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70개 각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13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국감(중간)평가

2011. 9. 29. (총 7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기간 중, 국회내 사무실 겸 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모사전송. 788-2623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민생ㆍ제도개선ㆍ부패척결에의  참신한 정책제안과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

국회의정의 최강기능인 국정감사 무력화에 국민들 실망 !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13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 등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 대 인 외 15인)은 전국규모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18대 국회 4년차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온ㆍ오프라인 모니터하여 9월 28일(수)까지 절반의 국감을 중간평가합니다.

1. 총평

○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5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13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연대기구로서, 헌법(전문, 제1조, 제10조, 제21조)상의 기본권인 정보에의 권리ㆍ알권리와 국회법, 국정감사법상의 의사공개원칙에 의거하여,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장에 매 피감기관마다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감사와 295명(국회의장 제외, 박희태 의장은 해외 출장중)의 국감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고 있음. (국감초에 일부 상임위의 방해가 있었으나 모두 해소됨)

○ 국정감사는 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 4대 기능인 국민권익입법기능, 국민대표기능, 국가5부 통제기능, 국가재정 통제기능 등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백미임.

○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국토해양위의 4대강사업 효과공방, 행안위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여야 공방, 교과위의 자유민주주의 논란 등이 있었지만, 그간 대형의혹사건(소위 게이트) 등 여야간 전략적 투쟁의 장(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던 국정감사가 정책. 민생국감의 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고, 남은 후반 기간 국민권익을 위한 추상같은 국정감사로 실시하기를 기대함.

○ 8월 임시국회와 추석직후 국감실시로 인한 준비부족, 재보궐 선거 내년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여론의 관심 분산으로 조명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히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어 관심권 밖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

○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절반에 대해 긍정적인 점을 찾으면, 지난 제17대 국회말 국정감사보다는 극단적인 정쟁 국감이 사라졌으며, 국가현안 사업에 대한  여야의원간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도 해킹 등의 사고에 무력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도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질타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반면 크게 실망스러운 점은 교과위가 제18대 국회 들어 4년 연속 파행 국정감사를 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부실한 감사가 되었고, 감사위원의 자리비우기(중복질의 등의 많은 폐혜가 있음)가 늘어나, 감사다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찰위주의 국정감사 편성으로 가뜩이나 추석이후 국감으로 인한 준비부족, 개천철 등으로 인해 국감기간의 단축 등이 있었음에도, 알차고 충실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점	실망스러운 점
1. 극단적인 정쟁 국감이 사라진 점	1. 교과위의 자유민주주의논쟁 파행 (교과위는 18대 국회 4년간 파행)
2. 4대강사업 및 FTA 효과에 대한 여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	2. 일부 상임위원회의 시찰 중심 국감 (시찰은 국감 기간 외에 연중 상시 가능함)
3. 국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통합 관리의 부실실태(해킹, 정보유출) 지적 (국세청의 홈텍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보시스템,교과위의 교육행정시스템 등)	3. 감사위원의 과도한 자리비우기 (감사 중에 감사위원 전원이 좌정해야 할 5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타위원의 질의는 듣지않고…)
4. 주요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정당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4. 감사위원의 막말 소동 및 증인들의 국감불출석 등 국감경시

(	2007년도 국정감사(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검증을 둘러싸고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정책검증도 아닌, 네거티브 경쟁으로 막말과 욕설(법사위) 더 나아가 물리적인 폭력사태(정무위)가 빚어진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국감이었음.	)

○ 잘하고 있는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등이 정부의 재정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대책과 대규모 정전사태의 문제점을 질타하였고,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부실 저책은행의 문제를 심도있게 지적하였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한미FTA 관련 정부대책 미흡, 농림수산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농협, 마사회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음.

○ 분발해야 할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장광근),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등에서는 감사위원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너무 많아 감사다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막말파동, 의원간 감정대립도 표출되어 아쉬었음.

(	국정감사모니터단을 폄훼하는 괴문서와 1인의 협잡으로 밝혀진 국회 보좌진협의회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회출입ㆍ모니터불허요청 건의서 관계로 국감모니터링이 일시지만, 일부상임위에서 방해받기도 하는 등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함	)

○ 남은 국정감사기간 정책현안과 제18대 국회에서 행한 시정조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326조 1000억(2012년 예산안)의 나라살림살이를 칼날처럼 점검하여 국민들이 크게 안도하며,“365일 국감 때만 같아라”하며 희망을 느끼게 할 만큼 국민의 대표다운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로 자리매김ㆍ정착되기를 거듭 촉구함.

2. 2011년도 국정감사 절반(9.19～28)의 특징

(1)  감사위원의 감사장 자리비우기 심각  (국감모니터ㆍ평가와 그 영향을 간과한 듯)

○  감사위원의 국감참여가 저조하여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외통통위는 감사진행이 안된다며 감사위원의 참여를 독려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는 감사위원들을 찾아 보기 어려워 감사위원이 피감기관 보기 부끄럽다고 하였고,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옴.

(2) 국정감사의 내용은 지난해(2010년도)와 중복 (소위 재탕 국감화)

감사위원들의 질의 내용 중 현재진행형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이 많았으며, 수치만 변하는 경우가 많았음.

(3) 국정감사다운 감사가 사라짐

(국감은 형해화된 국회의 4대 기능을 보강하는 절대(?)기능임에도)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예산낭비 사례 등이 집중 조명되지 못하고 있음.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 등만 간간히 보도됨).

(4) 감사시간이 파행과 개천절 등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상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563개로 지난해 보다 516개보다 많이 늘었음에도 감사시간은 줄어 들었음.

‘밝은 대낮(대개 오후 5~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거의 종료됨(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0년도와 비교하여서도 국정감사시간이 단축됨).

3. 감사위원의 국감추태 5선 (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라져야 할 것)

(1) 국정감사장에서의 반말 등 추태

국정감사 이후 점차로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국정감사장에서의 반말 등이 나와서 감사위원이 사과를 하거나 모니터위원들에게 실망감을 줌(외교통상통일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제17대 국회말에 있었던 국회의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국정감사위원이자 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목격되지 않음.

(2) 국정감사장에서 인터넷 항해

제17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인터넷이 되어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의정활동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국정감사장에서 무료했던 지 국정감사의 내용과 같은 전혀 관련이 없을 뜻한 내용 (예를 들어 지도검색 등)을 검색하거나 트위터 등 개인소셜 행위가 늘어남.

(3) 감사장에서 심하게 졸기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조는 것은 피감기관이나 감사위원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국정감사가 ‘맹물국감’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로, 날카로운 추상같은 질의보다는 중복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4) 감사장에서의 과도한 이석

국정감사기간 중 내내 이석을 하였다가 질의를 위해 국정감사에 와서 질의후에 다시 금방 나가가는 행위가 지난해 보다 매우 많아짐.

(5) 국정감사 질의 중 끼어들기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동료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야유를 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면서 위원장의 제지 등도 무시하고 계속 끼어들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거나 국정감사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로부터 왜 끼어 드느냐며 항의를 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행위 (국토해양위원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김진애 의원이 끼어들자, 위원장이 의원의 이름을 부르려 무슨짓이냐 하여 정회소동이 벌어지고 언론에 보도됨)

4.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했던 국감진행 문제

(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와 같았던 점 )

(1) 피감기관의 답변태도 및 증인 불출석

① 국정감사 증인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답변 태도가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음(피감기관의 장이 행사관계로 국정감사장을 이탈하여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② 답변 회피용 용어도 여전하여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등등의 답변으로 비리․실정을 은폐하려는 자세가 여전하였음.

③ 텅빈 증인석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증인이 많았으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함.

(2) 자료제출거부ㆍ부실자료제출ㆍ제출지체 등 여전함

자료 제출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거부․지체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3)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도 여전하였음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여전히 국감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켓팅, 소수인원의 시위 등이 있었으나, 다행히 대규모 시위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4)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ㆍ야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질의를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인해 일시 또는 한참 동안 질의의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감질의시간을 늘려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발언시간을 짧게 한 다음 가능한 한 반복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5) 여․야 ‘감정’싸움 등에 의한 파행 (교과위)

○ 제17대 국회는 정무위원회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제대로된 국감을 못하였는데, 올해는 다행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됨 (올해에는 국토해양위원회의 일시 정회 등이 있었으나, 크게 문제된 파행은 없었음)

5.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촉구 (상세의견은 11월 최종종합평가에서)

(1)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 또는 후에 하라.

○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2)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2011년도 국감에서는 2007년도 국정감사와는 달리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여야간의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는 없었지만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여전하였음.

(3)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 지방의 현지국감이나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국감도 의미는 있지만, 가능하면 실질적 정책감사를 위해서는, 현장시찰 등은 평소에 하고,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사반과 피감기관을 나누고, 국감장소도 국회에서 주로하여 실질적ㆍ실효적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지난해와 달리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많이 하였음)

(4)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왜곡보도와 방해에 대한 입장

1. CBS 노컷뉴스는 사실확인작업없이 국감NGO모니터단을 왜곡하고, 무단히 사생활정보를 공개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정정보도할 것을 재촉구한다.

2. 국회 보좌진협의회는 8개 정당협을 참칭한 1인협잡 괴문서의 진상을 밝히고, 막중한 본분인국회의원의 충실한 국정감사를 도와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실현에 매진하라

3. 국회사무처는 모니터위원들이 남은 후반만이라도 최적의 모니터조건에서 국감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예년과 같이 통상적 설비, 관리, 협조의무를 다하라.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처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활동을 빌미로 하여 지난 13년동안 단 한차례도 청탁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정당한 제보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는 있지만 이는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로서 행사되었고,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상임위별 국정감사 이슈 및 논란 〉

(1) 법사위 국감,  법원과 검찰의 대국민 신뢰 회복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 내부 부정부패에 대한 눈감아주기식 수사와 관련해 부패 척결을 위한 군사법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였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권력형 비리 수사가 쟁점이 되었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며, 사법부가 추진한 공판중심주의의 부작용이 집중 추궁됨.

(2) 정무위 국감,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가계부채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음에도 권익위의 반부패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됨.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고, 저축은행 부실이 장기간 지속된 데에는 조직적인 은폐와 불법 등급조정이 원인으로 질타함.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가격담합과 하도급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대기업 감시를 주문했으며,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는 데 대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

(3) 재정위 국감,  탈세문제, 물가안정대책

국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제주혁신도시이전 거부, 역외탈세 조사의 실효성, 연예인 탈세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고,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물가, 환율, 금리 등 경제 정책이 좌표를 잃었다고 비판했으며,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정부의 물가대책을 집중 추궁했음. 여야는 추가감세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전개함.

(4) 외통위 국감,  FTA의 효과 논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고, 특히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두고 정반대의 시각차를 드러냈으며, 한나라당은 칠레를 비롯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액이 발효 이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음.

통일부 장관이 된 류우익 장관에 대한 대북정책과 통일관을 집중 점검하며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됨.

(5) 국방위 국감, 해군기지 이전 논란

해군기지 이전, 군내 군기문란 사고와 자원관리에 있어서 감시 감독소홀 등과 함께 전략무기의 문제점과 대책 등이 논란이 되었으며, 군 병영생활 개선 등이 질의됨.

(6) 행안위 국감, 집회시위 대응 논란과 우면산 산사태 책임공방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집회시위 방안을 놓고 공방이 일어났고,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23건의 불법 집회 중 11건이 밤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데 주목했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저녁 10시 이후 금지된 선거 운동이 야간집회에서 편법,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함.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책임여부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야권후보를 겨냥해 한강수중보 철거가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오세훈 전 시장이 시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였으며, 경찰청 국감에서는 제주 해군기지와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인 경찰의 대응방식을 놓고 논란이 전개됨.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주문함.

(7) 교과위 국감, 자유민주주의 이념논쟁 파행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논란으로 야당이 불참하면서 파행되었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서 의원을 하라고 한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며 해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감장 영상물의 폐기로 더욱 불거짐.

(8) 문방위 국감, 미디어렙 입법, 종편 대책 등

미디어렙 입법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음. 미디어렙 입법 공백으로 광고시장의 대혼란이 예상되는 데도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해온 코바코가 미디어렙과 관련한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함.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편 출범을 앞두고 방송광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과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됨. 또 지방 민영방송과 종교방송 등 자본이 열악한 방송사들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장으로 지난 8월 류화선 전 파주시장이 선임된 데 대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도 있었고, 이국철 SLS 그룹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전개됨.

(9) 농식품위 국감,  한미 FTA 협상 보완대책 논란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보완대책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준비미흡 등 정책국감을 진행하였으며, 대부분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충하고, 산하 공기업 특히 농협의 모럴해저드, 농산물 수급대책 등에 대한 논란이 전개됨.

(10) 지경위 국감, 대규모 정전사태 책임소재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소재가 이슈였는데, 허술한 전력수요 관리체계가 대규모 전력사태를 발생시켰고,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하며,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음.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업무 협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전 사태를 키웠다며 생산과 공급이 제각각인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음.

경기도 안산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현장 국정감사를 벌어졌으며, 특허청의 재택근무제도도 문제가 됨.

(11) 복지위 국감,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한 우려가 쏟아졌는데,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40여개 의약품의 안전성 여부와 관련해 복지위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12) 환노위 국감,  최저임금제, 골프장 건설의 환경파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으며, 강원도 골프장 환경 훼손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13) 국토해양위 국감, 4년째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의 홍수대책과 정부의 사업 효과 부풀리기 등에 문제가 조명됨.

공기업 모럴해저드와 ‘인천공항 민영화 매각방식’ 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 참조 또는 문의처

〈국감기간 중 국회본청 국감모니터실 250호실 02-788-2621～2, 국감상황실(법률연맹) 02-523-87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