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하여 온ㆍ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ㆍ평가하는 의정감시단

보 도 자 료

2014. 12. 8. (총 95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기간 중, 국회내 총괄사무실 겸 화상 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모사전송. 788-2623

(우) 137-869 서울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가 모든 국가기관들을 엄중하게 감사하는지를 모니터ㆍ평가한 NGO모니터단 보고서

국정감사(19-3) 종합평가회 및 국감 우수상임위ㆍ우수의원 시상식

◈ 일시 : 2014. 12. 8.(월) 09:3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해마다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15대 국회 말부터 2014년도 정기국회까지 16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하고 엄정 평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 대 인 법률연맹 총재 외 20인)은 “2014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합니다.

3. 이번 국감종합평가회 및 시상식의 큰 의미는 입법부 등 국가 5부를 총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며, 우수국회의원을 선정ㆍ발표하고, 우수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격려함으로써, 국회의 4대 기능회복ㆍ활성화를 통한 국가(5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에서 국민(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정감사(19-3) 평가자료와 우수의원(모범ㆍ위원장) 수상자 명단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2014년도 국정감사(19-3) 우수상임위ㆍ우수의원 명단

(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한 16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 국정감사 모범의원  (가나다 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3선, 법사)	이미경 다선의원(5선, 국토교통위, 새정치)
이재오 다선의원(5선, 외교통일위, 새누리)

▣ 우수 상임위원회(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진영, 새누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기춘, 새정치)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선정/ 정원	국정감사(19-3) 우수상 수상의원님 ≪존칭 생략, 가나다 순≫ 우수상임위는 1명씩 추가선정함. ( )안은,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정(정의당),
국회운영	5/28	강기윤(새) 김상훈(새) 서영교(민) 유대운(민) 전정희(민)
법제사법	5/16	박민식(새) 박지원(민) 이한성(새) 전해철(민) 홍일표(새)
정 무	6/24	강기정(민) 김기식(민) 박대동(새) 박병석(민) 신동우(새) 이운룡(새)
기획재정	6/26	강석훈(새) 김관영(민) 김광림(새) 심재철(새) 오제세(민) 이만우(새)
미래창조 과학 방송통신	6/24	민병주(새) 우상호(민) 유승희(민) 이재영(새) 조해진(새) 최원식(민)
교육문화 체육관광	7/30	김태년(민) 박홍근(민) 서용교(새) 유기홍(민) 유은혜(민) 윤관석(민) 이상일(새)
외교통일	4/23	심재권(민) 원유철(새) 원혜영(민) 유승민(새)
국 방	4/17	백군기(민) 손인춘(새) 진성준(민) 한기호(새)
안전행정	6/22	박남춘(민) 이철우(새) 정청래(민) 조원진(새) 주승용(민) 진선미(민)
농림축산 식 품 해양수산	4/19	김종태(새) 박민수(민) 윤명희(새) 최규성(민)
산업통상 자원	7/30	김동완(새) 박완주(민) 백재현(민) 이진복(새) 이현재(새) 추미애(민) 홍지만(새)
보건복지	5/21	문정림(새) 신경림(새) 양승조(민) 이명수(새) 최동익(민)
환경노동	4/16	권성동(새) 심상정(정) 우원식(민) 한정애(민)
국토교통	8/31	김희국(새) 민홍철(민) 변재일(민) 이노근(새) 이찬열(민) 정성호(민) 하태경(새) 황영철(새)
여성가족	3/16	박혜자(민) 이자스민(새) 홍익표(민)
계	80/343	기준은 상임위별 정원의 25% 이내 - 13개 본상임위만의 수상의원은 72명 (299명중 24.08%)이며, 겸임 위원회 (운영28, 여성가족16)포함 343명 중, 총수상자(모범상 포함)는 (새)39, (민)43, (정)1명 - 총 83명으로 24.19%임.

2014년도 국정감사(19-3) 우수상임위원장, 모범ㆍ우수국회의원 통계

□ 정당별 (모범의원 포함)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선정의원(명)	39	43	1	0	0
전체의원(명)	158	130	5	5	1
선정비율(%)	24.68%	33.08%	20.00%	0.00%	0.00%
겸임상임위포함(명)	181	149	6	6	1
선정비율(%)	21.55%	28.86%	16.67%	0.00%	0.00%

※ 국회의장은 감사위원이 아니므로 제외함. 국정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통계함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 당선횟수별 (모범의원, 우수상임위원장 포함)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7선
선정의원(명)	44	23	12	5	2	0	0
전체의원(명)	156	66	49	17	7	3	1
선정비율(%)	28.21%	34.85%	24.49%	29.41%	28.57%	0.00%	0.00%

※ 정의화 국회의장님(5선) 불포함

□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49	16	32.65%

※ 감사위원 299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6.39%임

□ 지역구 / 비례대표 (모범의원 포함)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6	67
전체의원(명)	54	245
선정비율(%)	29.63%	27.35%

※ 지역구 의원 246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정의화 국회의장님 제외

□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모범의원, 우수상임위원장 포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8	17	35.42%	강원도	9	3	33.33%
부산광역시	17	4	23.53%	충청북도	8	2	25.00%
대구광역시	12	5	41.67%	충청남도	10	4	40.00%
인천광역시	12	4	33.33%	전라북도	11	4	36.36%
광주광역시	8	2	25.00%	전라남도	11	3	27.27%
대전광역시	6	2	33.33%	경상북도	15	4	26.67%
울산광역시	6	1	16.67%	경상남도	16	3	18.75%
세종시	1	0	0.00%	제주도	3	0	0.00%
경기도	52	12	23.08%	계	245	70	28.57%

※ 지역구 의원 246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국회의장 지역구인 부산 지역구 1명 제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4국정감사 총괄평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4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2014년도 국감 총평 및 우수상임위, 모범ㆍ우수의원 선정

― 전국 270여개 NGO가 연대한 16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 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20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6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3~5명씩 매일50여명씩 연인원 1000여명(온 오프라인)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였고,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9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16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ㆍ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정감사 모범ㆍ우수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상임위ㆍ국회의원 시상식”을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함.

▣ 2014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국정감사 모범의원

(1)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 엄정한 의정평가가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자 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히 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국정감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ㆍ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고, 제18대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 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므로, 특히 국감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가나다 순)

O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회, 3선 의원)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시구례군)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하다가, 국감 직후 10월 9일 원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중임을 맡았음에도, 국정감사에 소홀함이 없이 매진하여 전국 각지의 국정감사 현장에까지 한번도 결석함이 없이 참여하였고, 본질의는 물론 보충질의까지 하는 열성을 보이셨고, 국정감사에서는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과 법적전문지식을 가지고 법원에서는 개헌문제, 대법원에서의 소수의견 등 개별의견의 축소문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문제, 선거소송 기한 준수 문제 등등에 대해 조명하였고, 법무, 검찰분야에서는 검찰의 신뢰회복문제, 검찰행정의 공정성 문제, 검찰권한의 비대성 문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문제,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 법무보호복지문제, 검사에 대한 외압 차단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다는 평가이며, 감사원 국감에서는 자료제출거부 및 지연 질타를 하는 등 무게있는 감사를 했다는 평가이다.

O 이미경 다선의원(국토교통위원회, 5선의원)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최다선 국회의원(5선)으로서 성실한 참여와 초선과 같은 열정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정감사를 하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PF회사정리 및 정상화 촉구, LH공사 리츠시범사업추진문제, LH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문제를 조명하였고,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과적차량문제, 하이패스구간 속도제한으로 인한 문제, 공기질 관리문제, 도로공사 재해,사망자 개선책. 포트홀 사고문제를 다루었으며,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주거 복지문제와 4대강 사업성문제를 크게 조명하였다는 평가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이슈가 집중된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예산문제, 바닥보호공 설계 미흡문제, 4대강공사이후 수질개선 여부 등을 추궁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감에서는 중국인 투자문제대책 촉구, 카지노문제를 조명하였으며,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인천공항공사 환승률저하및인사문제, 대테러장비문제, 김포공항공간 부족문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선촉구 등 다양한 정책질의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국감에서는 서울혁신파크 조성문제, 뉴타운 ‧재건축 공공관리제문제를 추궁하는 등 정책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O 이재오 다선의원(외교통일위원회, 5선의원)

이재오 의원(서울은평구을)은 5선 중진의원이지만 초선보다 더 큰 열의와 준비를 다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했다는 평가이다.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신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정부(외교부)의 4가지 어업협정 고수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10월 8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터뷰를 방영하며 통일부가 보다 세밀한 정책집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4일 열린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상과 PPT를 통해 과거정부 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통일정책을 소개하고, 현재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우리 스스로 통일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일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10월 27일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 구상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되어 있는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연전략을 통해 한중일 3국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비전으로는 한국에서 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3개의 Vision Line구축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재외동포재단을 대상으로 고려인 동포의 열악한 지원실태를 점검하는 등 취약지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는 평가이다.

2. 우수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16년 동안 사용 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ㆍ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ㆍ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ㆍ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ㆍ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ㆍ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등과,

3) 아울러 ① 국감NGO모니터위원에 대한 방청허가의 신속성과 방청 허가된 모니터 위원수가 적정했는지 여부, ② 시민단체 모니터석의 마련여부, ③ 모니터석이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 모니터 배려사항 등도 고려하였고

4)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및 사유(抄)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O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의 핫 이슈였던 국정원 직원 사이버 댓글 재판결과와 관련 논란, 사이버 감찰논란,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부실논란 등의 여러 가지 여ㆍ야간 정쟁 사안이 많았음에도 파행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다운 정책감사도 진행되었고,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의 진행 뿐만 아니라 국감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이번 2014년도에도 지난해(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단의 모니터역사상 처음실시된 것으로 확인된, 국정감사의 계획 대로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실시한 것도 높게 평가되었다.

종전처럼 파열음이 있거나 중단되지 않았고, 여야 의원들이 잘 협조해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로써의 본래의 의회 기능을 잘 수행하고, 의원들끼리도 높은 수준의 토론도 이뤄지고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군 사법개혁과 사이버 감청문제, 법치주의에 대한 심도있는 조명과 판사들의 법정 태도 등 검찰과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였다는 평가이다.

O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했던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의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정책 국정감사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위원장이 나서서 여야 간사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여ㆍ야간의 대립이 없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여야간의 첨예한 논리 전개로 인해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하였다.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의원이든 증인이든 적절치 않은 발언이 나오면 따끔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으며, 경기도 국감에서는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안전사고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자리가 고성이 오가는 정쟁으로 흐르려 할 때, 이를 바로잡는 리더쉽을 발휘하였으며,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혁, 사이버 사찰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국정감사 파행이나 극한 갈등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력과 공정성, 각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혜안으로 안행위 국감을 대과없이 충실하게 이끌었다는 평가이다.

O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의 핫이슈였던 안전과 직결되는 상임위원회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위원장은 국정감사 내내 피감기관의 지난해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이다.

국토위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공룡조직인 LH공사 등이 있어 매년 여ㆍ야간 격렬한 각축장이자 일촉즉발의 파행 위기를 거듭하던 상임위였지만, 2014년도 국감에서는 단 한 차례의 파행도 없이 대화와 소통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의원별로 경쟁적으로 쏟아낸 정책 대안을 비롯해 송곳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른 바 ‘정책 국감’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정부와 공기업의 혈세낭비 사업과 인사비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는 평가이며, 감사반장으로서 국토부 산하 6개 공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모두 7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국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와 평가의 기본원칙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 ․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이석이 과다하여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방법

01)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BEST, WORST)

02)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03)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04) 국정감사요구자료ㆍ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05)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 ․ 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06)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07)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감관련 자료와 자평(自評) 등 분석ㆍ확인

08)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09) 언론보도내용(단편적 평가라도)의 검토

(자세한 것은 지난 16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10)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11)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12)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13)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14)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15)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16)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17)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ㆍ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18) 일문일답식(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2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여부

21)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22) 건전한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23)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24)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6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25) ① 국감기간 중 2일이상 결석한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후에,

② 형식상 출석은 했으나 사실상 질의하지 아니한 의원과,

③ 너무 이석이 잦거나 장시간 이석하므로서 타 의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의원과 똑같은 질의만 하는 의원은

국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 났다고 보고 평가는 하되 감점대상이며,

④ 그런 연후에는 질의 내용의 정성평가를 하여 선정함.

26)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할 때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27)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     소 의정활동 (NGO모니터단에 있는 국회의원 전원의 13항목별 평가자료에 의거)을 참작함.

(이하 90여쪽의 상세한 평가자료는 시상식 당일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등재할 예정임)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5～31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ㆍ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마나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ㆍ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ㆍ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얕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ㆍ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ㆍ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ㆍ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