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09.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200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환경노동위원회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09. 10. 5(월) ～ 10. 24(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1호～제3호)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4호)
1. 환경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국립환경과학원 4. 국립생물자원관 5. 국립환경인력개발원 6. 기상청 7. 국립기상연구소 8. 국가기상위성센터 9. 노동부 10. 중앙노동위원회 1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2. 서울특별시	1. 지방행정기관(20개 기관) 가. 유역환경청(4개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 나. 지방환경청(4개청) ◦ 수도권대기, 원주, 대구, 전주 다. 지방기상청(6개청) ◦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항공기상청 라. 지방노동청(6개청) ◦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2.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13개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환경관리공단 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바. 근로복지공단 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차. 한국고용정보원 카. 한국산재의료원 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상 11개 기관>	<이상 33개 기관>

4. 감사위원회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민 주 당)
감사위원 〃 〃 〃 〃 〃 〃 〃	조원진 위 원 강성천 〃 박대해 〃 박준선 〃 이두아 〃 이화수 〃 전재희 〃 조해진 〃	(한 나 라 당) 〃 〃 〃 〃 〃 〃 〃
〃 〃 〃	김재윤 위 원 김상희 〃 원혜영 〃	(민 주 당) 〃 〃
〃	권선택 위 원	(비교섭단체)
〃	홍희덕 위 원	(비교섭단체)

나. 사무보조자 :	이 병 길 원 창 희 방 건 환 유 세 환 김 대 안 김 소 정 정 석 배 구 본 근 이 보 림 손 명 동 최 병 근 김 현 수	( 수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 입법조사관 ) ( 〃 ) ( 〃 ) ( 〃 ) ( 〃 ) ( 〃 ) ( 〃 ) ( 〃 ) (입법조사관보) ( 〃 )

다. 속  기  사  :  조선욱 남미경 박윤혜 최성향 신재선 류태문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2급 상당 4급 상당 2급 상당 2급 상당	미 정 미 정 노 항 래 김 상 진	( 한나라당 ) ( 한나라당 ) ( 민주당 ) ( 민주당 )

마. 감사위원 보좌진

	유 성 훈	보좌관	(추미애 위원장실)
	윤 치 업	보좌관	(조원진 의원실)
	김 홍 석	보좌관	(강성천 의원실)
	이 준 우	보좌관	(박대해 의원실)
	남 택 신	보좌관	(박준선 의원실)
	반 형 걸	보좌관	(이두아 의원실)
	이 주 천	비 서	(이화수 의원실)
	박 사 현	비 서	(전재희 의원실)
	정 세 영	비서관	(조해진 의원실)
	성 하 구	비 서	(김재윤 의원실)
	박 홍 근	보좌관	(김상희 의원실)
	유 윤 진	보좌관	(원혜영 의원실)
	김 동 환	비서관	(권선택 의원실)
	김 인 수	보좌관	(홍희덕 의원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5일(월)		자 료 준 비
10월 6일 (화)	10:00	환 경 부	환경부 회의실
10월 7일 (수)	10:00	노 동 부	노동부 회의실
10월 8일 (목)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국 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배석
10월 9일 (금)	10:00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국 회	<현장시찰> 여주 바위늪구비, 여주보 예정지 (14:00)
10월 10일(토) ~ 10월 11일(일)		공 휴 일
10월 12일 (월)	14: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 회
10월 13일 (화)	10:0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회의실 (충북 진천)	<현장시찰> 기상위성센터 현장
10월 14일 (수)	10:00	대구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회의실	<현장시찰> 삼락, 염막습지
	14:00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5일(목)		자 료 정 리
10월 16일 (금)	1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회의실 (인천 부평)	<현장시찰> 사회적기업 현장
10월 17일(토) ~ 10월 18일(일)		공 휴 일
10월 19일 (월)	10:00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영산강환경청 회의실	서울 → 광주(항공기) <현장시찰> 광양제철 동호안 매립지 광주 → 광양(버스) 광양 → 전주(버스) 【전주 1박】
10월 20일 (화)	1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익산) 회의실	전주 → 익산(버스) 익산 → 서울(버스)
	14:00	대전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10월 21일 (수)	14:00	서울특별시	현 장	<현장시찰> 서울특별시 현장시찰 ※서울시 국감은 현장시찰로 대체함
10월 22일 (목)	10:00	환 경 부	국 회
10월 23일 (금)	10:00	노 동 부	국 회

6. 주요감사사항

가.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나.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라.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마.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사항

가.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나.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다.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라. 2008년도 및 2009년도 민원처리현황

마.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바. 2009년도 업무현황

사. 2010년도 예산안의 내용

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자.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사전에 자료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행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검증을 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증인등의 출석요구

(1)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관계부서의 장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단, 중앙부처의 경우, 총무과장 포함), 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단, 지방노동청의 경우 소속 지청장을 포함),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임원급(상근)이상 간부로 한다.

(2) 부처 소속 공공기관 국감시 본부의 소관 실장․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다.

(3) 10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 감사시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등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4) 중앙부처의 종합감사시에는 부처 소속 및 관련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5) 이외의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6)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한다.

다. 감사서류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한다.

(2) 자료요구서는 자료제출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한다.

라.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한다.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마.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선언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보고청취

(5)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 및 증언) 등

(6) 감사종료선언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기관, 실시경과 및 감사결과(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요구사항, 정부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와 처리의견 등을 포함토록 한다.

10. 기타

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행하도록 한다.

나.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시 및 국정감사 장소 변경 등 세부적인 감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