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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法파라치 ‘먹잇감’ 전락… 저작권 비친고죄 논란
법률연맹 2014-02-11 10:29:45 137

法파라치 ‘먹잇감’ 전락… 저작권 비친고죄 논란
시민단체, 국회의원 270명 고발
무차별 소송에 年100만명 피해
“부작용 많아 개정 필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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