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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이시각 헤드라인
법률연맹
2011-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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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니터 5명중 1명 "판사가 진술 막는다"
서울 -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5명 중 1명은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을 도중에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시민 2천547명이 전국 법원에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니터위원 중 18.88가 "판사가 진술이나 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걸 목격했다"고 답했다는 모니터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또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8.41가 "증거신청 거부를 목격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설명없이 임의로 제한했다"는 경우는 1.26로 나타났다. 그간 지적돼온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고압적인 태도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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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5명 중 1명은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을 도중에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시민 2천547명이 전국 법원에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니터위원 중 18.88가 "판사가 진술이나 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걸 목격했다"고 답했다는 모니터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또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8.41가 "증거신청 거부를 목격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설명없이 임의로 제한했다"는 경우는 1.26로 나타났다. 그간 지적돼온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고압적인 태도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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