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5. 10. 8. (총9매)

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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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 국회내 화상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788-2621~2)

제19대 국회 피감기관 수 역대최대(708개, 중복감사까지 845개). 하루 20개 이상 기관을 감사하는 경우 6회나

무더기 피감기관 (하루 5.79개)은‘수박 겉 핥기식’국감의 구조적 원인

피감기관이 많아 답변시간은 없거나 태부족, 국정감사의 실효성 반감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2015년 국정감사 피감기관(감사대상기관) 분석 ◆

▣ 하루 평균 감사대상기관수 : 5.79개 -- 부실국감 뻔해

▣ 하루 20개 이상 기관 감사 : 6회 (정무 1, 미방 2, 교문 3)

▣ 질의·답변시간 분석해 보니 : 질의만하고 답변은 안들어

▣ 피감기관의 5개 이상 복수선정의 문제점 (사례: 9월21일 미방위국감)

(1) 감사시간의 절대 부족 : 1개 기관당 1시간 5분 국감

(2) 감사위원의 질의시간 편중 — 특정 피감기관에 집중

(3)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대기시간 과다

▣ 20개 이상 과다 피감기관의 사례 (9월18일 교문위 국감)

(1) 25개 기관 국정감사에 7개 기관은 답변기회조차 없어

(2) 피감기관 10분 미만 답변이 대부분(25개 중 23개관)

(3) 한국문화정보원장은 하루 종일 겨우 3초 답변

(4) 의원질의는 4시간 9분, 25개 기관의 답변은 1시간 21분 불과

▣ 피감기관수 줄고, 질의에 답변시간 포함되지 않으니 효율적 진행

-- 10월 1일 기재위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1. 과다 피감기관선정은 결국 부실국감으로 이어져

답변기회 없는‘병풍’증인 없애고 국감 때에는 국감에만 집중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270개 전국의 전문분야 NGO들이 연대한 국정감사종합모니터 연대기구)을 17년째 총괄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역대 최대 피감기관을 자랑(?)한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일수와 피감기관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피감기관의 업무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부나 해당기관에 대해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키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국감법 제16조 제2항)이다.”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마구잡이 피감기관의 선정을 지양하고, “① 국정감사의 목적에 맞는 피감기관의 선정, ② 피감기관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 ③ 방위사업청과 같이 문제 피감기관에 대한 선택ㆍ집중적 감사로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감사, ⑥ 답변도 없는 병풍 피감기관의 해소 등을 통해 국감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피감기관이 많을 경우 국감정감사 질의시간이 답변시간보다 크게 많아

게다가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비효율적 진행 문제 커

(1) 3개 위원회 분석결과 국회의원 질의와 답변시간의 차이 최소 2배

국회의원들이 감사 중 1문 1답을 통해 질의하고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질의시간이 답변시간이 최소한 2배이상 3배까지 많았다. 교문위의 9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시간은 4시간 9분 12초였는데, 25개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은 겨우 1시간 21분 11초에 불과했다.

교문위의 서울교육청 등 9월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전체의원의 질의시간은 6시간 13분 31초 였는데, 3개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은 겨우 1시간 44분 50초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9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시간은 1시간 25분 13초에 불과했다.

〈3개 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시간 및 답변시간 분석결과〉

구분 국감일자	교문위 9.18	교문위 9.21	미방위 9.21
기관 증인	25	3	5
전체 국감시간	7:34:44	9:24:07	5:21:41
의원 질의시간	4:09:12	6:13:31	2:49:29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1:21:11	1:44:50	1:25:23

(2) 다수 피감기관시, 의사진행발언이 피감기관의 답변시간보다 많은 경우도

9.18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이 1시간 21분이나,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2시간 04분으로 피감기관의 국감답변시간보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시간이 더 긴 현상이 나타났다.

9.21 교문위 국정감사와 9월 21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답변시간과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시진행발언이나 정쟁으로 국정감사 시간이 소비되어 버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진행발언과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비교〉

구분 국감일자	교문위 9.18	교문위 9.21	미방위 9.21
기관증인	25	3	5
전체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1:21:11	1:44:50	1:25:23
질의 답변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2:04:21	1:25:46	1:06:49

3.  반면, 피감기관수가 줄고 답변시간에 제한이 없자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늘고

국회의원의 추가질의도 줄어 효율적 국정감사로 진행

9월 15일에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시간 부족으로 한바탕 논란이 되었다.

그후 답변시간을 질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감기관수도 2개로 적었던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 1일(목)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를 분석해 본 결과, 피감기관의 답변이 국회의원의 질의시간과 비슷해졌다.

국회의원의 질의시간은 4분이었으나,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자, 짧은 답변을 주문하는 멘트가 사라지고, 답변을 충분히 들은 후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질의도 없었다.

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로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시간 30분대로 비슷해 졌다.

총 국정감사시간은 10시 8분에 시작하여 저녁 8시 31분까지 진행되어 중식시간등을 제외하고 총 8시간 1분 52초 감사를 했다. 질의 응답시간 외에 위원장발언과 자료요구 등으로 1시간 10분 5초가 소요되어, 교문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소요된 시간보다 짧았다.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 1일  국정감사 질의 및 답변시간 현황〉

피감기관	질의시간	답변시간	비고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은행장	2:33:34	2:32:48	기관증인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	0:50:30	0:42:13	기관증인
총감사시간	08:01:52	일반증인 등 증인신문시간 포함.

4. 하루 평균 5.79개 기관에 대해 감사해 실효적 감사 어려워

원천적으로‘수박 겉 핥기식’ 국감이 될 수 밖에 없어

2015년도 국정감사는 역대 최대인 7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 등 중복감사를 받는 것을 합산하면(845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1일 평균 5.79개 기관을 감사하는 꼴이었다.

이러한 다중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 한 기관에 대한 감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2) 여러개 피감기관 중 한 개 피감기관에 질의가 편중되어 감사가 소홀해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3) 감사기간 중 질의를 대기 낭비시간이 많아지는 병폐가 발생했다.

〈사례〉미방위의 9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하루에 5.79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5개 기관을 감사한 미래방송위원회의 9월 21일 사례를 살펴 본 바,

(1) 1개 기관당 감사시간 : 1시간 5분

9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23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총 감사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21분 41초였다. 하루 5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 개 기관당 국정감사의 실질적인 평균 1시간 5분에 불과했다.

의원의 질의시간은 모두 2시간 49분 29초에 불과하였고,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은 1시간 25분 23초에 불가했다.

참고로, 정무위원회의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에 대한 국정감사도 총 7시간 51분 진행하여 피감기관 당 하루 평균 국정감사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

(2) 국회의원의 일부 특정 기관에 대한 질의 집중

개별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대상기관은 5개 중 2.77개 였고,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원들을 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한 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회의원 23명 중 5인 미만 질의를 한 경우도 5개 피감기관 중 2개나 되었다. 감사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3) 하루종일 의원의 질의만 기다리며 시간낭비

오전 10시부터 17시 55분까지 하루종일 한국데이터베이스 원장은 3명의원으로부터 4분 17초 질의를 받고 4분 58초 답변을 하는데 불과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하루종일 5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10분 8초 질의를 받고, 5분 26초 답변을 하였다.

〈피감기관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의 질의 및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현황〉

증인/참고인	피감기관/소속	질의의원수	질의시간	답변시간	비고
윤종록 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	0:39:28	0:18:59	기관증인
백기승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8	1:11:56	0:38:04	기관증인
김명룡 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	0:10:08	0:05:26	기관증인
서병조 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	13	0:30:31	0:12:24	기관증인
이영덕 원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3	0:04:17	0:04:58	기관증인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8	0:08:49	0:04:30	기타
최재유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2	0:04:20	0:01:02	기타
계			2:49:29	1:25:23

5. 하루 평균 20개 이상 과다 피감기관 국정감사의 문제점

(1) 의원별 평균 질의기관은 3.59개 나머지, 21개 기관은 질의 못해

실제로 2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9월 18일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분석해 보면, 한 의원이 질의를 한 피감기관 수는 평균 3.59개로 의원이 다른 2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2) 피감기관 하루종일 10분도 답변 못한 경우가 25개중 23개 기관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답변기회를 가장 많이 가진 피감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으로 21분 53초였고, 22명의 의원이 박명진 원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이 10분 15초를 답변하였으며, 13명의 의원이 송원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나머지 16명은 질의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23개 기관은 10분 미만의 답변을 하였다.

(3) 29명 의원 중 누구도 질의를 하지 않은 병풍 피감기관은 7곳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한 기관, 다시 말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29명 국회의원(위원장 제외) 중 누구로부터도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한 피감기관이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악방송 등 7곳이었다.

(4)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의 답변시간은 단 3초에 불과

국정감사 시간은 오전 10시 13분부터 오후 7시 39분까지 실제 감사시간만 7시간 34분44초 동안 말을 할 기회가 1분이 채 되지 않은 피감기관의 장은 3명이었다.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2명의 의원으로 부터 1분 50초 질의를 받아 11초간 답변을 하였다. 정현욱 명동정동극장 극장장은 1명의 의원으로부터 3분 19초동안 질의를 받았고, 35초 답변을 하였다. 김소연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한 의원(박인숙 의원)으로부터 2분 09초 동안 질의를 받았는데, 정작 답변은 3초간 하였다.

(5) 전체의원(29명) 중 5인 미만의 의원이 질의한 피감기관 17곳

그 기관에 대해 나머지 25명의 의원은 질의 하지 않아

국정감사중 감사위원의 질의가 피감기관이 많더라도 특정 피감기관에 집중되었다. 나머지 피감기관은 의원의 관심사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9명의 감사위원(위원장 제외) 중에서 5인 미만의 의원만 질의를 한 곳이 17곳이나 되었고, 29명중 1명 의원만 질의를 한 곳도 4곳이나 되었다.

〈피감기관별 교육문화체육위원의 질의 및 피감기관의 답변시간 현황〉

증인/참고인	피감기관/소속	질의 의원수	질의시간	답변시간	비고
송성각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13	0:27:49	0:10:15	기관증인
김병호 이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	9	0:21:38	0:05:41	기관증인
방석호 이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	5	0:15:05	0:03:01	기관증인
이재호 원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	0:12:06	0:01:42	기관증인
박용상 위원장 등	언론중재위원회	6	0:09:05	0:03:32	기관증인
김세훈 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11	0:22:39	0:09:26	기관증인
이경숙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4	0:10:36	0:01:53	기관증인
이원태 연구기획조정실장	한국관광연구원	1	0:01:57	0:00:36	기관증인
여명숙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6	0:21:35	0:06:15	기관증인
오승종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2	0:10:00	0:01:09	기관증인
송향근 이사장	세종학당재단	0	0:00:00	0:00:00	기관증인
김성곤 원장	한국문학번역원	2	0:01:50	0:00:11	기관증인
고학찬 사장	예술의전당	1	0:00:47	0:01:48	기관증인
박명진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	1:04:56	0:21:53	기관증인
주성혜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0:08:39	0:06:36	기관증인
김형태 사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0	0:00:00	0:00:00	기관증인
정현욱 극장장	명동정동극장	1	0:03:19	0:00:35	기관증인
김승국 상임부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0	0:00:00	0:00:00	기관증인
최정철 원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	0:00:00	0:00:00	기관증인
이경동 회장	한국문화원연합회	0	0:00:00	0:00:00	기관증인
박계배 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0:05:53	0:01:57	기관증인
김소연 원장	한국문화정보원	1	0:02:09	0:00:03	기관증인
김선영 대표	예술경영지원센터	0	0:00:00	0:00:00	기관증인
채치성 사장	국악방송	0	0:00:00	0:00:00	기관증인
이병훈 원장	한국영상자료원	3	0:02:38	0:01:35	기관증인
이한신 원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3	0:06:31	0:03:03	참고인
계	26		4:09:12	1:21:11

6. 1일 감사대상기관 과다 부실국감은 명약관화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1회

2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6회

(1) 하루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경우는 총 61회

전체 국감 중 42.7%에 달해

하루에 한 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32회이었고, 2~4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50회이었으며, 5~9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34회였다.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많았으나, 이러한 경우 일반증인을 선정하여 국감 중간에 증인신문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9월 17일 정무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3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일반증인 20명, 참고인 8명이 출석하여 국정감사 시간 절반이상을 증인신문에 할애하여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하지 못하였다.

〈피감기관수별 국정감사 진행횟수〉

상임위	피감기관수	1	2~4	5~9	10~19	20개이상
	국감횟수
법제사법		2	4	2	4	0
정무		2	4	3	0	1
기획재정		4	5	2	1	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	3	2	1	2
교육문화체육관광		0	1	4	4	3
외교통일		2	9	1	0	0
국방		3	1	3	2	0
안전행정		3	6	1	1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	3	2	4	0
산업통상자원		2	1	5	2	0
보건복지		1	7	2	0	0
환경노동		4	0	4	2	0
국토교통		2	6	3	0	0
계		32	50	34	21	6

(2) 5개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순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11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국정감사 12일(현장시찰 제외, 이하 같음) 중 11일이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5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에는 10일중 7일간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피감기관이 59개로.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 10일 중에서 6일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전체일정 중 50%가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상임위원회 국감일수와 5개 이상 피감기관 대상 국감일수 비교〉

상임위	피감기관수	피감기관이 5개이상인 경우	총 국감일수	비율
법제사법	72	6	12	50.00%
정무	44	4	10	40.00%
기획재정	28	3	12	25.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77	5	10	50.00%
교육문화체육관광	118	11	12	91.67%
외교통일	30	1	12	8.33%
국방	52	5	9	55.56%
안전행정	34	2	11	18.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7	6	14	42.86%
산업통상자원	55	7	10	70.00%
보건복지	32	2	11	18.18%
환경노동	59	6	10	60.00%
국토교통	36	3	11	27.27%
계	694	61	144	42.36%

* 피감기관수 국회운영 8개, 여성가족 6개 등 14개 미포함.

7.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통계

(1)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 수는 708개이다. 겸임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 국감피감기관수는 평균 54.46개이다.

(2) 50개 이상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원회는 8개 상임위로 법제사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위원회이다.

(3) 현장시찰을 제외한 국감일수는 146일이다(전체 국정감사 일수는 161일.).

1일 평균 피감기관 수는 5.79개이다.

(4) 1일 5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경우는 총63회이고, 1일 5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일자의 피감기관을 모두 합하면 670개이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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