었음에도 국정감사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혁신의 난맥상과 국가재난관리체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시종 성실한 자세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 있는 감사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희 태(朴熺太) 의원

	▲약력 서울법대, 미국버클리법대수학, 건국대 대학원졸(법학박사) 법무부국장 춘천ㆍ대전ㆍ부산지검, 부산고검 검사장 당대변인, 법무부장관 국회 운영위ㆍ법사위위원장 신한국당ㆍ한나라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부총재ㆍ최고위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국회부의장(현)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경남 남해군, 하동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82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태의원등 17인)	2007/11/16	2008/02/19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박희태 국회부의장(한나라당, 경남 남해ㆍ하동)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국회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노사갈등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 실업과 관련하여 중복위원회 설치로 인한 위원회공화국의 예산낭비를 질타하는 등 참여정부 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죽음의 바다 광양만을 살릴 특단의 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주문, 도쿄의정서발효에 대비한 정책점검 등 정책국감을 위해 솔선하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성 범(朴成範) 의원

	▲약력 파리소르본느대학원 수료, 미국조지워싱턴대학원 수료 고대언론대학원 졸업, 중앙대신문방송대학원 졸업 남북특위위원, 정치개혁특위위원 대선TV대책위원장 KBS워싱턴특파원 KBS방송총본부장 KBS보도본부장 제15대 국회의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중구	서울 중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6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등 11인)	2007/05/23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박성범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북한에 대한 겹보상(중복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통일정책 자문회의 폐지를 주문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유용문제 등을 심도있게 지적하면서 참여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순 자(朴順子)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영국 옥스퍼드대학 정치학 수학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빈곤아이를생각하는국회연구회 공동대표 국회 민생정치 연구회 회원,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공동대표 여성과 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 한나라당 2005년 공천심사위원 서해안갯벌보존환경시민연대 대표 경기도 교육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안산 단원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12/21
17779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14
17637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06
1762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등 14인)	2007/03/06	2007/04/27	수정가결
1745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6/29	2007/12/21	폐기
172388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6	2006/04/06	대안폐기
172195	아동의학대와방임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법률안	2005/07/04
171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등 11인)	2005/02/07	2006/12/22	대안폐기
17129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1/24	2005/06/09	폐기
171290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1/24	2005/05/03	원안가결
170311	악취방지법중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등 33인)	2004/08/23
170267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2004/08/10	2008/02/19	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박순자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소 원인 분석 (노사분규 탓), 제조업체의 공동화 현상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수도권 발전소 노후화 대책, 러시아 최대석유회사인 유코스의 석유생산 전면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내유가상승과 석유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대책,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의 과감한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전담관리청의 설치ㆍ운영 제안,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사이후 유연탄 수급에 대한 협상력 저하 지적, 원유 수입선의 중동 편중현상 등을 지적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오염된 물을 현장에서 직접 가져왔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장에서는 가스통을 가져오는 등 현장감있는 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얻은 자료를 공개하여 현장감 넘치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서울시내 신호등 노후불량, 구리석유비축기지 문제를 적절히 점검하였고, 외국인근로자 활용 업체 실태를 점검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변압기를 불법 방치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산기평이 부실한 업체를 기술기업으로 선정하는 등의 비리가 포착되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산자부는 어떠한 각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주문,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 확대,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수백억 원의 운영비 투입 문제, 막대한 수질개선금을 투입하고도 점점 오염돼 가는 수질 문제 등 정책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재 완(朴宰完)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사/박사)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감사원 부감사관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대표비서실 실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61	장사등에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8/01/28
177822	세무조사에관한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7/11/16
1778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7/11/16
1773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7/09/12
1773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2인)	2007/09/10	2008/02/19	대안폐기
176693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7/05/29
176120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1인)	2007/02/14
175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7/01/26
175983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2007/01/23
1759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7/01/23	2007/01/26	철회
17585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3인)	2006/12/26	2008/02/26	대안폐기
174920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6/09/14	2007/07/03	대안폐기
1749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4	2007/03/06	대안폐기
1749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6/09/14	2008/03/07	폐기
1749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6/09/14
1746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1인)	2006/07/26
1746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6/07/26	2007/06/20	원안가결
17464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7/26	2006/12/07	대안폐기
174332	태반의이용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	2006/04/28
174331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6/04/28
174330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28
174329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6/04/28
1743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6/04/28
1742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6/04/14
1736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5/12/15	2006/08/29	대안폐기
17363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15
17347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28
173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5/11/04	2006/02/21	대안폐기
173070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6인)	2005/10/26
1730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6인)	2005/10/26
17299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7인)	2005/10/20	2005/10/26	철회
172993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7인)	2005/10/20	2005/10/26	철회
1729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5/10/14
172948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2인)	2005/10/14
1729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5/10/14
1729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5/10/14
17291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	2005/10/12
17269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5/09/20
17269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5/09/20	2005/12/08	대안폐기
17269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5/09/20
172531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21인)	2005/08/31
172530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21인)	2005/08/31
172516	흡연세법안(박재완의원등 14인)	2005/08/30
172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3인)	2005/08/29	2006/03/02	대안폐기
1725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3인)	2005/08/29	2006/04/10	폐기
171601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법률	2005/04/07
171561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01
1715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9인)	2005/03/24
1715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24
1715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9인)	2005/03/24
17152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9인)	2005/03/24
171521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9인)	2005/03/24	2007/07/03	대안폐기
171520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24
1715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9인)	2005/03/24
1715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20인)	2005/03/24
171504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21
1715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20인)	2005/03/21
171502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9인)	2005/03/21
17146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07
17146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07
171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6인)	2005/03/07	2007/02/07	폐기
1714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6인)	2005/03/07	2007/02/07	폐기
17123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4/12/29
17123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10인)	2004/12/29
171112	부패방지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4/12/08	2007/07/03	대안폐기
171111	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2인)	2004/12/08
171073	국가건전재정법안(박재완의원등 5인 외116인)	2004/12/06	2006/09/08	대안폐기
170473	국회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4/09/20
170418	교통세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4/09/10	2005/02/15	폐기
170417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0인)	2004/09/10	2005/02/15	폐기
170346	법인세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4/08/30	2005/02/15	폐기
170345	관세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4/08/30	2005/02/15	폐기
170344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4/08/30	2005/02/15	폐기
170255	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등 11인)	2004/08/06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에의 출·결,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야당의 간사로서 조류독감 백신부족, 결핵환자 발생증가 등 부실행정을 지적했으며,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적십자사의 부적절한 상품권 제공 등을 크게 질타하였으며, 난자의 인터넷 거래 및 자하거 유통실태 공개 등 보건복지행정의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진(朴  振) 의원

	▲약력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옥스퍼드 대학 정치학박사, 외무고시 합격 해군장교 복무 영국 뉴캐슬 대학 정치학과 조교수 대통령 공보ㆍ정무 비서관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한영협회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5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26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2
17377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6/01/13
173776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등 16인)	2006/01/13
17377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등 14인)	2006/01/13
1720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등 47인)	2005/06/15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기권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박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테러 부대 창설 및 해병대의 해외공관 경비 근무제 실시 등을 주문하였고,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른 안보대책 점검, 한반도 유사시 안보를 위한 한미공조 관계 작동 상황 점검, 수도이전과 관련된 안보 공백 및 수도이전 홍보교육의 문제점 지적, 신행정수도의 안보대책 상황점검, 조선족탈북자를 위장한 간첩 침투 가능성 증가에 대한 대책, 자주국방의 문제점 지적 및 한미동맹의 유지발전과 자위적 방어력 확보주문, 국방무기조달체계를 위한 재고번호시스템 개선 촉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안의 졸속추진 문제를 지적하였고, 군기밀 분류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안과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방위공백 등에 대한 대처방안 주문, 국방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집요한 추궁과 증거자료 제시를 통해 피감기관을 압박하였고 충실한 준비과정을 거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탁월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탈북자 문제의 해결과 탈북자의 국내정착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가경쟁력이 외교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임을 강조하였고, NLL 재설정 논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임을 피력하고 국제협력단 등의 인적ㆍ재정적 확대를 강조하는 등 성실하고 전문성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찬 숙(朴贊淑) 의원

	▲약력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국 여성최초 TV 9시뉴스 진행 KBS 아나운서 공채 1기, KBS 보도 방송위원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진행 제27회 한국방송대상 진행자상 제16회 서울 언론인클럽 언론상 제17대 총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홍보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경기 수원영통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61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5인)	2007/11/28
177888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2
1778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2
1773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7/09/13
17730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7/09/04
17729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7/09/04
1770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5인)	2007/07/09
177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7/09
17707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7/09
1770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5인)	2007/07/09
17707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5인)	2007/07/09
17665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1인)	2007/05/23	2007/07/02	원안가결
1765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3인)	2007/05/01
17654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2인)	2007/05/01
17654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5/01	2007/07/03	대안폐기
17654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2인)	2007/05/01
1765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3인)	2007/05/01
176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7/03/22
17627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7/03/22	2008/02/19	대안폐기
1762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5인)	2007/03/16
17624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16
1759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7/01/18
175292	공공디자인에관한법률안(박찬숙의원등 33인)	2006/11/08
17509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2인)	2006/09/29
1749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6/09/13
1749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6/09/13
17459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7/07
17454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28	2007/04/19	수정가결
1744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6/06/07
174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5/23
1742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6/04/19
1741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6/04/03	2007/09/08	대안폐기
174037	전통공예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박찬숙의원등 26인)	2006/03/13
1738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6/02/02	2008/02/19	폐기
1738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6/02/02
173799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1/20
1736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21인)	2005/12/26	2007/02/07	폐기
1736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5/12/20	2006/11/14	대안폐기
17351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02
1735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2인)	2005/12/02
1735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3인)	2005/12/02
17343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5/11/23
1734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5/11/23	2007/04/27	폐기
17327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31인)	2005/11/09
17317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7인)	2005/11/02
1731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7인)	2005/11/02
1731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4인)	2005/11/02	2007/06/20	대안폐기
173146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1
173090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7
173089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4인)	2005/10/27	2005/12/08	대안폐기
17304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4
17268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3인)	2005/09/15
1726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3인)	2005/09/12	2005/11/03	대안폐기
172466	간호법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5/08/24
1724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8인)	2005/08/23
1724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4인)	2005/08/23
172418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개정안	2005/08/18	2006/12/22	대안폐기
172355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3인)	2005/08/05	2005/11/23	수정가결
1723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21인)	2005/07/27	2007/07/02	수정가결
1723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27
17222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1인)	2005/07/12	2005/12/08	대안폐기
1722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5/07/05	2007/02/07	폐기
1719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7인)	2005/06/09	2005/12/01	대안폐기
171873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20인)	2005/05/26	2005/12/30	폐기
171698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2005/04/25	2006/11/30	대안폐기
171627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12
17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29	2006/03/02	대안폐기
170332	상훈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22인)	2004/08/26	2005/06/29	대안폐기
170207	방송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35인)	2004/07/19
170206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26인)	2004/07/19	2007/11/23	대안폐기
170138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37인)	2004/07/05	2004/12/29	수정가결
170137	국회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29인)	2004/07/05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도박의 늪에 빠진 관광레저도시 건설의 문제, 전통공예에 대한 홀대와 지원대책의 시급성 등 정책국감에 앞장섰고, 국감기간 내내 시종 성실한 자세와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취재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신문공배센터의 문제점 점검,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잘못된 업체 선정문제, 산하기관의 사행성사업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업무추진 행태, 한국관광공사 등의 모럴 해저드 등을 점검하면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형 준(朴亨埈) 의원

	▲약력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사회학 박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앙일보사 기자,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정교수 IVP(美국무성 차세대 지도자 초청프로그램) 이수 부산 경실련 기획위원장, 포럼 『신사고』 사무총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총간사 새정치수요모임 회장,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 간사, 한나라당 공공부문 개혁특위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4364	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의원등 19인)	2006/05/08	2006/11/30	대안폐기
17398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0인)	2006/02/27	2006/12/22	대안폐기
1739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0인)	2006/02/22	2006/09/29	대안폐기
17339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0인)	2005/11/18	2006/12/22	대안폐기
173083	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의원등 14인)	2005/10/26	2006/06/27	폐기
17299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5인)	2005/10/20	2006/12/22	대안폐기
1729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7인)	2005/10/20
1729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7인)	2005/10/20	2007/02/07	폐기
17259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21인)	2005/09/09	2007/04/02	대안폐기
1725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21인)	2005/09/09	2007/04/27	폐기
1725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6인)	2005/09/06
172548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27인)	2005/09/01
171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박형준의원등 16인)	2004/12/09	2006/04/06	대안폐기
171105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4인)	2004/12/08	2006/09/08	대안폐기
17110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6인)	2004/12/08	2005/03/02	수정가결
171103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등 15인)	2004/12/08	2005/02/18	철회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박형준 의원(부산 수영)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영화진흥 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진 정책 질의 및 스텝진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담당기관과의 협력 및 통합을 제안하면서, 신문개혁 즉 시장점유율에 대한 발행부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피력하였고, 서울예술단의 예산사용 및 언론관련 기관에 대한 프레스센터 임대료 문제, 미디어포커스의 왜곡보도를 지적하였고, KBS의 위성DMB 출범 봉쇄 의혹,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정보통신부 산하의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의 업무중복 및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상품권 정책의 실패 및 사후관리감독 소홀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스카이라이프 소유 지분문제와 KBS 혁신개혁안의 문제 등 정부의 방송문화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하였으며, 국정홍보처 운영의 난맥상 지적 등으로 긴장감있는 국감을 전개하는 등의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배 일 도(裵一道) 의원

	▲약력 전북대 공대 중퇴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제19기 수료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설립 (초대위원장) 노동조합 활동관련 2차례 구속, 지하철공사해고 지하철공사 복직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9,10,11대 위원장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 결성(상임의장)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협의회 결성(초대의장) 민주화유공자로 선정, 신문명정책연구원 기획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경기 남양주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5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67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2008/01/29
177781	산업재해근로자의예우및고용지원에관한법률안	2007/11/12
1777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3인)	2007/11/07
1777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3인)	2007/11/07
177728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2인)	2007/11/07
17769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5
1775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27인)	2007/10/04
17746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21
17735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22인)	2007/09/10
1773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5인)	2007/09/10
1773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3인)	2007/09/07	2008/02/19	대안폐기
17674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1인)	2007/06/01	2007/07/03	대안폐기
17663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5인)	2007/05/21
1757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37인)	2006/12/18
17516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0/16	2006/12/08	대안폐기
17514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2006/10/12
17514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1인)	2006/10/12	2007/04/27	수정가결
17514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1인)	2006/10/12	2007/04/27	수정가결
1748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0인)	2006/09/07	2006/12/08	수정가결
172940	항만산업노무공급등에관한법률안(배일도의원등 43인)	2005/10/14	2005/12/01	대안폐기
1715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4인)	2005/03/22
1715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4인)	2005/03/22
1713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4인)	2005/02/04
171042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 11인)	2004/12/02	2005/12/08	수정가결
17065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등16인)	2004/10/28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배일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현장실태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탁월하였으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산재의료기관의 의료비 과잉청구 등 모럴해저드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서 병 수(徐秉洙) 의원

	▲약력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북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사)동백장학회 회장,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 지회장 민선 2대 해운대구청장 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한나라당 재해대책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겸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218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2
1772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2인)	2007/08/22
1772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0인)	2007/08/22
1769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2인)	2007/06/29
17692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2인)	2007/06/25
17625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20
17597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20인)	2007/01/18
174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1인)	2006/04/10
17402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3/08
1740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3/08	2007/12/21	폐기
1740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5인)	2006/03/08
1740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5인)	2006/03/08
17402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3/08
17220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3인)	2005/07/05
1722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3인)	2005/07/05
17206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17	2006/02/09	대안폐기
1720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15	2005/06/17	철회
17187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13인)	2005/05/27
1715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27인)	2005/04/02
17153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28
1715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21인)	2005/03/28
17093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2004/11/22
170355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21인)	2004/08/31	2005/02/15	폐기
170329	수도법중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등 31인)	2004/08/26	2005/12/08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서병수 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정보화 마을 운영 부실, 개방형인사제도 운영의 난맥상 점검 등 정책 점검에 앞장섰으며, 불법유류 대책, 거소투표 확대 관련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서 상 기(徐相箕)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졸, Wayne State University 석사학위수료 Drexel University 공학박사, Wayne State University 겸임교수 Ford 자동차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장 한국산업기술인회 회장, 경남미래산업재단 대표이사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장,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특별자문위원 전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협의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국회 디지털포럼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대구 북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7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2
176931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서상기의원등 31인)	2007/06/26	2007/12/28	대안폐기
17681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7/06/11
173371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등 11인)	2005/11/17	2006/09/08	대안폐기
172523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등 25인)	2005/08/30	2007/02/07	폐기
171850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등 25인)	2005/05/24	2005/10/19	수정가결
170996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등 112인)	2004/11/29	2005/03/02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기권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간사위원으로서 산하기관의 낙하산인사 문제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운영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학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동아리 지원 확대, 연구성과 마일리제 도입, 태풍 전담기구 설치 및 국내 소프트웨어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찰방법 개선, 생활과학교실의 전면확대  등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통신부의 공증인증서제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북(北)핵실험 검증능력의 총체적 부실 및 무능을 질타하였다. 또한 국가 핵심인력인 이공계 두뇌 유출의 심각한 실태 지적과 바다이야기 관련 26만대 520억원 상당의 압수 PC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재활용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정통부 및 환경부의 정책적 엇박자로 인해 7,315만대 이상의 폐휴대폰이 수거되지 않아 이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책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흉악범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휴대폰에 비상벨 같은 기능을 넣어 급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참신한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10대 성장동력사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원자력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전 협의기구의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무게있는 정책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심 재 엽(沈在曄) 의원

	▲약력 서울대 상과대학졸업 강원도 정무부지사, 강원 국제관광EXPO사무총장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특위 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 남북평화통일특위 위원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소 감사 통일안보전략특위 위원, 공공부문개혁특위 위원 강원도당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강원 강릉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1차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7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0/31
17726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9
177262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9
17713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10인)	2007/07/27
177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안	2007/07/19
1771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10인)	2007/07/19
17483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10인)	2006/09/05	2006/12/22	원안가결
1747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12인)	2006/08/23	2007/04/19	대안폐기
174525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22	2006/11/30	원안가결
1745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20인)	2006/06/22	2007/04/19	대안폐기
1740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3/20	2006/11/14	대안폐기
172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84인)	2005/09/09
1726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09
1726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27인)	2005/09/09	2008/02/19	폐기
1722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17인)	2005/07/18	2006/02/21	대안폐기
172267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17인)	2005/07/18	2005/12/08	대안폐기
17226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17인)	2005/07/18	2005/12/01	수정가결
17203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36인)	2005/06/14	2006/02/09	대안폐기
1703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8/25	2004/12/0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기권	찬성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심재엽 의원(한나라당, 강원 강릉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항공우주연의 위성발사체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정책질의와 예산낭비 가능성을 추궁하면서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성과없는 운영을 질타하였고, 친북 이적표현물 등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시정요구가 50%미만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 등을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심 재 철(沈在哲)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 학사,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 석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개혁특위 전략기획위원장, 장애인특위 간사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제3정책조정 위원장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공적자금특위 위원 한나라당 경기 안양동안지구당 지구당위원장 경기 안양 동안갑 지구 한나라당 위원장, 한나라당 부대변인 MBC보도국기자, 동대문여중 영어교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국회운영ㆍ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5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8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5인)	2007/11/20
17783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0
17713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7/07/27
17713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7/27
1771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7/07/25
1771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7/07/24
17683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2
1767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2인)	2007/06/07
176597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5/14
176207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08
176198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06
17606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1인)	2007/02/08
1760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1인)	2007/02/08
17606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7/02/07
17605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2/06
176034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2/01
1760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7/01/31
17548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9
1754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4인)	2006/11/21
1752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6/11/07
17514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0/12
1751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23인)	2006/10/09
1748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6/09/11
1747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3인)	2006/08/17	2006/12/22	대안폐기
174551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6/06/29
1745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6/06/26
1745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6/06/19
1745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19
174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1인)	2006/06/19
17423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2인)	2006/04/11
174224	모ㆍ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1인)	2006/04/11	2007/09/20	대안폐기
174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5인)	2006/03/28
17325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7
1732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1인)	2005/11/07
1732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2인)	2005/11/07	2006/04/10	폐기
1732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5인)	2005/11/07
1724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5/08/19
1724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5인)	2005/08/19
172332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27
17233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5/07/27
1720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5인)	2005/06/13
1720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0인)	2005/06/09	2006/02/21	대안폐기
17200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3인)	2005/06/09	2007/11/23	대안폐기
172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4인)	2005/06/09
170048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23인)	2004/06/17	2004/12/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기권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각 방송사의 운영 및 예산 남용사례를 지적하면서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 관련 문제 지적,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부실 지적, 주간 국정브리핑(타블로이드판)의 제작비 남용 지적, 문화관광위 산하 기관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소속 편중인사 지적, 독립기념관장 후보 추천과정 의혹 제기 등 부정비리의혹을 제기 하는  현장중심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역할의 난맥상와 측근인사들의 비리의혹관련 내용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였고, 국가 부채 등의 증가와 국토의 특별개발구역화에 따른 보상금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국가재정의 긴축을 주문하였다. 또한,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재선진화방안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문화재관리ㆍ보존의 혁신을 주문하는 등 성실하고 전문성 있는 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안 명 옥(安明玉) 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ㆍ박사 UCLA 보건대학원 보건학석ㆍ박사 포천중문의대교수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이사 대한의학회 이사, 소녀들의 산부인과 소장 21세기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3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9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5
177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7/11/30
17797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7/11/30
17797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11/30
177971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11/30
177970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11/30
1779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11/30
177968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11/30
17795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6
1779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7/11/26
17794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6
177829	상조업법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7/11/19
17782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11/16
177820	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관련산업육성및서비스지원 등에관한법률	2007/11/16
177805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2007/11/15
1773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7/09/05
1770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7/07/13
1768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7/06/12
176793	한국군전사자유해발굴및실종자확인지원에관한법률안	2007/06/07
17667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3인)	2007/05/28
176633	한국전쟁전사자유해발굴및실종자확인지원에관한법률안	2007/05/18	2007/06/07	철회
17658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09
176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05
17636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05	2008/02/19	수정가결
1763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03/30
1763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7/03/30
1763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03/30
1763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7/03/30
17630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7/03/30
1762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7/03/15
17623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15
176233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7/03/15	2007/07/02	대안폐기
1762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7/03/07
176159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7/02/28
176158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7/02/28	2008/02/19	대안폐기
1758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12/29
175678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12/11
175677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12/11	2007/12/21	폐기
17556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05
175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개정안	2006/12/05
1755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12/05
17555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12/05
175547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12/04
175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6/10/10
175129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10/10	2007/06/20	폐기
174979	자살예방법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9/19
174978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9
1749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9/19
17497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9/19
1747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5인)	2006/08/22
1747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08/22
1746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7/24	2007/02/07	폐기
1746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7/24	2007/04/27	폐기
174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7/24	2007/02/07	폐기
1744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6/12
1744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6/12
1744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6/05/26
1744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5/26	2007/09/20	폐기
1744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5/26
17443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05/26	2007/11/22	대안폐기
1744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5/26	2007/09/20	폐기
1744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5/26	2007/09/20	폐기
17443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05/26
174432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6/05/26
1744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05/26	2007/02/07	폐기
17443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26	2007/07/03	대안폐기
1744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26
1744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05/26	2007/02/07	폐기
174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5/26
174413	보건의료분쟁의조정등에관한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5/23
174400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5/18	2007/04/02	대안폐기
1743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6/05/18
17439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5/18	2008/02/19	대안폐기
1743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6인)	2006/05/04	2007/04/02	대안폐기
174275	학교보건및교육환경개선법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4/19
17423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04/11
1742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3인)	2006/04/07	2006/12/07	대안폐기
174211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07	2007/01/02	폐기
1740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03/06	2006/11/09	폐기
1739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2/24
1739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3인)	2006/02/10
17390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6/02/10	2007/09/20	폐기
173801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8인)	2006/01/20
17380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6/01/20
17376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6/01/10	2006/08/29	대안폐기
173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2/29
1737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2/29
1736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5인)	2005/12/14
173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5인)	2005/12/14	2007/12/28	대안폐기
17345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24
173458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8/02/19	폐기
1734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6/11/09	폐기
1734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17345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09/20	대안폐기
1734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09/20	수정가결
1734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09/20	수정가결
17345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11/22	대안폐기
1734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1734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09/20	대안폐기
173449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09/20	수정가결
17344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09/20	수정가결
17344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09/20	수정가결
1734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4	2007/09/20	수정가결
17343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3	2006/08/29	대안폐기
17342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3	2006/09/08	대안폐기
173428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3	2006/12/22	대안폐기
1734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3	2006/12/07	대안폐기
17342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3	2006/12/07	수정가결
17342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3
1734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3
1733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5/11/21
17322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4
173144	병역의무이행자의건강증진에관한법률안	2005/10/31
1730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8인)	2005/10/21	2006/12/07	대안폐기
1724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	2005/08/18
1723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30인)	2005/08/12	2006/04/10	폐기
1723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24인)	2005/08/05
17235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05
172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5/07/27
172309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24인)	2005/07/21
172308	남북보건의료의교류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2005/07/21
172260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5/07/18
1720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5/06/16
1720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5/06/16
1720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5/06/16
17204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16	2008/02/19	대안폐기
1720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5/06/16	2006/08/29	대안폐기
171967	제대혈안전관리및연구에관한 법률안	2005/06/07
1718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6인)	2005/05/16	2006/12/07	대안폐기
171689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4/21	2005/06/29	수정가결
1716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5/04/15	2005/06/23	대안폐기
1716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5/04/08	2008/02/19	대안폐기
171614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1인)	2005/04/08	2006/11/09	대안폐기
171346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5/02/04	2006/04/15	대안폐기
171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5/02/02
170615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0인)	2004/10/21	2004/12/09	대안폐기
170382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안명옥의원등 3인 외 118인)	2004/09/04	2005/04/26	대안폐기
170215	화장품법중 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4/07/20	2005/06/23	수정가결
1702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	2004/07/20	2004/09/23	수정가결
170213	약사법중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4/07/20	2004/12/29	수정가결
17008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4/06/28
170082	인사청문회법중 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2인)	2004/06/28
170036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등 13인)	2004/06/10	2004/12/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신상 및 질병정보) 국가공공기관 제공남발 지적, 의약품의 시중 유통경로 확인 및 불법 유통행위를 막기 위한 의약품 바코드등록제 활성화 제안, 건보통합에 대해 이는 전체주의 이상에 불과하며 통합 후 직장보험료 증가가 지역의 3배에 육박했다며 문제점을 지적,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집를 발간하는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모범적인 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겸임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허술한 조류독감의 대비실태 진단과 국립암센터의 저소득층 치료확대 등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대생 등 청소녀의 생명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책 제시 등 정책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취재, 영상물 제작, 정책자료집 발간 등 철저한 준비와 열성이 단연 돋보였고,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심도 깊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남북보건의료 협력ㆍ증진을 위한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 국가 마약류 예방사업 제고를 위한 치료ㆍ재활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등을 주문하면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보건보험 개인정보의 보호, 선택권 확보를 위한 의료광고문제 등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안 홍 준(安鴻俊) 의원

	▲약력 부산대학교 의대졸, 부산대, 경상대대학원졸(의학박사) 부산대, 인제대 의과대학 외래교수(현)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윤리위원장, 노동위원장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노무현정권 3대 권력형 부패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새정치수요모임 부대표,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부총재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을	경남 마산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9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8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2007/11/13
17758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안	2007/10/05	2008/02/19	대안폐기
1772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4	2008/02/19	원안가결
1771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11인)	2007/07/27
17681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10인)	2007/06/11	2008/02/19	대안폐기
17676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2007/06/04	2007/07/03	수정가결
17676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04
176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01
1764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24인)	2007/04/13	2007/09/20	원안가결
17621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12	2007/06/20	대안폐기
1745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23인)	2006/06/22	2007/01/03	대안폐기
17329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9
1732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14인)	2005/11/09	2006/11/09	대안폐기
1732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17인)	2005/11/09	2006/04/06	대안폐기
173291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13인)	2005/11/09
1732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13인)	2005/11/09	2007/11/23	대안폐기
17158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4/04	2006/12/07	대안폐기
1715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30인)	2005/04/04	2005/10/19	대안폐기
17091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2004/11/19	2005/05/03	수정가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기권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마산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로서 대운하정책 검증공방 등의 문제로 파행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생산자책임활용제도의 난맥상과 지방노동청 체당금 사건에 있어 특정한 일부 노무사가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점검하고, 대통령자문위원회인 노사정위원회의 운영ㆍ예산상의 문제를 질타하였으며, 반달곰 종복원사업의 부실,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부진, 목재방부제 문제 등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분야까지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엄 호 성(嚴虎聲) 의원

	▲약력 경남고, 서울사대, 서울대행정대학원 사법ㆍ행정고시 양과합격, 서울중부경찰서장 변호사, 당인권위부위원장, 4ㆍ13부정선거특위위원 국회인사청문회특위위원, 원내부총무 대북비밀송금진상조사특위 간사 국회 한ㆍEU의원협의회 간사장 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UN환경기구및문화사업지원 소위원장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 간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부산 사하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8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264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63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62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6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60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59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5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178257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56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55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54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53	농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178251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개정안	2008/02/20
1782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7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1782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3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3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8/02/20
1782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0
17769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4인)	2007/11/05
1776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4인)	2007/11/05
177696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7/11/05
177031	국세청법안(엄호성의원등15인)	2007/07/03
177030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5인)	2007/07/03
1770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7/07/03
176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7/05/29
1764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7/04/20
17638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7/04/10
1763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7/04/10	2007/12/28	대안폐기
17638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7/04/10
176386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0
176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7/03/15
176224	휴면계좌이체에관한특별법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7/03/13	2007/07/03	수정가결
1761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7/02/15
175634	마약류투약범죄출소자등사회복귀지원에관한법률안	2006/12/07	2007/12/21	폐기
17542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1
17542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6/11/21
17542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6/11/21
17542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1
1754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6/11/21
1747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6/08/17	2007/12/28	대안폐기
1746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8/08
174690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6/08/08
17468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6/08/08
17448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14
17448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6/14	2007/11/23	대안폐기
1743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6/05/15	2006/11/14	대안폐기
174257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6/04/17	2007/04/30	대안폐기
1742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6/04/17
1741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6/04/03	2006/12/22	대안폐기
1740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6/03/17
174058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6/03/17
17404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6/03/15
1738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2/08
173880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6/02/08
173879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6/02/08
1738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6/02/08
17378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3인)	2006/01/17
17378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0인)	2006/01/17	2007/04/02	수정가결
1736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5/12/19	2006/09/29	수정가결
1727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5/09/22
1724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29인)	2005/08/22	2007/12/28	대안폐기
17232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0인)	2005/07/26	2007/04/19	대안폐기
172205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05
1718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0인)	2005/05/20	2007/02/07	폐기
1718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1인)	2005/05/19
1718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2인)	2005/05/19	2007/04/02	대안폐기
1718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0인)	2005/05/13
17159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0인)	2005/04/06
170486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4인)	2004/09/21	2004/12/29	수정가결
170369	통신비밀보호법중 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0인)	2004/09/02	2005/02/15	폐기
170368	자연재해대책법중 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0인)	2004/09/02
17036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중 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등 10인)	2004/09/02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엄호성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하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타가 돋보였으며, 세무조사와 부동산정책을 연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세수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지원 및 건전재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초반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낙하산 인사와 복수거래소 문제 집중 제기를 시작으로 현 정권의 거듭된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국책은행의 임금 난맥상을 지적하여 국민 정서에 맞는 임금체계로의 개선을 주문하고, 국감 마지막날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다양한 정책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한차원 높은 국정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로서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에 노력하였으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지적하였고,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및 은행의 임원성과급 과다 인상 등 모럴해저드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은행의 PF 투자행태를 질타하면서 선진 금융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의 금융전문가 양성시스템을 주문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윤 건 영(尹建永) 의원

	▲약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상경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재정 공공경제학회 회장 국회 기후변화협약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경기 용인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66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2인)	2007/05/25
176248	조세특례제한 법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4인)	2007/03/19	2007/12/28	대안폐기
1753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5인)	2006/11/10
17429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3인)	2006/04/21
17415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0인)	2006/03/31	2006/12/01	대안폐기
173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8인)	2006/02/13
17391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8인)	2006/02/13
1738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3인)	2006/02/07	2006/12/22	대안폐기
173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1인)	2005/11/03
1730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2인)	2005/10/26
1730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2인)	2005/10/26	2005/12/30	대안폐기
1730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2인)	2005/10/26
1730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4인)	2005/10/21	2005/12/30	대안폐기
1730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6인)	2005/10/21
172819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4인)	2005/09/28	2005/12/08	대안폐기
17259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2인)	2005/09/09	2006/03/02	수정가결
172344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5인)	2005/08/02	2005/12/08	대안폐기
172343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안(윤건영의원등 14인)	2005/08/02	2007/06/20	수정가결
17228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5인)	2005/07/19
172281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5인)	2005/07/19
17228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5인)	2005/07/19
172279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7/19
171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8인)	2005/04/14	2007/04/30	대안폐기
17164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14
171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25인)	2005/02/28
1714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25인)	2005/02/28
1714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25인)	2005/02/28
171063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5인)	2004/12/03	2007/12/28	대안폐기
170524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4인)	2004/09/24	2005/02/15	폐기
170474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5인)	2004/09/20	2005/02/15	폐기
170449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5인)	2004/09/15	2004/12/29	대안폐기
170448	법인세법중 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4인)	2004/09/15	2005/02/15	폐기
170447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14인)	2004/09/15	2004/12/29	대안폐기
170347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등 27인)	2004/08/30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시민운동 및 학자출신답게 경제 문제에 대해 학문적 접근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와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대안 제시, 모기지론 판매관련 규제완화와 통계청 인구추계 작성주기단축 제안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해 냉철하게 진단하고, 특히 정부만능의 잘못된 믿음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우리 경제에 확산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경제선진화의 해법을 근원에서부터 찾아나가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정책을 점검하면서 금호아시아나(주)의 대우건설 인수 특혜 의혹, 권력형 비리인 김상진ㆍ정윤재 게이트의 문제를 조명하고 주택연금의 문제점, 신용보증기관의 부실화 문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불합리한 화폐제조단가 산정기준 등 다양한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였으며, 공영은행 등의 모럴해저드 근절을 촉구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윤 두 환(尹斗煥) 의원

	▲약력 영산대학교(정보경영)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한나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제16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 당 원내부총무 한나라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 울산북구 축구연합회 회장 (역임)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울산 북구	울산 북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8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3인)	2007/11/26
17732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06
17729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1인)	2007/09/04	2008/02/19	대안폐기
1771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7/31
1771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1인)	2007/07/27
1770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0인)	2007/07/13
177043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1인)	2007/07/06
1768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2인)	2007/06/14
176548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01	2007/09/20	대안폐기
175719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윤두환의원등 11인)	2006/12/14	2007/06/12	대안폐기
1756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08	2007/04/27	대안폐기
17552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21인)	2006/12/01	2007/06/20	수정가결
175527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21인)	2006/12/01	2007/06/20	수정가결
174159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3인)	2006/03/31	2006/12/01	대안폐기
174023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1인)	2006/03/08	2007/02/07	폐기
173988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2/27
1739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13인)	2006/02/17	2007/02/07	폐기
1738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등 21인)	2006/01/24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울산 북구)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철저한 준비과정과 날카로운 질의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질타하였고, 산하 공기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여 국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경 재(李敬在)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동아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정치부장 美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대통령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 공보처 차관, 제15, 16대 국회의원회 위원 국회의원연구단체'지속가능발전을위한 환경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의원외교활동(IPSS) 회장,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장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원 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 세계한인상공회인총연합회 부이사장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인천 서구 강화군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6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10인)	2007/10/26
177293	계량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 13인)	2007/09/03
17675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04
176283	환경교육진흥에관한법률안(이경재의원등 31인)	2007/03/26	2008/02/19	대안폐기
17529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 10인)	2006/11/08
1748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 16인)	2006/08/30	2007/11/23	대안폐기
1748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 14인)	2006/08/30	2007/04/19	대안폐기
17449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 10인)	2006/06/16	2006/11/14	대안폐기
174355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5/04
1742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 17인)	2006/04/07
17352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06	2007/11/23	대안폐기
170855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 27인)	2004/11/12	2005/03/02	대안폐기
17085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12	2006/12/22	대안폐기
170118	군형법중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등 35인)	2004/07/02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을)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비점오염원에 대한 섬세한 문제의식 접근과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주문하면서 고용지원센터의 문제점 등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현장이슈 중심 정책국감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계 경(李啓卿) 의원

	▲약력 경기여고 졸업, 이화여자대학원 사회사업학 석사 여성의 전화 창설, 주)여성신문사 설립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대책위 부위원 16대 대통령선거 대선기획단 기획위원 한나라당 6정책조정위원장(사회/문화)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 위원, 한나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위 위원 정무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 송파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6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7/11/23
17793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3
17793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7/11/23
17793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7/11/23
1774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10인)	2007/09/21
17748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0인)	2007/09/21
17729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7/09/04
1770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7/07/10
17693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26
17661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7/05/15
1764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2	2007/07/03	대안폐기
17627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22
1762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3인)	2007/03/22	2007/12/28	대안폐기
176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2인)	2007/03/15
17594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7/01/09	2007/11/22	수정가결
1755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0인)	2006/12/05	2007/06/20	대안폐기
1755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01	2007/07/03	대안폐기
17553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0인)	2006/12/01	2007/11/23	대안폐기
174824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8/31	2007/07/02	원안가결
17476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8/24
174658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4인)	2006/07/31	2007/06/12	폐기
1746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6/07/31
17454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27	2006/12/22	대안폐기
1745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27	2006/12/22	대안폐기
174539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2인)	2006/06/27	2007/04/02	대안폐기
1744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4인)	2006/05/22	2006/12/01	대안폐기
1744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3인)	2006/05/22	2007/11/23	대안폐기
17433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2인)	2006/04/28	2006/12/22	수정가결
1743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6/04/28	2007/11/23	대안폐기
174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2인)	2006/04/07	2006/12/22	대안폐기
17414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6/03/30
174148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3/30	2006/12/22	대안폐기
17414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3/30
17390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2인)	2006/02/10	2006/12/22	수정가결
173811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6/01/24
1736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2인)	2005/12/20
1736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5/12/20
1733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0인)	2005/11/14	2007/12/28	대안폐기
17333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4	2006/12/28	폐기
17235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8/03
1723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0인)	2005/08/03
17235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3인)	2005/08/03
172349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5/08/03	2006/01/24	철회
172348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03	2005/11/23	수정가결
17227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61인)	2005/07/19
1720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3인)	2005/06/17	2006/04/10	폐기
172065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3인)	2005/06/17	2006/04/10	폐기
1720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3인)	2005/06/17	2006/12/01	대안폐기
171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6인)	2005/05/18	2006/04/10	폐기
1718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2인)	2005/05/18	2006/04/10	폐기
17182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	2005/05/18
1718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5인)	2005/05/18
1715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5/04/01	2005/05/03	수정가결
1714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2005/03/08	2007/12/21	폐기
171444	국가보훈기본법안(이계경의원등 16인)	2005/03/02	2005/05/03	대안폐기
1714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2인)	2005/02/28	2005/06/30	대안폐기
171418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2/28
17136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5/02/15	2006/04/10	폐기
171365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2/15
170884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등 11인)	2004/11/17	2005/03/02	수정가결
1704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9/13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계경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여ㆍ야간 갈등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국정감사 기간 내에는 피감기관마저도 수긍하는 내용의 정책질의 자료집을 주요기관별로 발간함으로써 정책국감의 질을 높였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그치지 않고 민원처리 전담기구 신설을 제안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계 진(李季振)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원주 대성고등학교 교사 KBS아나운서 부국장 대우 한나라당 인터넷방송국장 한나라당 국민참여위원장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강원 원주시	강원 원주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농림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10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14인)	2007/07/19
1770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10인)	2007/07/09
176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11인)	2007/04/20	2007/12/28	대안폐기
1759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10인)	2007/01/16
1745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26인)	2006/07/10
17457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30인)	2006/07/03
17399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25인)	2006/02/28
1739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16인)	2006/02/15
1729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13인)	2005/10/20
17286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24인)	2005/10/04
1728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24인)	2005/10/04
172063	의사상자와의생자를위한국립추모공원조성법안	2005/06/17
1704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4/09/10
170173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이계진의원등 31인)	2004/07/13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원주)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농민과 어민의 입장에서 농약안전성 검토와 농약용기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FTA 협상과 관련된 정책조명 등 거시적 농어업정책 점검과 함께, 곤충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 농어촌 생산물의 유통대책 등 실생활과 관련된 대책을 주문하였고, 싱싱회 보급사업 등에서의 문제점과 농업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마사회의 모럴해저드 등을 적절히 지적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군 현(李君賢) 의원

	▲약력 미 캔자스주립대 교육행정학 박사 한국교총회장,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위원 미 캔자스주립대 교육행정학 박사 중앙대 교육대학원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국영재학회 회장, 한국교총회장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대통령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 동작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국회운영ㆍ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52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등11인)	2006/11/03
1752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등 11인)	2006/11/03
1752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등 11인)	2006/11/03
175248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3
17281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외 11인)	2005/09/27	2006/09/08	대안폐기
1728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9/27	2006/03/02	대안폐기
17171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26	2006/12/07	대안폐기
171667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등 16인)	2005/04/18	2005/11/16	대안폐기
17064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등 15인)	2004/10/27	2005/05/04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내내 모든 국정감사 일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교육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자료 수집과 분석력 측면에서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각 시ㆍ도 교육청별 보안 서버 점검을 주문하여, 교육청의 사이버 보안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교육용 학교컴퓨터 인터넷 음란물 등 범람실태 지적 (1천명대상 설문조사), 약학대학 6년제에 한약학과 제외 문제, . 역사교육 강화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 고교 내신 부풀리기 조사의 문제,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심사위원 선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설사업 부진 문제, 사학진흥재단의 마이너스 운용사에 채권 700억 투자 특혜 의혹 제기 등  다양한 교육분야 정책조명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전문가답게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혼선과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학교 홈페이지 조사결과 발표, 교육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실태 점검과 함께 학군조정 후속 대책을 촉구하였고, 시도의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각각의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책 집행⋅운영의 성과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교 학부모 인식조사, 서울대 국제경쟁력에 대한 서울대학생 인식조사,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정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결과를 국감현장에서 질의와 함께 제시하는 등 국정감사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명 규(李明奎) 의원

	▲약력 영남대 법학박사, 사법고시 합격(30회), 변호사 대구시 북구 1ㆍ2ㆍ3대 민선구청장 영남대 객원교수, 당 혁신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특별대채귀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소 1부소장 대구시장인수위 자문위원장 대통령선거 중앙대책위 한반도대운하 특위지도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대구 북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5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5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0인)	2007/10/25
177455	도시및 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20
17740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2인)	2007/09/14
1774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1인)	2007/09/14
17740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2인)	2007/09/14	2008/02/19	폐기
1774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2인)	2007/09/14
1768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0인)	2007/06/11	2008/02/19	대안폐기
17659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14	2007/07/02	수정가결
17652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0인)	2007/04/27
176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2인)	2007/04/03
17624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19	2007/04/27	수정가결
1761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2인)	2007/02/15	2007/04/27	원안가결
1761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2인)	2007/02/15	2007/04/27	수정가결
17576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5인)	2006/12/20	2007/04/27	수정가결
17545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4	2007/04/02	수정가결
1752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0인)	2006/11/06	2007/01/02	폐기
17524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0인)	2006/11/03
1752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3	2006/12/22	수정가결
175241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5인)	2006/11/03	2007/12/21	폐기
1752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3
1752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2인)	2006/11/03
1752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0인)	2006/11/03
17453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27	2007/03/06	수정가결
174000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7인)	2006/03/02	2006/09/08	대안폐기
17364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1인)	2005/12/20
173065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5/10/25
17303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1	2006/02/09	대안폐기
173031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7인)	2005/10/21
1730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4인)	2005/10/21
1730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1
1730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8인)	2005/10/21
1730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7인)	2005/10/21
1730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1인)	2005/10/21	2007/06/20	대안폐기
17302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1	2006/12/08	대안폐기
17302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안	2005/10/21	2008/02/19	폐기
17302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9인)	2005/10/21	2006/03/02	폐기
1730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1	2006/03/02	대안폐기
1730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6인)	2005/10/21	2005/12/08	원안가결
173020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21인)	2005/10/21	2007/04/30	대안폐기
1730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6인)	2005/10/21
17301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1	2005/12/01	대안폐기
1730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6인)	2005/10/21	2006/12/22	대안폐기
1727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4인)	2005/09/21
17270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21	2005/12/08	원안가결
17270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0인)	2005/09/21	2005/12/08	대안폐기
17221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3인)	2005/07/11
1722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34인)	2005/07/11
170866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5인)	2004/11/16
170767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8인)	2004/11/09	2005/05/03	대안폐기
170760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이명규의원등 15인)	2004/11/09	2005/05/0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점규제및 정거래에관한법률’의 사각지대로서의 한국전력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기안전공사의 배전설비 검사권 요구 내용을 비판적으로 점검하였고,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장치 마련주문 등으로 정책국감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자본유입 역전과 관련하여 정책점검을 실시하였고, 불건전한 자본의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강화 등을 주문하면서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 융자 감면제도 악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평택기지의 가스 누출사고 발생은 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왜곡된 경영마인드가 초래한 예견된 사고라고 질타하면서 국민의 안전이나 권익보다는 공사와 그 직원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모럴해저드 현상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방 호(李方鎬) 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삼천포 수협조합장(四選), 民選 수협중앙회 회장(再選 한나라당 어민보호대책 특위 간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국회 남북관계특위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한나라당 시ㆍ도선출 운영위원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농어총의정회 간사, 한나라당 농어촌살리기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경남 사천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 농림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724	농업ㆍ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방호의원등11인)	2007/05/30	2007/11/22	대안폐기
1766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방호의원등 10인)	2007/05/28
1750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방호의원등 13인)	2006/09/26
17133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안(이방호의원등 20인)	2005/02/02	2005/05/03	수정가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중량감있는 국정감사로 농정과 해양수산행정의 정책 허점을 많이 질타하였으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과 관련하여 수산행정의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고, 장기식량산업 대처방안 및 수협의 역할진단 및 개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상 득(李相得) 의원

	▲약력 포항동지상고, 서울상대졸업 (주)코오롱사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사무총장, 최고위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운영위원장, 한ㆍ구주의원외교협의회 회장 국회부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56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득의원등 22인)	2007/05/04
17656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득의원등 22인)	2007/05/04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경북 포항시남구ㆍ울릉군)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중진의원이면서도  산악 격오지 식수문제 해결과 군인공제회 위성통신사업 원점 재검토 등 예산사업에 대한 관심과 장병들의 복지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테러위험 정도에 따라 대국민 조기경고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주문, 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의 문제점 지적, 민수부분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의 필요성 제기, 군인공제회의 기금 운용 포트폴리오 다양화 주문, 제대군인지원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 촉구, 군내 경제관련 범죄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의 대폭 수정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성 권(李成權) 의원

	▲약력 (일)와세다대 대학원(국제관계학)석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국회의원(박관용 국회의장)비서관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통일외교통상위원 현)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진구을	부산 진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5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54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7/10/02
17745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20
177193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7/08/13
177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7/07/24
1768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7/06/13
17667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4인)	2007/05/28	2007/11/23	대안폐기
1766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2인)	2007/05/28
17667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3인)	2007/05/28
176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7/05/07
1764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7/04/23
17644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8
176446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7/04/18
176382	경찰제복및경찰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안	2007/04/09
17592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7/01/02	2008/02/19	수정가결
17592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7/01/02	2008/02/19	수정가결
17592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7/01/02	2008/02/19	수정가결
175920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7/01/02
175919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7/01/02	2008/02/19	수정가결
17591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1/02	2008/02/19	수정가결
1759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1/02	2008/02/19	수정가결
175915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2007/01/02	2007/04/27	원안가결
1756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12/12
17568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12/12	2007/11/22	대안폐기
17568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12
175555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05	2007/04/27	수정가결
175467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11/24
175466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11/24	2006/12/22	원안가결
175465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11/24
17546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11/24
175463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6/11/24	2007/11/23	원안가결
175462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06/11/24	2007/11/23	원안가결
17546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11/24
17535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11/14
175357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2006/11/14
175347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11/13	2007/11/23	원안가결
174609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07/14	2007/12/21	폐기
174608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07/14
174607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6/07/14	2007/11/23	대안폐기
174238	맹견의사육ㆍ관리및수입제한등에관한법률안	2006/04/12
174237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4/12
17394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2인)	2006/02/17	2006/11/14	대안폐기
17306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5/10/25	2007/04/02	대안폐기
17306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안	2005/10/25
1730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5/10/25
17305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5	2006/12/22	대안폐기
172451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2인)	2005/08/23	2007/11/22	대안폐기
17244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22	2005/11/23	대안폐기
172448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2005/08/22	2005/12/08	대안폐기
17244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3인)	2005/08/22	2007/03/06	대안폐기
172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5/08/22	2007/02/07	폐기
172396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5/08/16
172394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6	2005/12/08	대안폐기
172393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1인)	2005/08/16
17219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25인)	2005/06/30	2006/12/22	대안폐기
17219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24인)	2005/06/30	2006/12/07	대안폐기
17183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6인)	2005/05/19	2007/11/23	대안폐기
170263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성권의원등 28인)	2004/08/09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대북경제정책의 난맥상과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면서 가스안전과 전기안전의 예방적 점검과 핵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점검 등을 강조하였고 고유가시대 능동적인 에너지원 관리정책 등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윤 성(李允盛) 의원

	▲약력 한국외대졸, ROTC 6기 KBS정치부차장, 사회부장, 동경특파원 보도본부24시, KBS9시뉴스앵커 당대변인, 총재특보, 정책위 부의장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 당 혁신 및 디지털정당 추진위원장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중앙당 운영위원회 위원 한ㆍ일의원연맹 위원, 한ㆍ중의원협의회 부회장 새얼문화재단, 인천경영포럼, 관훈클럽 회원, 한국방송기자클럽 고문 인천시 학술문화진흥재단이사, 인천언론인클럽 자문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인천 남동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우수상임위원장상 1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45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4
178144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2008/01/24
17814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0인)	2008/01/24
17673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31	2007/07/03	수정가결
176485	제17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이윤성의원등 16인)	2007/04/20	2007/11/22	대안폐기
1762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0인)	2007/03/12	2007/04/27	대안폐기
1762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0인)	2007/03/12	2007/04/27	대안폐기
17621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12	2007/04/27	대안폐기
176210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2007/03/08
17611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0인)	2007/02/13	2007/04/27	수정가결
17476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0인)	2006/08/24	2006/12/08	원안가결
17476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8/24	2006/12/08	대안폐기
1747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0인)	2006/08/24	2006/12/08	수정가결
174535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0인)	2006/06/26
1745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1인)	2006/06/26
1745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0인)	2006/06/26
17316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3인)	2005/11/01
17193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2
1718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3인)	2005/05/16
170364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1인)	2004/09/01
170052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등 12인)	2004/06/18	2004/12/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윤성 의원(한나라당, 인천 남동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에의 출ㆍ결ㆍ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가스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강원랜드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 이슈화하는 등 성과있는 국정감사를 했으며, 산하기관의 퇴직자 전관예우 실태 점검 및 용역 수의계약의 문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점검하는데 노력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고유가 및 성장동력 악화 등 위기에 처한 한국 산업현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위원회로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중소기업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되었으며,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민 경제 전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수용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등 여ㆍ야가 화합하여 민생경제 국감을 하고자 노력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인 기(李仁基) 의원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제24회사법시험합격 서울시경민생치안기획단 경우회대구시지부회장 대구경북언론중재위원 대국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한나라당인권위원회 인권법 소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16	경상북도칠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2007/12/21
1780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3인)	2007/12/21
177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2인)	2007/09/14	2008/02/19	수정가결
17732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2인)	2007/09/06
17688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07/06/18
176268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21
176217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1인)	2007/03/12
17567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3인)	2006/12/08	2007/04/27	대안폐기
17567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3인)	2006/12/08	2007/07/02	수정가결
175669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3인)	2006/12/08	2007/07/02	대안폐기
175500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2006/11/30	2006/12/22	대안폐기
174479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14
1733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3인)	2005/11/15
173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2인)	2005/11/07
17288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05/10/10	2006/03/02	대안폐기
1720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8인)	2005/06/15
17180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5/12
17164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14
17155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2인)	2005/03/29	2006/12/01	대안폐기
17148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6인)	2005/03/15	2005/05/03	원안가결
170737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7인)	2004/11/05
170736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8인)	2004/11/05	2005/06/23	수정가결
170029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0인)	2004/06/07	2005/12/30	폐기
170002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등 10인)	2004/06/01	2005/12/01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야당 간사로서 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에 대한 위해요소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절히 점검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 소신있는 질의를 하였고, 고위직 증가 등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난맥상을 지적하는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재 오(李在五) 의원

	▲약력 중대경제과졸, 고대교육대학원졸 대성고, 송곡여고 교사 엠네스티한국사무국장, 민중당사무총장 한국4H연맹 총재 사단법인 6.3동지회 회장(현) 한나라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 국회 문화예술연구회 회장(현)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을	서울 은평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39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 10인외 116인)	2006/02/24
1739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 10인)	2006/02/13
173130	한국4에이치활동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2005/10/28	2007/11/22	수정가결
17312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 16인)	2005/10/28	2007/06/28	폐기
1724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 33인)	2005/08/23
1719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 10인)	2005/06/08	2006/04/10	폐기
171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11인)	2005/05/17	2006/04/10	폐기
171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 10인)	2005/04/08
171616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이재오의원등 11인)	2005/04/08
170995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 13인)	2004/11/29
17013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등 23인)	2004/07/03	2005/02/15	폐기
17012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7/03	2006/12/2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기권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3선 의원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이면서도 매 국정감사장에 성실히 참여하여 전문성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한국방송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에 대한 난맥상을 적절히 질타하였고, 남한 내 고구려 유적 관리 예산 지원 부족 실태 지적, 관광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불법ㆍ편법적 허가 의혹 제기, 방송발전기금 운영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의 편중 질타 및 서울 배제 의혹 제기,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의 문제점 지적 및 재검토 주문 등 다양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과학적 질의 방법을 통해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대부업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재 웅(李在雄) 의원

	▲약력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봉사센터 소장 부산MBC주관 동의대학교 부설 방송아카데미 원장 미국 델라웨어대학 객원교수 부산MBC라디오 및 TV 시사토론프로그램 진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회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전략기획위원 한나라당 부사시 당대변인, 방송통신융합특위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3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63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	2007/09/11
1765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10인)	2007/05/08
1763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10인)	2007/04/04	2008/02/19	대안폐기
1763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42인)	2007/04/03	2007/07/02	대안폐기
17598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10인)	2007/01/24
1759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10인)	2006/12/29
175902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11인)	2006/12/29
17590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10인)	2006/12/29
173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10인)	2005/12/30	2007/02/07	폐기
1737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등 10인)	2005/12/30	2006/12/22	대안폐기
173461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25
17266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13	2006/08/29	대안폐기
172098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23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재웅 의원(한나라당, 부산 동래)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신문의 방송 겸업 관련 정책질의와 K-TV의 편파방송 의혹제기 등 날카로운 질의와 점검으로 국정감사장의 긴장도를 높였으며 교육방송공사의 예산낭비를 강하게 추궁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주 영(李柱榮)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석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단장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영국 런던대학교 유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 판사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제1정책 조정위원장 인권위원장, 정책위 부의장,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경남 마산시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0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2/13
177797	법교육지원법안(이주영의원등 17인)	2007/11/14
177777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11/09
1774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10인)	2007/09/21
17747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21
17719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 10인)	2007/08/13
1766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 11인)	2007/05/18
1762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16인)	2007/03/27
175299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8	2007/04/02	수정가결
17529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 12인)	2006/11/08	2007/04/02	수정가결
175297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8	2007/04/02	수정가결
175296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11/08	2007/03/06	수정가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기 사업과 관련하여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였고, 대법원과 감사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예비판사제도의 폐지제안, 잘못 쓴 판결문 문제에 대한 대책, 북한의 인권문제 등 정책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이 뛰어났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불구속수사와 재판원칙의 공정한 적용, 개인파산ㆍ회생제도 점검,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상의 문제 지적, 헌법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 법원정보화사업의 난맥상 지적, 행정심판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 배심제 등 사법개혁안 시행에 따른 준비 점검 등 정책질의를 하였고, BBK문제와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문제, 후보처남 관련 사건의 처리 문제 등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주 호(李周浩) 의원

	▲약력 미 코넬대 경제 박사, KDI 정책대학원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소장 교육개혁포럼 간사, 운영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고용정책전문위원 국회 한ㆍ미FTA특별위원회 의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대구 동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여성가족ㆍ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9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79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ㆍ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안	2008/01/16
17768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1인)	2007/11/02
1766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0인)	2007/05/21	2007/11/23	대안폐기
17660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5인)	2007/05/15
17656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7인)	2007/05/04
1761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0인)	2007/02/16
176130	영어교육지원특별법안(이주호의원등 12인)	2007/02/16
175667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개정안	2006/12/08
175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1인)	2006/12/08
17566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1인)	2006/12/08
1756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1인)	2006/12/08
1748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0인)	2006/09/12	2006/12/22	대안폐기
174791	국회 법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1인)	2006/08/28
1744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0인)	2006/05/30	2008/02/19	대안폐기
1744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0인)	2006/05/30	2008/02/19	대안폐기
17444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30	2008/02/19	대안폐기
174288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6인)	2006/04/20	2007/12/28	대안폐기
174287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20	2007/07/03	대안폐기
17384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2/02
17383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2인)	2006/02/02
17303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7인)	2005/10/21
1730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6인)	2005/10/21
1726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1인)	2005/09/14
1726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24인)	2005/09/09
172495	교육격차해소를위한법률안(이주호의원등 23인)	2005/08/29
17249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4인)	2005/08/29
1724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8인)	2005/08/29
17203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21인)	2005/06/13
17197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5/06/07	2006/12/07	대안폐기
171841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주호의원등 12인)	2005/05/20
171678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2인)	2005/04/19	2005/11/16	대안폐기
17159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8인)	2005/04/07
171597	교육관련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안	2005/04/07	2007/04/30	수정가결
1715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9인 외 101인)	2005/04/07	2007/07/03	대안폐기
17150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5/03/21	2008/02/19	대안폐기
17128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33인)	2005/01/21	2007/11/23	대안폐기
171059	교육기본법 중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20인)	2004/12/03	2005/10/19	원안가결
171058	고등교육법 중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20인)	2004/12/03	2005/11/16	대안폐기
170259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2004/08/07	2005/05/04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2) 상임위 출석률 : A

4. 평가요지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008년 대입안 중 수능 9등급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실패가 예견된 제도라며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혼란을 지적하였고, 역사교육강화문제와 관련하여 독립교과화와 수업시수 증가 등 대책,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 문제, 서울대 등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사업의 실효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교원정책ㆍ교육과정ㆍ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실태조사와 대학의 재정 운영 현황 공개, 대학 구조조정의 현주소와 정책대안 제시 및 대학교육의 국제화 현황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초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부문에 이르는 한국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를 진단하면서 교육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평준화 지역 기피학교, 사교육 문제, 조기유학, 해외연수, 학력저하 문제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준화의 폐해 실태’를 공개, 평준화 교육정책 틀을 수정한 다양한 교육 실시를 주창하였고, 학교부적응 학생현황 공개와 그 근본대책을 제시하였으며, 학교 CCTV설치 예산 낭비 지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제시, 유치원시설 환경 실태조사, 학생건강검진 현황 분석,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분석, 학교정화구역 점검실태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도 주력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보육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육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법규개정 등을 촉구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결정에 있어 공급자의 입장에 선 것을 질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였고 수요자중심에 선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한 구(李漢久) 의원

	▲약력 서울상대졸, 美 캔사스주립대 경제학 박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재무부 외화자금과장ㆍ이재과장 (주)대우경제연구소 사장 16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7대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위원 17대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국토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대구 수성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3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94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 17인)	2008/02/11
17819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08/02/11
17629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28	2007/11/23	대안폐기
176029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 15인)	2007/01/31
1760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1/31
176021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 20인)	2007/01/31	2007/12/28	대안폐기
176020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 19인)	2007/01/31	2007/04/30	대안폐기
1760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1/31
1760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 17인)	2007/01/31
176017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 12인)	2007/01/31
173288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 18인)	2005/11/09
173287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9	2007/11/23	대안폐기
173286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9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갑)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 및 금융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경제자유구역의 자유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의 대폭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등 정책대안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국감기간동안 성실하게 예산낭비 사례 및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지난 4년 동안 노무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실정(失政)에 대해 비판하면서 소위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 통큰 재정지출확대, 깜깜이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효과 묻지마ㆍ손실 묻지마 3대 정책’을 강조하는 등 경제전문가로서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 4년간의 아파트값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강남대체신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 남북경협정책의 난맥상 등을 점검하면서 단기외채에 의한 외환위기 재발 잠재성 문제, 국가부채의 폭증 문제, 한국은행의 적자운영 문제, 기보와 신보의 부실보증 문제, 위폐증가의 문제 등 다양한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제안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국책은행장의 고액임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에서 강도 높게 질타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혜 훈(李惠薰) 의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UCLA대학교 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미국UCLA대학교 초빙교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제의원연맹(IPU) 이사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보,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대변인 유엔 정책자문위원, OECD 한국대표단 청와대 고령사회대비 및 사회통합대책반 전문위원 기획예산처기금평가단, 국방부 국방정책평가위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갑	서울 서초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1인)	2007/10/11
17493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1인)	2006/09/15	2007/11/23	수정가결
1748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3인)	2006/09/05	2007/04/02	대안폐기
1740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2인)	2006/03/07	2006/12/01	대안폐기
173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1인)	2005/11/18	2006/12/22	대안폐기
1733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1인)	2005/11/18	2007/02/07	폐기
17339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8
1731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0인)	2005/10/28
1730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0인)	2005/10/21	2007/02/07	폐기
1729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0인)	2005/10/17	2005/10/21	철회
1729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10/17
17295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2005/10/17
172953	개인정보보호법안(이혜훈의원등 13인)	2005/10/17
1726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09
1726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4인)	2005/09/09	2007/02/07	폐기
1725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6인)	2005/08/31	2005/12/01	대안폐기
17248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26
17248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3인)	2005/08/26
17248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3인)	2005/08/26
172485	중견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혜훈의원등13인)	2005/08/26
17231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1인)	2005/07/22
172303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7/21	2005/12/01	대안폐기
1723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0인)	2005/07/21	2006/02/21	폐기
1722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18
17200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2인)	2005/06/09	2005/12/30	대안폐기
1719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1인)	2005/06/09	2007/02/07	폐기
171993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2005/06/09	2005/11/16	대안폐기
17199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1인)	2005/06/09	2005/06/23	대안폐기
1719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2인)	2005/06/07	2005/06/09	철회
17197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3인)	2005/06/07
1719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2인)	2005/06/07	2007/02/07	폐기
17193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2
17193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2005/06/02	2007/11/23	대안폐기
171692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5/04/22	2005/12/08	대안폐기
1716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1인)	2005/04/20	2006/04/10	폐기
17168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4/20
1716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1인)	2005/04/20
171682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1인)	2005/04/20	2005/12/08	대안폐기
17156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01	2006/02/09	대안폐기
17149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8인)	2005/03/16
170351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29인)	2004/08/30	2005/02/17	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기권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서초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운영, 종합부동산세,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특혜 인수 여부 논란 등에 있어서 조목조목 통계수치를 인용하여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였고, 예보의 부실경영과 근원물가 중심의 물가관리 체계의 문제점, 2001년부터 발행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보증손실 관련  문제,  국책은행의 LG카드유동성 위기지원,  방카슈랑스(저축ㆍ연금ㆍ신용 보험의 은행판매 허용)문제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재 개편과 관련하여 정책점검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우선배정을 제안하면서,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과 관련된 정책난맥상 점검, 통계자료의 부실, 관세청과 국세청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를 지적하였고, 관세청의  구멍 뚫린 전자입찰의 문제와 한국은행의 정부세입금으로 인한 적자 운영에 대해 적절히 조명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임 태 희(任太熙) 의원

	▲약력 서울대 경영대ㆍ동대학원졸, 옥스퍼드대 수학, 행정고시 합격 재무부산업관세과ㆍ외환정책과ㆍ금융정책과ㆍ재경원예산정책과 청와대경제비서실, 재경부산업경제과장 한나라당대변인, 한나라당원내수석부대표 제2정조위원장, 푸른정책연구모임 회원 '국민생각'경제분과팀장, 한일의원연맹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84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의원등 10인)	2007/11/01	2008/02/19	수정가결
17645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의원등 11인)	2007/04/18
175711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2006/12/13
175635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6/12/07
1747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의원등 16인)	2006/08/21	2006/12/22	대안폐기
173916	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2006/02/15
172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의원등 23인)	2005/09/21	2007/02/07	폐기
1724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의원등 15인)	2005/08/26
170715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임태희의원등 10인)	2004/11/03	2005/02/15	폐기
170513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임태희의원등 17인)	2004/09/22	2005/02/15	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분당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한나라당의 대변인이면서 꼼꼼히 국정감사를 준비하여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의 난맥상 지적, 예비비 남용의혹제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문제점 지적 등 예산관련 사항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통령 소속위원회의 용역발주 집중 문제 지적 등 날카로운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임 해 규(林亥圭) 의원

	▲약력 민주화운동으로 서울대 교육학과 15년만에 졸업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평생교육 전공) 제2, 3, 4대 부천시의회 의원 역임 부천경실련 명예집행위원 역임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 역임 가톨릭대, 성공회대 외래교수 역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책본부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54	교육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안	2007/11/26
17795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7/11/26
17745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등 10인)	2007/09/20
176912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등 10인)	2007/06/21
176519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등 11인)	2007/04/27	2007/05/03	철회
176380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등 11인)	2007/04/09	2007/11/22	대안폐기
17584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2
17547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등 11인)	2006/11/29	2007/11/22	대안폐기
17531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등 10인)	2006/11/09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공립유치원 내실화 운영을 위한 정책제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이 중복되어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고, 국립대학교 통합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진행 중인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전략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장 윤 석(張倫碩) 의원

	▲약력 서울대 법학과, 미국SMU법학대학원(비교법)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ㆍ창원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이사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재)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7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13인)	2007/11/08
1768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10인)	2007/06/11
1762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25인)	2007/03/16
17588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26인)	2006/12/27	2007/03/06	대안폐기
1758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19인)	2006/12/27
175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20인)	2006/12/27	2007/11/23	대안폐기
174526	국민의고소사건재정심사참여에관한법률안	2006/06/22	2007/12/21	폐기
174311	국가도청범죄의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2006/04/26
1743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15인)	2006/04/26
17421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2인)	2006/04/10	2007/12/21	폐기
1739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11인)	2006/02/27	2007/12/21	폐기
17362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11인)	2005/12/15
171649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7인 외111인)	2005/04/14
1716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37인)	2005/04/13
171586	대통령측근등의부정ㆍ부패수사를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안	2005/04/04
17118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22
171173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 11인)	2004/12/16	2005/06/29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004년도에 이어 준비된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긴급체포 남용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국정감사의 논란이 되었던 과거사정리, X-파일 및 삼성 수사문제에 대해 주호영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추궁하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2002년도 대선방송의 문제점과  선거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 여부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하면서 인터넷 신문의 삭제 요구실적 미흡, 재외 홍보관의 청와대 낙하산 인사여부를 추궁하였고 취재선진화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중국시장 점유율의 대폭하락에 대한 대처방안 제안 등 정책국감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전 여 옥(田麗玉) 의원

	▲약력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정치학과 박사과정 KBS 보도본부기자 동경특파원 MY-TV주간 한나라당 대변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최고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특별상 1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국정감사 특별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86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4
172115	6ㆍ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2005/06/28
17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의원등 14인)	2005/01/12	2007/11/23	대안폐기
170881	6ㆍ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2004/11/17	2005/06/28	철회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전여옥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평통의 사업 중 일부가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사업임을 지적하면서,  통일부, 개성공단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제시, 2005년도 예산안에 납북자ㆍ국군포로 지원을 위한 예산항목신설 주문,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따른 외교적 문제 대안마련 주문, 재외국민 안전보장 대책 점검, 탈북자 문제 대책 주문 등 다양한 정책조명과 대안제시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대변인이면서도 전체 국감에 참석하여 성실한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가 돋보였으며, 남북상생을 위한 대북전력 협력방안 및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면서 피감기관마다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탁월했다는 평가이며, 북핵과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전 재 희(全在姬) 의원

	▲약력 영남대 법정대 행정학과 졸업, 여성최초행정고시합격 노동부노동보험국장ㆍ직업훈련국장 여성최초관선ㆍ민선자치단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 국회 공적자금국정조사특위 위원 국회 반부패국회의원포럼(PFAC) 간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기 광명시을	경기 광명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8 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092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13	2007/12/28	수정가결
176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희의원등 13인)	2007/06/20
171288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및신용회복특별법안	2005/01/20
171179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전재희의원등 14인)	2004/12/22
17017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7/13
170143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전재희의원등 18인)	2004/07/06	2005/03/02	대안폐기
170035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전재희의원등 19인)	2004/06/10	2004/12/29	대안폐기
170034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전재희의원등 20인)	2004/06/10	2005/02/15	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치밀한 논리와 전거를 가지고 일부지역에서의 혈액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였고 우리나라 보건의료비에 대한 공공의 부담률이 54%에 불과하여 네덜란드와 터키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 가운데 공공지출 순위는 25위를 기록한 반면 본인부담비율은 2위를 기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면서 두창과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장병들이 이들 생물테러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자 중 164만여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과 성실성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실태 등 행정전문가답게 정부의 복지보건정책의 난맥상을 잘 지적하면서 뒷북치는 식품행정에 대한 질타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졸속추진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난맥상 지적 등 높은 전문성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두 언(鄭斗彦) 의원

	▲약력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죠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정책학석사) 국민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서강대 영상대학원 커뮤니케이션 최고위과정 행정고시 합격(24회)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강대 겸임교수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서울 서대문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5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 16인)	2007/09/28
177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 14인)	2007/07/24
175985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 12인)	2007/01/24
17519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0/23	2006/12/08	대안폐기
174445	자동차및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2006/05/30	2007/04/02	대안폐기
174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 14인)	2006/03/31	2007/02/07	폐기
1741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 14인)	2006/03/31	2006/08/29	대안폐기
1737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	2005/12/28	2006/12/08	원안가결
173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 19인)	2005/12/28	2007/04/27	대안폐기
17333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1	2005/12/08	수정가결
173165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5/11/02	2007/01/03	폐기
1719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 11인)	2005/06/08
171234	조세특례제한법 중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 11인)	2004/12/29
170927	석유자원개발법안(정두언의원등 32인)	2004/11/19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한차례 불가 판정을 내렸던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군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동의를 하였다는 등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질타하면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 허위 구인광고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부당이득금 미회수율 증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기대의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촉구 등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20억개씩 버려지는 폐기저귀 문제에 대한 관심있는 질의와 생활형 질의채택 및 환경관리공단의 불법 통합발주공사가 전체의 37.8% 차지하는 문제 지적 및 개성공단내 산업안전보건의 심각한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시위진압시 사용하고 있는 방패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생동감있는 정책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몽 준(鄭夢準) 의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MIT 경영대학원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현대중공업 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現) 세계양궁협회 운영위원, 실업테니스연맹 회장, 현대중공업 회장 동경대학교 교환교수, 경제과학위원회 위원 대한축구협회 회장(現),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아산재단 이사,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특별초빙교수 경희대 체육과학대학원 객원교수, 고려대 경영대 석좌교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재단이사(現)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울산 동구	울산 동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56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11/08
17775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8
170328	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에관한법률안(정몽준의원등 29인)	2004/08/26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정몽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박한 지식과 경륜으로 날카롭고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통하여 정부의 통일ㆍ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질의를 하였으며,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기반한 균형있는 외교ㆍ안보 정책의 추진을 촉구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르고 통일부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중국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면서 하나원의 예산 삭감, 탈북민의 범죄 증가 등에 대한 정책조명을 하였고, 관련국의 6자회담 추진동력이 상실되었다면서 북한의 선전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에대한 점검 및 정책질의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문 헌(鄭文憲) 의원

	▲약력 위스콘신대 정치학 학사, 시카고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속초, 고성, 양양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 재단법인 유암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의원스카우트연맹 이사, 국회의원외교포럼 연구책임자 국회 FTA포럼 연구책임자 국회 독도 및 역사왜곡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094	조약의체결ㆍ비준에대한국회동의절차에관한법률안	2007/02/12
17608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 11인)	2007/02/09
175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 51인)	2006/10/04
175016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6/09/25
173421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법안(정문헌의원등 73인)	2005/11/22	2007/04/02	대안폐기
172132	국내거주외국인등에대한자치구ㆍ시ㆍ군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권부여에관한법률안	2005/06/28
17139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 22인)	2005/02/24
170718	남북관계기본법안(정문헌의원등 18인)	2004/11/03	2005/12/08	대안폐기
17043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 15인)	2004/09/13
170425	국회법중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 16인)	2004/09/13
17013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 34인)	2004/07/03	2005/05/0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한나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장애인교육과 관련하여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교과교육을 강조하는 특수학급 중심 교사양성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영어교육 집행예산의 시도별 양극화 심화실태 점검, 신설학교의 납품비리 점검 등 피감기관의 난맥상을 점검하는 정책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병 국(鄭柄國) 의원

	▲약력 성균관대 사회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국총학생회부활준비위상임위원장 민주자유당총재비서관 대통령비서실부속실장 미국조지타운대객원연구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경기 양평군, 가평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8인)	2007/11/13
17752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0/02
17751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0/01
17636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05
17588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6/12/29
17573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0인)	2006/12/15
1748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1인)	2006/08/29
17469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8/09	2006/12/07	대안폐기
1739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5인)	2006/02/17
173919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21인)	2006/02/15
173184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관한 법률안(정병국의원등 19인)	2005/11/02
17318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2	2006/03/02	대안폐기
173150	한국삽살개보호육성법안(정병국의원등 19인)	2005/11/01
173124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9인)	2005/10/28
173123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9인)	2005/10/28	2007/02/07	폐기
172609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9인)	2005/09/09	2007/03/06	대안폐기
1717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정병국의원등 14인)	2005/04/26	2007/12/28	부결
17171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21인)	2005/04/26
171707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5인)	2005/04/26
171695	국회사무처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8인)	2005/04/22
171694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2인)	2005/04/22
170674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17인)	2004/11/01
170376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26인)	2004/09/03	2005/02/15	폐기
1703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8/23	2005/06/29	대안폐기
170306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21인)	2004/08/23
170182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38인)	2004/07/14
170087	국립치매센터건립에관한법률안(정병국의원등 43인)	2004/06/28
170086	수도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30인)	2004/06/28	2005/12/08	대안폐기
17008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22인)	2004/06/28	2005/03/02	대안폐기
170084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 24인)	2004/06/28	2004/09/2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경기 양평군ㆍ가평군)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KBS의 국고지원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하고, 경인방송 국영화논란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언론재단의 예산낭비 지적과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및 남북협력기금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시 홍보 관련 위기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화재발생시 관련 대책 등을 점검하였으며,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의 불출석 및 불성실한 답변태도 등을 추궁하면서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 전체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국감을 전개하는데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점검하면서, KBS 캠페인 광고수익문제, 수신료 인상문제, 문화다양성협약 제20조 제외의 문제,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불공정거래문제, 인조잔디구장 사후관리 문제, 산하 단체의 모럴 해저드 문제 등 다양한 정책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진 석(鄭鎭碩)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한국일보 정치부 국제부 차장, 한국일보 논설위원(정치담당) 16대 국회의원(충남 공주 연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이라크 진상조사단 국회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회원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회 회원,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원 자유민주연합 대변인ㆍ수석부총무ㆍ정책조정위원장 국민중심당 최고위원ㆍ원내대표 관훈클럽 회원,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이사 동북아환경문화연합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고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충남 공주시, 연기군	충남 공주시, 연기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0인)	2007/12/31
177423	세종특별자치시설치에관한법률안(정진석의원등 11인)	2007/09/18
176909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2007/06/20
176777	동아시아역사예술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2007/06/05
175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23인)	2006/11/17	2006/12/22	대안폐기
174581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2006/07/05	2006/11/14	대안폐기
1738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1인)	2006/01/25	2006/12/22	대안폐기
1738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1인)	2006/01/25
1734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3인)	2005/11/21
17327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8	2006/03/02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의원(한나라당, 충남 공주ㆍ연기)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로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활동을 겸하면서도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난맥상을 날카롭게 점검하고,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 저조 실태를 질타하였으며, 난지도 골프장 운영과 관련 재판패소의 경우 재원 마련대책, 토지공사 직원출신 고문변호사에게 사건 몰아주기,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 폭리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형 근(鄭亨根) 의원

	▲약력 서울대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미국 미시건대학원 서울고검검사 국가안전기획부제1차장 변호사 한나라당정세분석위원장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제1정조위원장 제15, 16대 국회의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부산 강서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8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10인)	2007/12/12
177627	미용업법안(정형근의원등 12인)	2007/10/16
177518	이ㆍ미용업법안(정형근의원등 12인)	2007/10/01	2007/10/16	철회
177515	북한주민에대한인도적지원을위한특별법안	2007/10/01
17737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2
17705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7/06
17648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5인)	2007/04/20
17648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20	2008/02/19	대안폐기
17648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6인)	2007/04/20	2008/02/19	대안폐기
1764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7	2007/07/03	대안폐기
176339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정형근의원등 13인)	2007/04/03
1763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6인)	2007/04/03
17608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2/09
176024	교정공무원법안(정형근의원등 10인)	2007/01/31
17602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1/31
17523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20인)	2006/11/02
175233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2006/11/02
175232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폐지법률안	2006/11/02
174900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09/13
1748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8인)	2006/09/13
174522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2006/06/22
174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6인)	2006/05/23	2007/02/07	폐기
1743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25	2006/12/22	대안폐기
1742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2인)	2006/04/20
1742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0인)	2006/04/20
174271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정형근의원등 31인)	2006/04/18	2007/04/02	대안폐기
174093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정형근의원등 19인)	2006/03/23
174092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9인)	2006/03/23
1740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3인)	2006/03/20
1740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3인)	2006/03/20
1740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8인)	2006/03/06	2006/08/29	대안폐기
173913	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정형근의원등 29인)	2006/02/14
1737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8인)	2006/01/18
1736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8인)	2005/12/23	2006/01/18	철회
17366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5인)	2005/12/23	2007/04/02	대안폐기
17366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3	2007/09/20	대안폐기
1736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4인)	2005/12/09	2007/03/06	대안폐기
1735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7인)	2005/12/08	2006/11/30	수정가결
17337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26인)	2005/11/17	2007/09/08	대안폐기
1733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26인)	2005/11/17
17333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4
1732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6인)	2005/11/10
172843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안(정형근의원등 20인)	2005/09/30	2005/11/16	수정가결
171980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8
1719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10인)	2005/06/01	2006/04/19	대안폐기
1718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등 20인)	2005/05/30
17172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28	2006/08/29	대안폐기
17160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08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부산북구 강서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중진으로서 여야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의연히 대처하면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였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으며,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실태 점검, 경로당 운영의 질적 변화 등 노인복지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을 주문하였고, 노숙자 문제와 장애인 대책에 있어서는 현장실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질과 처우개선대책, 지방병원의 활성화 대책과 건강보험 급여문제 조정 등 다양한 정책질의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화 원(鄭和元) 의원

	▲약력 WBU (세계 시각장애인연맹) 한국대표 국난극복을 위한 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 부산시민운동단체 대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부산광역시 보사문화환경위 시의원 대한민국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간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79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8/02/01
1780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3인)	2007/12/26
177854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1
1778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6인)	2007/11/21
17743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9
1769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2인)	2007/06/19
1769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4인)	2007/06/19
17682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1	2007/11/23	대안폐기
17682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1
176197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정화원의원등 28인)	2007/03/05
17573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2006/12/18	2007/03/06	대안폐기
175737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3인)	2006/12/18
1756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0인)	2006/12/07
175637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0인)	2006/12/07	2007/07/02	대안폐기
1749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26인)	2006/09/19	2007/11/23	대안폐기
174972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25인)	2006/09/19
1743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7인)	2006/05/02	2006/12/22	대안폐기
1742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34인)	2006/04/12
174227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안(정화원의원등 31인)	2006/04/11	2008/02/19	수정가결
17408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3/23	2008/02/19	대안폐기
17398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2인)	2006/02/27
173961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1인)	2006/02/23
1739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0인)	2006/02/23
17370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개정안	2005/12/28
1737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24인)	2005/12/28	2007/03/06	대안폐기
173703	장애인기본법안(정화원의원등 27인)	2005/12/28
17355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07
1735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24인)	2005/12/07
1734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2인)	2005/11/30
1729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6인)	2005/10/18
1729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22인)	2005/10/13	2007/11/22	대안폐기
17265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3인)	2005/09/13
17265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3인)	2005/09/13	2006/03/02	폐기
17216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11인)	2005/06/29	2006/08/29	대안폐기
17207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20	2006/03/02	대안폐기
171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등 30인)	2005/04/13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점자질의서를 내는 등 장애인의 고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과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지적, 국공립병원의 법위반 선택진료 의사초과지정ㆍ수입 실태 지적, 적십자의 혈액사업관리 실태 지적,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문의료인력 불균형 실태 지적,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금액 증가에 대한 대책촉구, 타공적연금전환자 보험료의 이중부담 실태 지적, 조혈모세포은행의 조정업무 문제점 지적, 개인정보유출 실태 점검, 식약청의 R&D사업 등 수의계약 및 단독입찰 실태 지적 등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희 수(鄭熙秀) 의원

	▲약력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민족화해와번영을위한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일보 백상경제연구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영전략연구센터 센터장 대우경제연구소 지방산업경영센터 본부장 한나라당 경제분야 대선공약 개발 TF팀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부개혁ㆍ지방분권특위 부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0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 10인)	2007/10/17
1769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 10인)	2007/06/28
176081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2/09	2007/09/20	대안폐기
176052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 11인)	2007/02/05
174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외 122인)	2006/06/21
17423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 14인)	2006/04/11
1742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4/11
174229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11
174228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 13인)	2006/04/11	2007/07/03	대안폐기
172629	군사시설인근지역개발및지원법안(정희수의원등 31인)	2005/09/12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수치를 제시하면서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사업 등에서의 허실을 점검하였고, 산하 공기업 인사의 난맥상과 모럴 해저드 문제 등을 적절히 지적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소도시 미분양해소 방안을 주문하였고, 한국도로공사 부채규모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으며, 노후화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철도 터널 및 교량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의 진단 주문, 국제인천공항공사의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투자와 시스템간의 연계성부족 등 피감기관의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였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중 주택임대주택의 난맥상을 적절히 점검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주 호 영(朱豪英) 의원

	▲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영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립상주대학교 겸임교수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공동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을	대구 수성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3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88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26인)	2007/11/22
1773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3
1773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13인)	2007/09/13
1753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13인)	2006/11/09
1753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10인)	2006/11/09
175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14인)	2006/11/09
17444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16인)	2006/05/30	2006/12/22	대안폐기
17409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34인)	2006/03/23
173978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24인)	2006/02/27	2007/04/30	대안폐기
173779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25인)	2006/01/13
17377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23인)	2006/01/13
1737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26인)	2006/01/06
1737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37인)	2005/12/29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법사위 쟁점사항에 대해 야당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그 정책개선을 제시하였고, 법원이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인권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과 감사원의 각종 통계자료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다짐받는 등 성과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감청제도관련 문제점을 심도있게 질타하였고, 개인회생제도 인가율 저조 등 피감기관의 난맥상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긴장감있는 국정감사장을 연출하였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의로 핵심을 찌르는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진 수 희(陳壽姬) 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미 일리노이대 사회학 박사 (재)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회여성정책포럼 대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부회장 한나라당 여성정책위원장, 한나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제6정조정위원장 국회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 위원 한나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성폭력대책TF팀 위원 가족특위 위원,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 성동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5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878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진수희의원등 14인)	2007/06/18
17687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8
17643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3
1762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22인)	2007/03/09
174904	학교촌지수수의예방등에관한특별법안	2006/09/13
1740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13인)	2006/03/22
174001	평등가족기본법안(진수희의원등 22인)	2006/03/02
1735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33인)	2005/12/01	2006/12/22	대안폐기
17312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8
17194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2
1717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20인)	2005/05/06
1717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29인)	2005/04/26
17165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25인)	2005/04/14	2007/11/23	대안폐기
1716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25인)	2005/04/14	2008/02/19	대안폐기
1716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25인)	2005/04/14	2008/02/1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혁신위 용역발주 연구과제편중 문제와  교과서 검정위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과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질타하였고,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분담 문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문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문제와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점검 문제, 정신문화연구원의 중국 고구려사왜곡 대책 촉구, 사이버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콘텐츠 확보 방안, 학술진흥재단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분식회계 의혹 문제, 서울대 인문계열 석박사학위 취득자 취업 저조 문제, 국책과제 수행 관련 대학의 대응자금 조달 문제 등 정책현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촉구하였고, 교원평가제논란 등에 대해 소신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국립병원의 의료사고 대책을 주문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사전에 상세하게 준비된 PT자료를 이용하여 질의를 하면서 정유업계의 유통 마진 허위 보고에 대해 질타하였고, 대우건설의 부실채권을 관리하여 금호아시아나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권력유착 가능성을 조명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피해상담 건수 증가율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금감위ㆍ금감원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국감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진    영(陳  永) 의원

	▲약력 서울대 법학과, 워싱톤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판사, 88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고문변호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회명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체장애인협회 용산지회 후원회장 창군 및 6ㆍ25 참전 전우회 용산지회 고문 서울시 용산구 태권도협회 고문 인천시민축구단 고문,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한나라당 당대표 비서실장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3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등 12인)	2008/01/21
177280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30
1772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등 11인)	2007/08/30
175108	용산공원조성및보전에관한특별법안(진영의원등 70인)	2006/10/02	2007/06/20	대안폐기
17361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등 32인)	2005/12/09
173613	사회적기업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안	2005/12/09	2006/12/08	대안폐기
170879	통신비밀보호법중 개정법률안(진영의원등 41인)	2004/11/16	2005/05/04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진영 의원(한나라당, 서울 용산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간사로서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였으며, 대북지원 방식의 문제점,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한반도 주변 외교의 중요성과 정부대응의 미흡, 한미 FTA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 데 탁월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간사로서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면서 외국의 통일비용 추산과 관련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등도 통일비용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급작스럽게 통일될 때를 대비한 통일비용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한반도 비핵화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공고한 제도화의 필요성과 민주평통관련 교포사회의 분열에 대한 대책, 주재관 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하는 등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구 식(崔球植) 의원

	▲약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언론특보,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국회 한류연구회 대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 대변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문화관광위원회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2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11인)	2007/08/27
17721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2
176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3인)	2007/06/18
1768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1인)	2007/06/15
17684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7인)	2007/06/12	2007/07/03	원안가결
17664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4인)	2007/05/22
17648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1인)	2007/04/23
1764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7/04/10
17539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2인)	2006/11/17
17539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3인)	2006/11/17
17539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2인)	2006/11/17
1748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4인)	2006/09/12
1747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1인)	2006/08/11	2006/12/22	대안폐기
174596	지방문화원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6인)	2006/07/07	2006/09/08	철회
17457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7/03	2007/07/03	대안폐기
174397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5/18
17439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18	2007/04/27	대안폐기
17437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2인)	2006/05/10	2008/02/19	대안폐기
1743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2인)	2006/05/10
174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24	2007/12/21	폐기
1742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4인)	2006/04/17	2007/11/23	대안폐기
1740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20인)	2006/03/06	2007/02/07	폐기
171114	경륜ㆍ경정법중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1인)	2004/12/08	2005/03/02	수정가결
170585	방송법중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등 14인)	2004/10/18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시갑)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한나라당 간사로 여야의 정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서도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을 증명이라도 하듯 철저하게 ‘팩트(fact, 사실)’에 근거한 문제제기와 꼼꼼한 분석으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정책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병 국(崔炳國) 의원

	▲약력 서울법대 졸업, 사법시험(제9회) 합격 서울대 사법대학원, 국방대학원 수료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대검 공안ㆍ중수부장 인천ㆍ전주지검 검사장, 변호사(현)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한나라당 운영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울산 남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3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07
176694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병국의원등 15인)	2007/05/29
172377	귀환납북자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	2005/08/11
171807	귀환납북자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	2005/05/13	2005/06/24	철회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최병국 의원(울산 남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위기와 관련된 정책질의를 많이 하면서, 대북지원 자금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낭비 지적, 주한 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의 문제 지적, 통일안보 정책의 전환 제안, 인도주의를 견지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탈북자대책 촉구, 한반도 현안을 명쾌하게  관리할 고차원적 해법 주문 등 다양한 정책조명과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6자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경수로 건설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과 예상되는 예산의 확보 방안을 지적하는 등 향후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북협력기금의 유용 문제 및 재외동포 보호문제 등을 심도있게 조명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한 선 교(韓善敎) 의원

	▲약력 성균관대 물리학과, 성균관대 정치학석사 MBC 아나운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선대위 대변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경기 용인시을	경기 용인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8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11/07
17773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17773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177733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11/07
177479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21	2008/02/19	대안폐기
17735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0
177230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8/23
177229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3
177228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3
1772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8/21
177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8/21
17721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1
1772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8/21
17714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7/31
1771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7/31
1768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6/11
17682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1
1768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6/11
1768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6/11
176691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5/29
1763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02
1762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1인)	2007/03/26
1762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1인)	2007/03/23	2007/07/02	대안폐기
17599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24인)	2007/01/26	2007/11/23	대안폐기
1759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1인)	2007/01/16
1759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7/01/16
17571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13	2007/09/10	폐기
17555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2006/12/04
175509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30	2007/11/23	대안폐기
1755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30
175507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30
17550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30	2007/04/19	수정가결
175505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30
17550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30
17550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30
1754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29	2007/04/27	대안폐기
175478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28	2007/11/23	대안폐기
17547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안	2006/11/28
17547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8	2007/04/27	대안폐기
1754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28
1754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11/28	2008/02/19	폐기
174898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2	2008/02/19	대안폐기
17476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06/08/25	2007/02/07	대안폐기
17367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6	2006/12/22	대안폐기
17337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1인)	2005/11/17
1722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27인)	2005/07/20
1722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22인)	2005/07/19	2005/10/19	대안폐기
17182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31인)	2005/05/17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시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자동차 등의 이용상 애로사항을 적절히 지적하는 생활국감을 하였으며, 새집증후군과 관련한 기준 및 규제치의 조속 마련, 개발부담금징수 업무소홀 문제,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재원 준비 부족 문제, 자동차 리콜실적 실태,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전 적성검사 미수검자 및 불합격자의 운전자취업 문제, 고속철도 개통 후 일반열차의 무리한 감축운행 문제, 도농간 수돗물 값 차이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예산낭비를 집중 추궁하여 환경부 및 노동부 산하의 18개 부실사업 분야에 편성된 13조 6,030억 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지적하였으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의 질 점검, 시멘트공장 주변 토양오염실태, 직장인보육시설 관리실태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집중 거론하여 ‘민생국감’에 기여했다는 평이며, 철저한 ‘현장중심’의 국정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선도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공기속의 유해 물질로 인한 공기오염 해결대책, 무분별한 민간단체 지원의 문제점 지적, 운영비의 과다 지출과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 등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 대책, LPG차량 배출가스에서 포름알데히드 대책, 엄마채용장려금의 운용실태 점검 등 민생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홍 준 표(洪準杓)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청주ㆍ울산ㆍ남부ㆍ광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워싱턴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객원연구원 한나라당 동대문구 을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 제17대 한.말레이시아 의원 친선협회 회장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서울 동대문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상임위원장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5437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홍준표의원등 50인)	2006/11/21
175436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특별조치법안	2006/11/21
172568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5/09/05	2005/12/08	대안폐기
1725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등 13인)	2005/08/30
17085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등34인)	2004/11/12
170849	국적법중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등 38인)	2004/11/12	2005/05/04	수정가결
170848	병역법중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등 35인)	2004/11/12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위원장이 앞장서서 대쪽같은 질의를 통하여 피감기관의 수감자세를 바로 잡았으며,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환경정책의 난맥상을 여ㆍ야 구분없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파행없이 여ㆍ야간 화합된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문제, 대기ㆍ수질오염문제, 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 KTX 관련 문제 등을 적절히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 준 표)는 100% 국회 내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국정감사의 문화를 보여 주였고, 사회적 큰 이슈였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증인신문시 위원장이 앞장서서 대쪽같은 질의와 피감기관의 수감자세를 바로 잡았으며, 대운하공약 등에 대해 국정감사 이외의 별도 일정을 잡아 하기로 하여 파행여지를  차단하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야 의원 공히 지난해에 이어 환경개선대책, 노사정위의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 등 많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황 우 여(黃祐呂) 의원

	▲약력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의회 의장 국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특별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우수상임위원장상 1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3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	2008/02/28
1777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 11인)	2007/11/14
1775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11인)	2007/10/08
17758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19인)	2007/10/08
1774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10인)	2007/09/17
17710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2007/07/19
17656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7/05/07
1765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7/04/26
1762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 12인)	2007/03/23
17627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12인)	2007/03/23
174079	건축문화진흥법안(황우여의원등 10인)	2006/03/22
1737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 10인)	2005/12/29
172995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안	2005/10/20
1726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 15인)	2005/09/09
17260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15인)	2005/09/09
171898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안(황우여의원등 16인)	2005/05/31	2007/07/02	대안폐기
17105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12인)	2004/12/03
171010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등14인)	2004/11/30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기권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인천연수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이번 국정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모니터위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을 받았으며 이념공세 및 참여정부에 대한 정략적 공세 우려와 달리, 전체적으로는 교육현황과 관련된 정책국감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평가이다. 44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모두 민생국감에 주력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매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논란, 국립대학 이전사업과 국립대병원 신축사업 증액논란, 대학의 정보 공개, 학교 노후시설 개ㆍ보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전국 고교 성적 부풀리기 대책 등에 있어서 여야 의원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서울대 국감에서는 입시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다양한 정책질의를 유도해 냈다고 평가되었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가 BBK 문제로 표류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규모보훈병원 건설의 문제,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소신과 비전 촉구, 우리금융지주의 외국 은행에 대한 독점적 이양은 신중하게 하고 되도록 국민 지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민생현안과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황 진 하(黃震夏) 의원

	▲약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駐 미국대사관 국방무관 UN평화유지군 사령관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통일ㆍ외교ㆍ국방)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국방위원회 간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한나라당	비례대표	경기 파주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6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등 15인)	2007/05/23
17665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등 17인)	2007/05/23
17629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28
17625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20	2007/03/28	철회
176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등 18인)	2007/02/20
17600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1/26
173220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4
17282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9/28
17252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31
172112	북한주민의인도적지원및인권증진에관한법률안	2005/06/27
172111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27	2006/03/0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7개 항목의 국방개혁 대안을 제시하였고, 정부 추진 국방개혁의 난맥상을 지적하는데 적극적 이었으며, 장병의 사기 앙양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방위사업청으로 통폐합될 때 조달본부의 정통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점검도 꼼꼼히 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첫날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 될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결의안 상정을 제안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등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여 북핵 위기 상황 속에 한반도의 안보불안 해소와 국민을 안심시키는 ‘안보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이 된 NLL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점검을 하면서 북한 핵 폐기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하고, 민원이 발생하여 훈련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훈련장 확보를 주문하면서 국방개혁 2020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제1작전사 창설 준비 문제 및 대책을 검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평가

통합민주당 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강 성 종(康聖鐘) 의원

	▲약력 美 브리지포트대 졸업(교육학박사), 경남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부 자문위원장 경기도축구협회 회장, 국민생활체육 경기북부 축구연합회 고문 한국스카우트 경기도지부 고문,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이사 의정부시 해병대전우회 자문위원, 의정부시 생활체육협의회 고문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고문, 새마을운동중앙회 의정부지회 상임이사 유네스코 경기도협회 이사, 의정부시 학원연합회 자문위원 경기도 소리보존회 고문, 열린우리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경기 의정부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국회운영ㆍ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6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의원등 24인)	2008/01/08
17806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의원등 24인)	2008/01/08
1771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의원등 11인)	2007/07/30
17714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30
17675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의원등 21인)	2007/06/04
175614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의원등 20인)	2006/12/06
175563	국회의원수당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06
17339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의원등 14인)	2005/11/18
173390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8
17338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8
171559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3/31	2005/06/29	대안폐기
1715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의원등 17인)	2005/03/31	2005/06/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강성종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 등 개인 정보 수집 남용 실태를 지적하였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추궁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지원비가 미국 MIT의 경우 2천4백82만원이지만 KAIST는 92만원으로 20분의1 수준이라는 점을 질타하였고, 4개 원전에 대한 특별점검 주문, 기초과학분야의 진흥과 이공계 기피 현상의 문제, 연구비 낭비 문제, 황사현상에 대한 대응문제, 우정사업본부의 방카슈랑스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재판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주요기상장비의 고장 등 기상정책의 난맥상 점검과 정책질의를 하였고, 무분별한 해외 공동연구센터의 재조정 문제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예산낭비 요인을 적절히 점검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두 상임위원회 모두 심도있는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각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함과 열정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 중 정부정책의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제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공계 장학사업, 첨단나노사업에서의 인력확보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가 돋보였으며,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의 최소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는 데 탁월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교 흥(金敎興) 의원

	▲약력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한국여론정치연구소 소장 A&T Communication 대표,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동아시아포럼 자문위원, 새얼문화재단 운영위원 UNEP 한국위원회 지구환경포럼 지도위원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운영위원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 부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 ‘개성포럼’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인천 서구강화군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국회운영ㆍ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11		제13회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제17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2007/09/14	2007/11/22	대안폐기
177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2인)	2007/08/14
1768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24인)	2007/06/11	2008/02/19	수정가결
1765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22인)	2007/05/01	2007/11/23	대안폐기
1756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9인)	2006/12/11	2007/09/20	수정가결
1756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9인)	2006/12/11	2007/09/20	수정가결
1756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9인)	2006/12/11	2007/09/20	대안폐기
175480		전시산업발전법안(김교흥의원등 37인)	2006/11/29	2008/02/19	수정가결
173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6인)	2005/11/11	2007/02/07	폐기
1731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41인)	2005/10/31	2006/04/06	수정가결
173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7인)	2005/10/26	2006/04/10	폐기
17268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8인)	2005/09/15	2006/02/22	폐기
17256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36인)	2005/09/05	2006/03/02	대안폐기
17243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9인)	2005/08/22	2006/02/09	대안폐기
17238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6
171193		환경정책기본법중 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11인)	2004/12/24	2005/05/04	대안폐기
171035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35인)	2004/12/02	2005/06/29	대안폐기
171028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	2004/12/01	2005/05/03	수정가결
170861		특허법중 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 37인)	2004/11/15	2005/09/15	철회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교흥 의원(통합민주당, 인천 서구 ㆍ강화 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케쉬백(Cash-Back)사업 실태조사 보고 및 정책대안 제시, 유가예측시스템 부실 지적, 해외개척요원관리 부실 등 정책난맥을 적절히 지적하고 점검하면서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력하는 등의 성과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운영위원으로서 국회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사를 통해 국회사무처 등의 정책난맥상을 지적하였고, 교육위 국정감사 위원으로서도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43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2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43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빠짐없는 문제제기와 과학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보건교사미배치 실태를 종합점검하고 대안제시를 하였으며, 로스쿨제도에 대한 재검토 주문, 장애인의 교육접근권 강화, 교원평가의 내실화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낙 순(金洛淳)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열린우리당 수석 사무부총장, 열린우리당 의사담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정책담당 특보 열린우리당 행정수도이전대책부위원장, 양천포럼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위 국민참여본부 기획위원,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선거대책본부 기획위원 서울시의회 의원(제4, 5대), 통일민주당 중앙당 경리부장 신한민주당 중앙당 연수부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서울 양천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0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9/04
17606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2/07	철회
176064	전자정부의표준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안		2007/02/07
17563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의원등 24인)		2006/12/07	대안폐기
175050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27	수정가결
173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2005/11/07	대안폐기
1729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의원등 14인)		2005/10/19
1722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7/11
170396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9/06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양천을)은 성실한 의정활동, 현장조사중심의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전의경의 처우개선을 주문하였고, 전자정부의 예산낭비적 요소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국감장에서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열의를 보이는 등 단순히 문제제기에만 머물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덕 규(金德圭) 의원

	▲약력 대전사범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평민ㆍ신민ㆍ민주당원내수석부총무 민주당사무총장, 국회 행정경제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제17대 국회부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서울 중랑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43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2007/12/28
17522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덕규의원등 29인)	2006/10/31
1733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덕규의원등 35인)	2005/11/18	2007/02/07	폐기
173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덕규의원등 34인)	2005/11/18	2007/02/07	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덕규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국정감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국회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국방정보화 사업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정감사 기간 중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여 국정감사의 '맥'을 살려 놓은 공로가 인정되어 두 차례나 모범의원상을 수상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군 장병의 군기문란행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해 질타하면서 영창제도개선 등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장하는 등 정책국감을 위해 솔선하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선 국회위원 중 국감에 모범적으로 출석하여 정책질의와 국정감사의 맥을 살려 내신 의원이 많았는데, 특히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직을 대행하면서도 현장시찰까지 100% 출석을 하였고, 모든 피감기관에 참여하여 당파를 떠나 구두ㆍ서면질의로써 온화하게, 때로는 추상과 같이 피감기관에 대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명 자(金明子) 의원

	▲약력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 졸업 University of Virginia Ph.D 환경부 장관(1999-2003)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명지대 석좌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UNESCO 한국위원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1994) 숙명여대 교수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18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자의원등 26인)	2007/08/10	2007/12/28	대안폐기
176924	군인복지기본법안(김명자의원등 141인)	2007/06/29	2007/11/23	수정가결
176840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2
175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자의원등 40인)	2006/11/21	2007/04/27	대안폐기
17517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자의원등 35인)	2006/10/20	2007/04/27	대안폐기
1748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8/31
17440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자의원등 15인)	2006/05/22	2007/07/02	대안폐기
17403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자의원등 38인)	2006/03/13	2006/11/30	원안가결
172555	국군부대의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파견에관한법률안	2005/09/02
17156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자의원등 57인)	2005/03/31	2006/02/09	원안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명자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통해 정책중심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방부가 반드시 북한 핵 능력을 해체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핵보다도 더 위협적인 북한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취약한 우리 군의 현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유도무기체계 개발을 독려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부 겸(金富謙) 의원

	▲약력 경북고, 서울대정치학과, 연세대행정대학원졸 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 민주당수석부대변인, 통추조직위부위원장 미래를위한청년연대대표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의장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군포시	경기 군포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5754	대외원조기본법안(김부겸의원등 21인)	2006/12/19
17288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등 12인)	2005/10/07
172884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등 13인)	2005/10/07
17288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등 12인)	2005/10/07	2007/11/22	대안폐기
172882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07
17288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07
1728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등 16인)	2005/10/07
1724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9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군포)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정책점검과 대안제시가 돋보였으며, 경찰인사조직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 등 연구와 현장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성 곤(金星坤) 의원

	▲약력 경기고, 고려대학문과대학생회장, 미템플대철학박사 연대ㆍ이대ㆍ원광대강사, 영산대교수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이사 한국종교인평화회의사무총장 당총재특보ㆍ정책위부의장, 원내부총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제15대 국회의원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전남 여수시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72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안(김성곤의원등 28인)	2008/01/14
177462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 10인)	2007/09/20
177147	개천절경축행사및민족문화선양등에관한법률안	2007/07/31
175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 17인)	2006/10/27
17351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06	2007/06/20	원안가결
173154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1	2006/03/02	대안폐기
17272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 11인)	2005/09/26	2006/04/15	대안폐기
1727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 11인)	2005/09/26
1726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 16인)	2005/09/12	2006/09/08	수정가결
171798	1984년9월30일이전에퇴직한참전군인의연금지급에관한특별법안	2005/05/11	2006/02/23	폐기
170548	재외국민보호법안(김성곤의원등 31인 외 126인)	2004/10/01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북협력관계에 기반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정책점검을 하면서 한국여군의 위상과 발전과제, 병역비리 사건에 대한 대책 주문 및 현실 진단,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과제 제시,  현재와 미래의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대비책 주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주문,  군인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사업 촉구,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경영혁신을 주문하고 인력운영과 지원운영체계의 비합리와 비효율 개선을 촉구하면서 군복무부적격자에 대한 '휴근명령제'의 도입 등 장병의 인권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군 전력 증강사업의 난맥상 지적 및 보완을 촉구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영 주(金榮珠) 의원

	▲약력 서강대 경제대학원 졸업 전국금융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기획위원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상근자문위원 청와대 노동 T.F.Team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Social Asia Forum 한국측 위원(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열린우리당 전국 노동위원회 노동위원장 열린우리당 사무부총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2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81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0인)		2007/09/13
1764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3
176425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24인)		2007/04/13
17571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3인)		2006/12/14
1755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4인)		2006/12/01	2007/11/23	대안폐기
175537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4인)		2006/12/01	2007/07/02	대안폐기
17537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15
17528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7
175287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2인)		2006/11/07
1748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2인)		2006/09/01	2006/12/08	수정가결
1745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23인)		2006/07/11
17455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1인)		2006/06/30	2006/12/07	수정가결
1732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3인)		2005/11/09
17324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11/07	2005/12/08	수정가결
1732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2인)		2005/11/07	2007/04/27	대안폐기
173241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3인)		2005/11/07	2005/12/08	수정가결
172158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29	2006/03/02	대안폐기
17137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0인)		2005/02/16	2006/12/08	대안폐기
17106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04	2005/03/02	수정가결
171046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2인)		2004/12/03	2005/03/02	수정가결
17067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22인)		2004/11/01	2006/12/22	대안폐기
170203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 17인)		2004/07/16	2004/12/08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영주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폐광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현장사진 자료집 게재,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주요현안들에 대해 집중추궁을 하면서, '먹는 샘물(생수)'과 수돗물의 수질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을 공개하고,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예산과 사업실적 감소의 문제점 지적,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지적, 영화산업 현장 스태프의 처우개선,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조직 개편 주문,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공을 위한 정책 제시, 자연공원법 문제 등에 대해 치밀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중심의 국정감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문제, 계곡물 오염 실태 점검, 건설노동자 퇴직금 공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지적, 이공계 인력의 불법파견 등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학교근처의 소음문제 등 세세한 분야까지 적절히 점검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영화산업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청소년증 발급 저조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대형병원의 부당한 선택진료문제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고 병원 약관 문제, 보험의 몰아주기 관행 등에 대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부운하건설 등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적 시각으로 조명하였고, 청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가보훈사업과 관광사업 연계 등 정책제시에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재 윤(金才允) 의원

	▲약력 명지대학교 문학박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수료 탐라대학교 신문방송국 주관교수, 세계도서관정보대회조직위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 위원, 한국도서관협회 자문위원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운영위원 한국야구위원회(KBO) 고문,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국가환경정책 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국정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지역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화정책포럼 간사ㆍ책임연구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60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8
17775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8
177716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1인)	2007/11/06
177412	과수산업진흥에 관한법률안(김재윤의원등 18인)	2007/09/17
1772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9인)	2007/08/31
17729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31
17726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8인)	2007/08/29
176004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김재윤의원등 25인)	2007/01/26
17589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9
17526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21인)	2006/11/06	2007/07/03	대안폐기
1752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6
1752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9인)	2006/11/06	2006/12/22	대안폐기
174669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25인)	2006/08/01	2006/11/30	대안폐기
17455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1인)	2006/06/29
174483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6인)	2006/06/14	2007/07/03	대안폐기
174317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김재윤의원등 40인)	2006/04/28	2007/06/20	수정가결
174006	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김재윤의원등 21인)	2006/03/03
173741	문화재수리공사법안(김재윤의원등 11인)	2005/12/30
17374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30
173712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3인)	2005/12/28	2007/01/03	폐기
1737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2인)	2005/12/28
17371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1인)	2005/12/28
173619	잡지진흥법안(김재윤의원등13인)	2005/12/12
1735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14인)	2005/12/08	2006/09/29	대안폐기
173496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30
17339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29인)	2005/11/18	2006/08/29	대안폐기
170769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23인)	2004/11/09	2005/04/26	수정가결
170193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의원등 14인)	2004/07/14	2007/11/22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재윤 의원(통합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방송, 수신료인상 반대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는 등 정책국감에 앞장섰으며, 국감기간 내내 시종 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하였고, 고부가가치 전통공예산업을 명품 문화산업으로의 육성과 남북 방송용어집 발간사업을 점검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 조명하였으며, 인터넷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등 현장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난맥상과 과제들을 점검하여 이슈화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음악산업의 활성화, 특히 가곡분야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60억 원 투여된 EBS 어플라이 대입종합서비스사업이 단 한 번 원서접수서비스를 하고 끝낸 것은 예산낭비라고 질타하였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송위원회의 정책적 대안 주문, 국내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할 전담 부서 설치 주문, 국내 캐릭터산업도 육성방안 등 신선한 정책제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춘 진(金椿鎭) 의원

	▲약력 전주고, 경희대대학원 치의학박사, 인제대 보건학박사 KIST 책임연구원, 대한보건협회(사) 부회장 경희대ㆍ한림대ㆍ고려대 외래교수 장애인과더불어사는모임 총재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사) 공동대표 범국민절주운동본부실천운동본부장 국회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 국회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5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1인)	2007/11/08
177752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1인)	2007/11/08
1777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2인)	2007/11/08
177749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김춘진의원등 11인)	2007/11/08
17728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1인)	2007/08/31
17716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8인)	2007/08/07
1768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4인)	2007/06/12	2007/11/22	원안가결
1768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9인)	2007/06/12
176460	공적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안(김춘진의원등 12인)	2007/04/19
176459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9	2007/09/20	대안폐기
1759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9인)	2007/01/23
1759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9인)	2007/01/23
175312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35인)	2006/11/09	2008/02/19	대안폐기
175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22인)	2006/10/02
17475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8/22	2007/04/19	철회
174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24인)	2006/08/11
1747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24인)	2006/08/11
174702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의원등 24인)	2006/08/11	2007/04/02	대안폐기
174697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24인)	2006/08/11
17456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24인)	2006/06/30
1744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1인)	2006/06/13
17413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5인)	2006/03/29
1738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5인)	2006/02/06
17350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30
1729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5인)	2005/10/11	2005/12/30	대안폐기
1729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5인)	2005/10/11	2006/08/29	대안폐기
172686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안	2005/09/16	2007/09/20	수정가결
17260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1인)	2005/09/09
172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22인)	2005/07/06
171492	마약류ㆍ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2005/03/17
17139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1인)	2005/02/24	2005/06/23	대안폐기
17131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안(김춘진의원등 16인)	2005/02/01	2007/11/22	수정가결
1709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19인)	2004/11/29	2005/12/01	대안폐기
170864	고령사회기본법안(김춘진의원등 40인)	2004/11/15	2005/04/26	대안폐기
170750	남녀고용평등법중 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30인)	2004/11/08	2007/11/23	대안폐기
170110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 39인)	2004/06/30	2004/12/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당, 전북 고창ㆍ부안)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가임여성 출산아동이 1.19명에 불과한데 저출산 대책은 전무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육아 및 보육정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헌혈의 집, 장기이식 등 관심 사항에 대한 수치비교 등이 탁월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공개하는 등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 이의신청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포괄수가제 논란의 쟁점을 지적하면서 복약지도의 내실화, 대체의학 활성화방안, 재가산소치료 급여화, 공공재원 투자 수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건강보험혁신과 보장성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점검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센인 중앙등록제도 폐지, 만성호흡기질환의 급여화 등 성과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외국인근로자의 보험 가입,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적용확대, 저가담배를 폐지함으로써 담배가격정책의 일관성 기하기 등 법률안의 제ㆍ개정으로 이어지는 정책감사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한센인 정착촌 시찰 제안 등 소수자의 인권 및 복지에도 관심을 가진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개혁방안을 제시하였고, 민간이송업의 실태를 점검ㆍ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 등 소외자의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제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민신뢰도 증진을 위한 대책주문 등 현장중심의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태 년(金太年) 의원

	▲약력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 경희대 총학생회장 한국청년연합회(kyc) 성남지부 대표 개혁국민정당 전국운영위원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남북경협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방분권 전국연대 운영위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우리당 국정과제특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 25인)	2007/09/06
17732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06
177319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개정안	2007/09/06	2008/02/19	원안가결
17695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6/29	2007/11/22	대안폐기
17694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 19인)	2007/06/28
17666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23	2007/07/03	수정가결
17666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2007/05/23
1766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 20인)	2007/05/23
176250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 17인)	2007/03/19	2007/09/20	폐기
176058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2/06
175194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 40인)	2006/10/23
17498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 13인)	2006/09/20	2006/12/22	수정가결
17375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1/05	2006/11/30	수정가결
17322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5/11/04	2006/04/06	수정가결
17193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 21인)	2005/06/02	2005/06/29	수정가결
171220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등 40인)	2004/12/28	2005/10/19	대안폐기
171030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 10인)	2004/12/01	2005/05/03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통합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동료의원들과 함께 ‘중소ㆍ벤쳐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KS제도의 전면적 검토 필요성 제기, 대기전력 관련 선진국의 법제도 분석 및 대안 제시, 방폐장 선정과 원자력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대책 점검, 디자인 사업 활성화 대책, UN 납품 계약 업체에 대한 정부 금융기관 지원 부실 대책, 중소기업 집단인력 고도화 사업 제안, 소상공인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제안,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타국가의 특허정보 부족 실태 지적 등 다양한 정책제안 및 점검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태 홍(金泰弘) 의원

	▲약력 광주일고, 서울대 사학과졸 80년한국기자협회장 민주언론운동협의회공동대표 월간<말>지 발행인 한겨레신문 창간 3인 기초위원 초대 민선북구청장 광주시 정무부시장 16대 국회의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을	광주 북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8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13인)	2007/11/20
177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19인)	2007/08/23
17399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11인)	2006/02/28	2006/09/08	대안폐기
17398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25인)	2006/02/27
1731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13인)	2005/11/01	2006/02/09	대안폐기
17312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8	2005/12/01	수정가결
17292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13	2005/12/01	수정가결
17126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41인)	2005/01/11
17126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1/11
170989	특허법중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15인)	2004/11/26	2005/05/03	대안폐기
17084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15인)	2004/11/12	2005/05/03	대안폐기
170366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9/01	2004/12/08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태홍 의원(통합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여당간사로서 균특회계에 대해서 부처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수출산업의 양극화 현상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투자재원 확보 방안, 중남미 수출시장진출 전략제안 등의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현 미(金賢美) 의원

	▲약력약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청와대 정무2비서관, 열린우리당 상황실장 기획조정실장 열린우리당 대변인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경기 고양 일산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여성ㆍ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544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2	2007/06/20	수정가결
17537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15	2006/11/22	철회
174013	학령기아동ㆍ청소년보호와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2006/03/06
173965	건강가정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 15인)	2006/02/23
172641	휴면예금의처리및사회공헌기금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	2005/09/13	2007/07/02	대안폐기
172539	휴면예금의처리및사회공헌기금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	2005/08/31	2005/09/13	철회
172322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 20인)	2005/07/26
1713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5/01/31	2005/03/02	수정가결
170740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2004/11/05	2007/06/20	수정가결
170727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2004/11/05
17072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 43인)	2004/11/05	2005/06/30	대안폐기
170701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 54인)	2004/11/02	2004/12/08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현미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성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판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차등의결권과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언론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외국사례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점검과 대안제시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치열한 논리전을 전개하여 피감기관을 압도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생기있게 하였으며, 삼성기업과 관련된 금산법 논란, 부진한 신용회복제도의 문제점 등을 적절히 지적하고 공무원 저출산 원인 분석 등 피감기관마다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유사들의 표시의무 위반 등 실태를 점검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의 난맥상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김 효 석(金孝錫) 의원

	▲약력 광주일고, 서울상대, 미국조지아대경영학박사, 행시11회 중앙대정보산업대학원장ㆍ경영대학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중앙대학교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원장 제16대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위원(간사) 제16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간사)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제17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신당 원내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담양군, 곡성군, 장성군	전남 광양, 구례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93	삼성그룹의불법비자금조성ㆍ관리및뇌물공여의혹사건과불법상속의혹...	2007/11/14	2007/11/23	대안폐기
176595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김효석의원등 12인)	2007/05/14
1764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3인)	2007/04/17	2007/07/03	대안폐기
176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2인)	2007/04/12
175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2006/09/28	2007/04/30	대안폐기
1742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1인)	2006/04/10
17344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2005/11/24
173326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2005/11/11	2007/02/07	폐기
173228	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임시특례법안	2005/11/07
1731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1인)	2005/11/03	2005/12/30	대안폐기
17264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13	2006/03/02	대안폐기
172639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3인)	2005/09/13	2007/02/07	폐기
172536	식품안전기본법안(김효석의원등 10인)	2005/08/31
1725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8인)	2005/08/31
172534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2005/08/31	2005/12/08	대안폐기
172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31
1724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8인)	2005/08/29	2006/04/10	폐기
172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1인)	2005/08/29	2007/02/07	폐기
1721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2005/06/23	2006/04/10	폐기
17196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4	2005/12/07	철회
1718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32인)	2005/05/21	2006/04/10	폐기
1718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32인)	2005/05/21	2006/04/10	폐기
171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2005/04/11	2007/02/07	폐기
171612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안(김효석의원등 20인)	2005/04/08	2005/06/30	대안폐기
171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3인)	2005/03/21	2006/04/10	폐기
17138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2/23	2005/05/03	대안폐기
1713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9인)	2005/02/14	2005/05/03	수정가결
17130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3인)	2005/01/31	2005/05/03	수정가결
171109	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7인)	2004/12/08
170801	금융지주회사법중 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20인)	2004/11/10	2004/12/29	대안폐기
1708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 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9인)	2004/11/10	2004/12/29	원안가결
170799	조세범처벌법중 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4인)	2004/11/10	2004/12/29	수정가결
170723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31인)	2004/11/05	2004/12/29	대안폐기
170506	여신전문금융업법중 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2004/09/22	2004/12/29	대안폐기
170477	한국은행법중 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2인)	2004/09/20
170407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2004/09/09	2004/12/08	대안폐기
170359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28인)	2004/09/01	2004/12/29	대안폐기
1703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2004/08/21	2004/09/10	대안폐기
17024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8/05
170099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외 2인)	2004/06/30	2005/02/15	폐기
17009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6/30	2004/12/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기권	반대	기권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 곡성, 장성군)은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고,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학자금 대출유동화제도 도입 제안,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안정화 대책 제시, 지역특화사업의 지역편중현상 지적, 예금보험공사의 재경부출신 낙하산인사 문제점 지적,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 지적, 실제 위조지폐 전시를 통한 국내 화폐의 위조지폐 실태 점검, 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을 비롯하여 경제통답게 다양한 경제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예보기금보호를 위한 공동검사권 강화 및 자료제출ㆍ공유화를 위한 개선책,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헐값 매각’의혹 제기 등 정책의 제안 및 예산낭비 사례 지적 등에 탁월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노인수발보험 제도 등에 있어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핵심주제에 대해서 ‘김효석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여 정책국감을 선도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노 웅 래(盧雄來) 의원

	▲약력 중앙대 철학과 졸업,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졸업(석사) 매일경제신문사 기자, MBC보도국 사회부차장 미국 미주리주립대학 신문방송대학원 객원연구원 전국MBC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정동영 대선후보 가족행복위원회 홍보본부장 통합신당의원모임 원내 수석부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우원회 대변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서울 마포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95	작은도서관지원법안(노웅래의원등 12인)	2008/02/11
177994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2/07
17783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0
17657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11인)	2007/05/09
17611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15인)	2007/02/13
17529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28인)	2006/11/08	2007/03/06	대안폐기
1752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28인)	2006/11/08	2006/12/22	수정가결
175131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0/10
1745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7/07	2006/12/22	대안폐기
17457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16인)	2006/07/03	2006/12/22	대안폐기
1733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16인)	2005/11/14	2007/06/20	대안폐기
173263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8
17238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30인)	2005/08/12
1718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26인)	2005/05/30	2006/08/29	대안폐기
17169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16인)	2005/04/21
1716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13인)	2005/04/11	2007/12/21	폐기
170294	방송법중 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22인)	2004/08/19
170166	방송법중 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14인)	2004/07/12	2005/04/26	대안폐기
170165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 21인)	2004/07/12	2005/05/03	대안폐기
1701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4/07/12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노웅래 의원(통합민주당, 서울시 마포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2006년 1월로 예정된 일본 애니메이션(Japanimation) 수입 완전개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언론다양성을 위해 시장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독립기념관에 친일파 인사들이 여전히 민족대표로 전시되어 있어, 뜻있는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정책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문 병 호(文炳浩)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 위원장 (법제사법, 행정자치)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 위원장 (보건, 환경, 노동)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투명사회 협약실천 특별위원회 공공부문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옷로비사건 특별검사팀 수석수사관 인천일보 객원 논설위원, 전교조인천지부 고문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를 위한 100인변호사단 변호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인천 부평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33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2007/09/07
17693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2인)	2007/06/27
1769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1인)	2007/06/22
176589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5/11
176538	건강기능식품에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5/01
1759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6인)	2007/01/16
1753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3인)	2006/11/14	2007/09/20	대안폐기
17527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4인)	2006/11/07
17508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29
1749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4인)	2006/09/21	2006/12/22	대안폐기
17493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21인)	2006/09/15
17493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21인)	2006/09/15
174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21인)	2006/09/15	2007/11/23	대안폐기
174931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21인)	2006/09/15
174930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21인)	2006/09/15	2007/03/06	원안가결
174929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21인)	2006/09/15	2007/11/23	대안폐기
1749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21인)	2006/09/15	2007/11/23	대안폐기
1749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21인)	2006/09/15	2006/12/22	대안폐기
1747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2인)	2006/08/28	2007/04/27	폐기
17468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4인)	2006/08/07
1742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4인)	2006/04/12
174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3인)	2006/04/12
17424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8인)	2006/04/12	2006/12/01	대안폐기
1732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2인)	2005/11/04
173218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1인)	2005/11/04
173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1인)	2005/11/04	2007/04/02	대안폐기
1732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3인)	2005/11/04
17272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26	2008/02/19	대안폐기
17272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문병호의원등 14인)	2005/09/23	2005/12/01	수정가결
1724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등 10인)	2005/08/17	2007/11/23	대안폐기
1722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7/07	2006/12/22	대안폐기
170770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문병호의원등 12인)	2004/11/09	2005/06/29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통합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도곡동 땅사건, BBK 의혹 논란, 김상진 개발비리의혹사건, 상암DMC특혜분양의혹사건 등에 대한 수사의지와 수사상황 점검, 재정신청의 인용저조문제, 국선대리인의 불성실 문제, 재판결과의 형평성문제, 선거재판에서의 솜방망이처벌(유권무죄) 등을 질타하고, 법관의 결원율 증가에 대한 대책, 법원직원의 과실에 의한 당사자 피해문제, 벌금의 분납 및 연기 활성화 주문 등 다양한 문제의 조명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문 학 진(文學振) 의원

	▲약력 고려대 사학과 졸업 열린우리당 하남시지구당 위원장 대통령정무1비서관 조선일보ㆍ한겨레신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하남시	경기 하남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9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5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13인)	2007/10/08
1775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13인)	2007/10/08
1767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12인)	2007/05/30
1760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13인)	2007/02/06	2007/04/02	대안폐기
17605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30인)	2007/02/06
1749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5	2007/11/22	대안폐기
17485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18인)	2006/09/07	2007/01/03	대안폐기
17417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03
17327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9	2005/12/08	대안폐기
17318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2	2006/02/09	대안폐기
17318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2	2006/09/08	수정가결
17232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23인)	2005/07/26	2005/12/01	수정가결
171907	교정청법안(문학진의원등 29인)	2005/06/01
171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29인)	2005/06/01
17189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	2005/05/30
17107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13인)	2004/12/06	2005/03/02	수정가결
170656	통신비밀보호법중 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등 14인)	2004/10/28	2005/02/15	폐기
17026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8/09	2004/12/09	대안폐기
17025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4/08/05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문학진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여당 간사로 차분하고 심도있는 정책국감을 전개하였으며, 국가재난무선통신망구축사업의 난맥상 점검과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사례집, 통신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제고 등 정책자료를 통해 피감기관의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박 병 석(朴炳錫) 의원

	▲약력 성균관대법대졸, 한양대신방과박사과정 워싱턴대초빙연구원 중앙일보홍콩특파원부국장겸경제부장 서울시정무부시장 민주당원내부총무ㆍ총재특보, 민주당 대변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열린우리당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대전 서구갑	대전 서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위원장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0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09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4
1759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 16인)	2007/01/18
17309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17인)	2005/10/27	2006/12/22	대안폐기
17188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13인)	2005/05/30	2007/02/07	폐기
170944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 13인)	2004/11/23	2005/02/15	폐기
170755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 105인)	2004/11/08
170352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 17인)	2004/08/31	2004/12/29	대안폐기
170278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 20인)	2004/08/16	2005/06/30	대안폐기
1702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4/07/16
1701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4/07/02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위원장 박병석)는 국회의원의 이석 및 출석 상황을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후에 출석의원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방법으로 점검함으로써 국정을 감사하는 엄중한 사명과 자세를 환기시켰고,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또한 돋보였으며, 시종일관 성실하고 진지한 국정감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니터링의 성실성 척도의 기준을 제고하였고, 정무위원회에는 특히 정략적 투쟁 요소가 많았음에도 국정감사의 본질인 국가 5부의 국정을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변 재 일(卞在一) 의원

	▲약력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보통신부차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원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디지털뉴미디어포럼 공동위원장 한일 의원연맹 간사 행정중심 복합도시 성공추진위원회 간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충북 청원군	충북 청원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10인)	2008/01/15
1764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13인)	2007/04/11
176045	생명자원관리법안(변재일의원등 13인)	2007/02/02
176041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12인)	2007/02/02
173315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11인)	2005/11/11	2005/12/08		수정가결
173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20인)	2005/10/28
17192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14인)	2005/06/01	2007/07/03		대안폐기
1719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12인)	2005/06/01	2005/12/08		대안폐기
17192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1
170885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18인)	2004/11/17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변재일 의원(통합민주당, 충북 청원)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보통신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VoIP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과기분야에서는 맹독성 우라늄 19년 방치 등 원전 및 방사성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국가기간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혁신 등의 정책제안도 뛰어났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대처방안을 주문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여당이면서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외자에 대한 정보통신이용료 감면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 관리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서 재 관(徐載寬)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충북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청감사관 중앙경찰학교장 국회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 한핀란드 의원친선협회부회장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충북 제천시, 단양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5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12인)	2007/09/28
17733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13인)	2007/09/07
1773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13인)	2007/09/07
176518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4/27	2007/09/20	수정가결
176405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2007/04/11
175134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2006/10/10
17485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15인)	2006/09/07	2006/12/22	대안폐기
17481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14인)	2006/08/30	2006/11/14	대안폐기
17455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15인)	2006/06/30	2007/04/02	대안폐기
17404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18인)	2006/03/15	2007/06/20	대안폐기
172580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서재관의원등 21인)	2005/09/07
1724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22
17244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18인)	2005/08/22
1717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03	2006/03/02	수정가결
170392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29인)	2004/09/06
170309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45인)	2004/08/23	2004/11/25	원안가결
170183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서재관의원등 23인)	2004/07/14	2004/12/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서재관 의원(통합민주당, 충북 제천ㆍ단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해관계가 극심히 대립하는 댐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정책적 소신을 입증하였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문제를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케 하는 ‘생활국감’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 문제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농민과 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주문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질타하면서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탑라이스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주문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손 봉 숙(孫鳳淑) 의원

	▲약력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석사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우드로윌슨스쿨 수학, 이화여대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연구소 이사장(현),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동티모르제헌의회선거 유엔국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총선여성연대 공동본부장,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객원교수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서울 성북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여성가족ㆍ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3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8
177281	국립도박중독예방ㆍ치유센터법안(손봉숙의원등 12인)	2007/08/30
1768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8인)	2007/06/13	2007/12/28	대안폐기
176755	모ㆍ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4인)	2007/06/04	2007/09/20	대안폐기
1760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1인)	2007/02/12	2008/02/19	대안폐기
1759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4인)	2007/01/09
17588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21인)	2006/12/29	2007/12/28	원안가결
1757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3인)	2006/12/20
175767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3인)	2006/12/20
17576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1인)	2006/12/20	2008/02/19	대안폐기
17519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1인)	2006/10/23	2007/11/23	대안폐기
1748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1	2006/12/22	대안폐기
1748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1
1747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4인)	2006/08/14
174602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22인)	2006/07/14	2007/11/23	대안폐기
174528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손봉숙의원등 15인)	2006/06/23
1730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3인)	2005/10/27	2006/12/22	대안폐기
173092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안(손봉숙의원등 11인)	2005/10/27
1730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29인)	2005/10/24
17248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손봉숙의원등 23인)	2005/08/26
1723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25인)	2005/08/16	2005/12/08	대안폐기
1718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23인)	2005/05/12
1715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3/30	2006/09/29	대안폐기
171486	카지노업및경륜ㆍ경정감독위원회설치법안	2005/03/15
171440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20인)	2005/03/02
1714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20인)	2005/03/02
171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7인)	2005/02/01	2005/04/26	대안폐기
170685	국회법중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5인)	2004/11/01
170536	국회법중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등 11인)	2004/09/30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손봉숙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보광고의 적법성 문제 제기, KBS의 자회사 콘피아닷컴의 일본 하드코어 포르노 애니메이션 판매의혹 제기, 특정단체에 매년 30억원을 넘게 지원하고 한 차례도 사용 실적을 평가한 적이 없다며 질타, 이라크 파병 보도자제 요청에 KBS가 응한 과정과 취재태도지적 등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날카로운 조명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시행 점검과 방송접근권 보장 등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KBS의 정체성 문제 제기,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등 정부의 방송정책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현장실태 점검,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권과 노동권문제를 조명하면서 강도 높은 정책을 주문하였으며,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문화정책과 방송정책을 제대로 점검하는 등 전문성 있는 정책국감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별법 특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의 심각성을 적시하였고, 사행성사업에 대한 실태 및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하면서, 이슈가 되어 있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및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등을 주문하면서 장애인 등 소외자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주문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송 영 길(宋永吉) 의원

	▲약력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 인천시지부 초대 사무국장 사시 36회, 사법연수원 26기 일본교과서왜곡시정대책특위ㆍ실업대책특위 위원 국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열린우리당 초재선의원모임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모색’ 공동대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부이사장,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장 열린정책연구원 수석부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인천 계양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5인)	2007/10/12
177614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0/12
17708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9인)	2007/07/12
1770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9인)	2007/07/12
176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33인)	2007/05/11
176591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34인)	2007/05/11
176590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34인)	2007/05/11
176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0인)	2007/02/14	2007/04/30	대안폐기
175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4인)	2006/11/29	2006/12/22	대안폐기
175227	통상협상절차에관한법률안(송영길의원등 30인)	2006/11/02
175205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0/26
175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0인)	2006/10/26
175173	대리운전업및운전자관리에관한법률안	2006/10/18
1749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5인)	2006/09/22
174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6인)	2006/09/13	2006/12/22	대안폐기
17483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29인)	2006/09/01	2007/12/28	수정가결
1733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3인)	2005/11/17
1733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1인)	2005/11/17
171693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3인)	2005/04/22	2005/06/29	수정가결
1715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12인)	2005/03/25
170897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33인)	2004/11/18	2004/12/31	대안폐기
170749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26인)	2004/11/06
170748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34인)	2004/11/06
170747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34인)	2004/11/06	2005/06/29	대안폐기
170746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34인)	2004/11/06
170745	국회법중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등 34인)	2004/11/06
1703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4/08/31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의원(통합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과 열성을 보였고, 특히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재정경제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비롯하여 경제제도 및 운용 전반에 걸친 문제점 지적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비전을 적절히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신    명(申 洺) 의원

	▲약력 동국대 행정대학원(인사행정) 수료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자과정 수료 법학사 학위 취득(교육인적자원부) 중앙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한국노동교육원 사무총장 한국노동교육원 초빙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불교여성개발원 감사, 불교인재개발원 이사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여성가족ㆍ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6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2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20인)	2008/02/22
17827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22
178273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8/02/22
17827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19인)	2008/02/22
17770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10인)	2007/11/06
177387	보행권확보및보행편의증진에관한법률안	2007/09/13
17697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41인)	2007/06/29
17697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41인)	2007/06/29
1769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40인)	2007/06/29
1769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40인)	2007/06/29
17696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41인)	2007/06/29
1769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42인)	2007/06/29	2008/02/19	대안폐기
17696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43인)	2007/06/29	2007/11/23	대안폐기
17696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44인)	2007/06/29	2008/02/26	수정가결
17696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29	2008/02/26	수정가결
1769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43인)	2007/06/29
1769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29	2007/11/23	대안폐기
176958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45인)	2007/06/29	2008/02/26	수정가결
176957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43인)	2007/06/29	2007/11/23	대안폐기
17695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23인)	2007/06/29	2007/11/22	대안폐기
1769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45인)	2007/06/29	2008/02/26	대안폐기
1769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44인)	2007/06/29	2007/11/23	수정가결
17695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44인)	2007/06/29	2007/11/23	대안폐기
1766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10인)	2007/05/23
1766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13인)	2007/05/15
1765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의원등 11인)	2007/04/27	2007/11/23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신명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적 조명을 하면서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의 난맥상을 점검하였고, 환경노동위 감사활동에서는 대운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였고, ‘60세 정년 법제화’ 입법을 주문하면서 차별시정위원회 구성으로 차별성 시정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할 것을 제기하는 등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신 학 용(辛鶴用) 의원

	▲약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국회의원 비서관, 법원행정고시 합격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회장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책임연구위원 인천아시안게임유치특위 위원 (사)사랑과기쁨 인천지부 고문 경인지역 새방송 설림 준비위원회 위원 한국실업탁구연맹회장 서울대 총동문회 이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인천 부평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7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0/30
1776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2인)	2007/10/24
1775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2인)	2007/10/09
17715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31
17715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4인)	2007/07/31
1771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3인)	2007/07/31
176211	영어교육진흥특별법안(신학용의원등 19인)	2007/03/08
17605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2/06	2007/07/03	대안폐기
175829	지역금융활성화에관한법률안(신학용의원등 12인)	2006/12/22
1753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2006/11/10	2007/11/23	대안폐기
1749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22
17498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21인)	2006/09/22	2008/02/19	대안폐기
1747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4인)	2006/08/28
1747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4인)	2006/08/28
17478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4인)	2006/08/28
1743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24인)	2006/05/01	2007/03/06	대안폐기
1737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0인)	2005/12/28
17321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4	2006/03/02	원안가결
1724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23인)	2005/08/22
1724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25인)	2005/08/22
1723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14인)	2005/07/25	2006/09/08	대안폐기
17172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23인)	2005/04/27	2005/06/29	수정가결
17172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23인)	2005/04/27	2005/06/29	수정가결
171724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23인)	2005/04/27	2005/06/29	수정가결
17130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1/31
1713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1/31
1713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21인)	2005/01/28
170535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 32인)	2004/09/30	2006/02/21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신학용 의원(통합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건 등 현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금융기관의 업무 실태와 소비자 피해대책에 관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골프장 난립의 문제점 지적, 인터넷채팅 청소년접근방지 방안, 청소년 불법고용 실태 점검, 대우종합기계 매각 문제 조명,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조명 등 정책국감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은행의 외환매매수수료의 문제점을 적절히 조명하고,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위기에 처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공정위와 타 기관간 규제의 중첩에 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정책대안을 주문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안 민 석(安敏錫) 의원

의원	▲약력 서울대 졸업, 미국 북콜로라도주립대 교육학 박사 공군사관학교 교수, 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문화연대 집행위원, 국가 환경자문위원 6.15공동선언신천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국회 문화정책포검 대표 국회 민생경제연구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의원 모임 열린우리당 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오산시	경기 오산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 10인)	2007/09/19
1772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 12인)	2007/08/27
177037	학생의체력증진및비만관리에관한법률안	2007/07/05
17589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 11인)	2006/12/29	2007/07/03	대안폐기
1758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9	2007/11/22	대안폐기
17578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 15인)	2006/12/21	2007/04/02	대안폐기
1731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 10인)	2005/11/02
1728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 78인)	2005/09/27
171773	스포츠산업진흥법안(안민석의원등 22인)	2005/05/03	2007/03/06	수정가결
171368	음악산업진흥법안(안민석의원등 22인)	2005/02/16	2006/04/06	대안폐기
17100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30	2005/06/29	대안폐기
17100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30	2005/03/02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안민석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오산)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현장의 사회적 양극화 문제점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설문과 현장실지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다양한 전문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학위 검증 시스템 일원화와 학생 모바일 상담 지원을 제안하였고, 학교보건위원회의 부실로 인한 학교보건정책의 문제점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전국체전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문제와 어학연수의 문제 등 교육양극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오 영 식(吳泳食)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금융경제 석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제2기 의장 통일시대국민회의 청년위원회 위원장, 한국청년연합회(KYC)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새천년민주당 4.13 국회의원총선거대책본부 청년위원장,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서울 강북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2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 12인)	2007/09/18
1774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 12인)	2007/09/18
176171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02	2007/04/27	수정가결
17517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안(오영식의원등 13인)	2006/10/18	2006/12/22	수정가결
1733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 14인)	2005/11/10	2006/02/09	원안가결
173105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05/10/27	2006/04/06	수정가결
171158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 12인)	2004/12/13	2005/05/03	수정가결
171157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 12인)	2004/12/13	2005/05/03	대안폐기
171155	의장법중 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 12인)	2004/12/13	2005/05/03	수정가결
171026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중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 11인)	2004/12/01	2005/05/03	수정가결
171025	전기사업법중 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 11인)	2004/12/01	2005/05/03	대안폐기
17036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안	2004/09/01	2004/12/08	대안폐기
17032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8/25	2004/12/08	대안폐기
170194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오영식의원등 151인)	2004/07/14	2004/09/2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오영식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이미지로 벤처정책의 현주소와 모태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산업자원위에서 의욕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을 받았으며, 운영위에서는 불법공공현수막 문제의 해결 촉구, 정부투자기관의 방만한 경영 질타, 소규모 지역건설업체의 BTL민간투자사업 진입장벽 제거 등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점을 적절히 질타하면서, BRICs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활로 모색 방안 등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 점검 등에 탁월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산하 공기업의 성과급 인상 등 모럴 해저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석유물류기지 구축과 관련하여 정책점검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광진공의 F/S(사업타당성조사) 능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개선책을 주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가스누출 대책  및 전기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오 제 세(吳濟世) 의원

	▲약력 서울대 법대, 동대학 환경대학원 석사 제1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내무부장관비서관, 지도과장, 재정과장 충남 온양시장, 대천시장, 충북청주 부시장 지방행정연구원 사무국장,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사)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원내부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7/09/12
177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7/09/07
177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7/09/05
17711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7/19	2007/11/23	수정가결
17680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안	2007/06/08
1766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1인)	2007/05/25	2007/11/23	대안폐기
17666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2인)	2007/05/25	2007/12/28	대안폐기
17666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2인)	2007/05/25	2007/07/02	대안폐기
17659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7/05/14
17659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7/05/14
17642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25인)	2007/04/12	2007/12/28	대안폐기
17639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7/04/10
1763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7/04/06	2007/12/21	폐기
176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4인)	2007/03/16	2007/12/28	대안폐기
176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7/02/14	2007/04/30	대안폐기
1755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3인)	2006/12/04
17534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1인)	2006/11/10	2006/12/22	수정가결
17534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1인)	2006/11/10	2006/12/22	대안폐기
17533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1인)	2006/11/10	2007/07/02	대안폐기
17520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2인)	2006/10/24	2007/12/28	대안폐기
1751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3인)	2006/10/11
1751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8인)	2006/10/09
1751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4인)	2006/10/09	2006/12/04	철회
17485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6/09/06	2007/03/06	대안폐기
174829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8인)	2006/09/01
1747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3인)	2006/08/11	2007/02/07	폐기
1746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4인)	2006/08/11	2006/12/22	대안폐기
1746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6인)	2006/08/11
17451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6/21	2006/12/22	대안폐기
174303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25	2007/11/22	대안폐기
1741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3/31	2006/12/22	대안폐기
17305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2인)	2005/10/25
17264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2005/09/13	2006/02/21	대안폐기
172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4인)	2005/08/26	2006/04/10	폐기
1722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9인)	2005/07/18	2005/12/01	대안폐기
171411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3인)	2005/02/28	2006/08/29	대안폐기
171241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30	2005/12/01	대안폐기
171148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10
170080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2004/06/28	2004/09/2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오제세 의원(통합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소비자정책, 청소년행정 등 정책자료집 8권을 발행하였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과다 지적, 새마을금고의 수표발행제안,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 등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차분히 서민을 위한 정책감사를 전개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전자결재시스템(U-payment)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주문하고, 각 피감기관마다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일목요연하게 하였으며, 대출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지방자치단체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우 원 식(禹元植) 의원

	▲약력 연세대 공과대학 졸업 대통령직인수위정무분과 자문위원, 강남북균형발전주민연대회의의장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 서울시의회 의원, 의회 대변인 행자부 소속 제2건국 운동본부 심의관(이사관급)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 대표(현)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기획부대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서울 노원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4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2인)	2007/04/11
176385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2인)	2007/04/09
1763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8인)	2007/04/02	2007/07/03	대안폐기
1763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8인)	2007/04/02	2007/07/03	대안폐기
1761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2/13
17611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2/13	2007/06/20	대안폐기
17566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12/08	2007/04/27	수정가결
17566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0인)	2006/12/08	2007/04/27	원안가결
175661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0인)	2006/12/08	2007/04/19	원안가결
17503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10인)	2006/09/26
1750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10인)	2006/09/26
174088	사회적기업지원법안(우원식의원등 17인)	2006/03/23	2006/12/08	대안폐기
1737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6인)	2006/01/04
17295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17	2005/12/08	대안폐기
171534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1인)	2005/03/25	2005/10/14	폐기
171533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1인)	2005/03/25	2005/10/14	폐기
171049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0인)	2004/12/03	2005/03/02	수정가결
170872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1인)	2004/11/16	2005/05/04	대안폐기
17072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2004/11/04	2005/05/04	수정가결
170687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4/11/01
170686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 13인)	2004/11/01	2004/12/08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우원식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SDI에서 발생한 30대 초반 노동자의 과로사 등 근로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시간 등 노동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미승인 불법공사의 양태 및 처벌 실태 지적, 지역별 대표적인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協議) 사례 질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대안 모색 등 다양한 정책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라파즈 한라시멘트 석회석광산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5년 실업자 직업훈련이 특정기관에 집중된 사유 점검, 컵라면의 재질표시와 분리배출표시가 상이한 이유 점검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ㆍ미FTA 협상 중간 점검과 앞으로 과제’정책자료집 등을 통해 한ㆍ미FTA 추진과 관련한 준비과정의 문제, 협상진행에서 나타난 내용의 문제, FTA 추진을 위한 객관적 조건의 문제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6가크롬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안전대책을 주문하였고, 시멘트의 용출실험결과에서 유해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안전하다고 속인 것에 대해 질타하였으며, 코스콤 사태와 관련한 정책점검과 함께 퇴직연금제도와 고용지원시스템의 실적미흡을 지적하였고, 계양산 골프장의 환경성검토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는 등 특히 환경분야에서 치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우 윤 근(禹潤根) 의원

	▲약력 전남대 대학원 졸업, 전남대 법학 박사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주한 중국, 러시아 독일대사관 법률고문, 법무법인 유러 대표변호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국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사단법인 한ㆍ중 문화협회 고문, 서울시 스쿼시연맹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광양시, 구례군	전남 광양시, 구례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7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9인)	2008/01/14	2008/02/19	원안가결
17793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2인)	2007/11/23
17663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8인)	2007/05/21	2007/11/22	수정가결
17516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2인)	2006/10/18
174833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01	2007/09/20	대안폐기
174089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0인)	2006/03/23
17325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7	2007/07/03	대안폐기
17290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12	2006/04/06	대안폐기
17285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2인)	2005/09/30	2005/12/01	수정가결
172524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5인)	2005/08/30	2006/12/22	대안폐기
1725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5인)	2005/08/30
17233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7/29	2006/09/08	수정가결
17233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29	2005/11/23	대안폐기
17221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06
1716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8인)	2005/04/08
171314	거창사건관련자의배상등에관한 특별조치법안	2005/01/31
1707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11/03	2005/06/29	대안폐기
170269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5인)	2004/08/10	2005/06/29	수정가결
170268	농산물품질관리법중 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 13인)	2004/08/10	2005/06/30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통합민주당, 전남 광양ㆍ구례)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여당 간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국감에 주안을 두고 법원청사 보안, 기소권 남용 등 법원과 검찰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였고, X-파일수사,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우 제 창(禹濟昌) 의원

	▲약력 일본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중국 상해 사회과학원 및 대만 중앙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제특보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 제3정책조정위원장(재경, 정무, 예산결산 분야 관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현)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경기 용인시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9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5
178157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0인)	2008/01/25
17815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5
178024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1인)	2007/12/26
177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5인)	2007/11/08	2007/12/28	대안폐기
1762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우제창의원등 25인)	2007/03/06
176200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3인)	2007/03/06
175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1인)	2006/11/02	2006/12/22	대안폐기
1750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5인)	2006/09/25	2006/12/22	대안폐기
174907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4인)	2006/09/13	2007/03/06	수정가결
17490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6인)	2006/09/13	2006/12/22	대안폐기
17490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7인)	2006/09/13
1742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3인)	2006/04/21
1742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13인)	2006/04/21
1741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05	2007/06/20	대안폐기
1723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32인)	2005/07/22	2005/12/01	수정가결
1723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7/22
17145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29인)	2005/03/03	2006/03/02	수정가결
170883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73인 외 1인)	2004/11/17	2005/12/09	폐기
170518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28인)	2004/09/22	2005/02/15	폐기
170517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우제창의원등 43인)	2004/09/22	2004/12/31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우제창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과세부과 이의신청 지속증가 지적 및 행정소송패소율 증가 질책,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액 저조 지적, 방카슈랑스 2단계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시 설계사 대량 실업 우려,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 근본적 개선대책 주문, 산업은행의 변칙적 MOU 이행 지적,  소비자보호원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무대책 질타,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의 필요성 제기 등 정책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뛰어난 성실성을 바탕으로 여당이면서도 피감기관의 문제점 점검 및 정책대안을 잘 제시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를 심도있게 조명하였고, 세무조사의 난맥상과 피감기관의 예산남용을 적절히 지적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기낙관론에 대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재정, 금융, 조세정책 전반에 걸쳐 충실한 자료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받았고,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제시로 국감을 정책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투자와 일자리 정책 미흡을 지적하면서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인한 미국 경기악화에 대한 대책, 금융 산업의 균형발전 문제,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을 조명하였으며, 공익법인의 탈세와 위법행동에 대한 대책 미흡 질타 등 민생국감을 하고자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우 제 항(禹濟恒) 의원

	▲약력 서울대 문리대 졸업,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 감사실 근무 경찰청 법무담당관,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장안대학교 겸임교수,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사법ㆍ행정ㆍ외무 고시동지회 부회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 책임연구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경기 평택시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8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30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29	2007/04/27	대안폐기
17629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2인)	2007/03/29	2007/04/27	대안폐기
17629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2인)	2007/03/29	2007/04/27	대안폐기
17488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4인)	2006/09/11	2006/12/08	대안폐기
17488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1인)	2006/09/11
1746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1인)	2006/08/08
174584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7/05	2007/07/03	수정가결
174563	저수지ㆍ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안	2006/06/30
174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1인)	2006/04/11
17373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9	2006/03/02	수정가결
173738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개정안	2005/12/29	2006/09/08	수정가결
1733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2인)	2005/11/17	2006/04/06	대안폐기
1723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3인)	2005/08/08
1722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3인)	2005/07/19	2006/04/06	수정가결
172072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2005/06/20
170917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 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7인)	2004/11/19	2006/03/02	대안폐기
170916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11/19	2005/12/08	대안폐기
170915	도서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안(우제항의원등 13인)	2004/11/19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우제항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 특히 경찰청과 관련해서 외사경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다이버전 도입을 통한 청소년 선도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점이 돋보였으며,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을 위한 평택지역에서의 신규공여지 문제에 대한 점검과 대안제시 등 연구와 현장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원 혜 영(元惠榮) 의원

	▲약력서울대 역사교육과, 서울대 교양과정부 학생회장 반독재 민주화운동 관련 2회 복역 (주)풀무원식품 창업.경영, 한겨레민주당 대변인 제14대 국회의원 (부천시 오정구) 민주당 원내대표의원, 민선 2, 3대 부천시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 PIFAN 조직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아시아ㆍ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 회장 한양대ㆍ가톨릭대 겸임교수, 한ㆍ중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86	공항고도제한지역재개발에따른지원특별법안	2008/02/04
1778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15
17780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 13인)	2007/11/15
17294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 14인)	2005/10/14	2006/03/02	대안폐기
170911	지방교부세법중 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 10인)	2004/11/18	2005/01/01	원안가결
170910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 10인)	2004/11/18	2004/12/31	대안폐기
17079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 34인)	2004/11/10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원혜영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성의 혁신과 공무원 인사관리시템 구축 및 민간 교육훈련강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산시 청렴도 평가 저조 지적, 경상남도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수사 촉구, 인천 대기오염 실태심각 지적, 뉴타운건설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세입자 보호책 미흡 질책, 서울시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통방송 일원화 제안, 소방기기 안전 검정 강화 촉구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유 기 홍(柳基洪) 의원

	▲약력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통일 전공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 민청련, 한청협 의장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간사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열린우리당 교육연수위 위원장 민화협 집행위원장, UNESCO 위원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서울 관악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5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20
176626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7/05/17	2007/11/22	수정가결
175935	한국고전번역원법안(유기홍의원등 32인)	2007/01/04	2007/07/03	수정가결
175934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	2007/01/04	2007/04/19	원안가결
1751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 13인)	2006/10/18
174371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5/09	2007/07/03	대안폐기
17436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 13인)	2006/05/08	2007/04/02	수정가결
17352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안	2005/12/06	2006/05/02	원안가결
1733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 28인)	2005/11/15	2006/11/30	대안폐기
171460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 24인)	2005/03/04
17135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2/04	2005/05/04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유기홍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관악 甲)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간하고, 고구려사 연구재단의 고구려사 왜곡대응 읽기 자료 배포중단 사태에 대한 지적, 서울대 총장의 3불정책 문제, 고교등급제 실시로 강남권 출신의 대학교 편중 입학 문제,  명문고 입시에 있어서 중학교 담합 의혹 문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경북교육청 음악교구 비리사건 문제, 농어촌 지역 초등교원 부족 문제,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활성화 인센티브 제안, 남북학술교류위원회 및 남북학술정보센터 제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교육위 간사직과 감사 2반의 반장을 맡아 교육위원회의 정책국감을 유도했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대 국감에서 논술의 사교육 열풍 현황과 외국어고 입시파행을 지적해 새로운 의제 설정에 기여하였고, 외국어고 입시파행(내신실질반영율 저조, 단답형 수학문제 출제 등) 등의 정책점검을 통해 성과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실태와 개선안 등 다양한 정책이슈를 개발하고, 대학과 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일목요연하게 하였으며, 원어민 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에 대한 적절한 조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유 선 호(柳宣浩) 의원

	▲약력 목포고, 서울법대ㆍ대학원졸 변호사, 민변간사 대한변협ㆍ전국연합인권위원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헌법소원대리인 5.18 헌법소원대리인, 15대 국회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청와대 정무수석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장흥군, 영암군	전남 장흥군, 영암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04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07/10/10
17685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10인)	2007/06/13
176444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11인)	2007/04/17
175699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13인)	2006/12/13	2007/09/20	폐기
174012	도시와농산어촌의교류촉진에관한특별법안	2006/03/06	2007/11/22	대안폐기
17401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3/06
17314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18인)	2005/11/01
173081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6	2005/12/08	대안폐기
1725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18인)	2005/08/29	2006/11/30	대안폐기
170227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37인)	2004/07/27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 영암군)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전환기의 한미동맹 방향모색과 정책제언’ 등 정책자료집를  발간하였고, 거주국가별 재외동포 지원의 형평성 제고방안 촉구, 정보화사업의 심각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국제교류사업의 일부지역과 일부국가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촉구, 국제교류재단을 국가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 주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질적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 촉구, 테러위협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주문, 남북경협의 지렛대 개성공단사업 적극 추진 등 다양한 정책조명과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남북협력 전문기관 신설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촉구, 대외무상원조 체제 정비와 기본법 제정을 주문하는 등 통일관련 정책 대안 제시에 탁월하였으며, 외국에 수감 중인 한국인과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강 래(李康來) 의원

	▲약력 명지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박사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제15대 대선 김대중후보 기획특보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실행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제16대 국회의원(전북 남원, 순창) 제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기획특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위원 열린우리당 정당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 회장, 열린우리당 개혁기획단장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 집행위원,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북 남원시	전북 남원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37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9
1737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9
1716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의원등 15인)	2005/04/14	2005/10/14	철회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의원(통합민주당, 전북 남원 순창)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부동산투기는 투기적 가수요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송파신도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공의 택지개발 방식 의 전면 재검토와 ITS 구축사업 도로공사로 일원화 주문 및 건널목 입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촉구 하였고,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핵심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광 재(李光宰) 의원

	▲약력 연세대 법학과 졸업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강원 태백시 영월 평창 정선군	강원 태백시 영월 평창 정선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9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8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등 10인)	2007/11/02
177322	온라인디지털자료납본및이용에관한법률안	2007/09/06
177261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등 20인)	2007/08/28
17518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등 17인)	2006/10/20	2007/02/07	폐기
1751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등 17인)	2006/10/20	2007/02/07	폐기
17518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0/20
17510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등 16인)	2006/10/02	2007/01/03	대안폐기
17130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등 14인)	2005/01/28	2006/09/08	대안폐기
1707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2004/11/09	2006/09/29	수정가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E+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D+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의원(통합민주당,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지원체계 구축과 고유가 시대 산업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지능망 구축, 디자인 산업의 육성방안 제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제안 등 참신한 정책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광 철(李光喆) 의원

	▲약력 전북대 철학과 졸업, 시민행동21 공동대표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상임대표 자치분권전북연대 지도위원, 전북발전시민포럼 대표 열린우리당 전북본부장,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사)참여정치연구회 공동대표 및 이사장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참여정치실천연대 대표 우토로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20	관광산업투자회사등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2007/11/06
17736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10인)	2007/09/11
1773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11인)	2007/09/11
177005	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광철의원등 26인)	2007/07/02	2007/12/28	대안폐기
176215	해방 이후언론탄압의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2007/03/12
176209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 특별법안	2007/03/08
176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10인)	2007/02/13	2007/04/30	대안폐기
1751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17인)	2006/10/18
174375	지역문화진흥법안(이광철의원등 32인)	2006/05/10
1743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67인)	2006/05/09	2006/12/22	대안폐기
1739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17인)	2006/02/22
173681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등 15인)	2005/12/27
173637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21인)	2005/12/16
172898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11인)	2005/10/11	2007/01/03	폐기
172032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2005/06/13	2006/12/01	대안폐기
171320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2/01	2005/03/02	수정가결
170942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13인)	2004/11/22	2005/03/02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광철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장애인 체육사업 및 지원사업 등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문화체육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하면서, 교재 점역화사업의 난맥상 지적, 궁궐 문화유산 보존관리 인력 충원 및 고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ㆍ미FTA협상과 문화 분야 협상 대응전략, 케이블TV 지상파채널 임의변경 지적,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는 국보ㆍ보물급 괘불 등 문화재의 관리 실태 지적 등 현장성 있는 정책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기 우(李基宇) 의원

	▲약력 성균관대 졸업(총학생회장),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국민경선위원회 국민참여센터장 및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조정위원장 손학규당대표 비서실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2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10인)	2007/08/23
17684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6/12
1750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78인)	2006/09/29	2007/04/02	대안폐기
174644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설립및지원ㆍ육성에관한법률안	2006/07/26
174643	서울대학교병원의설립및지원ㆍ육성에관한법률안	2006/07/26
174642	국립대학교병원의설립및지원ㆍ육성에관한법률안	2006/07/26
173337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3인)	2005/11/14
173285	식품안전기본법안(이기우의원등 11인)	2005/11/09
17325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4인)	2005/11/07	2006/09/29	대안폐기
173257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2인)	2005/11/07
172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37인)	2005/06/29	2006/04/15	대안폐기
17114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8인)	2004/12/09	2005/03/02	원안가결
171142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8인)	2004/12/09	2005/04/14	폐기
171141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8인)	2004/12/09	2005/03/02	수정가결
17114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8인)	2004/12/09	2005/03/02	수정가결
171139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8인)	2004/12/09	2005/03/02	대안폐기
171138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8인)	2004/12/09	2005/03/02	원안가결
171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8인)	2004/12/09	2005/04/14	폐기
171136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등 18인)	2004/12/09	2005/03/02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기우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수원 권선)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여당의 간사로서 의약품의 남용문제를 심도있게 지적하였고, 사회복지모금회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정책국감을 했으며, 재외동포 대상 암검진 및 치료수요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정감사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낙 연(李洛淵) 의원

	▲약력 서울대 법대졸,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국제부장 민주당 남북특위 간사,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부대표 중도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분과 위원장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위원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함평군, 영광군	전남 함평군, 영광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3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3인)		2007/11/14
177667	수경시설의수질관리등에관한법률안(이낙연의원등 10인)		2007/10/29
1772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0인)		2007/08/16
17699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1인)		2007/07/02
176646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2007/05/22
17655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4인)		2007/05/03
1765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9인)		2007/04/30
17636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2인)		2007/04/04
17615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0인)		2007/02/26
17614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1인)		2007/02/23
1753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5인)		2006/11/15	2007/09/20	대안폐기
17458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0인)		2006/07/05	2008/02/19	폐기
17458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7/05
174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6인)		2006/03/28
1741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2인)		2006/03/28	2007/11/22	대안폐기
1740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25인)		2006/03/13
1740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25인)		2006/03/13
1740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1인)		2006/03/09	2006/11/09	대안폐기
1730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5인)		2005/10/24	2006/11/14	대안폐기
17304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4
17304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4인)		2005/10/24
17290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5인)		2005/10/12	2006/08/29	대안폐기
1721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0인)		2005/07/01
1720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1인 외 1인)		2005/06/13	2007/11/23	대안폐기
1718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1인)		2005/05/11
17158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9인)		2005/04/04	2005/12/08	대안폐기
171078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2004/12/07
1708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11/16	2005/06/29	대안폐기
17072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11/05	2004/11/17	철회
17037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9/03	2005/04/14	폐기
170318	전기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0인)		2004/08/24
170317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8/24	2005/03/02	원안가결
1702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등 12인)		2004/08/17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낙연 의원(통합민주당, 전남 함평군ㆍ영광군)은 2007년도 국감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으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이전 공방과 관제데모 논란 등에 있어서 여야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알카에타의 테러위협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고, 보안검색 요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서울광장의 유지보수비용 문제, 주공의 과도한 부채와 구조조정 회피문제, KTX 호남선 운임과 철로 개선대책,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 부활대책, 폐합성수지류의 분리배출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내 자영업자 영업보상, 공장 화훼단지 대체 단지조성 등 판교신도시 관련 이주대책을 점검하고, 지하방 성능 등급표시제를 도입을 제안하면서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과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을 통한 아파트 장만 기간을 분석하여 서민주택정책의 난맥상을 이슈화하였으며, 구조조정 퇴직직원 자녀의 특별채용 문제점 지적 등 정책국감을 전개하였으며 정당의 원내대표 당직자로서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체험한 취재보고서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국감이슈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난맥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을 수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의 주택장사ㆍ땅장사의 문제점과 도로부지의 불법경작 문제, 위조SMS티켓 문제, 서민용 임대주택에서 마감재가 SH공사의 것과 상이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주거용 전락, 먹는 물의 지자체 행사 전용, 교통안전시설 성능시험장의 활용도 저조, 공급 계약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로 인한 폭리 등을 질타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목 희(李穆熙)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졸업 국제경제연구원(現 산업연구원) 연구원 한국 노동연구소 소장, 노사정 위원회 상무위원(간사) 김대중 민주당 총재 특보, 대우자동차 희망센터 이사장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열린우리당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집행위원장 겸 부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 정책기획본부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금천구	서울 금천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9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10인)	2007/09/28	2007/12/28	수정가결
177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11인)	2007/09/05	2007/09/11	철회
177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11인)	2007/09/04
1773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11인)	2007/09/04
1757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0
17321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3
172298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7/20	2005/12/08	대안폐기
1722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16인)	2005/07/20	2005/12/08	대안폐기
17229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17인)	2005/07/20	2008/02/19	수정가결
17154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35인)	2005/03/28	2005/05/04	수정가결
1715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32인)	2005/03/28	2005/05/04	수정가결
1715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 34인)	2005/03/28	2005/05/04	수정가결
1708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2004/11/11
17034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8/30	2004/12/08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금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수계관리기금 경영평가 강화 및 학교의 비정규직 사용증가를 질타하면서, 매향리 환경오염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결과 공개 가능 여부를 점검하였고, 폐냉장고의 콤프레샤에 포함된 냉매물질의 적정처리 규정 및 제재조항, 기륭전자 사업장 상황과 2005년도 직권중재 내역을 점검하는 등 꼼꼼한 감사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미 경(李美卿) 의원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부천서성고문사건대책협운영위원, 정신대문제대책협총무, 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한국인권재단이사 환경운동연합국정정책위원 제15, 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장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서울 은평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위원장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11인)	2007/11/08
1764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26인)	2007/04/17
17610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31인)	2007/02/12
176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 31인)	2007/02/12
176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 31인)	2007/02/12
176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31인)	2007/02/12
17610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2/12
176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31인)	2007/02/12
175849	철도역세권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안(이미경의원등 30인)	2006/12/22
1748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 53인)	2006/08/31	2007/09/20	대안폐기
171900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47인)	2005/06/01	2006/09/08	수정가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이번 국정감사 중 한국방송공사의 모럴 해저드와 국감 중 빚어진 후진국형 상주공연 참사 등에 대해 질타하였고, 한류의 확산 및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복 국감 등으로 이벤트성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끈 국감을 했다는 평가이다. 출석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의원이 100% 출석률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의 출석의원들이 자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킨 성실한 국감을 했고, 자료화면이나 영상물 상영 등을 통한 보여주는 국감을 했다는 평가이다.

정부의 대언론정책(특히 언론대상 소송 등),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고지원 논란 및 경영혁신 문제, 경인지역 새 민방사업자 선정 의혹 등이 많이 다루어졌다는 평이며, 교육방송공사 국감시에는 국감도중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타위원회 보다 감사위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문화향유권 등에 대한 풍부한 질의가 많았으며,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인력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방송 정책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여 각 기관의 정책반영과 실천을 다짐받기도 하였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상 경(李相庚)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제32회 사법시험 합격(1990년),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90년)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특위 위원, 환경특위 위원 경실련 중앙위원, 시민입법위원,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차이나포럼 간사, 한일 의원연맹 위원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연맹 이사, 한-에티오피아 의원연맹 이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서울 강동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5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7/12/31
1780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7/12/31
1779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3인)	2007/11/22
1777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7인)	2007/11/13
1777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7인)	2007/11/13
1773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7/09/13
177382	국회교육정책협의회법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7/09/13
177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7/07/25	2007/12/28	대안폐기
175893	국가안보에반하는외국인투자규제법안	2006/12/29
17589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9	2007/07/03	대안폐기
175398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17	2007/07/02	대안폐기
175397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2인)	2006/11/17
174996	통상조약의체결절차등에관한법률안	2006/09/25
1742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2인)	2006/04/18
174064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3/20	2007/07/03	원안가결
174040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6/03/13
174039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6/03/13
17403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6/03/13
173412	국회입법조사처법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5/11/22	2006/12/26	대안폐기
1734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5/11/22	2006/12/26	대안폐기
173346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5
173199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3인)	2005/11/03
172275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0인)	2005/07/19	2007/11/22	대안폐기
1713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등 12인)	2005/02/03	2005/05/03	수정가결
17033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8/26	2004/12/09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피감기관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성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였고, 업무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정책자료집을 통하여서도 사법제도개혁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철저한 자료와 준비를 통한 국정감사를 수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자료제출에서부터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피감기관에 대해 다분히 관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상 민(李相珉) 의원

	▲약력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34회), 변호사 대전지방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 대덕대ㆍ우송대 겸임교수, 대전경실련 감사ㆍ조직위원장 대통령인사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 대덕밸리벤처연합회 고문, 한국기자협회 고문변호사 국회 개혁특별위원, 국회 윤리특위 간사 국회윤리특위 징계자격심사소위원장, 국회 장애인특별위원 국회 법사위 간사, 당 의장경제특보, 당 인권위원장 대한장애인체육회 법률고문, 대한장애인다트연맹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84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0
17760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23인)	2007/10/10
17760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23인)	2007/10/10
17748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27
1773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3	2007/11/22	원안가결
17737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3
17730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8인)	2007/09/04
1772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9인)	2007/08/27
17717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7인)	2007/08/09
17715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8/02
1769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9인)	2007/06/25
176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25	2007/11/23	대안폐기
176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21인)	2007/06/21	2007/11/23	대안폐기
17609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24인)	2007/02/12
17609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24인)	2007/02/12	2008/02/19	대안폐기
1752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5인)	2006/11/03	2007/11/23	대안폐기
17524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5인)	2006/11/03	2007/06/20	수정가결
1751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9인)	2006/10/20
1749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0인)	2006/09/19	2006/12/22	대안폐기
17485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법률안	2006/09/07
1744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1인)	2006/06/16
1744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1인)	2006/06/16
1744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1인)	2006/06/15
174161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2006/04/03
1737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4인)	2006/01/17
171712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5인)	2005/04/26	2006/08/29	대안폐기
171156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폐지법률안(이상민의원등 20인)	2004/12/13	2005/04/14	폐기
170888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이상민의원등 22인)	2004/11/17
17048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7인)	2004/09/21	2004/12/29	대안폐기
17046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이상민의원등 22인)	2004/09/16	2005/03/02	수정가결
170423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7인)	2004/09/10	2005/02/15	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상민 의원(통합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상황 점검, 양형불균형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를 비롯하여 법원의 사법제도개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간사로서 법원과 검찰 행정의 난맥상을 점검하였고, 법관의 결원 증가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및 미제사건 증가를 우려하면서 공판심리제도 시행에 앞선 검사의 부족과 검찰에 대한 불신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실효성있는 헌법소원 제도의 마련, 감사원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였고, BBK 의혹 논란 등 정책국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질의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상 열(李相烈) 의원

	▲약력 제15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노동부 행정사무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목포대학교 법학과 강사, 목포 결식아동돕기 운동본부 본부장 목포 변호사회 직전 회장 기독실업인회 목포지회 회장 신안군 고문변호사, MBC방송 자문위원, KBS방송 자문위원, 목포 YMCA 증경 이사장, 목포 변호사회 회장 태양라이온스클럽 명예회장,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ㆍ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한ㆍ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한ㆍ사우디아라비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목포시	전남 목포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15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10인)	2007/02/26
17614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2/22
1752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0/25
174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29인)	2006/03/27
174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29인)	2006/03/27
173338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5	2006/12/28	폐기
17303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4	2005/12/01	대안폐기
1726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13인)	2005/09/21	2005/12/01	대안폐기
1720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13
171964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17인)	2005/06/04	2006/09/29	대안폐기
171040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17인)	2004/12/02	2005/03/02	수정가결
171039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13인)	2004/12/02
171038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14인)	2004/12/02	2005/05/03	원안가결
17087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16	2005/05/03	수정가결
170877	건축법중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22인)	2004/11/16	2005/05/03	대안폐기
170540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상열의원등 14인)	2004/10/01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상열 의원(통합민주당, 전라남도 목포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배전분할 중단으로 한전은 사실상 소매부분 독점공급자 역할을 지속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독점가격 폐해와 전력시장의 자율경쟁 훼손이 우려된다며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질타하면서 중소기업 회수불능 채권 증가에 대한 대책 촉구을 촉구했으며, 원전사고로 인한 발전중단 사태 지적 및 대책 주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시스템 보강 촉구, 가스산업구조 개편지연의 원인분석, 대일 무역적자 원인 지적과 대책 주문, 중소기업 CB 추진현황 및 기속력 확보방안 주문 등 다양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석 현(李錫玄) 의원

	▲약력 서울법대졸 김대중의장비서(`85～`88) 건설위간사, 개혁모임감사, 재경위원 당정책위수석부의장, 당정책위3정조위원장 환경운동연합국정정책위원 2002년월드컵국회특별위원, 민추협 창설위원 제14, 15대국회의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위원장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6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498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21	2008/02/19	대안폐기
1746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 14인)	2006/08/02
1746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 10인)	2006/08/02	2007/09/20	대안폐기
17467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 12인)	2006/08/02	2007/03/06	원안가결
17397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 10인)	2006/02/27
173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등14인)	2006/01/31	2006/08/29	수정가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상임위원장 중  두루 성실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기간 동안 식품 의약품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였고, 생물테러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 공단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고, 파행없이 성공리에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또한 1급 장애인 국회의원 2명의 활약이 두드러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살아있는 대안이 제시되었고, 4백50만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여야 의원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받기 위해 회의를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승 희(李承姬) 의원

	▲약력 이화여대 정치학 박사 대통령 여성정책비서관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장경력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제3대 국무총리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전문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43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승희의원등10인)	2007/04/16	2007/07/02	대안폐기
17535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안	2006/11/13	2007/04/27	원안가결
172231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관한법률안	2005/07/13
171373	국민고충처리에관한법률안(이승희의원등 11인)	2005/02/16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승희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증인 선정 및 채택문제로 시작부터 극한 대립을 하였던 여ㆍ야에 대해 중립적 위치에서 조율을 시도하는 등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문제의 심층적 접근 및 국민의 세금 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영 호(李泳鎬) 의원

	▲약력 부산수산대 대학원 졸업(수산학박사) 동해남수산기술관리소장,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조류학회 이사 바다가꾸기시민실천연합 상임대표 한국도서학회 이사 한국해양연맹 이사 한국해양구조단 명예총재 의원친선협회 한ㆍ몽골이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강진군, 완도군	전남 강진군, 완도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59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4인)	2007/10/08
17759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6인)	2007/10/08
17758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5인)	2007/10/08
176784	원양산업발전법안(이영호의원등 51인)	2007/06/07	2007/07/03	수정가결
176412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7인)	2007/04/11
1764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7인)	2007/04/11
176110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8인)	2007/02/12	2007/07/02	대안폐기
1761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8인)	2007/02/12
1759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5인)	2007/01/19
174884	수산물교역활성화에관한법률안(이영호의원등 15인)	2006/09/11
1748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0인)	2006/09/08
17487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1인)	2006/09/08
174876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5인)	2006/09/08	2006/12/22	대안폐기
17424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일부...	2006/04/12	2006/12/07	수정가결
1742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7인)	2006/04/12	2006/12/22	대안폐기
17424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6인)	2006/04/12
17359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2005/12/08
173384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5인)	2005/11/17	2006/12/22	대안폐기
17338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0인)	2005/11/17	2008/02/19	폐기
173382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4인)	2005/11/17	2006/12/01	대안폐기
1733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0인)	2005/11/17
172730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5인)	2005/09/26	2006/12/22	대안폐기
1726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7인)	2005/09/09
172616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관한법률안(이영호의원등 18인)	2005/09/09
17261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9인)	2005/09/09	2006/12/22	대안폐기
1726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9인)	2005/09/09	2006/11/30	대안폐기
1722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0인)	2005/07/14	2007/11/22	대안폐기
172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1인)	2005/06/30	2006/04/10	폐기
172187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30
17218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1인)	2005/06/30	2005/12/08	대안폐기
17138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5인)	2005/02/23	2005/06/23	대안폐기
171388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4인)	2005/02/23
171164	초지법중 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3인)	2004/12/14	2006/08/29	대안폐기
171163	산림법중 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3인)	2004/12/14	2005/10/19	폐기
170645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개정법률안	2004/10/26	2005/06/30	수정가결
170372	항만법중 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13인)	2004/09/02
170297	농어업재해대책법중 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8인)	2004/08/19	2005/03/02	수정가결
170122	농어촌전화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44인)	2004/07/02	2005/09/14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영호 의원(통합민주당, 전남 강진ㆍ완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저가농산물 수입 근절 대책 점검 등 농정과 수산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해 적절히 점검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고령화 사회에 즈음한 농어촌 고령인구 및 영유아 보호시설 대책 제시 등 정책국감을 전개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0일 동안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2년간의 지적사황이 올바로 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전문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해양물류체계 활성화 방안’, ‘해조류를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국감을 수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바젤협약에 대비한 농협중앙회 운영리스크관리 개선방안, 친환경농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국가 경제ㆍ안보를 위한「승선근무예비역병역제도」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대응 방안,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항만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가 돋보였으며, 대운하 건설이 연안 해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용 희(李龍熙) 의원

	▲약력 대전사범학교 졸업 6ㆍ25참전소대장 제9, 10, 12, 17대국회의원 통일민주당부총재 국민회의부총재, 새천년민주당최고위원 열린우리당상임중앙위원, 실미도진상규명대책위원장 열린우리당상임고문, 국회행정자치위원장 국회부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모범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232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희의원등 12인)	2007/03/15	2007/07/03	대안폐기
17623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2007/03/15	2007/11/23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용희 의원(통합민주당,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군)은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고,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인 질의를 하였으며, 법원과 검찰의 이슈 및 개혁에 대해 날카로운 정책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이 인 영(李仁榮)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한국청년연합회(KYC) 지도위원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추진을위한기획단위원 열린우리당 저출산 고령화대책단 위원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 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서울 구로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11인)	2008/02/19
177472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9/21
1772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19인)	2007/08/23	2007/12/28	대안폐기
176948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14인)	2007/06/28
1769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06/20
17624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21인)	2007/03/16
175338	교육복지법안(이인영의원등 22인)	2006/11/10
173950	교육격차해소법안(이인영의원등 27인)	2006/02/21
173949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24인)	2006/02/21	2007/11/22	대안폐기
173434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17인)	2005/11/23
1734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24인)	2005/11/23
1732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27인)	2005/11/07
1732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27인)	2005/11/07
171885	사립학교지원에관한특례법안(이인영의원등 25인)	2005/05/27
17188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안(이인영의원등 37인)	2005/05/27
17188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27	2006/09/08	수정가결
17188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 36인)	2005/05/27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사립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구로구 지역의 교장ㆍ 교감 보직의 문제, 내신성적의 1등급 비율확대 제안, 대학간 구조조정(M&A) 단계에서의 지역이기주의 우려, 25개 자치구 내 초등학교간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구청 보조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비교한 자료를 내고 균형있는 교육발전 대책 마련 촉구, 사립학교 교원징계의 문제, 사학법인의 교원 임면권과 인사권제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제개편안 난맥상을 점검하였고, 특히 소외계층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교육예산 확대 주문 등 교육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등 성의껏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서울대의 교원임용제도 개선 방안 제시 등 정책국감을 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임 종 석(任鍾晳) 의원

	▲약력 서울 용문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푸른정치 2000 공동대표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대변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성동구을	서울 성동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3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9
176199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안(임종석의원등 50인)	2007/03/06	2007/04/27	수정가결
1720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석의원등 44인)	2005/06/15	2006/04/10	폐기
17019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임종석의원등 86인)	2004/07/15	2005/05/0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임종석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성동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북방경제시대 1단계 -블루 오션 전략 제안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재외공관의 난맥상을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감사활동이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합리적 조정능력과 균형감각을 지닌 재선의원으로서 탁월한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10ㆍ9 북핵실험 이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감현장에서 북핵실험의 배경과 그 영향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통일외교분야에 대한 뿌리 깊은 철학과 식견으로 균형잡힌 시각을 보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돋보이는 활동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남북한 상호연락무소 설치, 가칭 남북협력공사 등의 정책대안 제시와  외교부의 전문인력 배양과 외교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종전ㆍ평화협정 문제, NLL 문제, 이라크 파병부대의 파병연장 문제 등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적절히 조명하고자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장 경 수(張炅秀) 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역임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역임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경기중서부팀장) 역임 열린우리당 부동산관리 및 거래질서 안정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산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역임 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 운영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0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12인)	2007/12/18
1765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2인)	2007/05/10	2008/02/19	대안폐기
1765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0인)	2007/05/10
17615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2/26
1760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1인)	2007/01/26	2007/04/02	대안폐기
1752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13인)	2006/11/08	2007/04/27	대안폐기
174675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6/08/03	2007/07/02	대안폐기
17467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8/03	2006/11/14	대안폐기
1745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0인)	2006/07/04
17425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4/14	2006/11/14	대안폐기
174178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10인)	2006/04/04
1740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10인)	2006/03/24
1740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1인)	2006/03/24
1739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1인)	2006/02/24
173066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5	2006/04/10	폐기
172915	사할린동포지원을위한특별법안(장경수의원등62인)	2005/10/13
17263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9/12	2005/11/03	대안폐기
1726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2인)	2005/09/12
17134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2/03
1711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08	2005/03/02	대안폐기
171060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4인)	2004/12/03	2006/04/10	폐기
170900	한국공항공사법중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3인)	2004/11/18	2005/05/03	수정가결
170684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등 13인)	2004/11/01	2005/06/09	대안폐기
17063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0/25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주공의 퇴직자녀 취업혜택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허술한 교량과 도로 관리체계를 지적하면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고속도로 건설공사 저가 낙찰 문제, 주공 승강기의 안전진단 대책,  한국철도공사의 철우회와의 수의계약 문제 점검 및 대한주택보증(주)의 부실채권 회수의지 미흡 지적 등의 꼼꼼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고속열차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산하 공기업의 예산낭비 및 방만 경영을 질타하였고, 서민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국민주택임대사업의 난맥상을 낱낱이 지적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장 복 심(張福心) 의원

	▲약력 덕성여대 약대, 강원대 약학대학원 졸업(약학박사)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회장 및 장학회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파랑새봉사단' 단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및 조직관리위원장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중앙위원(1, 2대) 열린우리당 당의장 보건의료특보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전남 순천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2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88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3인)	2007/11/22
1775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5인)	2007/09/28
1775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6인)	2007/09/28
1771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3인)	2007/08/10
1771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4인)	2007/08/10
17718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5인)	2007/08/10
1771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2인)	2007/08/10
177001	국민건강보험 법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5인)	2007/07/02
17646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8인)	2007/04/20
1761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7인)	2007/03/02
1761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6인)	2007/03/02
17586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7	2007/04/30	수정가결
1758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43인)	2006/12/27
175864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7
1754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22인)	2006/11/27
1753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1인)	2006/11/10
1751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34인)	2006/10/11
1751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34인)	2006/10/11	2007/11/23	대안폐기
175137	요양급여비용의심사및요양급여의평가에관한법률안	2006/10/11
175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78인)	2006/09/29	2007/04/02	대안폐기
1749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7인)	2006/09/25	2007/04/27	대안폐기
17499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6인)	2006/09/25
17439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70인)	2006/05/18	2008/02/19	폐기
174264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18	2007/07/02	대안폐기
17387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7인)	2006/02/08	2007/11/23	대안폐기
17378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3인)	2006/01/16
17340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22	2007/03/06	대안폐기
17229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22인)	2005/07/20	2005/12/08	대안폐기
171932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33인)	2005/06/02
1717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7인)	2005/04/28	2007/02/07	폐기
17150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	2005/03/22
1715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9인)	2005/03/22	2006/12/08	대안폐기
171062	수도법중 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8인)	2004/12/03	2005/03/02	수정가결
170850	임금채권보장법중 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27인)	2004/11/12	2005/03/02	수정가결
170817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26인)	2004/11/11	2005/03/02	대안폐기
170533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20인)	2004/09/30
170485	고령사회기본법안(장복심의원등 57인)	2004/09/21	2005/04/26	대안폐기
170408	국회법중 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24인)	2004/09/09
170340	모자보건법중 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32인)	2004/08/27
170289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18인)	2004/08/18	2007/04/02	대안폐기
170065	태평양전쟁희생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	2004/06/21
170064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등 24인)	2004/06/19	2004/12/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장복심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낙동강이 발암 물질로 크게 오염되었다는 사실과 11조 이상을 투입한 전국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일부 수역의 수질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국립공원 옹달샘 수질관리 강화 주문, 국립공원내 사유지 국가매입 추진 제안, 오염총량제 실시로 곤지암리조트 특혜의혹 제기, 국가기술자격 관리 내실화를 위한 자격종목 정비 촉구 등 다양한 정책사안을 발굴하여 이슈화 시키는데 높은 기량을 발휘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및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한ㆍ미FTA협상, 의료산업화 등 급격한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집중 조명하였으며, 국정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 처방전의 허위 발행, 건강보험급여 허위 첨부 등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면서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주문, 적십자병원 경영정상화 대책 등 정책국감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장 향 숙(張香淑) 의원

	▲약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1, 2대)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회장(1, 2대)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 우리당 장애특위 공동위원장 우리당 중앙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9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10인)	2008/02/13
178132	저소득주민일자리지원및자활지원에관한법률안	2008/01/21
17800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2/12
1780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2인)	2007/12/11
1778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0인)	2007/11/22
1775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2인)	2007/10/04
176554	다문화가족지원법안(장향숙의원등 20인)	2007/05/02	2008/02/19	대안폐기
1763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1인)	2007/04/09	2007/07/02	수정가결
17612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2/14
1759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1인)	2006/12/29
17574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2006/12/18	2007/03/06	대안폐기
1751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1인)	2006/10/24	2007/07/02	수정가결
175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0인)	2006/10/09	2007/09/20	대안폐기
174913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의원등 32인)	2006/09/13	2007/04/02	대안폐기
1747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7인)	2006/08/17	2007/11/22	대안폐기
1746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87인)	2006/07/24	2006/08/29	대안폐기
1744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0인)	2006/06/15	2007/11/22	대안폐기
17439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8인)	2006/05/17	2007/03/06	대안폐기
17437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09	2008/02/19	대안폐기
174020	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향숙의원등 65인)	2006/03/07
1739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0인)	2006/02/21	2006/12/07	수정가결
1739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0인)	2006/02/21	2006/12/07	수정가결
1739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0인)	2006/02/21	2006/12/07	대안폐기
173118	제대혈관리에관한법률안(장향숙의원등 15인)	2005/10/28
1731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4인)	2005/10/28	2007/04/02	대안폐기
172128	가족지원기본법안(장향숙의원등 29인)	2005/06/28
1720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5인)	2005/06/16	2006/08/29	대안폐기
17204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1인)	2005/06/15
171814	실험동물의관리에관한법률안(장향숙의원등 17인)	2005/05/16
1716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4/11
1715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21인)	2005/04/04
17148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22인)	2005/03/15
1713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30인)	2005/02/24	2005/06/23	대안폐기
171008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8인)	2004/11/30
170919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34인)	2004/11/19
170590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7인)	2004/10/19	2004/12/09	대안폐기
170079	국회법중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7인)	2004/06/28
170044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4인)	2004/06/14	2007/04/02	대안폐기
170043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등 14인)	2004/06/14	2004/12/29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장향숙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였고, 건강검진 문제와 장애인 실태조사의 문제점, 여성장애인의 취업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실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구제책, 간호서비스 강화 등 장애인을 위한 대응방안 및 잘못된 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였으며,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시도별 분석, 5년간진료과목별 레지던트의 지원율(정원 대비 지원자 수) 분석, 유령의약품의 실체 현황 공개와 시판전 허가제도 남용실태 등을 질타하고, 극빈층 및 소외 계층의 문제 등을 적절히 지적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전 병 헌(田炳憲) 의원

	▲약력 고려대 정외과, 경제학과졸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통령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 청와대국정상황실장, 국정홍보처차장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대변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서울 동작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13인)	2008/01/25
176238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3/16	2007/11/22	원안가결
176149	국제경기대회개최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2007/02/23	2007/11/22	대안폐기
175322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6/11/09
175316	방송영상물교류촉진에관한법률안(전병헌의원등 18인)	2006/11/09
174579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7/04
172600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005/09/09	2006/04/15	폐기
17259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9/09
172215	국회입법지원처법안(전병헌의원등 53인)	2005/07/07	2006/12/26	대안폐기
172214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52인)	2005/07/07	2006/12/26	수정가결
172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 53인)	2005/07/07	2006/12/26	대안폐기
1720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 16인)	2005/06/10	2006/02/23	폐기
17195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15인)	2005/06/03	2005/11/23	원안가결
171734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29	2005/06/29	수정가결
171666	독도의용수비대지원에관한특별법안(전병헌의원등 34인)	2005/04/18	2005/06/29	수정가결
17145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5/03/03
1713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 17인)	2005/02/25	2005/05/04	대안폐기
170554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 20인)	2004/10/02	2004/12/08	대안폐기
170552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 18인)	2004/10/02
170381	국립묘지법안(전병헌의원등 21인)	2004/09/03	2005/06/30	대안폐기
170380	병역법중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 24인)	2004/09/03	2004/12/08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전병헌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동작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별로는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발간ㆍ제시하면서  KT 강제할당 판매의 문제점 지적,  공정위의 시정명령권강화 주문,  BC카드 회원은행간 부당공동행위 의혹 제기, 공정위의 코바코 경쟁제한적인 독점 구도를 기능별 해체주문, 한국영화산업 빅3의 영화시장 독점 지배력강화에 대한 대책 점검, 한국경제연구원의 출자와 투자관계 보고서 문제점 지적, 정부출연 연구기관별 연봉 격차 지적,  공무원 보수의  민간과의 격차 완화방안 주문,  금융부처간 중복 승인 문제 지적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의 입장에서 취재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의 문제점 지적, 한ㆍ미FTA 협상을 비롯하여 게임산업 불균형 성장에 대한 해결책, 영화산업 침체에 대한 대책,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 미술은행제도 운영의 조기정착 등을 적절히 조명하는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봉 주(鄭鳳株) 의원

	▲약력 한국외대 영어과 졸업 외대 민추위 학생회 회장, 월간 말지 기자 한겨레신문 창간발기인 민통령/전민련 편집기획실 차장 강남북균형발전주민연대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어학교육특별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겸 부회장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 부의장 대통합민주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서울 노원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9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0인)	2007/09/12
177302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정봉주의원등 21인)	2007/09/04
17696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6인)	2007/06/29
1752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0인)	2006/10/27
1748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2인)	2006/09/04
1743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1인)	2006/04/25	2006/12/22	대안폐기
1742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1인)	2006/04/21	2006/04/25	철회
1733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2인)	2005/11/11	2007/09/20	폐기
17332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3인)	2005/11/11
17307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2인)	2005/10/26	2006/03/02	수정가결
17306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4인)	2005/10/25	2007/11/23	대안폐기
172459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1인)	2005/08/23	2007/04/30	대안폐기
172458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2인)	2005/08/23	2005/11/16	수정가결
172395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2인)	2005/08/16
17194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17인)	2005/06/02	2006/03/02	대안폐기
171629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22인)	2005/04/12	2005/11/16	수정가결
171448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정봉주의원등 33인)	2005/03/02
1712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등 27인)	2005/01/03	2005/10/19	수정가결
17052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정봉주의원등 23인)	2004/09/24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정봉주 의원(서울 노원 갑)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의 교육위 간사로서 전략적 쟁점사항이 많았음에도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에 기여하였으며 서울대 입시문제, 국립대의 불공정 교수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입논술고사의 문제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파행 운영 문제를 지적하여 과도한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다수 국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성 호(鄭成湖) 의원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열린우리당 수도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부대표(법무담당) 대통합민주신당 쇄신을 위한 초선의원모임 국회공직자윤리우원회 위원 국회민생경제연구회 총무, 국회철도로세계로 회원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회 회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6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8/01/29
1780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7/12/20
177259	인권교육진흥법안(정성호의원등 12인)	2007/08/28
1772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8/21
1771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8/01
17709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7/13
17677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2007/06/05	2008/02/19	수정가결
1766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7/05/23
17662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7/05/17	2008/02/19	대안폐기
17648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7/04/20	2008/02/19	대안폐기
1760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7/02/06	2007/04/02	대안폐기
17601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7/01/30	2007/04/02	대안폐기
17561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6/12/06
1752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6/11/07	2007/04/02	대안폐기
17516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0/17
174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6/08/09	2006/12/22	대안폐기
174587	임대주택 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6/07/06	2007/07/02	대안폐기
17448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6/06/15
17381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6/01/25
173812	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 폐지법률안	2006/01/25
173810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6/01/24
17380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6/01/24	2008/02/19	폐기
173607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005/12/09	2006/03/02	수정가결
173460	청소년독서진흥법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5/11/24
173268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5/11/08
173267	지식재산법안(정성호의원등10인)	2005/11/08
1731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10/28	2006/11/07	철회
17308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5/10/26
173039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5/10/24	2005/12/08	대안폐기
172998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0	2006/04/06	대안폐기
17299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0	2006/03/02	대안폐기
172990	대부업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10/20	2007/11/23	대안폐기
172966	군경찰직무집행법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5/10/18
1729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14
172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5/08/10	2006/04/10	폐기
1723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0
172371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0
171323	개인정보보호법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5/02/01	2005/04/15	철회
1713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5/02/01
1713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4인)	2005/01/29	2007/12/21	폐기
170873	민방위기본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4/11/16	2006/08/29	대안폐기
170832	예산회계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4/11/11	2006/09/08	대안폐기
170831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2인)	2004/11/11	2005/05/03	대안폐기
170830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4/11/11	2007/04/02	대안폐기
170829	농어촌도로정비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4/11/11
170824	의료급여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2인)	2004/11/11	2005/12/01	수정가결
17082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 개정안	2004/11/11	2006/12/22	대안폐기
170822	사회복지사업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2인)	2004/11/11	2005/06/23	수정가결
170821	자연공원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4/11/11	2005/03/02	대안폐기
170820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4/11/11	2006/08/29	대안폐기
170819	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4/11/11
170818	경비업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1인)	2004/11/11	2005/05/03	대안폐기
170773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29인)	2004/11/09	2004/12/31	대안폐기
170653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2004/10/27	2005/06/23	수정가결
170389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3인)	2004/09/04	2006/12/01	대안폐기
170388	의장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3인)	2004/09/04
170387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개정법률안	2004/09/04
170386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3인)	2004/09/04
17038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2인)	2004/09/04
170384	귀속재산처리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2인)	2004/09/04	2004/12/29	원안가결
170277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8/13	2004/09/23	수정가결
170276	국가인권위원회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8인)	2004/08/13
170216	방송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2004/07/20
170211	국민투표법중 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2인)	2004/07/20
1702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2004/07/20
170175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7/13	2006/03/0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정성호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평택시 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의 인적구성 문제점 지적 및 검사의 요직 독점권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지적, 검찰과 범죄예방위원의 부적절한 관계 지적, 법무보험 또는 법무기금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교정보호청 신설 정책대안 제시, 출소자 재범률 60% 육박에 대한 대책, 해외도피 급증에 대한 대책 촉구,  불법체류자 단속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의 상호관계 및 비중 강조, 공수처 신설의 순기능 점검 등  다양한 정책점검과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난맥상을 현장점검하여 체계적으로 이슈화시켰으며, 공기업의 인사 불공정성 문제와 모럴 해저드 문제를 날카롭게 점검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로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소방요원과 전ㆍ의경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추진할 경우에 대한 방안을 주문하면서 치안서비스에 있어서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적하고 민간 인재가 직접 온라인으로 자기 정보를 등록ㆍ수정할 수 있는 점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지 검증할 시스템도 반드시 갖출 것 등 치안, 자치, 행정분야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세 균(丁世均) 의원

	▲약력 고려대 법대, 고대총학생회장 경희대 경영학 박사, 미국페퍼다인대MBA 아태평화재단 후원회 중앙위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총재 특별보좌역 새정치국민회의 원내부총무, 연청 중앙회장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제특보 열린우리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 당의장 제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정책총괄) 대통합민주신당 상임고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군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3917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안	2006/02/15	2007/11/22	수정가결
171354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2005/02/05	2005/03/02	수정가결
170440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	2004/09/14	2004/12/09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의원(통합민주당,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태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으며,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안전관리, 휴대전화 감청 및 통화내역조회 개선촉구, 기상기술의 상대적 낙후성(선진국에 비해 10.3년 격차)문제, 핵물질 실험의혹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문제, 통신요금 가계부담 증가문제, 우정사업본부 무분별 사업다각화 지적 및 대책, 수명 다된 고리1호, 월성1호기에 대한 대책 등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장 선(鄭長善) 의원

	▲약력 연세대 행정학 석사 국회 한몽의원 친선협회 회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의장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후보 지방자치 특보 대통령후보 비서실 차장 수석 부대변인 청와대 비서실 정무과장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제2건국추진위원회상임위원 환경전문지 늘푸른평택 발행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경기 평택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8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등 24인)	2007/06/11
176804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08	2008/02/19	수정가결
176528	서남권등낙후지역발전및투자촉진특별법안	2007/04/27
1749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8	2007/09/20	대안폐기
1746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등 21인)	2006/07/21
17435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5/04
17425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17
1739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등 12인)	2006/03/02	2006/11/14	대안폐기
172928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13	2006/11/30	수정가결
172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등 25인)	2005/09/21	2007/02/07	폐기
172439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등 12인)	2005/08/22	2006/03/02	대안폐기
17106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중개정안	2004/12/06
170990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등 15인)	2004/11/29	2005/05/03	수정가결
170719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등 13인)	2004/11/04	2005/06/09	대안폐기
170286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정장선의원등 42인)	2004/08/18	2006/06/30	대안폐기
1701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4/07/12
170091	육상기인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안(정장선의원등 14인)	2004/06/29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정장선 의원(경기 평택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이성우 교수(농경제사회학부)팀에 맡겨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였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주문하였으며, 정부기관간 자원재활용 정보망 운영,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불량 레미콘 적발 및 예방대책 수립촉구, 뉴타운 개발 때 임대주택의 확충 등 서민 주택마련을 위해 세심한 정책과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 분석 및 건설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로 서민주거안정 반드시 실현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융자지원 대폭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고속도로ㆍ국도의 과투자 현황과 문제점 추궁, 공공임대주택 운영체계 전면 개선, 고속철도 터널 누수대책 점검, 뉴타운사업 신중추진 및 철도시설공단의 부실벌점제 지적 등의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정 청 래(鄭淸來) 의원

	▲약력 건국대 산업공학과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졸(통일정책전공) 국민의힘 초대대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중앙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국회 기후변화협약특위 위원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간사, 열린우리당 청년대표 중앙위원 한중 사상문화연구소 고문, 중국인민대학 겸임교수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서울 마포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7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2007/11/09
177439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9
177438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9/19
1766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5인)	2007/05/14
17571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97인)	2006/12/13
17567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11
1754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4인)	2006/11/20
1754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5인)	2006/11/20	2008/02/19	대안폐기
1754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6인)	2006/11/20	2007/06/20	대안폐기
1745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0인)	2006/07/04	2007/02/07	폐기
17457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1인)	2006/07/04	2006/12/22	대안폐기
1737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7인)	2005/12/30
1729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2005/10/20
17238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2
171477	게임진흥법안(정청래의원등 10인)	2005/03/10	2006/04/06	대안폐기
171018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01	2006/09/08	대안폐기
17101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01
17100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30	2005/04/14	폐기
171005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2인)	2004/11/30	2005/03/02	원안가결
170299	국회법중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29인)	2004/08/19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마포구을)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한ㆍ미FTA 문화분야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였고, 신문보도의 선정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으며, 문화 언론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현장중심의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제 종 길(諸淙吉) 의원

	▲약력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KIST노동조합 해양연구소 지부장 생명회의 미래학교 교장 열린우리당제4정책조정위원회부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국가환경정책 자문위원 136포럼 위원 국회바다포럼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7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12인)	2007/12/03
17797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12인)	2007/12/03
17797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12인)	2007/12/03
17797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2/03
176850	환경교육의진흥과지원에관한법률안	2007/06/12	2008/02/19	대안폐기
176849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30인)	2007/06/12
17678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07	2007/11/23	대안폐기
175900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9	2007/04/27	수정가결
17589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15인)	2006/12/29	2007/04/27	원안가결
175235	낚시어선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31인)	2006/11/03	2007/06/12	철회
17494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8	2006/11/14	대안폐기
17426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18인)	2006/04/18	2006/12/07	수정가결
17426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18인)	2006/04/18	2006/12/07	원안가결
1730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1	2005/12/08	원안가결
17219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개정안	2005/07/04	2005/12/08	수정가결
171053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11인)	2004/12/03	2005/03/02	수정가결
171052	야생동ㆍ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11인)	2004/12/03	2005/03/02	대안폐기
170742	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제종길의원등 18인)	2004/11/05	2005/03/0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종길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비상급수시설의 음용불가 실태를 적절히 점검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전수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환경과 노동분야에서 참신한 정책점검 및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조 경 태(趙慶泰) 의원

	▲약력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토목공학박사 참여정치실천연대 일반회원 경실련 예산감사위원 한반도재단(이사장 김근태)자문위원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 지도위원 정보격차해소를위한의원연구모임 대표 민주개혁지도자회의 준비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부산 사하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57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10인)	2006/12/15	2007/07/03	대안폐기
1757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10인)	2006/12/15	2007/04/27	대안폐기
17373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12인)	2005/12/29
1733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27인)	2005/11/15	2006/11/14	대안폐기
17306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5	2005/12/08	원안가결
1719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2	2005/11/03	대안폐기
171546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안(조경태의원등 13인)	2005/03/29	2005/10/19	대안폐기
171150	택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12인)	2004/12/10	2005/05/03	수정가결
170618	주택법중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13인)	2004/10/22	2004/12/08	대안폐기
170617	철도ㆍ항공사고조사에관한법률안(조경태의원등 14인)	2004/10/22	2005/03/28	철회
170456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 12인)	2004/09/16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통합민주당, 부산 사하구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농업경쟁력 확보, 식량자급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였고, 농협무역이 농산물 수출보다는 쇠고기 수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조 배 숙(趙培淑) 의원

	▲약력 서울대 법대 및 동대학원 졸업 제22회 사법시험합격 서울지검 검사, 서울고등법원판사 일본 게이오대 객원연구원 여성변호사회 3대회장,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 공연윤리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원내부총무 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북 익산을	전북 익산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상임위원장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74	백제왕궁체험도시복원ㆍ조성 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2007/11/09
173296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0	2008/02/19	대안폐기
17292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13
17258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등20인)	2005/09/07
1723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등 24인)	2005/07/26	2006/08/29	대안폐기
1722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등12인)	2005/07/18
17200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등15인)	2005/06/09
1715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03/25	2006/09/29	대안폐기
17064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0/26	2006/08/29	대안폐기
1706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10/26	2005/03/02	원안가결
170172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등 24인)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조배숙 위원장(통합민주당, 전북 익산을)은 2년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의 모니터활동을 배려하면서, 국정감사기간 중에 국회본청에서의 국정감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감을 하였고,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중계로 국민의 알권리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정책 및 사행성 ‘게임천국’에 대한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교섭단체간의 정략적 쟁점사안이 많았지만 파행없이 조배숙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정감사를 원만히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취재선진화 방안 등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주요현안에 대해 조명하고, 대운하정책과 관련된 문화재 보호 등 네거티브 검증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중간광고방송 허용여부, 인터넷포털 뉴스 문제,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많았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조 성 태(趙成台) 의원

	▲약력 육군사관학교(20기), 육군대학 정규과정 경북대 최고경영자 과정, 동국대 안보행정 석사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실장 제2군 사령관 국방부장관 동국대학교.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예우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자문위원 21세기 군사연구소 고문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2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태의원등 13인)	2007/08/31
1740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태의원등 27인)	2006/03/16	2006/12/22	대안폐기
172489	테러방지및피해보전등 관한법률안	2005/08/26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성태 의원(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군사전력증강 문제와 관련하여 방위충분성 개념을 강조하면서, 2013년 전시작전권 통제 환수에 따른 전략적 허점 보완대책 및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의 준비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군사문제연구소와 국방연구원의 현안문제에 대해 질타하면서 관련자의 처벌 등을 주문하였으며, 군인공제사업의 아파트 공급 차질 문제 등을 적절히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조 일 현(曺馹鉉) 의원

	▲약력 한양대 행정학석사, 경기대 행정학박사, 중국북경대 법학박사 중국북경대 파견교수(정치,경제) 14대 총선 전국 최연소 당선자 UR협상 국회지원단 대표(쌀시장개방 항의삭발-제네바) 통일국민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중앙의장 특보 국회 DDA협상 지원 소위원장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 대표의원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한이집트 의원친선협회 회장(현)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강원 홍천군, 횡성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우수상임위원장상 1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5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4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19인)	2007/11/26
177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23인)	2007/07/31	2007/12/28	대안폐기
177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23인)	2007/07/20	2007/07/31	철회
17674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13인)	2007/05/31	2008/02/19	대안폐기
17482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9/01	2007/03/06	대안폐기
174111	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조일현의원등 23인)	2006/03/24	2006/08/29	수정가결
173820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1/27	2006/08/29	수정가결
1727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20인)	2005/09/26	2006/12/07	수정가결
1719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17인)	2005/06/01	2005/06/30	수정가결
17191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17인)	2005/06/01	2005/06/30	수정가결
1719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17인)	2005/06/01	2005/06/30	수정가결
171886	산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23인)	2005/05/30	2005/10/19	폐기
17156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32인)	2005/04/04	2005/12/01	대안폐기
17105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조일현의원등 14인)	2004/12/03	2005/06/30	대안폐기
171050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12/03	2005/03/02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일현 의원(통합민주당, 강원도 홍천군ㆍ횡성군)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간사로서 농협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조기실시론을 전개하였고, 경마장 일대 종합레저타운 개발제안, 허술해지고 있는 해상경계 대책, 부족한 국제 항만ㆍ물류 전문가 문제와 뒤떨어진 항만 세일즈 문제, 세계 35위의 항만경쟁력 제고방안 주문,  광양항 경쟁력확보 대책 주문,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지역 범위확대 제안(도서지역도 포함), 돼지콜레라에 의한 축산피해 대책, 잃어버린 종자주권 회복대책 등 주요 현안점검과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조일현 위원장)는 국감의 이슈였던 정부의 주택정책 난맥상,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국감NGO모니터위원에 대한 배려가 우수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의 출석률과 질의시간 등이 충실하였고,전문적이고 성실한 정책질의와 여야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정쟁의 장을 탈피한 정책국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조 정 식(趙正湜) 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국회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 산업단지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사단법인 개혁전략연구소 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늘 푸른회 회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경기 시흥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6년도(제3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62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5/17	2007/07/03	대안폐기
176422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36인)	2007/04/12	2007/12/28	대안폐기
176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0인)	2007/04/02	2007/07/02	대안폐기
17504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2인)	2006/09/27	2006/12/08	대안폐기
174758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8/23
17437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0인)	2006/05/10	2006/12/07	수정가결
171347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2/04
1713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0인)	2005/02/02	2005/05/04	대안폐기
17129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1/27	2007/07/02	수정가결
171292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0인)	2005/01/25	2005/03/02	대안폐기
171056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0인)	2004/12/03	2005/03/02	대안폐기
1708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3인)	2004/11/11	2007/11/23	대안폐기
17069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 개정법률안	2004/11/02
170695	토양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 11인)	2004/11/02	2004/12/08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조정식 의원(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시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EU와의 FTA 체결로 EU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EU의 화학물질규제정책(REACH)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진단하였고, 미국ㆍ일본과의 특허권 분쟁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등 현장감 넘치는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주식 매각이나 지배구조 변경 문제,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기준 변경 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위탁경영 논란을 지적하였고, 송전선로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 파괴나 환경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주 승 용(朱昇鎔) 의원

	▲약력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여수대학교 수산생물학 박사과정 제4, 5대 전남도의회 의원 민선 여천군수, 민선초대 통합 여수시장 전국시장 ㆍ 군수협의회 공동의장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건교위원 광주일고 졸업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간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전남 여수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36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22
17800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2007/12/11
17798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1인)	2007/12/04
1779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12/04
177083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30인)	2007/07/12	2008/02/19	대안폐기
1768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5인)	2007/06/08	2008/02/19	대안폐기
176719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5인)	2007/05/29
17599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5인)	2007/01/25
1759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2인)	2007/01/16	2007/04/02	대안폐기
1757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8인)	2006/12/19
1757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2/19
17548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9
17535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1인)	2006/11/13	2007/04/27	대안폐기
1751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7인)	2006/10/10	2007/04/02	대안폐기
175086	남해안발전지원법안(주승용의원등 23인)	2006/09/29	2007/06/12	대안폐기
1748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1인)	2006/08/29
1745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28인)	2006/06/19	2006/11/14	대안폐기
1740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3/15	2007/06/20	대안폐기
1739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2/14
17378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1/16
17370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8인)	2005/12/27
17370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7	2006/12/22	대안폐기
17359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5인)	2005/12/08	2008/02/19	폐기
17289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23인)	2005/10/11	2007/01/03	대안폐기
172301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2인)	2005/07/21	2006/12/22	대안폐기
17230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3인)	2005/07/21	2006/12/22	대안폐기
1721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20인)	2005/06/30
1720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16	2006/11/14	대안폐기
17193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20인)	2005/06/02	2005/11/16	원안가결
17193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	2005/06/02
17193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49인)	2005/06/02	2006/12/22	대안폐기
17128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4인)	2005/01/14	2005/06/23	대안폐기
1712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15인)	2004/12/28	2005/03/02	원안가결
17113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09	2005/11/02	폐기
170670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 30인)	2004/10/29	2005/04/14	폐기
17056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안	2004/10/05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통합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국정질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였으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도로ㆍ철도정책과의 관련성 등을 정책조명하면서, 상암DMC 문제, 88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제안, 민자투자사업의 난맥상 점검, 한국토지공사의 직원규모 대비 거대한 사옥의 신축 등을 비롯한 산하공기업의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하는 등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지 병 문(池秉文) 의원

	▲약력 광주일고 졸업, 전남대경제학과 학사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박사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집행위원장 국민참여운동 광주본부 상임공동본부장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부대표 17대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광주 남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7년도(제4차년도) : 국회운영ㆍ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43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11/08
1771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5인)	2007/07/20
177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0인)	2007/07/19	2007/12/28	대안폐기
17678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20인)	2007/06/07
1760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4인)	2007/02/09	2008/02/19	대안폐기
1760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5인)	2007/02/09
17425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8인)	2006/04/17	2007/04/02	대안폐기
17425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7인)	2006/04/17
173125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9인)	2005/10/28	2006/03/02	수정가결
17312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20인)	2005/10/28
17208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3인)	2005/06/22
1720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16인)	2005/06/14
17156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26인)	2005/04/02	2005/06/30	대안폐기
170816	교육공무원법 중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27인)	2004/11/11	2005/05/04	수정가결
170224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등 20인)	2004/07/23	2006/05/02	수정가결
170223	선출직지방공직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	2004/07/23	2006/05/0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지병문 의원(통합민주당, 광주 남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제개편안 난맥상을 점검하였고, 특히 대학교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 대학연구비 지급관련 등 다양한 정책질의와 서울대 입시정책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청와대 기획단 신설 계획과 위원회 실효성 확보 문제, 민자투자사업과 관련 공사비 버블문제, 외국어고등학교의 존폐 문제, 시사ㆍ전문서적 확보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KBS 사내기업인 KBS 플러스의 문제점과, 간접광고 등 방송정책의 문제점을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채 수 찬(蔡秀燦) 의원

	▲약력 전주고(재학시 최초의 유신반대 데모로 제적) 서울대 수학과 졸업 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 경제학박사 취득, 미국 라이스대학교 경제학과 종신교수 미국 코넬대학교 초빙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초빙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IMF외환위기극복 김대중대통령자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서민경제회복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부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 전주시 덕진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여성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6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3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10인)	2007/09/07
1767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20인)	2007/05/31	2007/12/28	대안폐기
17608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2/09
175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11인)	2006/11/16	2006/12/22	대안폐기
17497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9
1745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41인)	2006/07/06
1743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18인)	2006/04/28	2006/08/21	수정가결
172588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개정안	2005/09/08	2006/02/22	폐기
17258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08
17258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08	2006/03/02	수정가결
170624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27인)	2004/10/22
170623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27인)	2004/10/22
170622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27인)	2004/10/22
170621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27인)	2004/10/22
170620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0/22
170619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등 27인)	2004/10/22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채수찬 의원(통합민주당, 전북 전주시덕진구)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였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및 금융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난맥상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중앙정부 여성정책의 실효성과 지방의원 대상 성인지 교육의 부진함을 지적, 인터넷 유해컨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및 설치정보 안내의 의무화 방안을 주문, 전시대비 전문요원인 비상계획관 운영의 정상화 촉구,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시행동요령 교육 주문, 지방행정상담요원제도 활성화 제안, 유사보험에 대한 금융감독기능강화 촉구, 금융감독위 위원의 상임위원화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규 식(崔奎植) 의원

	▲약력 전주고, 서울대 철학과 졸업 한국일보 사회부/국제부/정치부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정치부 차장) 국제부장, 특별취재부장, 정치부장, 부국장겸 통일문제연구소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일본 게이오대학 신문연구소 방문연구원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 클럽 회원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언론특보, 전북도민회 자문위원, 열린강북발전포럼 대표, 열린우리당 개혁기획단 위원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의장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홍보미디어 위원장, 통합신당 추진모임 홍보기획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신당	서울 강북구을	서울 강북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59	경찰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최규식의원등 11인)	2007/10/26
177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0인)	2007/08/07
1768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3인)	2007/06/15
1768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4인)	2007/06/15
17686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4인)	2007/06/15	2007/12/21	폐기
17499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3인)	2006/09/25
174891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5인)	2006/09/12	2007/07/03	대안폐기
174890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4인)	2006/09/12	2007/11/23	대안폐기
174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4인)	2006/03/29	2006/08/29	대안폐기
17347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20인)	2005/11/28
1734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5인)	2005/11/28
1729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31인)	2005/10/13	2005/12/08	대안폐기
17254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24인)	2005/09/02
17227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7인)	2005/07/19	2007/06/20	수정가결
17188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27인)	2005/05/27	2005/06/30	수정가결
17172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5인)	2005/04/27	2005/06/29	대안폐기
17149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12인)	2005/03/18
170374	지방교부세법 중개정법률안(최규식의원등 26인)	2004/09/02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구 을)은 국정감사위원의 기본자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이 무난한 편이었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각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 해결의 필요성과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열성과 전문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현안인식 및 개선방안 등 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 및 대안 제시가 꼼꼼했으며, 서울시 지하철에 10만개나 설치된 비상마스크 부실 등 서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지적과 공무원 승급제도의 개선 및 서울 강남ㆍ북 격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조명하는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꼼꼼하고 착실한 준비로 피감기관의 정책난맥상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탁월하였으며, 전자정부의 위험성, 예산낭비 행정 등을 질타하고, 경찰대학교의 개혁방안을 점검하는 등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과 관련, 경찰대학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찰대학폐지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행자부와 서울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상암동DMC건설비리의혹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문제제기를 한 점 등 전반적으로 국감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성(崔  星) 의원

	▲약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박사 대미외교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발전특위 서북구권역 추진위원장 미주한인 총 연합회 남북교류사업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상근자문위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통일비서실)행정관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실 행정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대중 대통령후보 안보보좌역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2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성의원등 12인)	2008/02/19
17818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2/04
17818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2008/02/04
178182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성의원등 10인)	2008/02/04
172914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에관한특별법안	2005/10/12
172724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에관한법률안(최성의원등 22인)	2005/09/23
1721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성의원등 11인)	2005/06/30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성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빈번한 이석과 관련하여 ‘국회법이나 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독려를 부탁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책점검을 하였으며,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 해외 민주평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등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인 기(崔仁基) 의원

	▲약력 광주서중,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제4회 행정고시 수석합격 광주직할시장(2대), 전라남도 도지사(25대) 농림수산부 장관(46대) 국립여수대학교 총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3대) 호남대학교 총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전남 나주시, 화순군	전남 나주시, 화순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20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9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1인)	2007/12/05
176495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2007/04/24	2007/09/20	수정가결
17639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s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8인)	2007/04/10
176378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안(최인기의원등 20인)	2007/04/09
1759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0인)	2007/01/03
175927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0인)	2007/01/03
1759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0인)	2007/01/03
17573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2인)	2006/12/18
175018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2인)	2006/09/25	2007/01/03	대안폐기
1748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5인)	2006/09/12	2006/12/22	대안폐기
1738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3인)	2006/02/01	2006/11/30	수정가결
1722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9인)	2005/07/19	2005/11/16	대안폐기
17228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30인)	2005/07/19	2007/07/02	대안폐기
17228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34인)	2005/07/19	2006/12/01	대안폐기
1722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2인)	2005/07/11	2005/11/16	대안폐기
17188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9인)	2005/05/27
17169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18인)	2005/04/25	2005/10/19	대안폐기
171591	지방세 법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21인)	2005/04/06
17028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8/17	2005/05/03	대안폐기
17022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2004/07/27	2005/03/0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최인기 의원(통합민주당, 전남 나주시ㆍ화순군)은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7개공사 4개공단의 부채가 63조 1,808억원이라고 공개하고 대책을 촉구하였고, 안전진단 E급 판정 건물 등의 문제, 전국 다목적댐 13개 중 방호감시용 적외선 감지기의 작동부실 문제, 적자공기업의 억대 임원연봉 문제, 비장애인의 장애인카드 사용 통행료 면제 문제,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와의 수의계약 공공택지 공급특혜문제, 저가하도급과 불법하도급의 원인 지적과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절히 조명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하였고, SOC의 지속적 확대 투자로 호남ㆍ영남 균형발전을 제안하였으며,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 대책, 영동, 중앙고속도로의 교량 13개 하자 발생 지적, 서울시 지하철ㆍ시내버스 공기오염도 심각 실태 지적 등 적절한 감사활동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인사 난맥상 지적과 정부조직법상의 문제점, 행정자치부의 요요현상, 국가균형발전예산(균특) 집행상의 문제점, 지방자치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및 제도보안 등 핵심을 찌르는 행정의 달인다운 뛰어난 국정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에 의한 행정추진를 질타하였고, 방제시스템의 예방투자 위주 확대, 비대해진 조직의 구조조정 촉구, 무분별한 영장신청 남발 근절, 인사업무의 일원화 등 참여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재 천(崔載千) 의원

	▲약력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소송 수행 김대중 前대통령 고문변호사, 김대중 평화센터 법률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외래교수 국내최초 담배소송 공익변론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前) 한-구주의원 외교협의회 회원, 한-일의원 연맹 간사 사할린 피징용 한인을 위한 위령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신당	서울 성동구갑	서울 성동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83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20
177836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등 14인)	2007/11/20
177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등 14인)	2007/10/19
17604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등 16인)	2007/02/02
1760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등 16인)	2007/02/02
1757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등 13인)	2006/12/15	2007/04/02	대안폐기
174189	장례식장등에관한법률안(최재천의원등 10인)	2006/04/05
174188	민간조사업법안(최재천의원등10인)	2006/04/05
174047	민간조사업법안(최재천의원등10인)	2006/03/14	2006/03/31	철회
174046	장례식장등에관한법률안(최재천의원등 10인)	2006/03/14	2006/03/31	철회
1733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1	2006/12/07	대안폐기
172592	한국법학원육성법안(최재천의원등 11인)	2005/09/08	2007/03/06	수정가결
17197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7
171184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최재천의원등 15인)	2004/12/23
171034	군사법원의조직등에관한법률안(최재천의원등 13인)	2004/12/02
171033	군사법원 법폐지법률안(최재천의원등 13인)	2004/12/02
171000	군형사소송법안(최재천의원등13인)	2004/11/30
170999	군검찰의조직등에관한법률안(최재천의원등 13인)	2004/11/30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구 갑)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간사로서 국가보안법 존폐논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리 전개를 하였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무리없이 정책감사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사법 보완 정책 제시,  해외도피 사범 증가실태 지적, 관습헌법 논리의 문제점 지적, 화의기업 관리위원제 폐지 제안, 외교조약 심사의 `형식화` 문제 지적 등 다양한 정책조명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보위 활동과 중복되는 가운데에서도 전문성있게 검찰조직 개편 및 인원증원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의 맥을 살렸으며, 과거사 정리, X파일 사법처리 등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ㆍ일관적 접근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며 감사의 맥을 살렸다. 또한 이어도 문제, 독도 문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철 국(崔喆國)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수료 영국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경제학석사) 영국 다럼대학교 대학원(정치학석사) 행정고시 제24회 합격, 국무총리실 국민생활과장, 사정기획총괄과장 미국 워싱턴 대서양위원회, 지방정부 근무 대통령비서실 의전행정관(부이사관) 경상남도 문화관광국장, 국민참여운동본부 김해시본부장 열린우리당경남도중소기업특별위원장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경남 김해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3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3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10인)	2007/10/23	2008/02/19	수정가결
1774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10인)	2007/09/19
17683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6/12
17600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1/26
176006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16인)	2007/01/26
17527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12인)	2006/11/06
17464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7/25	2007/07/03	대안폐기
1739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11인)	2006/02/24
171246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15인)	2004/12/31	2005/03/02	수정가결
171153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20인)	2004/12/13
171152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19인)	2004/12/13	2005/06/23	대안폐기
171041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12인)	2004/12/02	2005/05/03	원안가결
1703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최철국의원등 18인)	2004/08/27	2004/09/2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의원(통합민주당, 경상남도 김해시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전력거래소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에너지자원 조직 확대 개편의 대안책으로 자원정책실 확대 개편을 촉구하였고, 에너지절약위원회 활동미흡 지적, 석유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국내 대륙붕 개발과 독도주변 공동탐사 제안, 가스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해이 질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등 날카로운 감사활동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한 광 원(韓光元) 의원

	▲약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 석사)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회원 국회 바다포럼 회원 국회 철도로 세계로 연구책임의원 사단법인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총재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심의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587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안	2007/10/08
1770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3인)	2007/07/02
17689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3인)	2007/06/18
176360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4/04
17588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2인)	2006/12/28	2007/07/02	수정가결
1753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2인)	2006/11/17	2007/07/03	대안폐기
174849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6인)	2006/09/06	2006/12/22	대안폐기
174571	월미도사건진상규명및피해주민보상에관한특별법안	2006/07/03
17448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4인)	2006/06/16
17385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23인)	2006/02/06	2006/09/08	대안폐기
17364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2인)	2005/12/21
172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7인)	2005/08/05
1719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21인)	2005/06/02
17184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6인)	2005/05/20	2005/06/30	수정가결
17178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5/04	2006/12/07	대안폐기
171195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31인)	2004/12/24	2005/03/02	대안폐기
171054	수상레저안전법중개정법률안(한광원의원등 19인)	2004/12/03	2005/04/14	폐기
171011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안	2004/11/30	2005/06/30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한광원 의원(통합민주당, 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군)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공인회계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불필요한 예산 지출 사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함으로써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하는데 진력하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각 피감기관마다 과다한 임금인상, 불필요한 경비지출, 선심성 해외연수 등의 방만한 운영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감사활동을 수행했으며, 비방과 폭로 위주의 질의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질의와 대안제시가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한 명 숙(韓明淑) 의원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과 졸업 한국신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졸업 제16대 국회의원,여성부 초대 장관,환경부 장관 제17대 국회의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아ㆍ태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제5대 집행위원장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국정과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5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3744	사할린동포영주귀국및정착지원에관한특별법안	2005/12/30
17218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등 59인)	2005/06/30
17218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등 60인)	2005/06/30
1721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등 63인)	2005/06/30
171641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안(한명숙의원등 58인)	2005/04/13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D+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C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관련하여 정책조명과 미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중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재외동포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문제점과 해외 재외국민이주과 직원의 부족, 코리안넷 사업의 파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질타하였고,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의무감축 협상대책 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 제안, 제4차 6자회담의 준비철저 및 과제 제시,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검토 제안, 670만 재외동포를 위한 사업예산의 부족을 지적(해외 무상원조ㆍODA 사업비의 1/6 정도에 불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조명과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홍 재 형(洪在馨) 의원

	▲약력 서울상대, 서울대행정대학원 재무부국제금융과장ㆍ관세국장 대통령경제비서관 기획원대외협력실장 관세청장 수출입은행장, 외환은행장 재무부장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한국야구위원회총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통합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5년도(제2차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8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78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등12인)	2007/11/13
1777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13	2008/02/26	대안폐기
177557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에 관한특별법안	2007/10/05
174760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특별법안	2006/08/24
17445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등 45인)	2006/06/05
173647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등16인)	2005/12/21	2007/09/08	폐기
17364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등18인)	2005/12/21
17014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등 32인)	2004/07/07	2004/12/29	대안폐기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홍재형 의원(통합민주당, 충북 청주ㆍ상당)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재정전문가로서의 전문성있는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화생겸용 장비없는 화학대 증편으로인한 비효율적 예산지출을 지적하는 등 국방정책상의 예산낭비적 요소를 점검하고 복지병과를 신설하여 군복지서비스 강화를 주문하는 등 장병의 후생복지 점검과 국방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제반요소를 점검하는 등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평가

민주노동당 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강 기 갑(姜基甲) 의원

	▲약력 한국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장 전국농촌총각결혼대책위원회 위원장 경남 사천시농민회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남도연맹 의장 사천읍농업협동조합 감사 한/코스타리카 의원친선협회 회장 한/칠레 의원친선협회 이사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38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과허베이스피리트호충돌로인한 유류오염사고관...	2008/01/24	2008/02/22	대안폐기
177852	농업노동재해보장및보험에관한법률안	2007/11/21
177824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2인)	2007/11/16
1778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1인)	2007/11/15
177715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6
1777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7인)	2007/11/06
17662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8인)	2007/05/17
1766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9인)	2007/05/17
17662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9인)	2007/05/17
17535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6/11/13
17534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4인)	2006/11/13
1750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45인)	2006/09/26
17456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36인)	2006/06/30	2006/12/01	대안폐기
174214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5인)	2006/04/07	2006/08/29	대안폐기
17330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2인)	2005/11/10
173305	농업ㆍ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3인)	2005/11/10	2007/11/22	대안폐기
173304	밭농업 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강기갑의원등 13인)	2005/11/10
173303	조건불리지역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강기갑의원등 13인)	2005/11/10
1733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3인)	2005/11/10
173301	북한에대한쌀지원특별법안(강기갑의원등 12인)	2005/11/10
173300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0
172739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0인)	2005/09/27	2006/02/21	폐기
172738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0인)	2005/09/27	2006/09/08	대안폐기
17273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0인)	2005/09/27	2007/07/03	대안폐기
17273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0인)	2005/09/27
17273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0인)	2005/09/27
172734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0인)	2005/09/27	2006/12/22	대안폐기
171543	식품안전기본법안(강기갑의원등 14인)	2005/03/28
17150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0인)	2005/03/22	2005/06/30	대안폐기
170633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1인)	2004/10/25	2004/12/09	대안폐기
170547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2004/10/01	2006/12/29	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찬성	반대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 책임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등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핵심이슈였던 쌀협상과 관련하여 정부주장의 허구성을 강조하면서  농림부의 마사회 특별적립금 불법, 편법사용 시정요구,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합법화 제안, 국책사업 핑계로 환경파괴업자에 특혜 의혹 제기,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남북공동어로 사업으로 해결책 제시, 수협중앙회의 고객 서비스 관료화 지적, 소나무 재선충 발병 실태 점검, 동북아 허브항만 부두운영의 외국기업 의존 실태 지적, 농지관리기금의 위법운용 지적, MMA 수입쌀 부정유출과 허술한 RPC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 주요현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ㆍ미FTA협상과 관련하여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등 정책점검 및 대안 제시에 탁월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한ㆍ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농수산물과 축산물 수입에 따른 다양한 정책 난맥상을 점검하고 지적하였으며, 항만공사와 농ㆍ수협을 비롯하여 산하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모럴해저드를 질타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적절히 조명하고 대책을 주문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권 영 길(權永吉)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대한일보 기자, 서울신문 기자 서울신문 파리특파원, 언론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사무전문직노조 협의체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의장 의료보험통합적용확대 국민연대회의 대표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대책위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대위원장 6월 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창원(을) 국회의원 후보 제16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운동본부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민주노동당	경남 창원시을	경남 창원시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통일외교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7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의원등 10인)	2007/06/05
1765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의원등 11인)	2007/05/09
17658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의원등 11인)	2007/05/09
176579	대외원조기본법안(권영길의원등 11인)	2007/05/09
1754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21
173849	통상협정의체결절차에관한법률안(권영길의원등 40인)	2006/02/02
1738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의원등 40인)	2006/02/02
173635	재외동포기본법안(권영길의원등 31인)	2005/12/16
17274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의원등 10인)	2005/09/27	2007/11/22	대안폐기
170483	재외국민보호법안(권영길의원등 10인)	2004/09/21
17042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권영길의원등 10인)	2004/09/10	2005/05/03	대안폐기
17008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권영길의원등 10인)	2004/06/28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찬성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창원시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개성공단의 활성화방안, 남북관계의 협력적 관계 정립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경제적 지원여부, 용산기지 이전관련 비용부담문제, 통관ㆍ입북 절차 간소화 주문, 이라크 재건 지원사업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점검 및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4년 연속 수상) 의정활동평가

단 병 호(段炳浩) 의원

	▲약력 민주노총위원장 동아건설 창동공장노조 초대위원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4대 위원장 민주금속연맹 위원장 3, 4대 민주노총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4회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6년도(제3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4) 2007년도(제4차년도)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0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620	환경보건법안(단병호의원등 12인)	2007/10/12	2008/02/19	대안폐기
177385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7/09/13
1762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1인)	2007/03/26	2007/07/02	대안폐기
175336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1인)	2006/11/10
1753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6/11/09	2006/12/22	대안폐기
175320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9	2007/07/02	대안폐기
17531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6/11/09	2006/12/22	대안폐기
1753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9	2006/12/22	대안폐기
17524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03
17353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2/07	2006/08/29	수정가결
17276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27
172768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9/27
17276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개정법률안	2005/09/27
1727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17276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17276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17276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27
172762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172761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1727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17275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17275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17275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2007/11/23	대안폐기
1727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27	2007/11/23	수정가결
1726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13	2007/11/23	대안폐기
1725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9/05
1723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7/22	2005/12/08	수정가결
17135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2/04
1713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5/02/02	2005/05/04	대안폐기
170920	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4/11/19
17090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4/11/18
17084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4/11/12
170841	철도운송법안(단병호의원등 10인)	2004/11/12
17079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13인)	2004/11/10	2006/12/22	대안폐기
1704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2004/09/14
170436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4/09/14
170171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6인)	2004/07/12
1701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16인)	2004/07/12
170169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의원등 16인)	2004/07/12
17016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4/07/12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전공노에 대한 향후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및 산업재해 등 열악한 작업환경실태 지적 및 대안 제시,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개정 필요성 제기, 복귀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인권침해적 질문 및 관리 실태 지적,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리결과 미흡 지적, 포스코의 환경개선부담금 60억원 탈루 및 환경부의 묵인 의혹제기 등 다양한 정책점검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전문가임에도 환경분야에 역점을 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아토피 문제 등 환경문제를 집중거론하면서 국민환경의식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등 실태점검에 노력하였으며, 서울디지털단지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 공개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도 심도있는 조명을 하는 등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전문가답게 국정감사의 이슈였던 KTX 불법인력파견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분석과 질의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사태 등 장기파업관련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부 폐기물 관리 정책의 문제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의료접근권의 형평성 문제점을 조명하였고, 포항제철의 분진오염 조사 부실을 우려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면서 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적절히 규명하면서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난맥상을 적절히 지적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심 상 정(沈相奵)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구로3공단 소재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역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역임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8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43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19
1769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7/06/22
176690	서민은행법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7/05/29
176613	서민금융및지역금융의활성화를위한법률안	2007/05/16
1764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7/04/12
17585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6/12/26	2007/04/02	대안폐기
17575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2/20
175408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1인)	2006/11/20	2006/12/22	대안폐기
17533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1/10
175334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1인)	2006/11/10	2006/11/20	철회
175020	이자제한법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6/09/25	2007/03/06	대안폐기
175019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6/09/25	2008/02/19	대안폐기
174412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위한특별법안	2006/05/23
174216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6/04/10
17421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6/04/10	2006/12/28	폐기
1741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6/03/29
174032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6/03/10
1738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6/01/27	2007/11/23	대안폐기
173406	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11/21	2006/04/06	대안폐기
1733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1인)	2005/11/17
1733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1인)	2005/11/17
17331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11/10
17331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11/10
1733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11/10
1733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11/10
1731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11/02	2007/02/07	폐기
173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11/02	2005/12/30	대안폐기
1731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11/02	2007/02/07	폐기
172920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0/13	2006/12/22	대안폐기
17277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09/27	2006/04/10	폐기
1725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08/30	2006/04/06	대안폐기
1725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08/30	2006/04/10	폐기
172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06/24
17196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7
171941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5/06/02	2006/08/29	대안폐기
171064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2/03	2005/05/03	수정가결
17102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2/01	2005/02/17	폐기
170791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1/09
170790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09
170789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1/09	2007/12/28	대안폐기
170788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1/09
170787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1/09
170786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1/09	2004/12/31	대안폐기
17078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11/09
17077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1/09
170778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1/09	2005/12/08	대안폐기
170777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 10인)	2004/11/09
17008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6/28	2005/05/03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찬성	반대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빈틈을 놓치지 않는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영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요구 등을 하였으며 조흥은행과 대한생명 매각 관련 외압 및 특혜시비, 외환은행의 매각과정, 산업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방카슈랑스 관련, 금통위원회의 조직구성,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서 독창적이고 신선한 지적을 하였으며, 운영위원으로서 모대학의 고교등급제 확인과 관련한 질책과 기여입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책중심 국감을 전개하였으며, 2일차 국감시에 쌀협상반대 중에도 재경위의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의 난맥상과 예산낭비 사례 등을 적절히 지적하고 국회사무처 정책개발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순 영(崔順永) 의원

	▲약력 YH무역 노동조합 지부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부대표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제1, 2대 부천시의회 시의원 부천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부천YWCA 부회장 민주노동당 부대표 여성환경연대 살림꾼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31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1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8/01/29
1779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7/11/29
17796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7/11/29
177644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7/10/24
177621	농산어촌교육지원에관한특별법안(최순영의원등 37인)	2007/10/12
17710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1인)	2007/07/19
1762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2인)	2007/03/26
175458	아동ㆍ청소년의방과후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2006/11/24
175442	공공기관운영기본법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6/11/22	2006/12/22	대안폐기
1754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6/11/21
1753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6/11/13
1753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6/11/13
17508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2인)	2006/09/29
1746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1인)	2006/07/20
174359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최순영의원등 229인)	2006/05/08	2007/04/30	대안폐기
17419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1인)	2006/04/06
1741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6/03/30
17415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6/03/30
1740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6/03/13
17386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3인)	2006/02/07
17348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5/11/29
17338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5/11/17
1733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5/11/17
17280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5/09/27
17280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5/09/27	2007/09/20	폐기
1718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5/05/23
1713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7인)	2005/02/05	2005/03/02	대안폐기
170532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32인)	2004/09/30	2006/06/30	대안폐기
170414	고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4/09/10
170413	초ㆍ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4/09/10
170412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2004/09/10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기권	찬성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위원의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촉구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대책을 주문하는 등 정책국감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겸임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도 시종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정책질의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ㆍ미FTA협상과 관련하여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점검하였으며, 여성 및 장애인 교육권문제에 관심을 두어 정책질의를 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현장 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평가

자유선진당 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류 근 찬(柳根粲) 의원

	▲약력 서울대 사범대학 졸업 KBS 9시뉴스 앵커 KBS 보도국장ㆍ보도본부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제17대 국회의원, 자민련 정책위의장 자민련 행정수도이전특위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3회 수상 -

1) 2005년도(제2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6년도(제3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7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58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0/08
1775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10/05
175145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등 12인)	2006/10/12
173851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등 10인)	2006/02/02
171866	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등 23인)	2005/05/26
1702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등 17인)	2004/08/18
1702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08/18	2005/06/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B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ㆍ서천)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방폐장부지선정사업의 난맥상을 집중 조명하고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의 실태 점검 및 농어촌 정보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였으며, 정보통신분야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는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RFID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가능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으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안전문제 점검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깊이 있는 정책질의도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지난해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설치를 주문하면서 원자력연구원 시료분실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였고, 정보통신부 기자실 폐쇄조치를 질타하여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산하기관의 예산낭비사례를 날카롭게 추궁하였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유 재 건(柳在乾) 의원

	▲약력 연대 정외과(학사ㆍ석사), 캘리포니아주립법대(박사), (주)영풍 사장, (전)MBCㆍKBS심야토론진행, 새정치국민회의부총재,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국제협력위원장,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공군사관후보장교회 회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의장,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제원조단체 World Vision 이사(현)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대표의원 한ㆍ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 국제의원연맹(IPU) 집행위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자유선진당	서울 성북구갑	서울 성북구갑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7년도(제4차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8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7134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7/27
17708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건의원등 10인)	2007/07/13
1765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건의원등 15인)	2007/04/30
1747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건의원등 16인)	2006/08/18
174250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14
1723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건의원등 12인)	2005/07/29
1720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건의원등 15인)	2005/06/23
171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건의원등 12인)	2005/05/16

2) 대표발의법안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유재건 의원(자유선진당, 서울 성북갑)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고유가 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서 군부대 유류에 의한 군대 주변 오염 방지대책을 주문하였고, 공익근무요원들의 부실 복무를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조 순 형(趙舜衡) 의원

	▲약력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민주당 중앙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총장 11대, 12대,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운영위원 개혁정당 한겨레민주당 창당, 민주당 최고위원, 다산사상연구회 회장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총장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새천년민주당 대표(상임중앙위의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자유선진당	서울 성북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6년도(제3차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없음.

2) 대표발의법안 : 없음.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3차년도(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서울 성북구을)은 국정감시기간 동안 풍부한 국정경험, 리더십, 경륜으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감사위원의 기본인 출ㆍ결 이석현황에 있어서도 성실함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의 문제점 지적에서 다수의 율사출신 의원들을 제치고 단연 독보적이었으며, 북핵위기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평가

기  타 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2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심 재 덕(沈載德) 의원

	▲약력 서울대 농과대학 졸업, 경기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 화성행궁복원추진 자문위원장, 수원문화원장, 수원농생명과학고 총동창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회 운영위원 sbs 시청자 자문위원회 위원장 2002월드컵축구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이사 민선 1, 2대 수원시장, 한터키의원친선협회 회장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 열린우리당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무소속	경기 수원시장안구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1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9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의원등 11인)	2007/06/27
1769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의원등 10인)	2007/06/27
17598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의원등 11인)	2007/01/25	2007/12/28	대안폐기
1746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의원등 20인)	2006/08/04	2006/08/29	대안폐기
174612	국가상징에관한법률안(심재덕의원등 29인)	2006/07/18
1741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의원등 21인)	2006/03/28	2006/12/07	대안폐기
174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의원등 10인)	2006/03/28
173948	풍수해및가뭄피해경감을위한빗물유출저감시설설치촉진에관한법률...	2006/02/21
173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5/12/09	2006/03/02	대안폐기
173608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09	2006/04/06	대안폐기
171177	화성(華城)복원및보존에관한특별법안(심재덕의원등 81인)	2004/12/20
1710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4/12/01
170997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심재덕의원등 78인)	2004/11/29
170119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심재덕의원등 3인 외 29인)	2004/07/02	2004/12/29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심재덕 의원(경기 수원 장안)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학식 및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화장실문화 개선, 과로와 사고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하면서 외국인 범죄, 테러, 재외국민 보호 대책 촉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미회수 채권 대책 촉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인사문제 난맥 지적, 119 신고전화의 오(誤)접속 실태 지적, 지하철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주문, 공공근로사업자의 교통위반사범단속에 활용 제안, 재ㆍ보선 당선자 임기 기간 조정 제안,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 정책 제안, 자치단체 재정자주권 확립방안 주문,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실질화 필요성 제시, 용인 죽전과 성남 분당간의 도로분쟁 실태 지적 등 다양한 정책점검 및 대안 제시를 했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지원조직 강화, 재정자립도 제고 등 지방자치 현안문제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화장실 개선과 긴급 재난사태에 대응 문제점 지적 등의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1회 수상) 의정활동평가

임 종 인(林鍾仁) 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한변협 인권위원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대변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해외민주인사 귀국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무소속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1회 수상 -

○ 2004년도(제1차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5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8203	사모펀드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관련의혹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에관한법률안	2008/02/15
177995	보안관찰법 폐지법률안(임종인의원등 10인)	2007/12/07
1776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10/23
1775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0인)	2007/10/04
17730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3인)	2007/09/04
17707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7/09	2008/02/19	폐기
17707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4인)	2007/07/09
17707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2007/07/09
17706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7/09
17706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7/09
17706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7/09
17706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7/09
1770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7/09
1768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6/15
17676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2007/06/04
17676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6/04	2007/06/15	철회
176576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	2007/05/08
17657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08
176574	한국국방연구원법 폐지법률안(임종인의원등 10인)	2007/05/08
1764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4/19
17646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2인)	2007/04/19
1764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개정안	2007/04/18
1764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6인)	2007/04/18
1764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4/13
1760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0인)	2007/02/01	2007/04/02	대안폐기
175959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1/12	2007/05/08	철회
175958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	2007/01/12	2007/05/08	철회
175957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2인)	2007/01/12
17595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2인)	2007/01/12
17595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7/01/12	2007/11/23	원안가결
17498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29인)	2006/09/21
17465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9인)	2006/07/28
174458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6/07
174457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0인)	2006/06/07
1744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0인)	2006/06/07
17445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0인)	2006/06/05	2007/09/08	폐기
174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6/05/25
1743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5인)	2006/05/03	2007/06/12	폐기
17429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6/04/20
1740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5인)	2006/03/23	2006/08/29	수정가결
17408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6/03/23
1740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6/03/23	2006/12/22	대안폐기
17408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6/03/23	2007/07/03	대안폐기
1740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0인)	2006/03/16	2006/08/29	원안가결
174052	군인연금법중사병복무기간가산에서제외된참전군인의연금지급에관한법률안	2006/03/16	2007/11/30	폐기
173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7인)	2005/12/01
1733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4인)	2005/11/18
172944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2인)	2005/10/14
17245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23
171954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21인)	2005/06/03
171953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21인)	2005/06/03
1716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56인)	2005/04/12
170904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11인)	2004/11/18
170512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등 22인)	2004/09/22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A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A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임종인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 상록구을)은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기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책임성ㆍ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피감기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고, 특히 북한의 안보위협 요소 중 과장된 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하면서, 북한 동굴포(장사정포)의 반응시간에 따른 우리 군의 타격능력 점검, 미군에 제공하는 용산기지 대체부지의 평수가 1990년 합의 때보다 크게 늘어난 점에 대한 원인과 대책 점검,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ㆍ복지증진,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고자 1984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의 임원 편성  편중문제 지적,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대책과 군예산 절감대책, 남북군사력 비교의 양적ㆍ질적 재검토 필요성 등 국방주요현안에 대해 조명하였다는 평가이다.

제17대 국회 국정감사우수의원(3년간 수상) 의정활동평가

최 연 희(崔鉛熙) 의원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 서울지검부장검사, 춘천지검차장검사, 변호사 대통령비서실사정ㆍ민정비서관 원내부총무, 당대표특별보좌역 강원도지부위원장,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소속정당	현재 지역구	‘08총선 공천신청지역
무소속	강원 동해시, 삼척시

1. 국정감사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 우수의원상 2회, 우수상임위원장상 1회 수상 -

1) 2004년도(제1차년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

2) 2005년도(제2차년도) :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3) 2007년도(제4차년도) :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및 주요안건 찬반현황

1) 법안 대표발의건수 : 4건

2) 대표발의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762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의원등 10인)	2007/03/16	2008/02/19	대안폐기
17094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2004/11/23	2005/03/02	대안폐기
170527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09/24	2005/03/02	수정가결
170526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최연희의원등 15인)	2004/09/24	2005/03/02	대안폐기

3) 주요안건 찬반현황

신문법	행정수도 이전법	호주제 폐지법	사학법	종부세법	이라크 파병연장	의료법	비정규직법
반대	반대	기권			찬성		기권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1) 본회의 출석률 : C+ (95%이상A+, 90%이상A, 85%이상B+, 80%이상B, 75%이상C+, 70%이상C)

2) 상임위 출석률 : B+ (90%이상A+, 80%이상A, 70%이상B+, 60%이상B, 50%이상C+, 40%이상C)

4. 평가요지

최연희 의원(강원 동해시, 삼척시)은 국정감사위원의 기본자세인 감사현장 출ㆍ결석, 이석상황에서 그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충실한 조사ㆍ분석 등으로 각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성, 열성, 그리고 정책국감의 표본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제1차년도(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연희 위원장은 시민단체 등 시민의 참여 보장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매 국정감사 중에 피감기관의 허를 찌르는 전문적인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국가보안법, 부방위 산하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논란 등 여야가 대립되는 과제가 많았으나 파행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공개원칙에 충실하여 시민단체의 국감참관에 적극적이었으며, 국감 시작시에는 시민단체의 국감참관을 사전에 고지하며 더욱 품격있는 국정감사 진행을 당부하여 유효하였다는 평가이다.

또한 질의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감사위원들 모두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법원ㆍ대검찰청 등 주요피감기관의 경우 각 의원들이 4회까지(총 35분 가량) 질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하였고, 여야간 정쟁으로 국감장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좋은 분위기를 유도하였으며, 위원장으로서 국감 진행(사회)을 하면서 주요사안에 대해 직접 질의를 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차년도(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시민들의 국정감사 방청상의 문제에 대한 제약요소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소하였고, 국정감사 공개취지에 적극 부합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모델을 개발하였고, 국정감사시 시민단체의 참관을 사전사후에 공개하여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긴장도를 제고하였으며, 모니터여건을 구비토록 하였고, 열린 국정감사의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이다.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정리하는데 탁월하였으며, 유난히 전략적 쟁점사항이 많은 상임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제4차년도(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과 관련하여 수사민원상담관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행자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기능의 종합적인 점검과 공로연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와 실태분석을 통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부  록>

▣ 16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및 우수의원상 수상내역 ▣

<※ 민-민주당, 한-한나라당, 자-자민련, 우-열린우리당>

이 름	횟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강 삼 재(한)	2		국방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의원
강 운 태(민)	1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강 창 희(한)	1				국방위 우수의원
고 진 부(민)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고 흥 길(한)	1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권 영 세(한)	1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권 오 을(한)	2	농해수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권 철 현(한)	1				교육위 우수의원
권 태 망(한)	2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김 경 천(민)	1				교육위 우수의원
김 광 원(한)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김 기 춘(한)	1				법제사법위 우수위원장
김 덕 룡(한)	1		통외통위 우수의원
김덕배(민/우)	2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김 락 기(한)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김 문 수(한)	2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김 성 순(민)	3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김 성 조(한)	3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김성호(민/우)	2		통외통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김 영 진(민)	3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김 영 춘(한)	2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김 용 갑(한)	2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김 용 균(한)	1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김 원 웅(한)	2	통외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김 정 숙(한)	4	교육위 우수의원	운영/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김 충 조(민)	1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김 택 기(민)	3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김 학 송(한)	3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김 학 원(자)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김 형 오(한)	1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김 홍 신(한)	4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김 화 중(민)	2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김 효 석(민)	4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남 경 필(한)	1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도 종 이(한)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맹 형 규(한)	3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목 요 상(한)	1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문 석 호(민)	1			농해수위 우수의원
박 광 태(민)	2	산업자원위 우수위원장	산업자원위 우수위원장
박 근 혜(한)	2	통외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박병석(민/우)	3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박 상 희(민)	1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박 세 환(한)	2			국방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의원
박 승 국(한)	1		국방위 우수의원
박 시 균(한)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박 양 수(민)	1			국방위 우수의원
박 원 홍(한)	1				통외통위 우수의원
박 인 상(민)	2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박 인 상(민)	1
박 진(한)	1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박 헌 기(한)	1		법제사법위 우수위원장
박 희 태(한)	3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배 기 운(민)	3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백 승 홍(한)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서 병 수(한)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서 상 섭(한)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설 송 웅(민)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송 영 길(민)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신 계 륜(민)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심 재 권(민)	3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심 재 철(한)	4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안 동 선(민)	2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안 상 수(한)	3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안 택 수(한)	2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엄 호 성(한)	4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오 세 훈(한)	3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오 장 섭(자)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원 철 희(자)	1		농해수위 우수의원
원 희 룡(한)	3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유 성 근(한)	2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유재건(민/우)	2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유 흥 수(한)	3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윤 경 식(한)	2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윤 두 환(한)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윤 여 준(한)	1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이강래(민/우)	3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이 경 재(한)	1				국방위 우수의원
이 낙 연(민)	1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이 미 경(민)	1			교육위 우수의원
이 방 호(한)	2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이 병 석(한)	3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이 상 희(한)	2	과기정통위 우수위원장			과학국감공로상
이 성 헌(한)	3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이 승 철(한)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이 양 희(한)	2			농해수위 우수위원장	농해수위 우수위원장
이 완 구(자)	3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이 용 삼(민)	1			국방위 우수의원
이 윤 성(한)	2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이 인 기(한)	2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이 인 제(무)	1			통외통위 우수의원
이 재 오(한)	1	교육위 우수의원
이 재 정(민)	1	교육위 우수의원
이 재 창(한)	1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이 주 영(한)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이 창 복(민)	1	통외통위 우수의원
이 한 구(한)	2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이 호 웅(민)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이 훈 평(민)	1		정무위 우수의원
임 종 석(민)	2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임 진 출(한)	1	정무위 우수의원
임 태 희(한)	3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장 성 민(민)	1		통외통위 우수의원
장 성 원(민)	2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장영달(민/우)	3		국방위 우수의원	국방위 우수위원장	국방위 우수의원
장 영 신(민)	1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전 갑 길(민)	3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전 재 희(한)	2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정 대 철(민)	1		국방위 우수의원
정 동 영(민)	1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정 문 화(한)	2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정 범 구(민)	2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정 병 국(한)	4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운영/문관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정 세 균(민)	2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건설교통위 우수의원
정 우 택(자)	1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정 의 화(한)	2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재정경제위 우수의원
정장선(민/우)	1				농해수위 우수의원
정 창 화(한)	1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정 형 근(한)	1	정무위 우수의원
조 배 숙(민)	1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조 순 형(민)	4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조 재 환(민)	2		정무위 우수의원		정무위 우수의원
조 정 무(한)	1		교육위 우수의원
천 정 배(민)	2	국회운영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최 병 국(한)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최 연 희(한)	3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최 영 희(민)	2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최 재 승(민)	1	문화관광위 우수의원
추 미 애(민)	2	행정자치위 우수의원		통외통위 우수의원
한 명 숙(민)	1	환경노동위 우수의원
함 석 재(자)	2	농해수위 우수위원장		법제사법위 우수위원장
함 승 희(민)	2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대쪽국감공로상
허 운 나(민)	3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과기정통위 우수의원
허 태 열(한)	2	농해수위 우수의원			농해수위 우수의원
홍 준 표(한)	1				법제사법위 우수의원
황 승 민(한)	2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산업자원위 우수의원
황 우 여(한)	3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	교육위 우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