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KBS취재파일4321]사법시험 vs 로스쿨
법률연맹
2012-03-20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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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선 법조인 공급 확대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자체 경쟁을 통해 법률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민들의 권익을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인터뷰>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시장의 수요는 100배 이상으로 느는데 공급을 딱 장벽을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이것은 판검사가 오만해지고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변호사도 &39변호사님&39 이러고 다 가서 우리 한국처럼 비싼데가 없어요. 독일보다 어느 변호인은 100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선 법조인 공급 확대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자체 경쟁을 통해 법률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민들의 권익을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인터뷰>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시장의 수요는 100배 이상으로 느는데 공급을 딱 장벽을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이것은 판검사가 오만해지고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변호사도 &39변호사님&39 이러고 다 가서 우리 한국처럼 비싼데가 없어요. 독일보다 어느 변호인은 100배 이상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