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 법률소비자연맹,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법의식 조사 발표 ▣
법률연맹
2013-02-14 1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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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소비자연맹,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법의식 조사 발표 ▣
박근혜 당선인,‘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잘 지킬 것 44.46퍼센트(부정적 응답의 5배)
사법은, 현재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응답자의 92.80퍼센트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천291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 2.73p≫
2. 설문 조사결과는 박근혜 당선인이‘법을 잘 지킬 것이다’는 의견이 44.46로퍼센트 가장 높게 나온 반면,‘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는 의견은 8.83퍼센트에 불과하여 박근혜 당선인의 준법의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5배 이상)가 많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서는‘높은 것 같다’(42.37퍼센트),‘매우 높은 것 같다’(20.91퍼센트)가 전체 응답자의 63.28퍼센트였으며,‘사법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10.46퍼센트),‘없는 것 같다’(21.84퍼센트)로 부정평가가 32.3퍼센트였다.
측근비리나 친인척비리가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는 의견이 43.07퍼센트,‘다른 정부보다 덜 생길 것이다’38.96퍼센트,‘더 많이 생길 것이다’ 15.26퍼센트 순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친인척ㆍ측근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나타냈다
사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법관, 검사장 공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0.93퍼센트 기소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8.93퍼센트,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1.19퍼센트, 변호사보수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84.59퍼센트,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하라는 의견이 85.21퍼센트, 법률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의견이 91.40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지만, 응답자의 69.46퍼센트는‘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법원, 검찰, 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검찰이란 의견이 51.90퍼센트였으며, 법조계의 법률서비스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84퍼센트였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법을 담보하는 제도요 원리인 배심제 및 검사장과 법관의 주민직선제 도입, 실질적 당사자주의와 적법절차엄수 등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우리의 사법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대성역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는 바, 박근혜 정부가 적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해주세요!
박근혜 당선인,‘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잘 지킬 것 44.46퍼센트(부정적 응답의 5배)
사법은, 현재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응답자의 92.80퍼센트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천291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 2.73p≫
2. 설문 조사결과는 박근혜 당선인이‘법을 잘 지킬 것이다’는 의견이 44.46로퍼센트 가장 높게 나온 반면,‘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는 의견은 8.83퍼센트에 불과하여 박근혜 당선인의 준법의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5배 이상)가 많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서는‘높은 것 같다’(42.37퍼센트),‘매우 높은 것 같다’(20.91퍼센트)가 전체 응답자의 63.28퍼센트였으며,‘사법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10.46퍼센트),‘없는 것 같다’(21.84퍼센트)로 부정평가가 32.3퍼센트였다.
측근비리나 친인척비리가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는 의견이 43.07퍼센트,‘다른 정부보다 덜 생길 것이다’38.96퍼센트,‘더 많이 생길 것이다’ 15.26퍼센트 순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친인척ㆍ측근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나타냈다
사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법관, 검사장 공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0.93퍼센트 기소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8.93퍼센트,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1.19퍼센트, 변호사보수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84.59퍼센트,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하라는 의견이 85.21퍼센트, 법률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의견이 91.40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지만, 응답자의 69.46퍼센트는‘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법원, 검찰, 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검찰이란 의견이 51.90퍼센트였으며, 법조계의 법률서비스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84퍼센트였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법을 담보하는 제도요 원리인 배심제 및 검사장과 법관의 주민직선제 도입, 실질적 당사자주의와 적법절차엄수 등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우리의 사법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대성역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는 바, 박근혜 정부가 적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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