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률
공약이행률 조사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당시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들을 재직기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조사/평가하는 작업입니다.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인 4년간 공약이행률을 위한 활동은 모두 추적하고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선거공약 :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선거유세에서 하는 약속.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제시되며, 설득력 강화를 위해 정책목표, 정책수단, 세부계획을 포함
헌법 제1조 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선거공약서)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국회의원 공약에도 준용해야≫
헌법 제1조 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선거공약서)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국회의원 공약에도 준용해야≫
(1)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의 목적
○ 선출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들의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남발을 자제시키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부는, 당선 후 선거당시 제시했던 공약 중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선거당시의 공약에 대해서만 이행률을 평가합니다.
(2) 대상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제시된 공약(선거공보)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보내드리는 엑셀파일의 공약들은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공약이 아니라,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선거공보에는 없으면서, 홈페이지에 추가된 공약은 공약이행률 조사에서 제외합니다.
○ 선출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들의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남발을 자제시키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부는, 당선 후 선거당시 제시했던 공약 중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선거당시의 공약에 대해서만 이행률을 평가합니다.
(2) 대상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제시된 공약(선거공보)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보내드리는 엑셀파일의 공약들은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공약이 아니라,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선거공보에는 없으면서, 홈페이지에 추가된 공약은 공약이행률 조사에서 제외합니다.
평가기준
각 공약의 항목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공약이 50개면 50개의 공약을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하여 평가함) 합니다.| 점수 | 평가 기준 |
|---|---|
| 5 | 공약이 이미 완료된 사업. 기한내에 공약완료가 확실한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목표가 충족된 경우.(예: 50% 확대, 200억 지원) |
| 4.5 |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재임기간을 조금 넘겨 공약완료가 확실시 되는 사업. 임기이전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행하고 있는 사업. 해마다 공약이행을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하는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하게 사업이 확대되었거나 지원된 경우. |
| 4 |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 시범운영 중인 사업. 국가정책에 의해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완료된 사업.(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
| 3.5 | 공약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상태로 완료되었거나 일부만 완료된 사업. '확대' 또는 '지원'사업 중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행된 내용이 너무 적은 경우. |
| 3 |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 결의안이 의결된 것. |
| 2.5 |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사업 |
| 2 | 논의ㆍ협의만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 |
| 1.5 | 계획만 있고,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는 사업. |
| 1 | 해당 의원과 관련 없이 다른 주체(인근 지역구 의원 등)에 의해 진행된 사업, 내ㆍ외부 갈등이 심한 사업, 단순 행사 참석이나 관련회의 개최. |
| 0 | 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사업 집행이 완전히 무산된 사업, 공약 사항 자체가 모호하여 평가 불가능한 사업 |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점수 산출방법>
각 공약을 5점 만점으로, 공약별 이행 평가점수를 합산한 것을 총점 (공약개수 X 5점)으로 나눈 점수를 공약이행 평가점수라고 함.
| 공약별 평가점수의 합산 | × 100 | ＝ | 공약이행 성적 |
| 공약 개수 × 5점(만점) |
예 ) A 국회의원이 5개 공약을 제시하였고, 1공약에서는 5점, 2공약에서는 4점, 3공약에서는 2점, 4공약에서는 4점, 5공약에서는 5점을 받은 경우, A 국회읜원의 공약이행률은 아래 식에 의해 80점으로 계산됨.
| 5＋4＋2＋4＋5 ＝ 20 | × 100 | ＝ | 80점 |
| 5 × 5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