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청부에 품앗이에…쓰레기 법률들이 쏟아진다-한국경제
법률연맹 2011-10-12 14:16:13 193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8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의원 1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9건，공동 발의한 법안은 435건이나 됐다. 17대 국회 때는 1236건의 법률을 공동 발의한 기록이 있었다니 자신조차 무슨 법안에 이름을 올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의견수렴도 부족하다. 18대 국회에서 제 · 개정된 법률 가운데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10건 중 2건꼴에 불과하다. 공청회라해봤자 형식절차인줄 모두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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