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3차년도 정기회(제329회)

국회 본청 화상·국회방송 등 국감모니터위원

국정감사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등 종합평가 설문자료를 겸하여 ◐

◑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명:
◑ 모니터일시:
◑ 모니터방법:	1) 본청화상 2) 인터넷 3) 국회방송
◑ 모니터장소:	1) 국회본청(250호실) 2) 재택

모니터위원	(소 속)
	(성 명)
	(연락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방배역 1번출구 500m) WWW.GOODLAW.ORG Tel 523-8760∼6 Fax. 585-9228

공동사무국 :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 대한은퇴자협회  □ 한국부인회 총본부

□ 감사위원(국회의원)의 출석 및 질의현황 □

(출석 : □□□, 결석 : □□□, 출장 : □출□, 청가 : □청□) (질의시작시간부터 끝난 시간을 기재, 국회인터넷 중계시스템 참고하면 쉬움)

의원명 (질의순서에 따라 기재)	출석상황	1차질의(본질의)	2차질의(추가)	3차질의(보충)	질의시간 총계 (답변시간포함)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 ∼ :	: ∼ :	: ∼ :	분 초

국정감사모니터사항

□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등 종합평가□설문자료 □

Ⅰ. 일반현황

01. 국정감사의 시간

1.1 국정감사 일시 :         월       일     시      분∼ 종료    시    분

총진행시간

02. 당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핫이슈(중점적으로 질의된 내용)를 5가지만 적는다면?

1)

2)

3)

4)

5)

03. 국정감사의 진행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1) 정회 사유 (정회의 이유, 시간 등 기재)

2) 폭언 등 사건 (육하원칙에 의거)

3) 의사진행 발언(발언의원/ 발언내용)

Ⅱ. 피감기관의 수감태도

01. 제공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①지적을 받았다./ ②받지 않았다	(      )

1.1 받았다면, 주로 어떤 지적이었는가?                                            (     )              ① 자료의 부실  ② 자료제공의 시기   ③ 기타 :

1.2 제출자료가 부실하다면 그 지적된 주요내용은?

의원명	지적요지	답변

02. 피감기관의 장은 답변을 어떻게 하였나?	(     )

① 소신껏 일문일답을 잘하였다                ② 주로 배석인원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③ 동문서답을 하거나 정답을 말하지 못했다.   ④ 기타 :

2.1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① 지적을 받았다/② 받지 않았다               (     )

2.1.1. 받았다면, 어떤 의원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의원명	지적요지	답변

03. 답변 중 □연구□검토하겠다□ 등 회피성 답변을 몇 차례나 하나?                    (     )번

3.1 회피성 답변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었는가?

04.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합니까( 업무숙지도,정책소신, 국감태도 등)

Ⅲ. 감사위원(국회의원)의 질의태도

01.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의 장이나 증인, 참고인에게 반말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욕설이나 비속어, □뻔뻔하다□ □건방지다□ 등)

① 있었다   ② 아니다                                                          (     )

1.1 감사위원 이름과 부적절한 발언 사례를 적어 주세요.

(예) 홍길동 의원 /건방지게 그런 말 하지마.

02. 감사위원이 동료 감사위원에게 반말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아니다                                                            (     )

2.1 감사위원 이름과 부적절한 발언 사례를 적어 주세요.

(서로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 이름과 특정 단어를 모두 적어주세요)

의원이              의원에게 :

의원이              의원에게 :                                                              의원이              의원에게 :

03.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에 가장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원(               당)

04. 국정감사장에서 오가는 반말이나 부적절한 발언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05. 정회는 없었지만 수차 여야의원간 심한(모욕적) 언쟁이 있었나?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

5.1 정회는 아니지만 감사위원간 다투면서 감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상황을 요약기재

Ⅳ. 국정감사의 내용

01. 해당 피감기관의 의혹사항이 제대로 ① 규명되었다 / ② 아니다                     (     )

1.1 피감기관의 의혹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지적되었으며, 어떻게 규명되었는가?

의원명	의혹사항	규명내용

02. 피감기관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① 구체적 질의가 나왔다 / ② 아니다                    (     )

2.1 질의된 현안문제는?

의원명	현안요지	피감기관의 답변

03.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① 제대로 되었다 / ② 되지 못했다	(     )

04. 피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제안이 ① 많이 나왔다 / ② 아니다               (     )

4.1 피감기관 문제점의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합시다)

지적의원명	문제점의 주요내용	피감기관의 답변

05.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한 ① 지적이 있었다/ ② 없었다                               (     )

5.1 있었다면, 어느 의원에 의해 어떤 분야의 예산낭비가 어떻게 지적되었는가? (금액은?)

의원명	내용요지 (금액)	비고

06.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에 대한 ① 지적이 있었다./ ② 없었다	(     )

6.1 불법, 부당한 업무로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는?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7. 법이나 제도의 개선책이 ① 많이 제기되었다 / ② 적었다  ③ 전혀 없었다                (     )

7.1 제기된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책은?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8. 피감기관의 2013년도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한 ① 지적이 있었다./ ② 없었다	(     )

8.1 피감기관이 시정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는?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 상임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사항은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시면 □국정감사결과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의 맨 끝부분에 나와 있으니, 보고서를 쓰실 때 참고

Ⅴ. 국정감사 평가

01. 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등의 국감모니터단 평가지표에 의거 국정감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감사위원은(가장 우수한 의원부터 순위별로 기재요망함)

감사위원명	우수의원으로 추천하는 이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

02. 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등의 국감모니터단 평가지표에 의거 국정감사에 소홀히 하고 건성으로 실효성없는 국정감사를 하였다고 생각되는 감사위원은(3명정도만)

감사위원명	잘못한 의원으로 지적하는 이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

03. 국정감사모니터를 하면서 기대하였던 의원의 수준과 현실 국정감사를 지켜본 후의 평가에서 국정감사 만족도를 계산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점)

04. 일문일답의 진정성, 답변태도, 피감기관으로서의 자료제출 충실도 등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점)

Ⅵ. 자유의견

01. 국감의 전체적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02.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관한 의견?

03.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고쳤으면 하는 것은?

04. 기타 의견?

(많을 경우에는 별첨용지에 기재하시고 국감질의 현황은 별첨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   첨 : 1. 국정감사 질의 요약서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함)

2. 수집 자료 (피감기관 현황보고, 답변자료, 의원 질의/보도자료 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요지

*발언순서대로 그 요지 내지 발언내용을 속기하듯이 적음                    NO.

의원명 (질의시간)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특이사항

(상임위 :                 일자 :     년    월   일,  피감기관 :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질의/답변요지

*발언순서대로 그 요지 내지 발언내용을 속기하듯이 적음                                  NO.

의원명 (질의시간)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특이사항

(상임위 :                 일자 :     년    월   일,  피감기관 :             ) 국정감사NGO모니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