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연합뉴스]서울시장 선거에 묻힌 18대 마지막 국감
법률연맹
2011-10-07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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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의 김대인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국감참여가 저조해 일부 상임위는 국정감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며 "총 감사대상기관이 563개로 지난해 516개보다 많이 늘었지만 감사시간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그러나 "한미 FTA 등 국가현안 사업에 대한 여야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도 해킹 등의 사고에 무력했고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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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그러나 "한미 FTA 등 국가현안 사업에 대한 여야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도 해킹 등의 사고에 무력했고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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