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국회 제3차년도 (제364회 정기회)

2018 국정감사모니터위원

국정감사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등 종합평가 설문자료를 겸하여 ◈

▣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명:
▣ 국 감 일시:
▣ 국 감 장소:

모니터위원	(소 속)
	(성 명)
	(연락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WWW.GOODLAW.ORG Tel 523-8760～7 goodlaw@goodlaw.org

총괄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국정감사모니터사항

―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등 종합평가ㆍ설문자료 ―

Ⅰ. 일반현황

01. 국정감사의 시간

1.1 개회 예정시간 :      시      분

1.2 실제 개회시간 :      시    분 ～ 종료    시    분, 총진행시간

1.3 지연사유(지연된 경우)

02. 당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핫이슈(중점적으로 질의된 내용)를 5가지만 적는다면?

1)

2)

3)

4)

5)

03. 국정감사의 진행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2018 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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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감기관(대상기관)의 수감태도

01. 피감기관의 장은 국감 시작에 맞춰 출석하는가?	(     )

① 사전 도착(5분이전)   ② 정시도착(1～5분내외)   ③ 지각도착(5분이상)

1.1 증인 이외의 배석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가?	(     )

① 10명이하   ② 10～20명   ③ 21～30명   ④ 31명～40명

⑤ 41～50명   ⑥ 51명이상

1.2. 배석인원 중 국정감사 중에 조는 사람이 ① 있다  ② 없다	(     )

02. 제공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①지적을 받았다  ②받지 않았다	(     )

2.1 받았다면, 주로 어떤 지적이었는가?                                            (     )         ① 자료의 부실  ② 자료제공의 시기   ③ 기타 :

2.2 제출자료가 부실하다면 그 지적된 주요내용은?

03. 피감기관의 장은 답변을 어떻게 하였나?	(     )

① 소신껏 일문일답을 잘하였다 ② 주로 배석인원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③ 질문을 제대로 못알아 들어 동문서답을 하였다.

④ 답을 회피하고, ‘고려하겠다’ 등 면피성 답변을 주로 하였다.

⑤ 기타 :

04. 피감기관의 장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① 경청하고 있다.  ② 집중하지 않고 있다.  ③ 기타                              (      )

05. 피감기관의 장이 답변 중 ‘연구ㆍ검토하겠다’ 등 회피성 답변을 하는 경우,

회피성 답변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었는가?

06.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전체적 느낌은 어떠합니까(업무파악, 정책에 대한 소신 답변태도 등)

Ⅲ. 감사위원(국회의원)의 질의태도

01.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의 장이나 증인, 참고인에게 반말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욕설이나 비속어, ‘뻔뻔하다’ ‘건방지다’ 등)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

1.1 감사위원 이름과 부적절한 발언 사례를 적어 주세요.

(예) 홍길동 의원 /건방지게 그런 말 하지마.

02. 감사위원이 동료 감사위원에게 반말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

2.1 감사위원 이름과 부적절한 발언 사례를 적어 주세요.

(서로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 이름과 특정 단어를 모두 적어주세요)

의원이              의원에게 :

의원이              의원에게 :                                                              의원이              의원에게 :

03.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에 가장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원(               당)

04. 국정감사장에서 오가는 반말이나 부적절한 발언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05. 정회는 없었지만 수차 여야의원간 심한(모욕적) 언쟁이 있었나?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

※ 정회 : 국정감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몇시부터 다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경우와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고 정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식을 위한 정회나, 답변을 위한 정회를 제외한 경우는 대체로 비정상적인 진행(파행)의 우려가 있음

5.1 정회는 아니지만 감사위원간 다투면서 감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상황을 요약기재

Ⅳ. 국정감사의 내용

01. 해당 피감기관의 의혹사항이 제대로

① 규명되었다  ② 문제제기에 그쳤다  ③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     )

1.1 피감기관의 의혹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지적되었으며, 어떻게 규명되었는가?

02.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

2.1 있었다면, 어느 의원에 의해 어떤 분야의 예산낭비가 어떻게 지적되었는가? (금액은?)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3. 법이나 제도의 개선책이 ① 많이 제기되었다   ② 적었다   ③  전혀 없었다         (     )

3.1 제기된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책은?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4. 피감기관의 2017년도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한 ① 지적이 있었다.   ② 없었다	(     )

4.1 피감기관이 시정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는?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 상임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사항은 국회홈페이지 첫화면 하단에 있는 국정감사정보 또는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시면 ‘국정감사결과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의 맨 끝부분에 나와 있으니, 보고서를 쓰실 때 참고

Ⅴ. 국정감사 평가

01. 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등의 국감모니터단 평가지표에 의거 국정감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감사위원은?(가장 우수한 의원부터 순위별로 필수기재 요망함)

감사위원명	우수의원으로 추천하는 이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

02. 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등의 국감모니터단 평가지표에 의거 국정감사에 소홀히 하고 건성으로 실효성없는 국정감사를 하였다고 생각되는 감사위원은?(3명정도 필수기재)

감사위원명	잘못한 의원으로 지적하는 이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

03. 국정감사모니터를 하면서 기대하였던 국회의원의 수준과 현실 국정감사를 지켜본 후의 평가에서 국정감사 만족도를 계산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점)

04. 일문일답의 진정성, 답변태도, 피감기관으로서의 자료제출 충실도 등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점)

Ⅵ. 국감진행 및 편의

01. 국정감사 참석위원 현황

1.1 출석의원 : 상임위원장 포함 전체 감사위원      명 중      명이 출석하였음

1.2 결석한 국회의원 및 그 이유 ― 꼭 알아서 기재할 것

의원 :

의원 :

의원 :

02.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의 방청절차는 ① 순조로웠다  ② 어려웠다        (      )

※ 제지 시에는 먼저 제지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것

03. 국정감사의 진행이 ① 순조로웠다  ② 순조롭지 않았다                             (      )

3.1. 중식시간을 제외한 정회 횟수는 ?	(      )

① 없음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3.2 정회의 이유는?	(      )

① 감사위원간의 의견충돌     ② 감사위원과 피감기관간의 의견출동

③ 1과 2의 결합              ④ 기타 :

04. 국정감사모니터업무 수행은 ①용이했다  ② 용이하지 않았다	(      )

4.1 시민단체 모니터석은 마련되어 ① 있다  ② 있지 않다	(      )

4.1.1 시민단체 모니터석에 ‘NGO모니터석 이라는 명패가 ① 있다  ② 없다        (      )

Ⅶ. 자유의견

01. 국감의 전체적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02.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관한 의견?

03.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고쳤으면 하는 것은?

04. 기타 의견?

(많을 경우에는 별첨용지에 기재하시고, 되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질의 현황은 별첨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Ⅷ. 자료수집 현황

01. 의원의 보도자료 :           건

02. 감사위원의 요구자료(피감기관 작성)                권

03. 피감기관의 일반현황 보고서(피감기관 작성)         권

별   첨 : 1. 국정감사 질의 요약서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함)

2. 감사위원 출석 및 이석 현황 (해당 상임위의 의원명을 기재함)

3. 수집자료 (피감기관 현황보고, 답변자료, 의원 질의/보도자료 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요지

** 발언순서대로 그 요지 내지 발언내용을 의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NO.

의원명 (질의시간)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특이사항

(상임위 :           일자 :     년    월   일  피감기관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질의/답변요지

* 발언순서대로 그 요지 내지 발언내용을 의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NO.

의원명 (질의시간)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