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재계 &quot긴급법안 자동 상정제도 도입해야&quot-이데일리
법률연맹 2011-09-30 21:36:15 186
기사 원문보기




아울러 전경련은 국민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11.4)한다면서, 해소책으로 법령재정비를 제안했다.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소관 부처별 일관성이 떨어지는 법령들을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정비하자는 것.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