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부산일보]판사 4명 중 1명이 재판에 지각
법률연맹 2009-04-15 00:00:00 285
부산일보 2005-10-05 12:12

판사 4명 중 1명이 법정에 늦게 들어와 방청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은 4일 국회 법사

위의 서울고법 관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99년 이후 올해

로 5번째 실시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올 6∼7월 실시된 법정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26.4%의 모니터 요

원들이 판사의 재판 지각을 목격했으며 지각판사들 중 86.0%가 사

과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지

각률은 1999년 30.9%,2000년 26.3%,2001년 30.6%,2003년 25.6% 등

으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모니터 요원 11.7%가

합의부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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