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국회, 법안심사는 뒷전 ! 교문위는 입법기능 마비 (1시간 33분) 법률소비자연맹,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현황 조사ㆍ분석, 발표
법률연맹
2014-03-06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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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현황 조사ㆍ분석, 발표
국회, 법안심사는 뒷전 ! 교문위는 입법기능 마비 (1시간 33분)
▣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 한달간 회의 고작 약 7시간ㅡ한달에 채 하루도 일 안해
≪ 법안심사소위 1번 회의당 평균시간은 2시간 36분ㅡ시간제 아르바이트 수준 ≫
▣ 2월 임시국회 법안가결건수 ㅡ 전체 계류법안(6500건)중 158건(2.4)만 통과
▣ 2월 임시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소관 상임위 ㅡ 기재위 등 3곳이나
▣ 3월 임시국회 없으면, 국회 1분기 158건 법률안 처리하고 1,260억원 예산사용
≪ 다행히 보건복지위는 3월 6일 기초연금 등 법안처리에 나서, 상시국회가 절실한 이유≫
▣ 의원 270명이 고발된 사건(저작권)의 소관 교문위(법안소위)는 거론도 없이 외면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바랍니다
국회, 법안심사는 뒷전 ! 교문위는 입법기능 마비 (1시간 33분)
▣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 한달간 회의 고작 약 7시간ㅡ한달에 채 하루도 일 안해
≪ 법안심사소위 1번 회의당 평균시간은 2시간 36분ㅡ시간제 아르바이트 수준 ≫
▣ 2월 임시국회 법안가결건수 ㅡ 전체 계류법안(6500건)중 158건(2.4)만 통과
▣ 2월 임시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소관 상임위 ㅡ 기재위 등 3곳이나
▣ 3월 임시국회 없으면, 국회 1분기 158건 법률안 처리하고 1,260억원 예산사용
≪ 다행히 보건복지위는 3월 6일 기초연금 등 법안처리에 나서, 상시국회가 절실한 이유≫
▣ 의원 270명이 고발된 사건(저작권)의 소관 교문위(법안소위)는 거론도 없이 외면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