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의정활동 조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아래의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관련 법조항 보기
1.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3.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2002.3.7.신설-국회법 핵심>
4. 형사소송법 제223ㆍ23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우리는 주권자ㆍ유권자ㆍ납세자ㆍ소비자ㆍ당사자로서 고소ㆍ고발권, 알권리ㆍ의견반영권, 단체조직, 각종 청구권 등 관계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와 책임
2.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3.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2002.3.7.신설-국회법 핵심>
4. 형사소송법 제223ㆍ23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우리는 주권자ㆍ유권자ㆍ납세자ㆍ소비자ㆍ당사자로서 고소ㆍ고발권, 알권리ㆍ의견반영권, 단체조직, 각종 청구권 등 관계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와 책임
1) 본회의(전체) 재석
2) 상임위원회 출석
3) 법안표결 참여
4) 법안통과율
5) 발의 법안 통과(대표발의/공동발의)
6) 국정감사 현장출석
7) 국정감사 우수의원
8) 대정부질의 가점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0)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11)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12)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2) 상임위원회 출석
3) 법안표결 참여
4) 법안통과율
5) 발의 법안 통과(대표발의/공동발의)
6) 국정감사 현장출석
7) 국정감사 우수의원
8) 대정부질의 가점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0)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11)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12)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의정활동평가 대상과 기준
기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