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 게재된 졸속입법 규탄 성명서입니다.

우리는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행정국가화와 정당국가화현상'및 '포퓰리즘'등으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가 4대 본래기능을 상실해가는 것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기조아래, 국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말없이 격려해왔고, 절망․포기하고 싶을 때도 대개는 참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도박장화하고 서민들이 재산탕진하고 자살까지 이르게 한 도박성게임과 상품권 비극도 정․관계 고위층의 부패는 물론, 입법과정과 의정활동에서 국회가 무지(관계입법의 배경․실태)하고 유약(로비와 압력)하여 부정부패의 감시견제는 커녕 악법제정에 동조하여,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데 앞장섰듯이 똑같은 악법만들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음을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 직접 입법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제보를 확인한 바, 관련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국민과 언론․시민단체․당국에 고발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