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표지포함 4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수   신 : 정치부, 사회부, 시민단체 담당기자님        2004.  10. 24.

제   목 :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간이평가

―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간이평가  ―

민생 ․ 정책국감은 미흡,

부정비리질책 및 초선의원 국정점검엔 유익 !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大忍)은 1999년도부터 6년동안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해 온 NGO연대기구로서 2004년도 국감모니터단에도,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한국부인회 총본부,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환경실천연합회, 평화통일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사이버국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한은퇴자협회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실시된 제250회 정기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감사현장)에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 피감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하여 왔으며, 지난 10월 14일「지나친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국감의미 퇴색」중간평가 발표에 이어 오늘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민생․정책국감은 미흡, 부정비리질책 및 초선의원의 국정점검엔 유익」이란 종합간이평가를 제공합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 우수상임위 선정 ․ 시상 및 정밀평가는 현재 작업중임)

Ⅰ.  총       평

1)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도 피폐해진 경제난을 타개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민생 ․ 정책국감에 기대를 모았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다짐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 경제 살리기 국감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국감 첫주에는 국가기밀공방(안보불안 증폭), 교과서편향공방(이념논란 가중), 수도이전공방(국론 분열)에 이어, 중반이후에는 국감 주요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경제국감’ 무산, 4대 개혁입법 공방, 이총리의 외국순방시 언론과 야당관련발언, 수도이전법위헌결정 찬반대립이 있었다.

2)  또한, 국정감사 20일동안 457개 기관에 대해 ‘수박겉핥기식’ 국정감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국감장에서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지연, 차별적 제공 논란이 많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증인 불출석 또는 의도적이라고 보여지는 피감기관장 등 증인들이 해외출장, 감사기일에 임박하여 사직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받는 업무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출석하는 등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무시,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개 우려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이 국무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의 장이 되는 의원내각제적 모순 때문에 출석률이 93.1%(국회자료)였으나, 한번 출석한 후 자리를 뜨는 경우는 상임위별 차이는 있으나 조금씩 줄어들었으며, 제17대 국회 원구성의 2/3에 가까운 187명의 초선의원 중 일부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국정감사의 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후반에서야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명이 함께 많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이 돋보이기도 하였다.( 다선의원의 경우에도 많은 국정감사자료를 낸 것은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임 )

4) 특히 39명의 여성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감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성실한 자세로 전공분야를 살려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꼼꼼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까지 의심케 할 정도(Worst)였다는 모니터위원 보고가 잇달았다.

5) 곧이어 진행될 예산심사에 이번 국정감사에 노출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과감한 예산조정과 사후조치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제16대 국회 국정감사와의 비교

발전한 점 5가지	퇴보한 점 5 가지
1) 일문일답식 감사법 전상임위에 정착 2) 정쟁용 사임․보임 행태가 사라짐 3) 선수(選數)와 무관, 국감준비에 열심 4) 여성의원(특히 전문분야)들의 맹활약 5) 여․야국회부의장(김덕규, 박희태 의원) 등 다선의원들의 모범적 감사참여	1) 국가기밀 스파이논쟁으로 여야의원 맞제소(윤리위), 이념교과서 논란 등 정쟁 여전 2) 여야의원간 국감장 밖에서까지 삭막해짐 3) 국정(피감기관문제)파악에 전문성 미흡함 4) 질의시간은 제한하면서도 감사시간은 단축 5) 많은 피감기관들의 국감무시행태 심화됨

〈제17대 첫 국정감사와 제16대를 비교한 각 5가지씩의 개념과 배경은 아래와 같음〉

1.  발전한 점 5가지

(1)  일문일답식 감사법 전상임위에 정착

감사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고 피감기관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 국정감사 진행방식이  16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하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문일답식 감사법이 전 상임위에서 정착되어,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능력과 전문성을 파악 ․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피감기관의 일괄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시간이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들었음.

제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오후 12시를 넘긴 사례가 많았는데, 제17대 국회에서는 파행 때문에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음.

(2) 정쟁용 사임․보임 행태가 사라짐

국정감사의 쟁점(爭點)사항이 있을 경우 국정감사기간 중 1일 또는 2일정도 감사위원이 상임위를 옮겨 국정감사를 하는 행태가 제16대 국회에서는 여러 번 있었고, 그 옮겨 다니는 감사위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감사보다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상임위의 사임 및 보임 관행이 사라짐

(3)  선수(選數)와 무관, 국감준비에 열심

제17대 국회 원구성의 62%를 차지하는 187명의 초선의원 중 상당수 의원들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국정감사의 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후반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양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이 돋보이기도 하였음 (재선이상 의원의 경우에도 많은 국정감사자료를 낸 것은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임)

(4)  여성의원(특히 전문분야)들의 맹활약

39명의 여성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감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성실한 자세로 전공분야를 살려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꼼꼼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호평을 받았음 (이번 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에서 30%가 넘는 12명의 여성의원이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됨).

(5)  여․야국회부의장(김덕규, 박희태 의원) 등 다선의원들의 모범적 감사참여

제16대 국회 때에는 국회부의장이나 주요당직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5선의원인 김덕규 국회 부의장(우, 국방위),  박희태 국회부의장(한, 환노위) 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정책질의를 많이 하였으며, 그밖에 정당의 주요 당직자들도 피감기관에 따라 적극 참석하여 열심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임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선 이상 의원들의 활동도 예년보다 충실하였음.

2. 퇴보한 점 5가지

(1) 국가기밀 스파이논쟁으로 여야의원 맞제소(윤리위), 이념교과서 논란 등 정쟁 여전

정쟁의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의원 상호간의 불신이 크게 증폭되었고,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국회윤리위에 자격심사, 징계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감 초반부터 이념교과서 논란, 수도이전특별법 관련 논란 등 정쟁이 여전하였음.

(2) 여야의원간 국감장 밖에서까지 삭막해짐

16대까지는 멱살잡이를 하면서도 여야의원간 국감 준비과정에서 열심히 협력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였으나, 이번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에 정보교류도 없어지고, 국정감사장 밖에서 까지 서먹서먹하였다는 평가임.―이는 지나친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시정되어야 함.

(3) 국정(피감기관문제)파악에 전문성 미흡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초선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국정을 파악하는 전문성의 관점에서 피감기관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거나, 주요 통계수치의 착오 등 피감기관의 업무 파악에 미흡하였으며, 서울시 국정감사시에는 방독면 인화시험 등 잘못된 정보에 의한 시험을 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무안을 당하기도 함.

(4) 질의시간은 제한하면서도 감사시간은 단축

각 상임위별로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5-15분으로 제한하고, 추가질의시간도 제한하였는데, 정작 이러한 질의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간은 제16대 국회보다 1시간 20분 이상 단축되는 모순된 현상을 보여 의원들이 추가질의 내지 보충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5) 많은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무시행태 심화

제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지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의 차별적 제공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현장 국정감사시 많은 배석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경향과 국정감사 답변시 ‘검토의견’이 많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전국민의 대표로서의 국정감사위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기도 하는 등 국회의 권위, 국정감사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였음.

Ⅲ. 실효성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제안

1.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또는 국감과의 연계

2. 국회 전문인력․연구소의 확충

3.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4. 국회모욕, 국정감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은 분명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장차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고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음

5. 부정비리의혹이 있는 피감기관 및 정부측의 반발성 국정감사 무용론 및 폐지론의 경계

6.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검토

7.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녹화중계 및 TV 보도 추진(2004년의 경우 KBS,MBC,SBS,교육방송 등 낮 쉬는 시간에도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국정감사를 제대로 중계하지 않았음)

8. 되도록 1일 1개 피감기관 원칙 또는 소위원회 활성화로 국정감사의 집중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