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재계 &quot긴급법안 자동 상정제도 도입해야&quot-이데일리
법률연맹 2011-09-30 21:36:1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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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경련은 국민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11.4)한다면서, 해소책으로 법령재정비를 제안했다.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소관 부처별 일관성이 떨어지는 법령들을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정비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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