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2009. 9. 22.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6. 주요감사사항	7

7. 감사방법	7

8. 서류(자료)제출․보고․증인 등 출석 요구	7

9. 감사진행순서	8

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 기간

2009.  10. 5(월) ～ 10. 24(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2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3) 경  찰  청

4) 소방방재청

5)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

① 서울특별시          ② 경기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전라북도            ⑥ 전라남도

⑦ 경상북도             ⑧ 경상남도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② 경기도지방경찰청

③ 충청북도지방경찰청        ④ 충청남도지방경찰청

⑤ 전라북도지방경찰청        ⑥ 전라남도지방경찰청

⑦ 경상북도지방경찰청         ⑧ 경상남도지방경찰청

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⑩ 한국정보화진흥원

⑪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⑫ 도로교통공단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 위원장,  △ 간사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비)비교섭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 찰 청 소방방재청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조진형	△권경석(한) 김성조(한) 김소남(한) 김태원(한) 신지호(한) 안경률(한) 원유철(한) 유정현(한) 이범래(한) 이은재(한) 이인기(한) 장제원(한) 정갑윤(한) △강기정(민) 김유정(민) 김충조(민) 김희철(민) 이윤석(민) 최규식(민) 최인기(민) 홍재형(민) 이명수(비) 정수성(비)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전문위원 손충덕 입법조사관 정성희 " 강정식 " 조문상 " 김영일 " 류동하 " 배아형 " 권아영 " 김려진 " 김광선 입법조사관보 권순개 " 김용수 속 기 사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나. 지방감사반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제 1 반	충청남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상남도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조진형(한)	권경석(한) 김소남(한) 신지호(한) 안경률(한) 원유철(한) 이은재(한) 장제원(한) 정갑윤(한) 김충조(민) 최규식(민) 이명수(비) 정수성(비)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입법조사관 강정식 " 조문상 " 류동하 " 배아형 " 권아영 입법조사관보 김용수 속기사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제 2 반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강기정(민)	김성조(한) 김태원(한) 유정현(한) 이범래(한) 이인기(한) 김유정(민) 김희철(민) 이윤석(민) 최인기(민) 홍재형(민)	전문위원 손충덕 입법조사관 정성희 " 김영일 " 김려진 " 김광선 입법조사관보 권순개 속기사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가. 중앙감사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10:00	현황보고 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
10. 6(화)	행정안전부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10:00	"
10. 7(수)	<국감자료준비>
10. 8(목)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10:00	"
10. 9(금)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 현장시찰)	국회	10:00 (15:00)	"
10.12(월)	경찰청	경찰청 회의실	10:00	"
10.13(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경 회의실	10:00	"
10.14(수)	<국감자료준비>
10.15(목)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5:00	"
10.16(금)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국회	10:00	"
10.19(월) ~ 21(수)	(지방감사)			"
10.22(목)	<국감자료준비>
10.23(금)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회	10:00	확인감사

나. 지방감사 제1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19(월)	충청남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5:00	현황보고 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
10.20(화)	경상남도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5:00	"
10.21(수)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5:00	"

다. 지방감사 제2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10.19(월)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5:00	현황보고 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
10.20(화)	전라남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	10:00 15:00	"
10.21(수)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도청 회의실 도경 회의실	10:00 15:00	"

6. 주요감사사항

○ 2009년도 예산집행사항

○ 2009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 2010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관기관 관련단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현안문제 등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방법

○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특히, 지방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중점을 두도록 함.

8. 서류(자료)제출․보고․증인 등 출석 요구

가. 서류(자료)제출요구

○ 서류(자료)제출요구서는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수감기관은 업무현황 등의 서류(자료)를 해당기관 감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보고요구

○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하도록 하고,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함.

○ 2009년도 업무현황

- 예산집행현황

- 주요정책(사업) 계획 및 실적

- 주요현안

다.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수감기관의 증인선정은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함.

※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부장급 이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소관 관련단체의 경우에는 임원급 이상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반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

9. 감사진행순서

○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말씀

○ 증인선서

○ 업무현황보고 청취(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질의 및 답변

○ 감사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