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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률소비자연맹, 소액(푼돈)재판(민사사건의 70퍼센트 차지)은 국민무시 재판 !
법률연맹
201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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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소액(푼돈)재판(민사사건의 70퍼센트차지)은 국민무시 재판 !
▣ 푼돈(소액)의 기준, 독일 70만원, EU각국 300만원, 미국 등 500만원이 상한선인데,
▣ 한국만 세계최고액 2,000만원 이하를 소액(푼돈)이라고 하면서 무책임 재판 중
▣ 법률소비자연맹, 소송가액을 5백만원이하로 대폭 인하조정하여 법정화할 것을 촉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